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20190327_2016년~2018년_국회정보공개운영실태_최종분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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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아래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 2016년~2018년 국회 공보에 게재된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작성한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이슈리포트의 최종 분석 대상입니다.
* 최종 분석 대상은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중 2016년~2018년간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 총 1,272건에서
- 1차 : 결정 구분(이송, 종결, 취하, 민원)에 따라 84건을 제외하고
- 2차 : 청구 내용 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내용 497건을 제외한 후
- 3차(최종) : 남은 691건을 참여연대_분석구분(예산집행, 국회의원 윤리, 국회운영)으로 분류한 후 세부구분(규정, 특활비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 3차(최종) 분석은 정보공개청구 건별로 여러개의 청구 내용(예산집행, 국회의원 윤리, 국회운영)을 포함하는 경우 내용별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이슈리포트는 여기(http://bit.ly/2WtISEB)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원문정보는 국회 공보 제2017-22호, 제2018-24호, 제2019-23호이며 여기(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official/assmCommunication/communicationUserList.do)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참여연대_분석구분세부구분청구연도접수 번호청 구 내 용공개 방법담당 부서결정 구분공개 내용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결정 통지 일자공개 일자수령 방법
3
국회운영규정201616-2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전자 파일의전과공개청구 내용1.141.14전자 우편
4
국회운영규정201616-101국회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전자 파일관리과공개청구 내용4.254.25전자 우편
5
국회운영규정201616-136국회의원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전문 / 국회의원에게 지급 되는 수당등 제반보수 중 비과세 소득 / 19대국회기준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국회 의원의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현황(납부기준과 실제 납부 현황) / 19대국회기준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이상의 직책이 없는 국회의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전자 파일운영지원과, 인사과부분 공개청구 내용연말정산현황 법 제9조제1항 제1호6.086.08전자 우편
6
국회운영규정201616-156국회활동지원법인 및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 전문(예외 규정 반드시 포함)전자 파일행정법무 담당관실공개청구 내용6.246.24전자 우편
7
국회운영규정201616-175국회사무처법 및 국회활동지원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회 소관법인 현황전자 파일의전과 행정법무 담당관실공개청구 내용7.087.08전자 우편
8
국회운영규정201616-234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전자 파일의정연수과공개청구 내용8.258.25전자 우편
9
국회운영규정201616-235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등 명의의 상장을 발급하고 기록을 하도록 규정한 법규사본 출력물인사과공개청구 내용9.079.07전자 우편
10
국회운영규정201616-2862016.8.8.~10.사이 중국을 방문한 국회의원6명(김ㅇㅇ․김ㅇㅇ․ 박ㅇ․신ㅇㅇ․소ㅇㅇ․손ㅇㅇ)의
「국회의원의 국외활동 신고에 관한 지침」상 국외활동 신고 여부 / 상기 국회의원 6명 대상 국회의 여비・활동비 등 예산 지원여부 및 여비・활동비 지급 내역 / 「국회의원의 국외활동 신고에 관한 지침」
전자 파일운영지원과, 의전과공개청구 내용11.0411.04전자 우편
11
국회운영규정201616-318현행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 및 세칙전자 파일의정연수과공개청구 내용12.0912.09전자 우편
12
국회운영규정201616-339국회법 제29조 겸직금지에 의거한 겸직금지 상세규정(내부규정, 규칙 등)전자 파일운영지원과부존재17.
1.04
-
13
국회운영규정201616-39국회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문전자 파일관리과공개청구 내용2.182.18전자 우편
14
국회운영규정201616-49국회공직자윤리법 상세조항전자 파일감사관실부존재2.25-
15
국회운영기초201616-100제헌국회부터 19대까지 법사위· 국방위 각대별 임기, 소속위원 한문자명단, 생년, 출신지명사본 출력물의사과, 운영지원과부분 공개청구 내용생년출신지명등 법 제9조제1항 제6호5.135.19직접 방문
16
국회운영기초201616-127국회 체신위원회 위원, 국회 내무위원회 위원(1960년~2000년) 명단(성명, 한자명, 재직 및 재직 이전 직업, 직급, 최종학교, 최종 군사학교 이름 및 출생 년도)사본 출력물의사과, 운영지원과부분 공개청구 내용출생년도 법 제9조제1항
제6호
6.14
17
국회운영기초201616-13920대 전체 국회의원(의원회관) 각각의 입주 호실번호 및 의원실별 비서관, 보좌관 등 의원실 지원이력의 실명사본 출력물관리과, 인사과공개청구 내용6.136.24우편
18
국회운영기초201616-1415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초선의원 명단과 당선자별 직업 자료열람 시청운영지원과공개청구 내용1.261.26전자 우편
19
국회운영기초201616-140국회의원 1인당 급별 인원배정 내역 /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기준 (2012~2016) / 국회의정활동비 각 항목상 지출가능 경비 내역 명세전자 파일인사과, 운영지원과공개청구 내용6.136.13전자 우편
20
국회운영기초201616-14515대~19대 국회의원 수 / 국회 의원 급여, 수당, 운영비 각 분류별 지출명세서 / 국회의원 보좌관 수, 급여, 수당, 출장비 지급금액 / 국회의원별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내역서사본 출력물운영지원과, 인사과공개청구 내용6.16
21
국회운영기초201616-158각 법사위원실 팩스번호와 수신 확인용 전화번호전자 파일법사위공개청구 내용6.26.2전자 우편
22
국회운영기초201616-172제20대 국회의원 명단 및 사무실 호수 /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등 채용인력 명단 / 국회의원 1명당 국가예산(의원 및 직원들 포함)의 지출, 소요항목사본 출력물운영지원과공개청구 내용7.067.15우편
23
국회운영기초201616-182국회조직도 및 주소사본 출력물의정종합 지원센터공개청구 내용7.06
24
국회운영기초201616-2019대 국회의원 수 / 국회의원 급여, 수당, 운영비 각 분류별 지출명세서 / 국회의원 보좌관 수, 급여, 수당, 출장비 지급금액 / 국회의원별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내역서사본 출력물인사과, 운영지원과공개청구 내용2.022.04우편
25
국회운영기초201616-204현역국회의원 관련정보(성명, 정당, 출마지역, 보좌관, 비서관, 비서, 전화, 팩스, 홈페이지)전자 파일운영지원과, 인사과, 설비과, 입법정보화 담당관실공개청구 내용8.088.08전자 우편
26
국회운영기초201616-2372016년도 1분기 국회운영위원회 정보공개목록 중 정치개혁특별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서민 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제출 / 국회원내대표단 (새누리당) 해외방문관련 준비금 지급 및 경비 정산의뢰 / 국정 감사및예결산대비 자료수집 해외 출장(더불어민주당) 경비 지급 의뢰 / 해외시찰 결과보고서 제출전자 파일운영위공개청구 내용9.269.28전자 우편
27
국회운영기초201616-25818, 19대국회 예결위원의 사보임 현황(각 정당이 국회의사국으로 발송한 사보임계 요청공문일자
/ 사임 및 보임의원명, 사유 / 국회의장이 결정한 사임 및 보임 결정일)
전자 파일의사과부존재10.04-
28
국회운영기초201616-275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현황 /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부산 국회의원 현황 / 2016년 국회 관련 법안 내용 / 2016년 국회 관련 개정 법안 현황사본 출력물의정종합 지원센터공개청구 내용10.2110.21우편
29
국회운영기초201616-280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노ㅇㅇ 의원)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최ㅇㅇ의원) / 사회보호법폐지 법률안(최ㅇㅇ의원) 관련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록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제5차 위원회 공청회 자료 및 회의록,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록 / 심사 보고서 및 의결서(수정본) / 기타 폐지법률안(노ㅇㅇ의원 및 최ㅇㅇ의원) 관련 문서의 목록 및 부속서류의 목록
사본 출력물의안과, 의정기록1과공개청구 내용10.2710.27우편
30
국회운영기초201616-284국회의원 인명, 호실, 전화번호사본
출력물
의정종합
지원센터
공개청구
내용
10.2810.28우편
31
국회운영기초201616-290제20대 국회에서 국회법사위원의 정보(성명 등) /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법사위원회 회의록 또는 의사록의 정보 / 형법 개정 발의안의 정보(의원성명 및 개정 발의내용 등) / 형법 개정 기록의 정보 / 형사소송법 개정 발의안의 정보(의원성명 및 개정 발의내용 등) / 형사 소송법 개정기록의 정보사본 출력물법사위공개청구 내용11.0111.01우편
32
국회운영기초201616-308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 청원 목록(내용, 신청단체 등)전자 파일의정종합 지원센터공개청구 내용11.1511.15전자 우편
33
국회운영기초201616-310청구인이 국회사무처에 청구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 제20대 국회의원 주요약력 및 국회 의원회관 각 의원실이 기재되어 있는 국회의원 목록사본 출력물의정종합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리과공개청구 내용11.311.3우편
34
국회운영기초201616-311정부조직제도 및 주소, 부처장 존함, 공기업, 정부주요기관 / 제20대국회 각 상임위원회 주요문서의 목록 등사본 출력물의정종합 지원센터공개위원회 주요 문서의 목록12.0512.05우편
35
국회운영기초201616-314제20대국회에서 설치·활동한 특별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현황(명칭, 설치일, 활동 의원, 활동기한 / 회의 및 조사 일정 등 활동 내역 / 활동지원금 내역)전자 파일운영지원과, 각 위원회부분 공개청구 내용위원회활동비 법 제9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12.2112.21전자 우편
36
국회운영기초201616-321국회법제사법위원장 및 각 위원과 전문위원 명단과 소속정당 / 20대 국회의원 인명록사본 출력물법사위, 국회민원 지원센터공개청구 내용12.16우편
37
국회운영기초201616-37국회 전체 조직도와 업무담당자 및 내선번호 기록된 국회 기구표전자 파일인사과공개청구 내용2.172.17전자 우편
38
국회운영기초201616-8219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2012.5.30~2016.6.25까지) 특별
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 집행금액(집행내역까지), 위원장 및 위원 수당 등 자세한 내역, 위원회에 들어갔던 의원들, 사보임 현황, 회의 횟수 등 자세한 내역
전자 파일의사과, 운영지원과, 각 위원회부분 공개청구 내용위원회활동비 법 제9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4.124.12전자 우편
39
국회운영기초201616-99제헌국회부터 19대까지 법사위 소속위원 명단, 전직, 겸직 / 국방위 소속위원 명단, 전직 (직급), 출신학교기수사본 출력물의사과, 운영지원과부분 공개청구 내용출신학교기수등 법 제9조제1항 제6호5.135.19직접 방문
40
국회운영단체201616-4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 길 정관전자 파일행정법무 담당관실공개청구 내용1.152.23전자 우편
41
국회운영단체201616-135국회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목록전자 파일행정법무공개청구 내용6.086.08전자 우편
42
국회운영단체201616-1471994~2014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단체명, 소속의원, 활동기간전자 파일의정연수과공개청구 내용6.26.2전자 우편
43
국회운영단체201616-17820대국회 연구단체 등록현황전자 파일의정연수과부존재7.11-
44
국회운영우수의원201616-1642009~2011년 입법 및 정책 최우수의원 및 우수의원 명단전자 파일운영지원과공개청구 내용7.017.01전자 우편
45
국회운영우수의원201616-198최근 5년간 국회의원 상장 발급 내역(국회의원명 / 수상자명 / 수상 명목 / 수상 기준 및 절차)전자 파일의정종합 지원센터부존재8.03-
46
국회운영우수의원201616-236상장내역요청(2008년 1월 1일 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 국회의원 및 관계자 명의 / 발급주체, 수여대상, 발급이유 명시)사본 출력물인사과공개청구 내용9.079.07전자 우편
47
국회운영운영201616-335국회에 대통령 방문 시 제공되는 의전 내용 /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의전 내용(대통령 의전과 같은 수준인지 여부 포함) 및 소요예산전자 파일의전과공개청구 내용17.
1.12
17.
1.12
전자 우편
48
국회운영의안201616-213비용추계서가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20대 국회 발 의 법률안 목록전자 파일의안과공개청구 내용8.178.17전자 우편
49
국회운영의안201616-2182008년8월14일 박ㅇㅇ 국회 의원이 청원한 독도의 날 청 원서와 붙임일체사본 출력물안전행정위공개청구 내용8.248.24우편
50
국회운영의안201616-22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46호,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정보 / 법사위원회 위원 정보사본 출력물의안과, 법사위공개청구 내용2.022.12우편
51
국회운영의안201616-342형법 부칙 제2항(2010.4.15., 법률 제10259호) 입법 발의자 및 발의내용 / 형법 부칙 제2항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의결 결정문 / 형법 부칙 제2항 국회 본회의 표결결과문전자 파일법제사법 위원회공개청구 내용12.2717.
1.05
우편
52
국회운영의안201616-6618대 국회 법률안의 의안번호와 제안자(전원)전자 파일의안과공개청구 내용3.153.15전자 우편
53
국회운영의안201616-8419대 국회 전체법안명, 발의 날짜,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명단 파일전자 파일의안과공개청구 내용3.313.31전자 우편
54
국회운영의안201616-93민주노동당시절 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발의법안 / 통합 진보당시절 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발의법안사본 출력물의안과공개청구 내용4.194.19우편
55
국회운영출석201616-172012년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2016년 1월 18일 현재까지 송ㅇㅇ 의원의 국회 본회의 및 소속 위원회별 회의일자, 회의명, 안건, 회의참석여부, 찬성 또는 반대 여부전자 파일의사과, 운영위, 정무위, 미방위공개청구 내용1.291.29전자 우편
56
국회운영출석201616-61황ㅇㅇ 국회의원 청가 18회 신청서전자 파일의사과비공개청구내용 법 제9조제1항
제6호
3.1-
57
국회운영출석201616-63황ㅇㅇ 의원의 17대~19대 상임위 출석 상황 / 본회의 출석 상황
/ 법안 표결 상황 / 대표발의된 법안(대안반영 폐기까지 포함)
/ 청가 신청서
전자 파일의사과, 의안과, 운영위,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부분 공개청구 내용청가신청서 법 제9조제1항 제6호3.143.14전자 우편
58
국회운영출석201616-7819대 야당 국회의원 출석율전자 파일의사과공개청구 내용3.253.25전자 우편
59
국회운영출석201616-83이ㅇㅇ 국회의원 국무총리 퇴임 후 정기 및 임시국회 회기 및 출석률, 지급된 세비・의정활동비・ 보좌관 급여전자 파일의사국, 운영지원과공개청구 내용3.33.3전자 우편
60
국회운영회의록201616-82013~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전자 파일안전행정위공개청구 내용1.191.19전자 우편
61
국회운영회의록201616-1922016년 7월 4‧5일 개최된 대정부 질문 관련 국회법 제122조의2 제7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질문요지서 / 질문요지서를 정부에 전달한 방법과 송부시간
/ 국회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한 질문서 / 국회법 제122조3항에 따라 정부가 서면으로 답변한 답변서,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했을 경우 제출한 이유 및 답변기한 / 국회법 제122조 제5항에 따라 보충하여 질문한 의원의 서면질문서
전자 파일의안과공개청구 내용7.227.21전자 우편
62
국회운영회의록201616-219헌법재판소법 제5조 개정시 (2011.4.5.) 찬성의원 명단전자 파일의사과공개청구 내용8.248.24기타 (이메
일)
63
국회운영회의록201616-2492000년 이후 현재까지 국무총리, 국무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모든 인사청문회 실시현황 및 결과 (총 청문회 실시횟수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및 임명동의안심사 경과보고서의 적격, 부적격 여부
/ 청문회 실시 후 청문대상자의
자진사퇴사례 / 부적격으로 청와대로 송부된 이후 청와대 에서 임명하지 않은 사례 등)
사본 출력물의안과공개청구 내용9.29.2전자 우편
64
국회운영회의록201616-2712014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전자 파일법제연구과공개청구 내용10.1310.13전자 우편
65
국회운영회의록201616-274행정부 성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최근 까지(2008회계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까지)의 전부처 성과 보고서 파일전자 파일의안과공개청구 내용10.2110.21전자 우편
66
국회운영회의록201616-277매년 5월 30일에 기재부에 제출하는 차기년도 예산요구서 (2015년도~2017년도)전자 파일기획예산 담당관실부분 공개청구 내용2017년도 예산요구서 법 제9조제1항
제5호
10.2510.26전자 우편
67
국회운영회의록201616-324제19대, 20대국회 중 청문회 증인불출석 현황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반에 대한 고발 현황전자 파일각 위원회공개청구 내용17.
1.03
17.
1.03
전자 우편
68
국회운영회의록201616-328국정농단의혹사건국정조사특 별위원회 1차 청문회(12. 6) 관련 국조위원들의 각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자료제출요 구 현황(요구날짜, 내용, 요구 특조위원) /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의 답변 내용 및 자료일체전자 파일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비공개청구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호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
12.21-
69
국회운영회의록201616-338제347회(임시회)제1차 국토교통 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전자 파일의정기록1과공개청구 내용17.
1.17
17.
1.17
전자 우편
70
국회운영회의록201616-68192시간의 필리버스터 영상기록 전체전자 파일입법정보화 담당관실, 기획편성 담당관실공개청구 내용3.173.17전자 우편
71
국회운영회의록201616-69더불어민주당 은ㅇㅇ 의원의 2016년 2월 24일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발언속기록 내용 (10시간18분 전체)사본 출력물의정기록과공개청구 내용3.183.24우편
72
국회운영회의록201616-70의원(소속당표시)별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의 횟수전자 파일의사과공개청구 내용3.223.22전자 우편
73
국회의원 윤리윤리201616-3국회의원 겸직 신고에 대한 국회의장의 최종결정에서 사직 권고를 통보받은 46건(35인)의 이행 여부열람 시청운영지원과공개청구 내용1.151.15전자 우편
74
국회의원 윤리윤리201616-13320대 국회 국회의원 주식 백지 신탁 계약 체결 및 매각 대상 명단 / 20대 국회 국회의원 주식 백지신탁 계약 체결자 명단전자 파일감사관실부존재6.07-
75
국회의원 윤리윤리201616-150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 19대 의원 중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의원 중 취업 심사를 신청한 의원 명단 / 취업 심사 과정전자 파일감사관실부분 공개청구 내용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의원 중 취업 심사를 신청한 의원 명단
법 제9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
6.26.2전자 우편
76
국회의원 윤리윤리201616-165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 에게 지급된 경비내역서 일체 (위원회 설치 초기~현재)전자 파일감사관실공개청구 내용7.017.01전자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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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리윤리201616-189퇴직한 국회의원 및 4급이상 국회공무원(사무처, 도서관, 예산처, 조사처, 보좌관 포함) 연간(2012~2016) 재취업 관련 업무 관련성 판단 신청건수 및 심사결과 재취업 제한건수
/ 최근 5년간(2012~2016) 퇴직한 국회의원 및 4급이상 국회공무원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처, 조사처, 보좌관 포함) 퇴직자 수 및 재취업자수, 취업기간 내역
전자 파일감사관실, 운영지원과, 인사과공개청구 내용7.217.21전자 우편
78
국회의원 윤리윤리201616-1956월 20일 기한이었던 의원 겸직 신고 현황 및 기신고자들의 겸직 및 사퇴 현황전자 파일운영지원과비공개청구내용 법 제9조제1항
제5호
7.29-
79
국회의원 윤리윤리201616-216최근 7월말로 등록기간 마감된 재산등록 자료 중 국민의당 김ㅇㅇ 의원 관련 자료 일체전자 파일감사관실공개청구 내용8.238.23전자 우편
80
국회의원 윤리윤리201616-25020대 국회의원 겸직신고현황
/ 2016년 2분기 정보공개목록 중 다음 공개문서(국회의원 겸직신고현황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 업무종사 신고의견 제출요청 철회 / 위 문서에 대한 회신 문서일체
전자 파일운영지원과비공개청구내용 법 제9조제1항
제5호
9.2-
81
국회의원 윤리윤리201616-4219대 국회의원 전체 외부기관 겸직경력(의원명-겸직기관명- 직위-기간), 국회의장의 사직 권고 통보 이후 겸직현황 / 19 대국회 특수활동비 배분내역전자 파일운영지원과부분 공개청구 내용특수활동비 배분내역
법 제9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
2.192.19전자 우편
82
국회의원 윤리윤리201616-7219대 국회의원 겸직신고자 목록, 해당겸직 직업목록, 대학교수 등 휴직의원, 휴직직업 목록전자 파일운영지원과공개청구 내용3.223.22전자 우편
83
국회의원 윤리윤리201616-862016년 3월 22일 현재 현직 국회의원 겸직현황전자 파일운영지원과공개청구 내용4.194.19전자 우편
84
예산집행단체201616-102국회의원 연구모임 등록요건
/ 일반인 참여요건 / 사무처 지원내용 / 등록소요기간
전자 파일의정연수과공개청구 내용5.025.02전자 우편
85
예산집행단체201616-15219대 국회 등록 의원연구단체 가입 의원 명단 / 예산 지원 현황 (운영비, 특수활동비 등 상세 내역 포함) / 연구보고서 제출 현황전자 파일의정연수과공개청구 내용6.26.2전자 우편
86
예산집행단체201616-191국회의원 연구단체 평가위원회 결과보고 / 2015년도 세출예산 전용요청 / 2015년도 국회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전용집행 보고 / 국회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비 추가배정 / 2015년도 제1차 국회의원 연구단체 담당 보좌직원 간담회 결과보고 / 2014년도 우수국회의원 연구 단체 선정 및 2015년도 연구 활동비 배정등 / 국회의원 연구 단체 평가위원회 결과보고전자 파일의정연수과공개청구 내용7.227.21전자 우편
87
예산집행단체201616-214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의원 연구단체(포럼 등)에 대한 연도별 국회 차원의 지원금 내역과 지원 규정 등전자 파일의정연수과공개청구 내용8.188.18전자 우편
88
예산집행단체201616-215국회중남미포럼 회원 등 개요, 국회 차원 지원금, 창립 이후 활동 사항, 해외 출장 사례 정리 및 지원금 여부(있을시 금액 등 항목)전자 파일의전과공개청구 내용8.188.18전자 우편
89
예산집행단체201616-22220대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현황 및 각 단체별 가입의원현황
/ 20대국회의원 연구단체별 지원금 지급현황 / 20대국회 의원 외교단체 등록현황 및 각 단체별 가입의원현황 / 20대 국회의원 외교단체별 지원금 지급현황
전자 파일의전과, 의정연수과공개청구 내용8.258.25전자 우편
90
예산집행단체201616-242제16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까지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심의, 의결 하는 "지원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 / 연구단체신청일(신청연구 단체명) 및 심사회의일, 의결일, 지원심의위원회 회의지원비, 회의록전자 파일의정연수과공개청구 내용9.269.26전자 우편
91
예산집행단체201616-243제16대~제19대 연도별 국회의원 연구단체별 지원내역 / 제16대~ 제19대 연도별 우수연구단체 지원내역전자 파일의정연수과공개청구 내용9.269.26전자 우편
92
예산집행단체201616-25920대국회에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별 현황(연구단체별대표 의원, 연구책임의원, 구성의원 (정회원과 준회원 구분) / 20대 국회에 등록된 국회의원연구 단체별 연구계획보고서 / 20대 국회에 등록된 국회의원연구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 20대 국회에 등록된 국회의원연구 단체별 연구활동보고서전자 파일의정연수과공개청구 내용10.0410.04전자 우편
93
예산집행단체201616-2762016년, 2015년, 2014년 국회
소관 법인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국회수첩 142쪽에 있는 18개 단체에 관한 보조금 지급현황)
전자 파일행정법무, 의전과, 윤리특위공개청구 내용10.2510.25전자 우편
94
예산집행단체201616-382000~2015년 국회사무처 국회 입법정책연구회에 관한 연구 용역 계약금 내역, 계약 당사자명, 금액, 계약건수(년도별), 매년 결산서류, 성ㅇㅇ(국회입법정 책연구회연구소장) 인적사항 (학력 포함)사본 출력물행정법무 담당관실부분 공개청구 내용매년결산서류 법 제9조제1항 제7호 성ㅇㅇ인적사항 법 제9조제1항 제6호2.293.02전자 우편
95
예산집행단체201616-432000~2016년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연구용역 계약 결산서 및 연구 논문 책임연구위원의 연구비 영수증 / 2000~2016 입법정책 연구회 연구용역 계약금액 (연도별) / 2000~2016 행정법무 담당관실 연구용역 단체명과 계약금액(연도별)사본 출력물행정법무 담당관실부분 공개청구 내용연구용역계약 결산서 및 연구비영수증 법 제9조제1항 제7호2.293.02직접 방문
96
예산집행단체201616-572012년이후 국회국고보조금 관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결정)분 존재여부 / 부정 수급액수(연도별) / 부정수급의 상세내용 / 부정수급 방법 / 조치된 방지책전자 파일행정법무 담당관실, 국제회의과공개청구 내용3.073.07전자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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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단체201616-7619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2012
~2015년 정책연구보고서 / 지원예산 / 연구단체별 지원 예산 현황 / 연구보고서 발간 실적 / 포럼 세미나 간담회 조사 등 현황
전자 파일의정연수과공개청구 내용3.243.24전자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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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세비201616-7국회의원 1인 세비 및 지원비 항목 및 국회 특수활동비 총액 (2004년, 2010년, 2016년)전자 파일운영지원과공개청구 내용1.191.19전자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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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세비201616-103국회의원 연봉(기본급 외 지급 되는 수당 포함) /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사무처장, 원내대표, 당대표 등 직책별로 추가 지급 되는 수당 / 상임위원장 직책비 등 업무 수행시 필요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의 목록 및 액수
/ 장관겸직 국회의원의 연봉,
기본급 제공여부 및 그 금액
전자 파일운영지원과공개청구 내용5.035.03전자 우편
100
예산집행세비201616-1042016년기준 국회의원 인당연봉· 기본월급명세서 및 국회의원 1인이 지정할 수 있는 근로자 전원에 대한 연봉 / 2015년기준 국회의원 전체임금예산 및 결산금액전자 파일운영지원과, 기획예산공개청구 내용5.045.04전자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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