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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알아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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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현직 국회의원과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당직자는 제외함.
* '국회법위반'은 주로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말하고, 166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시 피선거권을 박탈함.
* 국회법 위반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되어도 의원직 상실될 가능성 있으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및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총 24명 중 18명이 해당함. (낙천2명, 불출마 2명, 탈당2명 제외)
*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처분결과는 서울남부지검 보도자료를 따르며, 약식기소 처분된 일부 의원들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경우는 별도 표기함.
*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재판(형사합의11부 재판장 이환승)은 2/17 1차 공판기일을 거쳐, 4/28 2차 공판기일 예정임.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이 아닌 폭행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하단에 별도 표기함. (2/12 1차 공판기일, 5/10 2차 공판기일 예정)
* 소속 정당과 출마 여부는 2020. 3. 27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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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당출마 지역구 (확정)공소사실 요지 죄명처분 결과
(서울남부지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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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미래통합당서울 종로구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불구속 기소
6
나경원미래통합당서울 동작구을채이배 의원 감금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반(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불구속 기소
7
강효상미래통합당낙천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불구속 기소
8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국회법위반, 국회 회의장소동약식 기소
→정식 재판 회부
9
김명연미래통합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불구속 기소
10
김선동미래통합당서울 도봉구을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약식 기소
→정식 재판 회부
11
김성태
(비례)		미래통합당낙천법안접수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약식 기소
→정식 재판 회부
12
김정재미래통합당경북 포항북구채이배 의원 감금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반 (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불구속 기소
13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사개특위 회의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약식 기소
→정식 재판 회부
14
민경욱미래통합당인천 연수을채이배 의원 감금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반 (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불구속 기소
15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채이배 의원 감금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반 (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약식 기소
→정식 재판 회부
16
송언석미래통합당경북 김천시채이배 의원 감금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불구속 기소
17
윤상직미래통합당불출마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약식 기소
→정식 재판 회부
18
윤한홍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국회법위반, 국회 회의장소동불구속 기소
19
이만희미래통합당경북 영천시청도군채이배 의원 감금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반 (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불구속 기소
20
이은재한국경제당미래통합당 낙천 후 탈당,
기독자유통일당 낙천 후 탈당, 한국경제당 비례대표 출마		채이배 의원 감금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반 (공동퇴거불응), 공용서류은닉, 국회법위반, 국회 회의장소동불구속 기소
21
이장우미래통합당대전 동구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약식 기소
→정식 재판 회부
22
이철규미래통합당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약식 기소
→정식 재판 회부
23
장제원미래통합당부산 사상구정개특위 회의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약식 기소(국회 선진화법 위반 벌금 500만원형 구형) →정식 재판 회부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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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미래통합당불출마채이배 의원 감금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반 (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불구속 기소
25
정양석미래통합당서울 강북구갑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불구속 기소
26
정용기미래통합당대전 대덕구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불구속 기소
27
정태옥무소속미래통합당 낙천 후 탈당,
무소속 출마-대구 북구갑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불구속 기소
28
홍철호미래통합당경기 김포시을사개특위 회의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약식 기소(국회 선진화법 위반 벌금 500만원형 구형) →정식 재판 회부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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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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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낙천, 탈당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 폭행폭처법위반(공동폭행) 불구속 기소3/18 민주당, 기소유예취소 요청 헌법소원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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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국회 628호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 폭행폭처법위반(공동폭행)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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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더불어민주당불출마국회 628호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 폭행폭처법위반(공동폭행)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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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 가하고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 폭행 폭처법위반(공동상해), 폭처법위반(공동폭행)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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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국회 628호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 폭행 폭처법위반(공동폭행)약식 기소
→정식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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