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EFGHI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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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원정당선거구소속 상임위원회주요 혐의사건 개요수사 및 재판 기관처분 경과참고참여연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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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재판중
수사 및 재판 중인 22대 국회의원		1# 22대 총선 시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국회의원
2#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국회의원
3#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ㆍ재판중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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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300인 중 검찰 고발, 수사 및 재판 중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함.
*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함.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함.
* '국회법 위반'은 주로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말하고, 166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시 피선거권을 박탈함.
* 혐의 및 처분 경과는 언론 보도를 수집해 정리함. ('처분 경과'란의 일자 기준)		업데이트 일자 : 2025-10-14
제작 발표 : 참여연대 2024-05-30
*진행 중 사건은 노란색 셀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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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대 총선 시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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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불법 경선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

2심, 대구고법 제1형사부

2025. 5. 27.
1심, 벌금 80만 원 선고

2025. 8.18.
2심, 벌금 80만 원 선고

상고 여부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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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
곡성군구례군갑		교육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게시1심, 광주지법 순천지원

2심, 광주고법 형사1부

3심, 대법원 2부		2025. 1. 9.
1심, 벌금 90만 원 선고

2025. 6. 19.
2심, 벌금 90만 원 선고

2025. 9. 4.
3심, 벌금 90만 원 확정		-전남 순천경찰서 송치(2024. 8. 21.)
- 광주지검 순천지청 불구속 기소(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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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갑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2024. 9월 하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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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마을버스에서 선거 유세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2024. 10. 7.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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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무소속세종 세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사무실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부행위 및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전지검2024. 10. 10.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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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병정무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캠프 활동 임명장을 수여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죄 위반 혐의경기 평택경찰서
2024. 9. 22.
검찰 송치		2024. 10. 8.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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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환경노동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구지검 안동지청수사 경과 알 수 없음* 회계책임자 등 3명
- 2025. 6. 5. 1심(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 회계책임자 등 각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당내 경선과정에서 금품 제공한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
- 2025. 8. 21. 2심(대국고법 형사1부), 회계책임자 등 3명 항소 기각
- 상고 여부 미확인
: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 시 국회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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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법제사법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경선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명칭으로 발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024. 9. 24.
검찰 송치		2024. 10. 10.
광주지검
불기소		* 회계책임자가 22대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1억 9천만 원)보다 2,880만 원 가량을 초과지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 당선 무효
* 2025.2.7. 1심(광주지법 제12형사부) 벌금 250만원 선고
- 항소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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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조국혁신당비례대표법제사법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배우자의 전관예우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서울 영등포경찰서2024. 9. 27.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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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국토교통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컨테이너 농막 등을 설치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전경찰청
2024. 8. 13.
검찰 송치		2024. 10. 10.
대전지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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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국민의힘경남 거제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사무소 외에 유사기관을 설치한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거제경찰서
2024. 8. 19.
검찰 송치		2024. 10. 10.
창원지검 통영지청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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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지역구 내 경로당에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수원지법 형사13부


2심, 수원고법		2025. 9. 12.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쌍방 항소)

2심 재판 중		- 경기 화성경찰서 송치(2024.9.27.)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불구속 기소(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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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국민의힘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구체적 사건 개요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창원지검 형사4부가 신성범 의원의 거창 지역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함. 이후 신성범 의원 캠프 관계자 3명이 선거사무원 30여 명에게 현금과 유류비 등 합계 1,200여만 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창원지검이 신성범 의원이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기소하지 못했다는 언론기사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음. 창원지검 형사4부수사 경과 알 수 없음* 2024. 11. 13. 1심(창원지법 형사4부), 후원회 회계책임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합천구 선거연락소장 징역 10월 실형, 합천군 선거사무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5. 2. 10. 2심(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 항소기각
* 상고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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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국토교통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024년 1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전주지법 군산지원

2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2024. 11. 28.
1심, 벌금 50만 원 선고

2025. 2. 19.
2심, 벌금 50만 원 선고

상고 여부 확인 안 됨		- 군산경찰서 검찰 송치(2024.9.10.)
- 전주지검 군산지청 불구속 기소(2024.10.10.)

* 2025. 2. 15. 1심(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2심 진행중
* 2025. 4. 22. 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 무효)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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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행정안전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유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광주지법 제12형사부

2심, 광주고법 제2형사부		2025.1.17.
1심, 벌금 90만 원 선고

2025. 7. 22.
2심, 벌금 90만 원 선고

상고 여부 확인 안 됨		- 전남 나주경찰서 검찰 송치(2024.9.9.)
-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불구속 기소(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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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광주지법 형사12부1심 재판 중
-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검찰 송치(2024.9.20.)
-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불구속 기소(20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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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환경노동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의정보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전북경찰청2024. 8. 28.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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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매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사기 대출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2심, 수원고법 형사3부

3심, 대법원		2025. 2. 28.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
(쌍방 항소)

2025. 7. 24.
2심, 벌금 150만 원 선고
(양문석 상고)

3심 재판 중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 (사건 병합) 불구속 기소2024.9.25.)
- 1심(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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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재산신고에 3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21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대법원3심 재판 중- 경기남부경찰청 검찰 송치(2024.8.9.)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 (사건 병합) 불구속 기소(2024.9.25.)
- 사건 병합 기소로 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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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후인 2024년 3월 6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지서명을 받는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서울 영등포경찰서수사 경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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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국·도비 예산 확보 실적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전북 정읍경찰서2024. 7. 23.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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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지역구에서 호별 방문을 했고 배우자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2024. 10. 10.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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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총 10억여 원의 담보대출 및 근저당 설정기록 등 재산신고를 누락한 채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1심, 수원지법 평택지원 1형사부





2심, 수원고법




3심, 대법원		2025. 4. 2.
1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 선고
(쌍방 항소)

2025. 8. 28.
2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 선고

3심 재판 중		- 경기 평택경찰서 검찰 송치(2024.9.22.)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 불구속 기소(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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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갑행정안전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현금 재산을 5억 원으로 신고 후 3억 5천만 원으로 수정하고, 배우자 재산 증가에 대해 거짓 해명했다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수원지법 형사13부



2심, 수원고법


3심, 대법원		2025. 2. 19.
1심, 벌금 300만 원 선고(재산 축소 신고 무죄)
(쌍방 항소)

2025. 7. 24.
2심, 벌금 90만 원 선고
(검찰 상고)

3심, 재판 중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검찰 송치(2024.8.12.)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불구속 기소(2024.10.8.)
30
이소영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철도노선 착공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경기 의왕경찰서2024. 7. 1.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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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인터넷을 통해 타 정당 소속 후보들을 폄훼했다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수원지검2024. 10. 8.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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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미신고된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당선 시 당직을 제공하려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서울 광진경찰서
2024. 8. 23.
검찰 송치		2024. 10. 7.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불기소		*미신고된 선거사무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한 선거사무장 불구속 기소 :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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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국토교통위원회정치자금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선거본부 관계자로부터 4천 9백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경남경찰청수사 중- 2025. 5.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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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환경노동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변호사로 활동한 5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축소, 은폐했다는 조세 포탈했으나 이를 부인하는 반박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2024. 9. 20.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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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3천만 원 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대전지법 홍성지원2025. 1.21.
- 1심, 무죄 선고

항소 여부 확인 안 됨		- 대전지검 홍성지청 불구속 기소(날짜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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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여론조사 거짓응답을 유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음해'라고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전주지법 제11형사부

2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2025. 3.19.
1심, 벌금 70만 원 선고
(쌍방 항소)

2025. 9. 10.
2심, 벌금 70만 원 선고
(검찰 상고 포기, 확정)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검찰 송치(2024.7.8.)
- 전주지검 불구속 기소(20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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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과 함께 홍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관위에 선거 사무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보좌관 채용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심, 광주지법 형사12부1심 재판 중-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불구속 기소(2024.7.24.)
- 1심(광주지법 형사12부) 공소기각 선고 : 검찰청법 제4조제2항 위반(공소제기 권한 없는 검사(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2025.2.14.)
- 광주지검, 재기소(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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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여성 정치인들을 도구화했다며 여성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상대 후보의 경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 여수경찰서수사 경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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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조국혁신당비례대표국방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자녀가 스스로 학위 등을 반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서울 남대문경찰서
2024. 9. 25.
검찰 송치		2024. 10. 8.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불기소		2024. 12. 12.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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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국민의힘경북 경산시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경산시청 등을 방문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호별방문금지를 위반 혐의1심, 대구지법 제12형사부2024. 12. 6.
1심, 벌금 90만 원 선고
(쌍방 항소 포기, 확정)		- 경북 경산경찰서 송치(2024. 6. 26.)
- 대구지검 불구속 기소(20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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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교육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소속 상임위원회와 연관된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서울동부지검2024. 10.8.
불기소
42
허종식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22대 총선 시기,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돈 봉투를 본 적 없고,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천지법 형사15부1심 재판 중- 인천지검 형사6부 불구속 기소(2024.10.7.)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2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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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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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외교통일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가족의 실거주지가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지역구 주소와 달랐으며, 국회의원의 신분을 내세우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고, 보좌진의 취업 방해 및 갑질 의혹 등의 혐의서울 강서경찰서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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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023년 1월, 지역구 행사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1심, 대구지법 김천지원2024.12.11.
1심, 벌금 50만 원 선고
(쌍방 항소 포기, 확정)		- 경북 구미경찰서 불송치(날짜 미상)
- 대구지검 김천지청 재수사 요청(2023. 8)
- 경북 구미경찰서 불송치(날짜 미상)
- 대구지검 김천지청 시정조치 요구(날짜 미상)
- 경북 구미경찰서 검찰 송치(날짜 미상)
- 대구지검 김천지청 불구속기소(20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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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국민의힘강원 강릉시보건복지위원회정치자금법 위반2022년 1월 5일경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원 등 명목으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심, 서울중앙지법1심 재판 중- 국회,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2025. 9. 11.)
- 법원,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구속영장 발부(2025. 9. 16.)
- 법원,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구속적부심 기각(2025. 10. 1.)
-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권성동 구속 기소(2025. 10. 2.)		당무·공천 개입, 뇌물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혐의 수사(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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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갑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2022년 4월, 의원실 소속 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지희 동작구의원을 자녀의 숭실대 편입을 위한 사적으로 동원하고, 자녀의 편입 과정에서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았으며,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중소기업의 이익과 관련해 질의하는 등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 서울 동작경찰서 / 공수처 수사3부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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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법제사법위원회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채이배 의원 감금하고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서울 영등포경찰서수사 경과 알 수 없음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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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국토교통위원회뇌물수수 등 혐의새만금 육상 태양광 개발 관련, 2020년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신영대 의원 캠프 선거사무장 등과 함께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별건, 검찰은 뇌물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1심 재판 중[그사건그검사]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2023)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20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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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기, 사문서위조 등 22대 총선 시기, 매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2심, 수원고검 형사3부



3심, 대법원		2025. 2. 28.
1심, 사기 혐의로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무죄)

2025. 7. 24.
2심, 사기 혐의로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3심 재판 중		-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건 병합) 불구속 기소(20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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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환경노동위원회조세 포탈 혐의변호사로 활동한 5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축소, 은폐했다는 조세 포탈 혐의인천지검 형사6부
(엄재상 부장검사)		수사 경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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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무소속전북 익산시갑외교통일위원회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자신의 주식을 보좌관 명의로 차명거래하고,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등의 혐의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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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ㆍ재판중인 국회의원 8인(클릭)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 중에 출마한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재판 중인 전·현직 의원 모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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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법제사법위원회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반(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채이배 의원 감금하고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한 혐의서울남부지법1심 재판 중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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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국토교통위원회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채이배 의원 감금하고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한 혐의서울남부지법1심 재판 중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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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정무위원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628호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서울남부지법1심 재판 중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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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보건복지위원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628호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서울남부지법1심 재판 중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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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시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폭처법위(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채이배 의원 감금하고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한 혐의서울남부지법1심 재판 중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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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정무위원회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국회법위반,
국회 회의장소동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법안접수를 방해하고,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서울남부지법1심 재판 중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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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채이배 의원 감금과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서울남부지법1심 재판 중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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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법안접수를 방해하고,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서울남부지법1심 재판 중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