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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사진의원정당선거구소속 상임위원회징계안 주요내용징계 사유위반 조항징계안
제안자		징계안 제안일자윤리특위
계류기간		경과징계 처분 결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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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징계중
국회 윤리특위 회부된 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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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300인 중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함.
*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겸직 금지,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음.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달 이내 심사를 완료하고 그 의견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달함.
* 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함.
* 각 의원의 소속 정당 및 상임위원회는 징계 요청일 기준임.

[참고자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총 33건의 징계안 제출
・회부 : 28건
・소관위심사 : 4건
・본회의부의 : 0건
・징계처분 : 1건
제작 발표 : 참여연대 2021-11-18
업데이트 일자 : 2022-12-14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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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2년 11월 8일, 이재명 대표와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의 비공개 접견 후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돼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카스티요 대사의 발언을 왜곡ㆍ조작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했음. 카스티요 대사는 김의겸 의원의 브리핑에 대해 “내 언급이 야당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잘못 인용되고 왜곡돼 유감”이라는 뜻을 외교부에 전했고, 주한 EU 대표부 측도 해당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EU와의 외교관계를 흠집 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켰으므로 징계를 요구함.막말「국회법」 제24조(선서) 및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태영호의원 외 30인2022-11-16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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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22년 11월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중 심장병 어린이를 위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해 ‘외교참사’, ‘빈곤 포르노 화보촬영’이라는 발언을 함. 그러나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순수한 봉사활동을 폄훼하고, 심지어 홍보수단이라며 봉사활동의 취지를 왜곡했음. 이에 대한 사과나 책임 있는 행동도 보이지 않고 11월 15일 본인의 SNS에 “빈곤 포르노는 빈곤 마케팅에 대한 문제 지적 표현”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정쟁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확산시켰으므로 징계를 요구함.막말「국회법」 제24조(선서) 및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태영호의원 외 30인2022-11-16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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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2년 10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청담동 한 고급 술집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음. 김의겸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제보를 전 국민이 시청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주장했고 유투브 채널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함. 피감기관장을 모욕한 발언에도 반성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김의겸은 “해당사실이 아님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공식 입장문을 내며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징계를 요구함.허위사실 유포, 막말「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정점식의원 외 19인2022-10-2847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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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환경노동위원회2022년 10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피감기관장)을 향해 “김문수 위원장은 한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라는 발언으로 피감기관장의 인격권을 모욕했음. 피감기관장을 모욕한 발언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노웅래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이 국감장에 와서 하는 태도는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본인이 국회의 품위를 실추한 것은 아니라며 사과 요구도 거부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막말「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4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한무경의원 외 19인2022-10-1461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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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국방위원회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이었던 2022년 6월 1일 이전부터 2억 3천여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 희망 상임위원회 조사에 1순위로 국방위원회를 제출하였고 7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 국방위원회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음에도 관련 주식을 보유한 채, 국방위원회를 희망하고 배정된 것은 「대한민국헌법」,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배정된 이후 국방위원회에서 개선될 것을 요청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을 의심받을 상황임에도 이를 회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를 요구함.사익추구(이해충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4조(공직자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3조(청렴의무)송언석의원 외 19인2022-10-1461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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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행정안전위원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부 ·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거짓말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중, 야당의 ‘거짓말 정부’ 발언은, 현재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항의하는 이만희 의원에게 ‘발언 통제’ 사과를 요구하며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어디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라고 발언을 함. 비속적인 표현인 “버르장머리”, “어디 감히”라는 발언으로 동료의원을 모욕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려 징계를 요구함.막말「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한무경의원 외 19인2022-10-1362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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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 10월 6일,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장례를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른 것에 대해 질의하던 중 발언시간을 초과하여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발언을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인이 명백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어떻게 쓰레빠 계단에 벗어놓고 구명조끼 입고 부유물 타고 가는 그런 실족사가 어디에 있냐?”라고 사인을 단정적으로 표현함. 이후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발언하던 중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에 도망쳐 딴데서 딴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마치 공상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정당한 업무수행 중 사망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막말「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한무경의원 외 19인2022-10-1362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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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정무위원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2022년 10월 4일, 제400회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이스타항공 인사채용 관련 자료를 보면 야권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며 “양기대 의원님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132명 중 106등을 했고요, 이원욱 의원님 70명 중에 40등입니다”고 말해 마치 양기대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 또한 “이게 잘못된 자료라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문제를 삼으면 되고, 제대로 된 자료라면 사과를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고 말하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하지 않은 자료를 국정감사에서 공개함. 양기대 의원과 이원욱 의원을 모욕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징계를 요구함.허위사실 유포「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이원욱의원 등 24인2022-10-1362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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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국민의힘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외교통일위원회2022년 10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며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는 천박한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일치하는 망언을 하였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반민족적 망언을 하고서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기주장을 고집하고 있어 징계를 요구함.막말「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진성준의원 등 20인2022-10-1362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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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국민의힘강원 강릉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2022년 10월 7일, 2022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 원자력재단 감사를 위해 출석한 김제남 이사장을 향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며 직무와 아무런 상관없는 인식공격으로 피감기관의 장을 모욕함.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징계를 요구함.막말「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4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류호정의원 등 22인2022-10-1362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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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무소속충남 천안시을행정안전위원회2021년 12월경 저녁, 자신의 보좌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성희롱 발언 등을 해 피해자는 중등도의 우울증을 겪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함. 박완주 의원은 피해자가 2022년 1월경 진단서를 제출하며 질병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2022년 4월 22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센터와 윤리감찰단에 신고하자 2022년 4월 29일 피해자와 협의 및 면직 예고 없이 다른 직원을 통해 사직서에 임의 서명하여 의원면직하도록 지시함. 이에 피해자가 위 의원면직 절차를 문제 삼자 2022년 4월 29일 의원면직을 취소하고, 직권면직 요청사유에 “더 일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와 무단결근”으로 기재하여 국회 인사과에 직권면직을 요청함.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징계를 요구함.강제추행, 성희롱 발언「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진성준의원 등 24인2022-05-17211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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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법제사법위원회박광온 의원은 2022년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자진탈당을 자행한 민형배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의원의 자격으로 선임하였고, 4월 27일 의사일정 절차를 무시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박광온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자진탈당이 타당 의원의 법안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안건조정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면서도 직권남용 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국회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4조(직권남용금지)송언석의원 등 20인2022-05-06222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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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무소속광주 광산구을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민형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과 공모하여 자진탈당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으며, 4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타당 의원들의 법안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켰음. 민형배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하였음에도 타당 의원의 법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 탈당을 자행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동료의원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징계를 요구함.국회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송언석의원 등 20인2022-05-06222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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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배현진 의원은 2022년 04월 30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앞줄에 앉아있는 여성들, 카메라 밑으로 보이지 않는 그 장면들을 짐작하고 구둣발로 저희 여성을 걷어차며 용맹하게…”라고 발언하여, 국회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 조롱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국회의장을 모욕하였음. 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징계를 요구함.허위사실 유포, 막말「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4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진성준의원 등 20인2022-05-04224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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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구을외교통일위원회김기현 의원은 2022년 04월 26일 23시 55분경,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속개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할 때, 「국회법」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위원장석을 점거, 회의 진행을 심각히 방해함.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징계를 요구함.의사진행방해「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4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진성준의원 등 20인2022-05-04224일국회법 제156조제7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
2022-05-20, 원안 가결		출석 정지 30일*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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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환경노동위원회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김웅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을 함. 그러나 제보자가 공개한 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 김웅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대검찰청의 접수처와 접수 방법 및 접수 당사자까지 세세하게 지시했다는 것이 드러나 거짓 기자회견을 했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로 국회의원 김웅이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		거짓말,
범죄 가담 의혹(검찰 고발사주)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박주민의원 등 22인2021-10-21419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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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점식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웅이 2020년 4월 공익제보자에게 전달한 고발장과 거의 동일한 고발장을 2020년 8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을 거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조상규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하였으며, 국회의원 김웅과는 공동정범 의혹이 있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로 이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		범죄 가담 의혹(검찰 고발사주)「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민병덕의원 등 24인2021-10-21419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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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행정안전위원회김용판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2021.10.18.)에서 ‘국제마피아’ 일원이라는 박철민의 진술서와 그가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20억원을 받았다며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지만, 해당 사진이 다른 내용으로 SNS에 올려진 사진이라는 것이 밝혀짐. 김용판 의원이 면책특권에 기대어 근거 없는 가짜 자료로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		허위사실 유포「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김성환의원 등 26인2021-10-19421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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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2021. 11. 11. 의원 사직)		무소속대구 중구남구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의원 곽상도는 자신의 소개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입사한 아들이 6년간 근무하고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250여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산업재해 신청도 하지 않고 ‘격무에 시달린 산재 퇴직금’이라는 거짓말하고, 성실한 노동의 일상을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로 자격을 상실한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		거짓말헌법 제46조 위반,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서동용의원 등 51인2021-09-30440일윤리특위 회부의원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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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시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년 5월 6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이상직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됨. 이에 따르면 이상직의원은 자녀 소유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총 가액 168억 5,087만원)에 대하여 2020년 10월 22일에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받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러나 2020년 11월 22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상이 지연된 현재까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있음.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 위반「공직자윤리법」 제22조 위반윤리특별위원장 2021-05-17576일2022. 1. 5.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의결

2022. 2. 14. 윤리특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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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국방위원회2021년 5월 6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성일종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됨. 이에 따르면 성일종의원은 본인 소유 엔바이오컨스 비상장주식(총 가액 7억 6,469만원)을 2020년 5월 31일에 취득함.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총 가액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그러나 성일종의원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의무이행기한인 2020년 6월 31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상이 지연된 2020년 12월 31일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였음.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무 위반「공직자윤리법」 제22조 위반윤리특별위원장 2021-05-17576일2022. 2. 14. 윤리특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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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법제사법위원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호중은 2021년 3월 23일,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논의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치를 위해 허구의 사실로 마치 폐특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여야가 거래한 것처럼 발언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강원도민 그리고 폐광지역 주민을 모독하였음.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징계할 것을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		허위사실 유포「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엄태영의원 등 20인2021-03-25629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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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인 국회의원 홍익표는 2021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고 발언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음. 부동산 3법은 2014년 12월 양당의 합의로 통과된 것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양당이 합의해 처리한 법안을 마치 당시 새누리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발언한 홍익표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명백한 허위사실, 명확한 사실확인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발언함.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		허위사실 유포「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정동만의원 등 20인2021-03-19635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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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회남인순 의원의 박원순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로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피해자의 고소가 무력화됐고, 피해자의 사과받을 권리와 피해구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게 되었으며,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으로 구체적 진실규명이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에 시달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서울시정의 공백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약 570억여 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호칭할 것을 주장해 관철시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주도함. 이는 대한민국 국회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성폭력 2차 가해「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김정재의원 등 22인2021-02-02680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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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국민의힘비례대표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021. 1. 26.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고민정 의원을 지칭하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여성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해 성희롱을 했고, '산 권력의 힘을 얻고 당선됐다'는 말로 주권자로서 표를 행사한 광진구 주민들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		막말, 성희롱 발언「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홍정민의원 등 20인2021-01-28685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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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020. 12. 13. 김용민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던 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김기현 의원 동생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발언함.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허위의 사실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유포·확산시킴으로서 동료의원은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		허위사실 유포「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최형두의원 등 103인2020-12-16728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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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법제사법위원회2020. 11. 26.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윤호중 의원이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사보임해달라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공식 요청한 것은 김도읍 의원과 그 보좌진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이며, 도를 넘은 월권적 요구임. 또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통지를 가로막은데 대해 항의 방문하자, 기자브리핑에서 조수진 의원에게 "그 양반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며 비난함. 이같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요구를 막고, 금도에 벗어난 막말로 모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막말「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정희용의원 등 21인2020-11-30744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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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법제사법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2020. 10. 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ㆍ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며 ‘김영호, 김경협, 김수현, 박수현, 이호철, 진영’ 등이 나오는 명단을 국정감사장 대형 화면에 자료로 공개함. 유상범은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에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개입됐다며 실명을 거론했지만 공개된 인물 대부분이 동명이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김진표 의원이 동명이인이라고 확인을 해주었음에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		허위사실 유포「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조승래의원 등 20인2020-10-21784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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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환경노동위원회박덕흠 의원이 19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시절,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 본인 가족회사의 제한입찰 수주와 관련해 국가ㆍ공공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드러남. 또한 2014. 9. 보유하고 있던 9개 회사의 주식의 백지신탁을 제때 하지 아니하였고 사적 이해관계를 위한 입법 발의를 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도 드러남. 박 의원은 국민의 공익을 우선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와의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위 회사에 유리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는 등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충돌 행위를 했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사익추구(이해충돌)「국회의원윤리강령」 제2호, 제3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 제10조(회피의무)신동근의원 등 56인2020-10-14791일2022. 1. 5.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의결

2022. 2. 14. 윤리특위, 소위 회부		참여연대 입장 '박덕흠 의원, 탈당이 아니라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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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국토교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조병현·조성대)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0. 8. 25. 장경태 의원과 김남국, 이재정 의원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 장 의원은 “법사위 힘들겠다. 개소리라고 해도 되나요. 개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지”라고 발언함. 이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회의원 발언을 '개소리'라는 막말로 모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		막말「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전주혜의원 등 23인2020-09-23812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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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국방위원회2020. 9. 12. 황희 의원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의 최초 제보자(당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함. 이는 공익신고자인 최초 제보자의 신상을 부당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치 상황에 따라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나누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것임. 또한 최초 진술자가 검찰에 SNS 위치 기록과 대화록을 제출하며 진술이 명확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제보자의 진술 등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려 그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최승재의원 등 20인2020-09-17818일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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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무소속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시민들의 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고 횡령, 배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는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청렴과 윤리, 도덕성에 반하며, 윤 의원이 소속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과 노동 관계와 관련한 법인의 활동을 지원 및 관리ㆍ감독하는 관계부처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인데 순수한 열정으로 일하였을 직원들과 공모하여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실제로는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노동자의 인건비를 가로채는 전형적인 갑질을 태연히 행한 사실은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공감을 필요로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므로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		횡령, 배임「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최승재의원 등 20인2020-09-17818일2022. 1. 5.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의결

2022. 2. 14. 윤리특위, 소위 회부		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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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중원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0. 9. 8. 윤영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다음 메인뉴스에 반영되자 누군가에게 “이거 카카오에게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는군요. 들어오라고 하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냄. 윤 의원은 특정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갑질 행동으로 해당 기업의 법률과 예산심사를 주업무로 하는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지위와 능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 의도대로 포털 뉴스를 편집해 여론을 주도하고자 한건 헌법에서 규정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신성한 국회의 책무를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징계를 요구함.
(징계안 원문 보기 클릭)		막말「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의금지)주호영의원 등 23인2020-09-11824일윤리특위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