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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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단계는 고법이나 지법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가지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 해당 사건의 대법원 사건번호를 알아냅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2. 두번째 단계는 대법원 판결문사본제공신청 페이지에 들어가 대법원 판결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List.work
3. 구원파의 경우에는 대법판결문만, 나머지 사건의 경우에는 2심과 대법판결문만, 아직 확정이 안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 없이 내용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4.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0B3AHmW3Ew2VXaTBIb0d2d1VxT2c?usp=sharing 에 pdf를 올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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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사건명사건번호관련자진행상태자료확보상태현재 자료 요청자최종 판결사건 개요 설명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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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박침몰 및 구조구호 의무 위반 관련 세월호 승무원 15명 기소 사건대법원 2015도6809, 광주고등법원2014노490이준석, 강원식, 박기호, 김영호, 박한결, 조준기, 손지태, 이수진, 이영재, 박성용, 김규찬, 박경남, 오용석, 신정훈, 전영준,판결문사본(2심,3심)신청완료조영신○ 사건명 : 선박침몰 및 구조구호 의무 위반 관련 세월호 승무원 기소사건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384(병합)
광주고등법원 2014노490
대법원 2015도6809

○ 피고인 :
1. 이00(세월호 선장)
2. 강00(세월호 1등항해사)
3. 김00(세월호 2등항해사)
4. 박00(세월호 3등항해사)
5. 조00(세월호 조타수)
6. 신00(세월호 항해사)
7. 박00(세월호 조타수)
8. 오00(세월호 조타수)
9. 박00(세월호 기관장)
10. 손00(세월호 1등기관사)
11. 이00(세월호 3등기관사)
12. 전00(세월호 조기장)
13. 이00(세월호 조기수)
14. 박00(세월호 조기수)
15. 김00(세월호 조기수)
16. 주식회사 청00해운(세월호 선사)

○ 처벌현황 :
피고인1. 무기징역
피고인2. 징역12년
피고인3. 징역 7년
피고인 4,5. 징역 5년(피고인 3,4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6,12.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7,8. 징역2년
피고인 9. 징역10년
피고인 10, 11, 13, 14. 징역3년
피고인 16. 벌금 1,000만 원

○ 사건개요 :
세월호 선장, 선원 및 선사에 대한 사건이다.

선장에 대하여는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단원고 학생 등을 포함한 304명의 승객들을 방치,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함”이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형 인명사고에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반면 1등항해사, 2등항해사, 기관장 등 간부 선원에게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유기치사 등으로 판단되어 각각 12년, 10년,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세월호 선사는 214킬로리터 가량의 기름을 주변 해상에 배출한 점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배출량이 크지 않고, 당시 사고로 인하여 즉가적 대처를 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비고 : 대형 인명사고에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승선했던 승무원 33명 중 15명이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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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박 침몰 책임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 하역업체, 운항관리자 11명 기소 사건대법원 2015도7703, 대법원 2016도1417, 광주고등법원2014노509김한식, 안기혁, 김영봉, 남호만, 김정수, 박희석, 신보식, 문시한, 이준수, 김주성(무죄), 전정윤完/추가제공신청 필요판결문사본(2심,3심)신청완료조영신○ 사건명 : 세월호 침몰 책임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 하역업체, 운항관리자 기소사건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209(병합), 211(병합), 447(병합)
광주고등법원 2014노509
대법원 2015도7703
광주고등법원 2015노525(피고인 10.)
대법원 2016도1417(피고인 10.)

○ 피고인 :
1. 김00(주식회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2. 김00(주식회사 청해진해운 상무이사)
3. 안00(주식회사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4. 남00(주식회사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5. 김00(주식회사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6. 박00(주식회사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7. 신00(세월호 선장)
8. 문00(주식회사 우련통운 본부장)
9. 이00(주식회사 우련통운 현장팀장)
10. 김00(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11. 전00(해운조합 운항관리원)

○ 처벌현황 :
피고인1 징역7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2 금고3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3 징역6년 및 벌금 200만 원, 추징금 55,700,000원
피고인4 금고4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5 금고3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6 금고2년6월 및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4년
피고인7 금고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8 금고2년
피고인9 금고2년
피고인10 무죄
피고인11 징역3년


○ 사건개요: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한 세월호 선사와 하역업체, 운항관리자에 대한 사건이다.

피고인1은 횡령 및 배임(해운사의 업무와 무관함에도 유병일, 유대균 등에게 고문료 또는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혐의가 인정되었다. 세월호 선사 회장이었던 유병언 측근과 관련한 사건에서 배임횡령죄가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형되었다.

피고인3은 세월호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임의 매각 하는 등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었다. 또한 각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기에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 금액을 추징하게 되었다.

피고인1,2,3,4,5,6은 세월호의 복원성 유지하고, 유지하지 않은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였기에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다.

피고인7, 10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케 하였기에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었다.

피고인 11은 운항관리자로서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범하였음이 인정되었다.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10은 피고인11의 업무방해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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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조구호 책임 관련 목포해경 123정 정장 기소 사건대법원 2015도11610, 광주고등법원2015노177 광주고등법원2015노525전정윤(추가), 대법원2016도1417전정윤(추가)김경일판결문사본(2심,3심)신청완료조영신○ 사건명 : 구조구호 책임관련 목포해경 123정 정장 기소사건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
광주고등법원 2016노177
대법원 2015도11610

○ 피고인 : 김00(공무원)

○ 처벌현황 : 징역 3년

○ 사건개요: 피고인은 해양경찰 123정 정장이며, 참사 발생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되어 세월호 승객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인정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이다. 세월호 선장, 선원 및 선사 임직원 등과의 공동정범 성립은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부분은 승객 퇴선 유도 소홀(마이크 또는 육성을 이용한 승객 퇴선 유도 불이행 포함)한 점이 인정되었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부분은 피고인이 함정일지를 임의로 수정하여 ‘선내진입지시’.‘선내 진입차 세월호 등선’과 같이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한 점이 인정되었다.

○ 비고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건 중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이다. 해경 지휘부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작업을 행했던 123정 정장인 피고인만이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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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조구호 책임 관련 언딘 특혜제공 해경 간부 3명 기소 사건 :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천지법 2014고합931최상환(무죄), 박아무개 총경(무죄), 나아무개 경감(징역1년)제공신청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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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월호 증축 인허가 및 운항관리규정 승인 비리 관련 6명 기소 사건대법원 2015도10459, 광주고등법원2015노6박성규(무죄), 김봉섭(무죄), 김한식(무죄), 박기청, 송개치, 조용준, 장지명, 이성일2심제공신청필요판결문사본(3심)신청완료조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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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상 관제 책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 근무자 13명 기소 사건대법원 2015도10460, 광주고등법원2015노139김형준(무죄), 정안철 김종기 김옥석(벌금), 이갑열 이건호 기선영 전범승 이원영 김경식 노영현 양승인 정영민(벌금)판결문사본(2심,3심)신청완료조영신○ 사건명 : 해상 관제 책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 근무자 기소사건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263
광주고등법원 2015노139
대법원 2015도10460

○ 피고인 :
1. 김00(진도VTS 센터장)
2. 정00(진도VTS 팀장)
3. 김00(진도VTS 팀장)
4. 김00(진도VTS 침장)
5. 이00(관제사)
6. 이00(관제사)
7. 기00(관제사)
8. 전00(관제사)
9. 이00(관제사)
10. 김00(관제사)
11. 노00(관제사)
12. 양00(관제사)
13. 정00(관제사)

○ 처벌현황 :
피고인1 무죄
피고인2,3,4 벌금 300만 원
피고인 5,6,7,8,9,10,11,12,13 벌금 200만 원

○ 사건개요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관제 책임이 있는 진도VTS 직원들에 대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관제규칙에 따라 근무계획표를 짜고 각 팀별로 근무순서와 근무시간대를 정하여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매일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야간근무시간대 구역 책임 관제를 불이행하고, 이에 따른 감찰 조사 후 조직적으로 불이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죄행위(세월호 사고 후 관제실 내 설치된 CCTV 철거를 포함)를 자행하는 등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물건은닉 등의 혐의가 있었다.

1심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했을 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되었다.

○ 비고 : 제주V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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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월호 구명뗏목 부실 점검 관련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5노138 항소심종결. 항소심 판결문 없음. 최종 확정된 결과 확인불가.해양안전설비사장 및 공동운영자 송주용 외.판결문사본(2심)신청완료조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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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월호 증개축 안전검사 부실책임 관련 검사원 기소 사건 대법원 2015도12094(상고심 진행 중), 광주고등법원 2015노176전종호進行. 상고심 진행 중인 것 확인(재판부에서 “쟁점에 관한 심층 검토 중”임)판결문사본(2심)신청완료조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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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월호 구명벌 부실점검 책임 점검업체 기소 사건광주지법 2014고합224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 및 임원 광주지법 2014고합224 (당사자: 송주용상고심 진행 중(확인 필요)제공신청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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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및 구원파, 계열사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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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총 73억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대법원 2015도8319유대균 고 유병언 회장 장남2014-11-05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 징역 3년
2015-05-22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부 2014노3607 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 징역 2년
2015-09-24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2015도8319)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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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모그룹으로부터 30억 원 지원받아 개인용도로 쓴 혐의(배임)와 계열사 대표들의 배임 등대법원 2015도7992유병호 고 유병언 회장 동생(변기춘 고창환 등)조영신2014-11-05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유일호 징역 2년
●변기춘 천해지 대표 : 징역 4년
● 송국빈 다판다 대표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 징역 3년
● 고창환 세모 대표 : 징역 3년
2015-05-22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유일호 징역 2년
● 변기춘 천해지 대표 : 징역 3년
● 송국빈 다판다 대표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 고창환 세모 대표 : 징역 2년
2015-09-30 상고심 선고(대법원 3부 주심 김신 대법관)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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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유 전회장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 전회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 전회장 사진전을 지원한 혐의 등대법원2015도11034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유병언의 최측근)2015-01-29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 징역 5년
2015-07-03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 징역 4년
2015-11-01 상고심 선고(대법원 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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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유병언 형 유병일이 고문료 1억3000여만원 받은 사건인천지법 2014고합389유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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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사업자금으로 쓴 업무상 횡령, 배임혐의
대법원2015도10373권윤자 고 유병언 회장 부인 및 권오균(처남, 트라이곤코리아 대표)2014-12-18 1심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 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
● 권윤자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권오균 : 징역 5년
2015-06-12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 권윤자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권오균 : 징역 3년
2015-11-01 상고심 선고(대법원 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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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재옥사건인천지법2014노3605 , 대법원 2015도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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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유병언 도피 조력 혐의대법원 2015도7229신명희 양희정 김명숙
20
17유대균 도피 조력 혐의서울고법 2014노3656박수경
21
18유병언 부인 도피 혐의인천지법 2014고합385조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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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수원 산지관리법 위반인천지법 2014고합423이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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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범인 도피 혐의인천지법 2014고합434김상기
24
21노른자 쇼핑 등 배임혐의인천지법 2014고합535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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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유병언 측근 횡령서울고법 2015노2945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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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모래알 대표 배임서울고법 2015노1684하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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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유병언 고문료 지급 배임인천지법 2014고합518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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