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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구분기관 조치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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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영기반 부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운영지침을 제정
* 지연 지정 및 지연 제정한 기관은 별도 조치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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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
○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원 및 소속 공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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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부실○ (미제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제출한 공직자 징계 및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
○ (보완 필요) 기 제출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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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관용차 등 공공기관 물품 등의 관리 부족○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
○ 관용차량 등 사용 시 의전업무수행, 관내, 도내 일원 등 관례적인 용무, 목적지 기재를 지양하고, 실제 용무, 목적지 등을 기재하도록 소속 공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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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의혹○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 및 회피 신청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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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족 채용 여부 미확인○ 본인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
○ 비공개 채용 또는 법령에 근거 없는 공개 채용 시 확인서를 제출받아 가족 채용 제한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직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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