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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그 의원에게는 어떤 이해충돌 의혹이 있나? | |||||||
3 |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거나, 주식 가치가 3000만원을 넘었을 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신고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함 *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대해 당선 전 가지고 있는 직을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함 *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겸직 가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 뒤, 15일 이내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 * 겸직 불가를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 해당 직을 사임해야 함 * 이해충돌 의혹과 논란이 있었던 21대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및 국회공보를 수집해 정리함 * 각 의원의 소속 정당 및 상임위원회는 2021. 3. 8. 기준임 | |||||||
4 | 의원명 | 소속 정당 | 선거구 | 소속 상임위 | 유형 | 이해충돌 유무
(판단기구/권고사항) | 해소방식 유형 | |
5 | #1. 보유 주식과 상임위원회 활동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거나,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 |||||||
6 | #1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정무위원회 | 주식 | 이해충돌 있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매각 |
7 | #1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주식 | 이해충돌 있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백지신탁 |
8 | #1 | 이상직 | 무소속 (전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주식 | 이해충돌 있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위원회 변경 |
9 | #1 | 이영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행정안전위원회 | 주식 | 이해충돌 있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위원회 변경 |
10 | #1 | 조명희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보건복지위원회 | 주식 | 이해충돌 있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위원회 변경 |
11 | #1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국토교통위원회 | 주식 | 이해충돌 있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매각 |
12 | #1 | 김홍걸 | 무소속 (전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외교통일위원회 | 주식 | 이해충돌 의혹 | 매각 |
13 | #1 |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주식 | 이해충돌 의혹 | 백지신탁 |
14 | #1 | 양정숙 | 무소속 (전 더불어시민당) | 비례대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주식 | 이해충돌 의혹 | 매각 |
15 | #1 |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주식 | 이해충돌 의혹 | 매각 |
16 | #1 | 정운천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주식 | 이해충돌 의혹 | 법률적 미비로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 |
17 | #1 | 한무경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주식 | 이해충돌 의혹 | 백지신탁 |
18 | #2. 겸직 심사 후 사직 권고를 받았거나, 겸직 심사가 필요한 국회의원 | |||||||
19 | #2 |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갑 |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겸직 | 이해충돌 있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겸직 사임 권고) | |
20 | #2 | 전주혜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겸직 | 이해충돌 있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겸직 사임 권고) | |
21 | #2 | 정운천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겸직 | 이해충돌 있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겸직 사임 권고) | |
22 | #2 | 강기윤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 겸직 | 이해충돌 의혹 | |
23 | #3. 그 외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 |||||||
24 | #3 | 강기윤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 법안 발의 | 이해충돌 의혹 | |
25 | #3 | 박덕흠 | 무소속 (전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환경노동위원회 | 계약 | 이해충돌 의혹 | 위원회 변경 |
26 | #3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환경노동위원회 | 겸직 | 이해충돌 의혹 | 매각 |
27 | #3 | 송언석 | 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국토교통위원회 | 부동산 | 이해충돌 의혹 | |
28 | #3 | 윤창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정무위원회 | 공직 취임 전 민간 업무 경력 | 이해충돌 의혹 | |
29 | #3 | 이주환 |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부동산 | 이해충돌 의혹 | |
30 | #3 | 전봉민 | 무소속 (전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보건복지위원회 | (시의원 시기) 겸직 | 이해충돌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