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EFGH
1
2
그 의원에게는 어떤 이해충돌 의혹이 있나?
3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거나, 주식 가치가 3000만원을 넘었을 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신고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함
*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대해 당선 전 가지고 있는 직을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함
*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겸직 가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 뒤, 15일 이내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
* 겸직 불가를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 해당 직을 사임해야 함
* 이해충돌 의혹과 논란이 있었던 21대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및 국회공보를 수집해 정리함
* 각 의원의 소속 정당 및 상임위원회는 2021. 3. 8. 기준임
4
의원명소속 정당선거구소속 상임위유형이해충돌 유무
(판단기구/권고사항)
해소방식 유형
5
#1. 보유 주식과 상임위원회 활동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거나,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6
#1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정무위원회주식이해충돌 있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매각
7
#1김정호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주식이해충돌 있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백지신탁
8
#1이상직무소속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주식이해충돌 있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회 변경
9
#1이영국민의힘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주식이해충돌 있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회 변경
10
#1조명희국민의힘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주식이해충돌 있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회 변경
11
#1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국토교통위원회주식이해충돌 있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매각
12
#1김홍걸무소속
(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외교통일위원회주식이해충돌 의혹매각
13
#1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주식이해충돌 의혹백지신탁
14
#1양정숙무소속
(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주식이해충돌 의혹매각
15
#1양향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식이해충돌 의혹매각
16
#1정운천국민의힘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식이해충돌 의혹법률적 미비로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
17
#1한무경국민의힘비례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주식이해충돌 의혹백지신탁
18
#2. 겸직 심사 후 사직 권고를 받았거나, 겸직 심사가 필요한 국회의원
19
#2이광재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갑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직이해충돌 있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겸직 사임 권고)
20
#2전주혜국민의힘비례대표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겸직이해충돌 있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겸직 사임 권고)
21
#2정운천국민의힘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직이해충돌 있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겸직 사임 권고)
22
#2강기윤국민의힘경남 창원시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겸직이해충돌 의혹
23
#3. 그 외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24
#3강기윤국민의힘경남 창원시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법안 발의이해충돌 의혹
25
#3박덕흠무소속
(전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환경노동위원회계약이해충돌 의혹위원회 변경
26
#3박범계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환경노동위원회겸직이해충돌 의혹매각
27
#3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시국토교통위원회부동산이해충돌 의혹
28
#3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정무위원회공직 취임 전
민간 업무 경력
이해충돌 의혹
29
#3이주환국민의힘부산 연제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부동산이해충돌 의혹
30
#3전봉민무소속
(전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보건복지위원회(시의원 시기)
겸직
이해충돌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