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EFGHI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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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원정당선거구소속 상임위원회주요 혐의사건 개요수사 및 재판 기관처분 경과참고참여연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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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재판 중
수사 및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		1# LH 사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직자 부동산 불법 의혹이 드러난 국회의원
2#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ㆍ재판 중인 국회의원
3# 21대 총선 시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배우자 기소 사례 포함)
4#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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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300인 중 검찰 고발, 수사 및 재판 중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함.
*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함.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함.
* '국회법 위반'은 주로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말하고, 166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시 피선거권을 박탈함.
* 혐의 및 처분 경과는 언론 보도를 수집해 정리함. ('처분 경과'란의 일자 기준)
* 각 의원의 소속 정당 및 상임위원회는 2020. 12. 01. 기준임. 이후 등록된 사건은 등록일 기준으로 기록하였음.
제작 발표 : 참여연대 2020-10-19
업데이트 일자 : 2022-12-14
*진행 중 사건은 노란색 셀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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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사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직자 부동산 불법 의혹이 드러난 국회의원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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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기획재정위원회부동산실명법상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2019년 부친이 경기 화성시 남양 뉴타운 인근의 임야를 쪼개기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기했다는 의혹 및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장모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했다는 혐의경기남부경찰청2021. 9. 7.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탈당 권유.
의원 본인은 탈당계 제출했으나 탈당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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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국토교통위원회부동산실명법상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2021년 3월, 김 의원이 소유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했다는 혐의특수본2021. 9. 27.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탈당 권유.
의원 본인은 해명 후 탈당 권유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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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국토교통위원회부동산실명법상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2016년, 문 의원 형제들이 운영하는 법인회사가 이용할 목적으로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약 1천800㎡ 규모의 농지를 문 의원이 매입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혐의특수본2021. 10. 28.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탈당 권유.
의원 본인은 탈당계 제출했으나 탈당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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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부동산실명법상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2017년, 시어머니가 살던 시누이 명의의 집을 매각한 돈으로 시어머니가 살 경남 함양의 집을 구입하면서 명의를 윤 의원 남편 명의로 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혐의경남경찰청2021. 11. 5.
불송치 처분		2021. 6. 22.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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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2020년 7월, 김 의원 부인이 왕숙신도시 인근에 있는 1112㎡ 규모의 경기도 남양주 진전읍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 이용을 했다는 혐의경기북부경찰청2021. 9. 13.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탈당 권유.
의원 본인은 해명 후 탈당 권유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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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2015년, 서 의원이 경기도의원일 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시 대장동 지구 인근 고강동 토지와 건물을 지인과 지분을 나눠 매입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경기남부경찰청2021. 7. 21.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탈당 권유.
의원 본인은 탈당계 제출했으나 탈당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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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환경노동위원회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2018년, 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당시 경기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일대에 가족과 지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경기남부경찰청2021. 9. 10.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탈당 권유.
의원 본인은 탈당계 제출했으나 탈당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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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농지법 위반 의혹2005년부터 2018년까지, 양이 의원의 모친이 기획부동산 등을 통하여 지분공유 형태로 매수한 토지는 전 또는 답 형태의 농지에 해당되는데,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는 혐의경기남부경찰청2021. 9. 14.
불송치 처분		2021. 6. 22. 제명

양이 의원의 모친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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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행정안전위원회농지법 위반 의혹국회의원 재임 시기인 2017년,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친 명의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위치한 3871㎡ 규모의 과수원을 증여받은 뒤 지인에게 임대해 농지법 위반이라는 혐의제주경찰청2021. 10. 20.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탈당 권유.
의원 본인은 해명 후 탈당 권유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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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지법 위반 의혹2017년, 윤 의원의 배우자가 평택시 현덕면에 위치한 33㎡ 규모의 밭을 매입했으나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경기남부경찰청2021. 8. 24.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탈당 권유.
의원 본인은 탈당계 제출했으나 탈당되지 않았음.
반면, 배우자는 검찰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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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갑기획재정위원회농지법 위반 의혹2016년, 김 의원은 군산시 대야면에 위치한 농지 3862㎡와 3892㎡을 각각 ’일부위탁‘ 및 ’일부고용‘을 통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관할 관청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전북경찰청2021. 8. 28.
불입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탈당 권유.
의원 본인은 해명 후 탈당 권유를 수용했다가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힘.

2021. 9. 국민권익위, 전북경찰청에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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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지법 위반 의혹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우 의원 명의의 토지 중 일부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혐의특수본2021. 8. 19.
경찰,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입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탈당 권유.
의원 본인은 탈당 권유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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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국민의힘경남 창원시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형법, 토지보상법 위반 의혹2021년 2월, 창원의 7,036㎡ 규모 과수원을 공원 부지로 수용당하면서 토지 보상금 42억원과 나무에 대한 보상금 2억4000만원을 지급받음. 이 보상금 중 약 6000만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점과 이후 6월, 공원 조성사업 관련 보상업무가 진행되는 도중 이해당사자인 의원이 창원시 담당과장과 해당 토지와 관련해 직접 면담을 한 점 등 형법과 토지보상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창원지방검찰청2022. 3. 7.
검찰 송치 결정

2022. 12. 14. 현재
검찰 조사 중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 권유했으나 탈당하지 않음.

2022년 3월, 과다하게 받은 과수원 지장물 보상금 1억여 원을 창원시에 반납했다고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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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지법 위반 의혹21대 의원 임기 시작 후 2,320㎡ 규모의 농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의원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제3자가 실제 영농을 하고 있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대구지검2021. 11. 2.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2022. 2. 3.
검찰, 기소유예 처분		국민의힘, 본인 문제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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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국민의힘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농지법 위반 의혹박 의원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를 배우자가 직접 영농하지 않고 제3자가 실제 영농을 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혐의특수본2022. 10. 4. 현재
경찰 수사 중		국민의힘, 본인 문제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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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지법 위반 의혹2004년 2월, 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991㎡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뒤, 배 의원을 포함한 17명이 1만 5740.30㎡의 토지를 쪼개 매매함. 매입 당시 농지취득 목적은 '주말체험영농'이었으나 의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혐의특수본2022. 3. 21.
검찰 송치

2022. 10. 4.
검찰 수사 중		국민의힘, 본인 문제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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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국토교통위원회건축법 위반 의혹1998년 3월, 송 의원 친형에게 모친이 증여받은 토지에 미등재 및 미등기 된 주택이 존재하는데, 이 주택의 개보수 수준이 '개축' 또는 '재축'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신고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특수본2021. 12월 말 (일자 특정 불가)
경찰, 무혐의 결정		국민의힘, 본인 문제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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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의혹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은 안 의원 배우자의 형제 명의로 되어 있으나, 해당 건물이 안 의원 배우자가 운영 중인 유치원으로 활용되어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이라는 혐의특수본2022. 10. 4. 현재
경찰 수사 중		국민의힘, 본인 문제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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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2021. 9. 13.
의원 사직)		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기획재정위원회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 전의면에 위치한 10,871㎡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며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자기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마을 주민이 농지 실경작자이고 경작 대가로 쌀 7가마니를 매년 윤 의원 부친에게 지불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농지법 위반이라는 혐의. 또한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 전의면에 실제 거주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위원회 현지 조사 직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으로 재전입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혐의세종경찰청2021. 12월 말 (일자 특정 불가)
경찰, 불송치 결정		국민의힘, 본인 문제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함.
9월 13일,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안이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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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국민의힘부산 연제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농지법 위반 의혹2021년 6월 10일, 국민의힘 및 비교섭단체 5당은 지난 3월 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소속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함. 8월 23일, 국민의힘 102명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농지법 위반, △편법증여, △업무상 비밀이용 등 13명에 대한 수사를 특수본에 이첩함.특수본2021. 11.
특수본, 무혐의 처분했다고 알려짐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 권유했으나 탈당하지 않음.
국민의힘, 11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탈당권고 징계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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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정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이 의원의 딸이 16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에게 수억원 상당의 자금을 빌려 편법 증여라는 혐의특수본2021. 11. 5.
경찰 불입건 통보 처분했다고 알려짐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 권유했으나 수사기관에게 불입건 통보 받아 11/11 탈당권고 처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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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국민의힘경기 용인시갑교육위원회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2019년 9월, 정 의원 지인으로부터 매입한 6억원 상당의 딸 명의 건물이 편법 증여라는 혐의특수본2022. 12. 14. 현재
경찰 수사 경과 알 수 없음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 권유했으나 탈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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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행정안전위원회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의혹2013년, 최 의원은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위례 보금자리에 위치한 51㎡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3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경기북부경찰청2021. 11. 30.
경찰, 무혐의 처분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 권유했으나 탈당하지 않음.
국민의힘, 11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탈당권고 징계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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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국민의힘비례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농지법 위반 의혹2004년∼2006년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11만㎡ 규모의 농지를 팥, 잡곡, 채소 등을 경작하기로 하고 취득했으나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라는 혐의강원경찰청2021. 11. 15. 경찰 수사 결과 공소시효 지난 것으로 파악되어 불송치제명 방침이나 제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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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국민의힘비례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지관리법 위반 의혹경찰, 한무경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한 의원이 경작하던 산지 일대 산림 훼손 확인해 산지관리법 위반이라는 혐의춘천지검 영월지청2021. 11. 15. 검찰 송치

2022. 12. 14. 현재
검찰 수사 중		농지법 위반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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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열린민주당비례대표문화체육관광위원회업무상 비밀이용 의혹2019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접할 수 있는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재개발 상가를 25억 7000만원에 매입해 업무상 비밀이용이라는 혐의서울중앙지검2021. 11. 25.
검찰, 무혐의 처분		당 차원의 조치 계획 없음.
권익위, 상가 매입 당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포함해 수사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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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ㆍ재판중인 국회의원 12인
(클릭)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 중에 출마한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재판 중인 전·현직 의원 모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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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2021. 11. 11. 사직)		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법안접수를 방해하고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서울남부지법2023. 3. 13. 현재
1심 재판 중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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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정무위원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앞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전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하고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했다는 혐의서울남부지법2023. 3. 13. 현재
1심 재판 중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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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채이배 의원 감금하고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한 혐의서울남부지법2023. 3. 13. 현재
1심 재판 중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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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기획재정위원회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서울남부지법2023. 3. 13. 현재
1심 재판 중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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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법제사법위원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628호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서울남부지법2023. 3. 13. 현재
1심 재판 중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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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서울남부지법2023. 3. 13. 현재
1심 재판 중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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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법제사법위원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628호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서울남부지법2023. 3. 13. 현재
1심 재판 중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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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시국토교통위원회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폭처법위(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채이배 의원 감금하고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 방해한 혐의서울남부지법2023. 3. 13. 현재
1심 재판 중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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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법제사법위원회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국회법위반,
국회 회의장소동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법안접수를 방해하고,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서울남부지법2023. 3. 13. 현재
1심 재판 중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42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윤리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채이배 의원 감금과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서울남부지법2023. 3. 13. 현재
1심 재판 중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43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법안접수를 방해하고,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서울남부지법2023. 3. 13. 현재
1심 재판 중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44
장제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서울남부지법2023. 3. 13. 현재
1심 재판 중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 국회 폭력 점거 수사 (2019)국회법에 따른 합법절차를 범죄행위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45
3# 21대 총선 시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28인 (배우자 사례 포함)
46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4·15 총선 시기, 황 모씨에게 선거참모 영입과 선거운동 조력을 요청하면서 그 댓가로 당선 시 보좌관 임명 등을 약속한 혐의1심, 대구지법 김천지원

2심, 대구고법		2021. 3. 26.
1심, 무죄 선고
(검찰, 불복 항소)

2021. 7. 15.
2심, 무죄 선고 확정
47
권명호
(배우자)		국민의힘울산 동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4·15 총선 시기,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배우자가 20여만원 상당의 다과류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울산지법2020. 12. 11.
1심, 배우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확정
48
김병욱국민의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교육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4·15 총선 시기,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1심, 대구지법 포항지원

2심, 대구고법		2021. 1. 28.
1심,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

2021. 6. 3.
2심,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 확정
49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국회의원 후보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4700여만원을 더 모금한 혐의
△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 선거캠프관계자 수당을 7만원 이상 지급한 혐의		1심, 수원지법 여주지원

2심, 수원고법		2021. 11. 15.
1심, 무죄 선고
(검찰, 항소)

2023. 2. 7.
2심, 무죄 선고		- 2023. 2. 7. 수원고법,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1,000만원 선고
-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선고 확정 시 김선교 의원직 상실
- 2023년 2월 7일, 2심 선고 예정
50
김정호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020년 1월, 본인 지역구에서 진행된 김해 장유에 있는 산악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7만 원을 꽂아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창원지법2020. 7. 23.
1심, 벌금 70만원 선고 확정
51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019년 10월, 음식점 업주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1심, 의정부지법

2심, 서울고법		2021. 1. 15.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2021. 4. 28.
2심, 벌금 90만원 선고 확정
52
김홍걸무소속
(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외교통일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4·15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한 혐의서울중앙지법2021. 2. 16.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제외하여 기소선관위는 조수진·김홍걸 재산 허위신고 고발해야
53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4·15 총선 시기, 당내 경선에서 홍보 피켓을 들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울산지법2021. 2. 9.
1심, 벌금 30만원 선고 확정
54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4·15 총선 시기, 관내 행사에 참여해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 선거운동, 유사 선거운동기구 운영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1심, 인천지법

2심, 서울고법
2021. 12. 8.
1심, 무죄 선고

2022. 7. 22.
2심, 무죄 선고		공소사실 중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당내 경선 운동 혐의 등은 개정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면소
55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정무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4·15 총선 시기,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특별법 개정 약속이 자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과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한 혐의1심, 제주지법

2심, 광주고법

3심, 대법원		2021. 5. 12.
1심, 벌금 90만원 선고

2021. 7. 21.
2심, 벌금 90만원 선고

2021. 10. 29.
3심, 벌금 90만원 선고 확정
56
양정숙무소속
(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4·15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한 혐의,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무고 혐의1심, 서울남부지법

2심, 서울고법		2022. 1. 20.
1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무고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양정숙, 항소)

2022. 12. 15.
2심,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무고는 벌금 1천만원 선고
(양정숙, 상고)		업무방해 무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57
윤상현무소속인천 동구미추홀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4·15 총선 시기, 윤상현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허위고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유 모씨와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또한, 2020년 5월, 윤상현 당시 후보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1심, 인천지법

2심, 서울고법

3심, 대법원		2022. 2. 17.
1심, 벌금 80만원 선고

2022. 8. 12.
2심, 무죄 선고

2022. 12. 14. 현재
3심, 재판 중		국회의원 윤상현, ‘함바브로커’와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수사 (2020)

1심 법원은 총선 공작에 대해서는 무죄, 다만 선거운동과 관련한 음식 제공은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음. 2심 법원은 모두 무죄 선고함.
58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1심, 전주지법 정읍지원

2심, 전주고법

3심, 대법원		2020. 11. 8.
1심, 벌금 90만원 선고

2021. 2. 17.
2심,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50만원 선고

2021. 5. 7.
대법, 검찰 상고 기각, 벌금 50만원 확정		2020. 12. 9.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일부 공소사실을 면소함으로써 2심 형량이 줄어듦
59
이규민
(2021. 9. 30.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4·15 총선 시기,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1심, 수원지법 평택지원

2심, 수원고법

3심, 대법원		2021. 2. 3.
1심, 무죄 선고

2021. 6. 23.
2심, 벌금 300만원 선고
(이규민 의원측, 상고)

2021. 9. 30.
3심, 의원측 상고 기각, 벌금 300만원 확정
60
이달곤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공직선거밥상 공표가 불가능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공표한 혐의창원지법2021. 1. 7.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61
이상직
(2022. 5. 12. 의원직 상실)		무소속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 선거구민에게 2,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4·15 총선 시기 당내 경선여론조사의 거짓응답과 투표 권유하고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1심, 전주지법

2심, 광주고법

3심, 대법원		2021. 6. 16.
1심,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 1. 26.
2심,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 5. 12.
3심, 원심 확정		차명주식의 재산신고 누락은 불기소
62
이소영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4·15 총선 시기,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1심, 수원지법 안양지원

2심, 수원고법		2021. 1. 2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2021. 5. 25.
2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63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020년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1심, 전주지법 남원지원

2심, 광주고법		2021. 1. 22.
1심, 무죄 선고

2021. 5. 26.
2심, 검찰 항소 기각, 무죄 선고 확정
64
이원택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019년 12월 11일 전북 김제에 있는 한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1심, 전주지법

2심, 광주고법		2021. 1. 20.
1심 재판부, 면소 판결

2021. 6. 16.
2심 재판부, 면소 판결		2020. 12. 09.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함.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검찰이 항소함
65
이은주정의당비례대표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공무원 신분(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서울중앙지법2022. 12. 7.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은주 의원 항소, 검찰 맞항소)		2022년 6월 30일, 현재는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함.
66
이채익국민의힘울산 남구갑국방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4·15 총선 시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대 발언한 후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자료를 발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1심, 울산지법

2심, 부산고법

3심, 대법원		2020. 12. 22.
1심, 벌금 70만원 선고

2021. 4. 14.
2심, 벌금 70만원 선고

2021. 6. 16.
3심, 벌금 70만원 선고 확정		당내 경선 운동 위반 유죄, 허위 사실 공표 무죄
67
정정순
(2021. 8. 28.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국토교통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15 총선에서 부정 회계를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과 자원봉사센터 3만 명의 회원 정보를 부정 취득한 혐의1심, 청주지법

2심, 대전고법		2021. 8. 20.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2022. 12. 14. 현재
2심 진행 중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 지속.
2020. 11. 6.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된 뒤 2021. 4. 20. 보석 석방됨.
2021. 8. 28. 정 의원 의원직 상실. 21대 총선 후보자였던 때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A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임.		정정순 의원은 15일 전에 검찰 수사 협조해야 합니다
68
조수진국민의힘비례대표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4·15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한 혐의서울서부지법2021. 1. 27.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선관위는 조수진·김홍걸 재산 허위신고 고발해야
69
조해진국민의힘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4·15 총선 시기, 한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당시 자유한국당 경쟁 후보로 나선 홍준표·박상웅 후보들과 가상대결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크게 유리하게 나온 것처럼 해석되는 발언을 하는 등 실시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발언한 혐의1심, 창원지법

2심, 부산고법		2020. 11. 19.
1심,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2021. 2. 3.
2심,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확정 (항소 기각)
70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국토교통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019년 5월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지역 주민 행사 등에 참석해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 과거 이력과 업적을 홍보하면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서울남부지법2021. 1. 1.
1심, 벌금 70만원 선고 확정
71
최강욱열린민주당비례대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4·15 총선 시기,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1심, 서울중앙지법

2심, 서울고법		2021. 6. 8.
1심, 벌금 80만원 선고
(최강욱 의원측 항소)

2022. 10. 4. 현재
2심 재판 중단 상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재판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함
72
최춘식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행정안전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4·15 총선 시기, 현수막 등 홍보물에 ‘소상공인회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의정부지법2021. 5. 1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73
홍석준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천여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1심, 대구지법

2심, 대구고법

3심, 대법원		2020. 12. 17.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2021. 7. 22.
2심, 벌금 90만원 선고

2021. 11. 11.
3심, 벌금 90만원 확정
74
4#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및 재판 중인 국회의원 23인
75
곽상도
(2021. 11. 11. 사직)		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교육위원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2014년 5월부터 진행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업자에게 초과수익이 돌아간 상황을 두고 민간에 대한 특혜, 공직자의 배임, 뇌물 의혹이 제기됨. 곽상도 의원의 경우,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퇴직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져 뇌물이라는 혐의. 또한, 20대 총선 전후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서울중앙지법2022. 12. 14. 현재
1심 재판 중
(검찰, 징역 15년 및 벌금 50억여 원, 뇌물 실수령액 25억여 원 에 대해추징 구형)		2022. 2. 4. 곽상도 구속
2022. 2. 22. 구속기소
2023. 1. 25. 오후 2시, 1심 선고 예정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2021)
76
권성동국민의힘강원 강릉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자뇌물수수,
업무방해(채용 청탁)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에 지인이 채용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 수뇌부가 방해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한 사건. 2012~2013년 경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당시 자신의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3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책임자 등에 압력을 넣고, 최 모 강원랜드 사장에게 강원랜드 감사를 잘봐주기로 약속한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으로 일하던 김 모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대법원2022. 2. 17.
3심, 무죄 선고
1심, 2심 무죄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2018)
채용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1심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77
기동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기획재정위원회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범 김봉현(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 2015년에 다른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함께 김 전 회장이 마련한 필리핀의 골프 리조트로 3박4일 ‘접대 여행’을 다녀왔다는 혐의		서울남부지검2023. 3. 13. 현재
1심, 4월 18일 심리 예정		2023. 2. 23. 검찰, 불구속 기소
78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2021. 8. 특수본의 국회의원 투기 의혹 수사 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본인 지역구 내 토지에 대해 매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인천지법 부천지원2022. 3. 13. 현재
1심, 재판 중		2021. 9. 7.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2022. 5. 4.
검찰, 불구속 기소
79
김영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외교통일위원회업무방해죄2014년,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당시, 본인 지역구 구의원의 자녀를 신한은행에 채용 청탁했다는 의혹,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의 공소장, 1심 판결문의 범죄사실에는 김영주 의원을 포함해 150여명이 채용청탁을 한 정황이 확인됨. 채용청탁으로 신한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서울동부지검2023. 3. 13. 현재
검찰 수사 여부 확인 불가		고발사건검찰은 신한은행 채용청탁자들 수사하세요!
80
노웅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환경노동위원회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국회의원 노웅래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서 브로커 박 모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의 청탁 명목,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청탁 명목, 태양광발전사업의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청탁 명목, 동서 발전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서울중앙지검2023. 3. 29.
검찰, 불구속 기소		2022. 12. 12.
검찰, 구속영장 청구

2022. 12. 28.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 총 투표수 271표 중 가결 101표, 부결 171표, 기권 9표
81
박덕흠무소속
(전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환경노동위원회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 박덕흠 의원이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건설 신기술 사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 신기술을 보유한 박덕흠 의원 아들이 소유한 건설회사가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7년간 33억을 받았다는 의혹
△ 아들과 형제 등 박덕흠 의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유한 건설업체가 피감기관인 서울시로부터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3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 골프장 매각 관련 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2022. 7. 6.
경찰, 무혐의 처분

2023. 3. 13. 현재
검찰 수사 중		국회의원 박덕흠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 의혹 사건 수사 (2021)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직권남용, 포괄적 뇌물 혐의 등 2건의 고발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동주)가, 채용·입찰 비리 의혹 등 1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동수)가 수사 중임		박덕흠 의원, 탈당이 아니라 사퇴해야 합니다
82
박완주무소속
(전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강제추행치상2021년 12월경, 박 의원이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에 우울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피해자가 질병휴직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어떠한 협의 및 면직 예고 없이 다른 직원을 통해 피해자 A씨의 사직서에 임의서명하여 의원 면직하도록 지시한 혐의서울경찰청2022. 12. 14
경찰, 검찰에 송치		경찰,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83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행정안전위원회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2015년 5월, 국회파견법관 김 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형사재판 감형 등을 청탁한 혐의서울남부지검2022. 12. 14. 현재
검찰 수사 여부 확인 불가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8)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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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외교통일위원회기부금품법 위반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 모집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변호사 비용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수원지법2020. 8. 20.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확정
85
양향자무소속광주 서구을기획재정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021년 2월 초,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1심, 광주지법

2심, 광주고법		2022. 2. 11.
1심, 무죄 선고

2022. 11. 10.
2심, 무죄 선고
86
윤건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횡령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했던 2011년 당시 휘하 회계직원 김 모 씨를 시켜 차명계좌를 만들어 용역 대금 수천만원을 받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백원우(전 청와대 비서관)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게 해 국회사무처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서울남부지법2021. 11. 17.
검찰, 횡령 혐의에 불기소 처분

2021. 12. 16.
법원, 사기 혐의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2022. 12. 14. 현재
1심 재판 중
87
윤미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정의기억연대 상임이사, 이사장 시기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임무에 위배하여 고가에 매수하여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
△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이용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 		서울서부지법2022. 12. 14. 현재
1심 재판 중
88
이규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부금품법 위반2018년,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설립하기 위해 6800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하고, 모금액 일부를 방송인 김제동 씨 강연비로 지급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수원지검 평택지청2022. 12. 14. 현재
검찰 수사 여부 확인 불가		고발사건
89
이상직
(2022. 5. 12. 의원직 상실)		무소속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하고 그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 추가로,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전주시 완산구 한 빌딩에 사무실을 얻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1심, 전주지법

2심, 광주고법		2022. 1. 12.
1심, 징역 6년 선고. 보석 허가 취소 및 법정 구속

2022. 12. 7.
2심, 징역 6년 선고		2020. 8. 14. 국세청 조사4국, 탈세 조사요청서 접수
2021. 4. 21.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2021. 4. 28. 구속
2021. 5. 41. 구속 기소
2021. 10. 28. 법원 직권 보석 결정
2022. 1. 12. 1심 선고 및 법정 구속
2022. 6. 30. 법원, 보석 허가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그룹 관련 의혹 철저히 해명하고 책임져라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2020)
90
이재명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 국방위원회제3자 뇌물제공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이 두산,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 여러 기업에게 그룹 소유 부지의 용도변경 등 기업별로 현안 관련 특혜를 주고, 그 댓가로 해당 기업들에게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하여 형법상 제3자뇌물제공죄를 범했다는 혐의서울중앙지법2023. 03. 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부장 엄희준·강백신) 불구속 기소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무마 의혹 수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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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 국방위원회배임, 직권남용 등2014년 5월부터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개발업자에게 과도한 초과수익이 돌아간 상황을 두고 민간에 대한 특혜 및 초과의혹 공공환수 차단, 관여한 공직자들의 배임 및 뇌물 의혹 등이 제기됨. 사업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등이 관여 혹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의원이 유동규, 김문기 등에게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초과의혹 환수 차단 등의 공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서울중앙지법2023. 03. 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부장 엄희준·강백신) 불구속 기소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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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 국방위원회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2021년 11월 제20대 대선 후보자였던 이재명 의원이 언론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참여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또한,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면서 불거진 특혜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서울중앙지법2023. 03. 29. 현재 1심 재판 중
93
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2022년 3월 대선 당시, 경기 광주시의원에게 선거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들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수원지법 성남지원2023. 1. 31.
1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94
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청탁금지법 위반2020년 11월부터 경기도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경찰청 국가수사본부2023. 1. 1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당일 의원실 및 경기도 광주 자택을 비롯 5곳을 압수수색함.
95
정찬민국민의힘경기 용인시갑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기흥구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 600만원 가량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하고, 토지 취득세, 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4억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취한 혐의수원지법2022. 9. 22.
1심, 징역 7년, 벌금 5억 원 선고
(정찬민 의원 측, 항소)

2022. 12. 14. 현재
2심, 재판 중		2021. 7. 19. 경찰 구속영장 재청구했으나 2021. 7. 23. 반려됨.
2021. 9. 29.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됨.
2021. 10. 5. 구속
2021. 11. 1. 검찰 구속 기소
2022. 2. 28. 정 의원, 보석 신청
2022. 3. 8. 법원, 정 의원 보석 허가
2022. 7. 22.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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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열린민주당비례대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업무방해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구에 따라 조국 부부 아들이 2017년 1~10월 청맥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교부해 같은 해 말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했다는 혐의1심, 서울중앙지법

2심, 서울고법

3심, 대법원		2021. 1. 28.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 5. 20.
2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 12. 14. 현재
3심, 재판 중
97
최강욱열린민주당비례대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통신망법 위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서울중앙지법2022. 10. 4.
1심, 무죄 선고

2022. 12. 14. 현재
2심, 재판 중
(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
98
최재형국민의힘서울 종로구보건복지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섰던 최재형 의원이 지난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서울중앙지법2022. 11. 16.
1심, 벌금 50만 원 선고
99
하영제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3월 6일 사천, 남해, 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당원집회를 한 혐의창원지법 진주지원2022. 9. 1. 불구속 기소

2023. 2. 9.
1심, 벌금 80만 원 선고		2022. 10. 26. 검찰, 하영제 의원실 압수수색
100
하영제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치자금법 위반경상남도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 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창원지검 2023. 3. 20.
검찰,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