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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월별연별사이트제목내용분류판단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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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2010112010다음아고라(사회토론방)한국이 적임국 (펌)한국이 적임국 (펌) 삐노끼오(leese****) 10.11.09 20:44 블래터 FIFA 회장 초청李대통령평화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방한 중인 조셉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22년 월드컵의 한국 개최를 위한 우리 노력과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설명했다"며 "한국이 얼마나 월드컵 유치를 원하는지, 개최 준비가 얼마나 잘돼 있는지,2022월드컵2022월드컵-대통령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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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2010112010다음아고라(문화연예토론방)한국이 적임국 (펌)한국이 적임국 (펌) 삐노끼오(leese****) 10.11.09 20:44 블래터 FIFA 회장 초청李대통령평화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방한 중인 조셉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22년 월드컵의 한국 개최를 위한 우리 노력과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설명했다"며 "한국이 얼마나 월드컵 유치를 원하는지, 개최 준비가 얼마나 잘돼 있는지,2022월드컵2022월드컵-대통령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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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2012082012오늘의유머속보!!! 볼라벤과 덴빈이 경로 바꾸고 세력 약해진 이유!!!!기상청이 예보를 조작해서 태풍을 과장했다고??
차라리 기상청장이 주술을 부려 태풍경로를 바꾸고 약화시켰다고 우기는게 덜 황당할 듯!!!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4대강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기상청이 사주를 받아서 태풍경로를 조작했다고 우기는데…
이번 태풍에 4대강 보가 와장창 무너져내렸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태풍이 4대강 보 쓸어가기를 기대했는데 불발되서 열받았나??????????
이정도수준이라면 자기가 로또 안맞는다고 로또기계 조작설 유포할 인간들 많구나!!
기상청이 오죽 억울하면 태풍 전문가들과의 공개토론회까지 열자고 나서겠나?????
그저 미친개가 짖는다고 치부하기엔 태풍예보조작설이 너무나 황당무계해서겠지????
4대강 4대강-이명박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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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2009082009다음카페('안티MBC' 카페) 농어촌 하수도까지 생각한 4대강 살리기농어촌 샛강살려 4대강 살린다
환경부, 4조7000억 들여 농어촌 하수도 개선… 광역관리로 큰강 수질도 보호
온종림기자 다른기사 보기
환경부가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대대적인 샛강 살리기에 나섰다. Ⓒ뉴데일리
4대강 살리기와 함께 샛강도 살아나게 된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농어촌지역 하수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하수도 시설 확충에 모두 4조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농어촌의 생활용수이자 경제활동의 기반인 샛강은 그동안 하수도 시설 미비로 수질이 악화되고 큰 강 오염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일자리 7만여 개 창출 효과도
환경부는“그간 하수도 정비사업이 도시 또는 시설의 효율을 우선시하여 대규모 설치사업위주로 진행되면서 농어촌지역은 하수도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도시와 농촌간 투자규모를 보면 총액의 70%가 시 지역 이상, 30%가 군 지역 이하에 투자되어 재정지원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2007년 현재 45.7%로 전국 평균인 87.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농어촌지역 하수도 서비스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투자 4조7000억원 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7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의 최적화를 위해 관리기준을 수계 및 유역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적 관리로 전환하고,‘농어촌지역 하수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하수도 관리의 전문화 및 과학화를 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하수도 관리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연계, 농어촌 샛강을 다시 살리는 계기를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는 하수도 시설유지관리의 최적화를 위해 관리기준을 수계 및 유역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적 관리로 전환하고, '농어촌지역하수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하수도 관리의 전문화 및 과학화를 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하수도 관리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연계, 농어촌 샛강을 다시 살리는 계기를 만들기로 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뉴데일리/newdaily.co.kr]
4대강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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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62009092009다음카페('안티MBC' 카페) '4대강 사업' 진가 알게된 정운찬의 바람직한 변신4대강 사업에 정운찬의 바람직한 변신
정운찬의 ‘4대강정비사업 추진발언’ 환영
조영환편집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이명박 정부의 차기 총리로 내정된 뒤에 처음 기자들을 만나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을 사사건건 비판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경제학자로서 비판한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최근에도 만나고 말씀 나눠보니 저와 그분(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철학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세종시는) 저 혼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원안대로 보다는 수정된 안으로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도)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동시에 4대강 주변에 쾌적한 중소 도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입장변화를 밝혔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과 세종시에 대한 정운찬 총리 지명자의 늦었지만 바람직한 변신으로 평가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수정이 필요하고, 과거패러다임이라고 비판하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드러내자, 야당은 즉각 강력하게 비판했다. 충청권 여론을 자극하는 세종시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크게 분노했으며, 좌익단체들과 더불어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해온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 지명자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입장변화를 비난 호재로 삼아 청문회에 정운찬 총리를 때리겠다고 벼른다. 세종시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정운찬의 변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충청도 출신 중도성향의 총리 발탁으로 외연을 확대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정략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더 크게 격분하는 것 같다.
정세균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운찬 후보자는 대운하,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 이명박 정권 경제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사람이다. 이 정권이 정 후보자를 총리로 내정한 것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으며,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와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이 너무 다르다는 게 명백하다. 정 후보자가 머리를 숙이고 소신을 굽혀 곡학아세 하려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각오했다.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와 4대강 정비사업(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변화가 당분간 민주당의 집중적인 대여 공격 소재가 될 것 같다. 미디어법 통과에 열 받은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 청문회에 독한 비난의 화염을 뿜어낼 것 같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도 정운찬 총리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회창 총재는 4일 당5역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충청권 민심을 달래려고 충청도 출신을 총리로 기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충청인을 분노케 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비판했으며, 박선영 대변인은 "정 내정자를 기용한 이유는 세종시를 축소하기 위한 술수였다. 충청권 총리의 손을 빌려 세종시를 유야무야하겠다는 것은 몹쓸 정치공작이다"라며 충청권 민심을 겨냥한 정치공세를 폈고, 이상민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다가 총리 지명을 받자마자 대통령과 생각이 일치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충청권의 봉주를 노리는 이회창 총재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충청도에서 부상될 정운찬에 대한 공격의 불을 뿜어댈 것이다.
자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당은 4대강 정비사업에 자유선진당은 세종시에 각각 촛점을 맞추어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비난하는 가운데, 과연 정운찬 총리 지명자의 입장 변화가 출세를 위한 곡학아세의 변신이냐, 아니면 그의 소신을 견지하는 바람직한 변신이냐의 문제가 부각된다. 세종시는 충청권에서도 축소를 요구하는 논란거리다. '청원 일부가 세종시에 포함되면 개발 이익은 충남이 갖고 충북은 규제의 불이익만 덮어쓸 거라'는 여론에 근거해 최근 정우택 충북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 의원들에게 '청원군을 세종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좌익정권이 정략적으로 발상한 세종시는 정운찬 총리가 의도한 것처럼 국가(서울권이나 충청권)를 위해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회주의적 변신은 차치하고, 이번 정운찬의 세종시 축소 제안은 바람직한 것 같다.
그 다음에 4대강 문제에 대한 정운찬 총리의 변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 과제이다.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은 영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간구하는 국책사업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민주당과 좌익단체들이 악랄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명박 정부가 크게 성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은 영호남 지역민들의 갈망을 거부하면서, 정략적으로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물부족 해결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 측면에서 봐도 4대강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4대강 주변 지역주민들의 절대다수가 4대강 정비사업을 바라고 있는 현실을 민주와 민생을 들먹이는 야당들은 악랄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4대강 정비사업이 친환경적이지 않을 가능성과 4대강 정비사업에 개입될 집권세력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야당과 국민의 비판이 필요하지만, 환경보호, 수자원확보, 지역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4대강사업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4대강 주변인들의 행복에 필수적인 4대강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좌익세력의 선동공작은 치열하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명박 일족의 4대강 주변 땅투기 자료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예를 들면 4대강에서 멀리 떨어진 울진군에 있는 이상득 의원의 두 필지 땅을 4대강 개발 이익을 위한 것으로 왜곡 선전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땅박이'라고 부르는 좌익선동원들은 4대강 정비사업을 땅투기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편견을 선동에 활용한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예산을 너무 4대강 사업에 전용한다는 주장도 퍼트리고 있다. 4대강사업을 위해 국방비까지 삭감한다는 소문을 조직적으로 퍼트려서 보수진영을 자극하는 선동술을 좌익세력은 구사하고 있다. 지난날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전철 천성산터널, 방폐장 건설 등을 반대할 때에도 좌익세력은 온갖 거짓말로 국민(특히 지역주민)들을 속이는 선동을 방송을 통해서 악랄하게 해댔다. 대한민국의 핵심적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반문화적 좌익세력의 망국현상은 이제 중단시켜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금까지 환경과 복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번영을 저지해온 좌익세력의 '훼방뚝'을 허무는 '사회적 정비사업'도 이번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거짓말을 퍼트리는 좌익선동세력의 정리가 4대강 정비사업보다 더 중요하다.
세종시의 축소를 주장하고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을 강조하는 정운찬 총리 지명자의 변신은 바람직해 보인다. 학자인 정운찬 총리는 맥락에 따라서 상충되는 말을 많이 뿌렸다. 학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상충되는 발언을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로 전후 맥락을 떼어버리고 학자의 과거 발언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학자는 모순투성이의 죄인이 된다. 정운찬의 과거 좌경적 언행들은 필자에게도 불편하지만, 그의 보이지 않은 '비일관적 일관성'이 이번 세종시 축소와 4대강사업 추진에서 나타났다고 믿고 싶다.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축소'와 '4대강사업 추진' 의사는 국가와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정책으로 후세에 판명될 것으로 판단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당리당략의 단견에 따라 정운찬 총리 지명자의 변신을 매도하는 악덕을 보여준다. 노무현정권의 정략적 발상인 세종시는 한국의 행정수도를 옮기는 망국적 발상으로 폐기되어 마땅하다.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충청도로 옮길 이유가 없다고 다수 국민들은 생각한다. 그리고 4대강 정비사업은 4대강 주변 지역주민들이 갈망하는 숙원사업이다. 국책사업을 반대해온 친북좌익세력의 주장에 휘둘려서 민주당이 4대강사업을 악랄하게 반대하는 것은 호남을 비롯한 4대강 주변 지역민들을 대적하는 반민주적 억지이다. 정운찬 총리 지명자의 바람직한 변신을 야당들도 따라하기 바란다.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정치인은 좋은 쪽으로 변신의 천재이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4대강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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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32009092009다음카페('안티MBC' 카페) 두고봐라. 4대강 사업은 서로 하겠다고 난리일 것!4대강사업 포기면, 서로하겠다고 경쟁?
4대강 정비사업은 사실 정치인에게 대박나는 인기종목
등대지기네티즌논객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정비사업을 놓고 또 난리들이다. 이 4대강 정비사업은, (좌편향적 방송과 시민단체들의 대대적인 반대 선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주당 소속의 도지사와 호남인들이 적극 염원하고(영산강), 충청도의 사람들이 강력 지지하며(금강), 친박사단이 주름잡고 있는 영남의 親朴의원들이나 도민들이 강력 요구하는 국책사업이다(낙동강).
그러나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4대강 정비사업의 성공으로 정치적 손해를 볼 일부 정치인들과 그와 동성의 소위 시민단체라는 것들이 이 온갖 허접한 자료들을 들고서 마치 전국민의 뜻인양 사기치며 반대를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이 국책사업을 목숨 걸고 반대한 좌익성향의 정치인들, 시민운동가들, 시민단체들은 몰락할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만약 임기 내에 단군이래 가장 큰 공사라는 4대강 정비를 하고 그것이 당연하게도 성공임으로 국민들에게 드러난다면, 이명박정권과 반대의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은 차기 대선에서 치명타를 받는다. 4대강 정비사업의 성공으로 이명박대통령의 친이(親李)가 차기 대선의 대권을 당연하게도 거머쥘 수가 있기에 그러하다.
만약 이명박대통령이 "반대가 너무 심하여 나 4대강 못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날에는, 장담하건데 이 4대강을 줍겠다고 달려들 정치인과 정치세력들이 개떼처럼 있을 것이며, 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은 내 것이라고 서로 머리가 터질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들이대는 증거라는 것들은 고작해야 현재 우리나라 주요강의 하구언에 둑을 쌓아 강물의 흐름이 막히는 바람에 강바닥에 오늬가 쌓였고 그것이 썩어가는 바람에 강물이 오염이 된다는 것인데,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며 중간 중간에 보까지 쌓겠다니 이게 제정신이냐는 그따위 것이며, 모두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것을 만들어내어 반대를 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주요강 하구에 누가 최초로 둑을 막았나? 왜 막았나? 최극빈국 대한민국을 단기간 내에 경제입국으로 만들었기에 경제의 신화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 하구에 최초 둑을 쌓아 물을 가둔 것이다.
왜 그랬나?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날로 늘어가는 각종 분야에서의 물 소비량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어 하릴 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을 막아 용수를 확보 공급하겠다는 생각에서 최초로 주요강에 하구언둑을 박정희는 건설한 것이며, 이것은 전두환이나 노태우정부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다.
강 하구를 막아 놓으면 그때의 기술력이나 자본력으로는 아무리 주변을 정비하고 관리한다 한들 강물의 흐름이 막혀 강으로 유입이 된 침전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강바닥에 쌓여 강의 오염은 피할수 없으며 생태계와 환경에 일부분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알지만, 그보다는 물이 부족함으로 인해 사람이 살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 앞에 하구언 둑은 피할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었고, 현재 물부족 국가들도 피하지 못 하고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의 물 확보는 과거의 하구언 둑의 개념이 아니다. 강바닥을 준설, 깊어지게 하여 물을 최대한 저수를 하되 침천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만큼의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한다는 것이며(순환) 이는 하구언둑을 축조해야만 할 당시의 경제적 형편과 기술력으로는 불가능 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가능한 것이다.
역시 현재의 기술력으로 강 생태계와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보다 낳은 환경을 4대강을 따라 조성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전 정권들이 한강의 대대적 정비로 인하여 죽었던 한강이 이 만큼이나마 다시 살아났고 그 주변이 이 만큼이나마 쾌적한 환경이 됐다는 것으로 "할수 있음"을 증명받은 것이다.
현재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22조인가 얼마인가를 년차적으로 들여 우선 대한민국 주요강을 이렇게 기초 정비를 해놓으면, 그곳으로 산업이나 농업이나 위락의 자본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 것이며, 이는 곧바로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돈의 순환"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규모는 대략 400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나름대로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본다.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인구는 강을 따라 모여살고 도시는 건설이 됐으며 농업이나 공업등 경제의 현장도 강 주변이다. 이명박정부가 하겠다는 4대강을 따라 대한민국 인구가 살고 있으며 도시가 형성이 됐고 따라서 모든 기반도 4대강을 따라 자리잡고 있다. 불과 22조의 돈으로 전국토와 전인구가 모여 살다시피 하는 4대강의 기초를 닦고, 더구나 이미 물부족 국가인 상태에서 물을 가두고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이 4대강 사업을 말도 안되는 "이론만의" 증거들을 들이대며 반대를 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
더구나 그것이 이명박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날에는 정치에 있어 불리함에 몰린다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실제 4대강을 따라 사는 국민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몇몇 정치인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것은 더욱 안 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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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02009092009다음카페('안티 MBC'카페) 정운찬 "4대강 살리기 적극 챙기겠다"정운찬 “4대강 살리기 적극 챙기겠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서면 답변서 밝혀 “타분야 예산 감소 없어”
“기후변화 물부족-홍수피해-수질개선 환경정비, 국가재정이익”
온종림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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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국무총리지명자. ⓒ뉴데일리
“4대강 살리기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총리에) 임명되면 이미 발표한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과 홍수피해에 대비하고 함께 수질개선 등 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반복되는 홍수 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앞당겨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4대강 사업이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 4대강 살리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일반 SOC 투자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 예산안 이상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재정부담 완화와 개발이익을 가급적 공공부문에서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업 예산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부담케 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등 관련 경험을 갖추고 있어 4대강 살리기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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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2009112009다음카페('안티MBC' 카페) 21세기 물의 전쟁시대..세계가 4대강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세계가 우리 4대강 살리기를 주목”
“전체예산 1%를 이유로 예결위 자체를 거부하는 야당”
김승근기자(hemo@hanmail.net)2009.11.13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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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주요당직자 회의를 열고 "세계가 우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체 예산의 1% 남짓한 4대강 예산을 이유로 예결위 자체를 거부"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 자리에서 안 원내대표는,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저지가 이번 예산심사 최대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왜 이렇게 목표를 이런 방향으로 설정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예산의 1% 남짓한 4대강 예산을 이유로 예결위 자체를 거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자체를 발목 잡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며 "예산안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면 저소득과 빈곤층 지원 예산을 비롯해서 경제살리기 예산, 또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예산 등 모든 것이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IT, BT, CT가 융합된 최첨단 사업"이라며 "20세기가 오일(기름)전쟁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전쟁시대이다. 물을 살리고 수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개발여부에 국가의 존망이 달렸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으며, 세계가 우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20세기 마인드로 21세기 최첨단 기술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삽질이라 매도하는 것은, 반대만 일삼는 사람들의 오만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하면 신성불가침의 국토균형발전이고, 남이하면 삽질이라고 매도하는 잘못된 버릇은 고쳐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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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22009112009다음카페('안티 MBC' 카페) 4대강의 친환경화에 국민 모두 힘써야영산강·금강 살리기 사업의 첫삽을 떴다
4대강을 친환경적으로 살리는 데에 총력 기울이자
도형김민상 네티즌 논설가
영산강, 금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이 22일 거행되었다. 저는 얼마 전에 영산강, 금강을 제외한 2대강 살리기 사업만 하자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고맙게도 22일 영산강, 금강에서 동시에 희망선포식을 거행하고 동시에 역사적인 4대강 살리기 첫삽을 떴다. 영산강, 금강에 주변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4대강 예산을 발목을 잡고서 4대강 반대 시위를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그러면 야당이 반대하는 지역만 빼고 우선 찬성하는 쪽만 선 공사를 하여 준공하자고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을 동시 살리기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 영산강과 금강에서 착공 희망선포식을 거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야당과 4대강 주변 지역구 의원들은 개인 행동으로 당론을 거역하고 개인 소신을 들고 나와서 환영하고 찬성해야 하는것 아닌가? 4대강 주면 의원들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당론으로 반대를 하니, 덩달아 반대를 하는 것은 졸장부가 하는 짓이다.
내 지역구의 통과하는 강을 살리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고 나와야, 그것이 대장부답고 주민을 위하는 지역구 의원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반대의 당론을 거역했다고 낙인이 찍혀서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4대강 살리기로 지역을 살린 공로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당히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다. 아마 당론을 따르지 않고서 지역을 살린 일꾼으로 주민들은 반드시 표로 지지를 해줄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과 북한강, 섬진강 등 18개 하천을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를 하고 죽어가는 4대강 물을 살리고 홍수, 가뭄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총 투자되는 돈은 22조2천억원으로, 본사업비 16조9천억원과 지류정비 및 수질개선사업등 직접 연계사업비 5조3천억원이 포함한 것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까지 거기다 농업용 용수 확보까지 망라한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4대강 주변이 새로운 관광지가 탄생할 것이고 새로운 경제력이 동반되어 주변지역의 소득항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이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물을 살리는 사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대사다. 앞으로 물부족으로 인하여 물확보 전쟁이 일어난다고 사회학자들은 내다 보고 있다. 그런 시기를 미리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는 것은 앞을 내다본 선견지명적 사업이라 하겠다.
야당은 더 이상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를 하지 말고 예산을 미리 미리 지원해줘 공기 예상일을 맞춰서 완공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도와줘야 할 것이다. 자기 지역구를 살리기 위한 공사를 하는데, 왜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쌍수를 들고 환영은 못해 줄 만정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어야 어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하겠나? 그러니 더 이상 무모하게 반대를 하지 말고 당론이라도 소신있게 거역하고 예산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꼭 성공해야만 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자체장들이 전적으로 환영하고 빨리 추진되기는 원하는 사업으로 의원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자세로 전환해야 다음 총선에서 기약이 있을 것이다.
의원 단임하려면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하고 4대강이 죽든 말든 반대만 붙잡고 늘어지면 될 것이다. 재선을 원하고 다선을 원한다면 지금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이 의원 생명줄을 좌우할 것이다. 의원직 한번으로 족하다면 계속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만 하고 있으면 될 것이다. [도형김민상 네티즌 논설가: http://allinkorea.net/]
4대강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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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2010072010다음카페('안티MBC' 카페) 물속의 엄청난 쓰레기… 4대강 사업이 치워드립니다!도랑치고 가재잡고..4대강 쓰레기 220만톤 대청소 처리비용만 670억원..전문업체 통해 처리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내 대량으로 버려져 있는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일반 쓰레기 등을 모두 수거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근처에 폐기된 생활쓰레기와 비닐 ⓒ뉴데일리
추진본부는 현재 4대강 사업구간 내에서 파악된 폐기물은 220만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만 약 6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폐기물은 과거부터 해당지역 하천변에 있었던 쓰레기와 홍수 때 다른 지역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 하천변 농경지에서 쓰고 난 비닐하우스 폐기물이나, 땅에 덮었던 폐비닐과 건물 철거물, 4대강 공사를 위해 하천변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한 잔해 등이다.
이외에 주민들이 몰래 갖다버린 가구 등 가정쓰레기도 있다. 지난 봄 금강변 제방에 쓰레기가 발견됐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 바로 무단 투기된 생활 폐기물이다.
국토해양부 이정기 사무관은 “4대강 쓰레기 대청소를 위하여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고, 사업구간 내 폐기물들을 전문업체를 통해 전량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기 사무관은 또 “장마철에 각종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하천 뿐 아니라 해양 환경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하천에 떠다닐 가능성이 있는 각종 쓰레기, 방치폐기물 등을 우선적으로 수거, 처리할 계획”이라며 “현재 79개 공구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이 이미 발주되었으며 나머지 공구에서도 순차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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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2012052012일간베스트4대강 좆망이요….좌파 지자체장도 지역민 여론에 밀려 4대강 찬성하는게 최트루? 완공 가까워지자 급속히 잠잠해진게 명백한 효용이 드러나서인게 최트루? 딴지걸기에 목숨건 종북환경단체가 비용 상승에 일조한게 최트루? 관리비용은 어차피 존나 들어가고있는게 최트루? 운지추천4대강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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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2010112010다음아고라(교육토론방)
민주당이 지금 4대강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펌)
민주당이 지금 4대강 반대를 환경 운동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어떻게든 4대강을 대정부 이슈로 끌고가 다음 총선,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산도 있을 것으로 본다. 어쩌면 공사를 지연시켜 대선 이후로 완공시기를 늦추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사업의 당위성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슈화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토론회는 가뜩이나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야당의 이슈 불쏘시개에 기름을 보태주는 격이다.설사, 시기상으로 토론회가 가능한 때라고 해도 이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면, 정부가 법에 따라 국책사업을 하다 반대 단체의 저항에 부딪칠때마다 토론으로 풀어야하냐는 문제가 남는다. 더구나 내용상으로 '경남 4대강 거부'문제는 교묘한 사보타지이고, 김두관 지사가 벌이는 고도의 정치게임이다. 국가의 행정행위는 국민이 지도자를 뽑아 위임한 것이다. 행정행위를 할 때마다 토론회를 열어 시청자들로부터 솔로몬의 판결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내말이 옳으니 역성을 들어달라고 할 것인가? '대화'라는 미명아래 야당이 이끄는 이슈 중심에 빠지는 순간 4대강 환경살리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권마저 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4대강4대강 - 민주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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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2010112010다음아고라(사회토론방)
민주당이 지금 4대강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펌)
민주당이 지금 4대강 반대를 환경 운동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어떻게든 4대강을 대정부 이슈로 끌고가 다음 총선,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산도 있을 것으로 본다. 어쩌면 공사를 지연시켜 대선 이후로 완공시기를 늦추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사업의 당위성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슈화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토론회는 가뜩이나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야당의 이슈 불쏘시개에 기름을 보태주는 격이다.설사, 시기상으로 토론회가 가능한 때라고 해도 이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면, 정부가 법에 따라 국책사업을 하다 반대 단체의 저항에 부딪칠때마다 토론으로 풀어야하냐는 문제가 남는다. 더구나 내용상으로 '경남 4대강 거부'문제는 교묘한 사보타지이고, 김두관 지사가 벌이는 고도의 정치게임이다. 국가의 행정행위는 국민이 지도자를 뽑아 위임한 것이다. 행정행위를 할 때마다 토론회를 열어 시청자들로부터 솔로몬의 판결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내말이 옳으니 역성을 들어달라고 할 것인가? '대화'라는 미명아래 야당이 이끄는 이슈 중심에 빠지는 순간 4대강 환경살리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권마저 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4대강4대강 - 민주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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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2010112010다음아고라(정치토론방)
민주당이 지금 4대강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펌)
민주당이 지금 4대강 반대를 환경 운동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어떻게든 4대강을 대정부 이슈로 끌고가 다음 총선,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산도 있을 것으로 본다. 어쩌면 공사를 지연시켜 대선 이후로 완공시기를 늦추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사업의 당위성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슈화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토론회는 가뜩이나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야당의 이슈 불쏘시개에 기름을 보태주는 격이다.설사, 시기상으로 토론회가 가능한 때라고 해도 이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면, 정부가 법에 따라 국책사업을 하다 반대 단체의 저항에 부딪칠때마다 토론으로 풀어야하냐는 문제가 남는다. 더구나 내용상으로 '경남 4대강 거부'문제는 교묘한 사보타지이고, 김두관 지사가 벌이는 고도의 정치게임이다. 국가의 행정행위는 국민이 지도자를 뽑아 위임한 것이다. 행정행위를 할 때마다 토론회를 열어 시청자들로부터 솔로몬의 판결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내말이 옳으니 역성을 들어달라고 할 것인가? '대화'라는 미명아래 야당이 이끄는 이슈 중심에 빠지는 순간 4대강 환경살리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권마저 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4대강4대강 - 민주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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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2010112010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
민주당이 지금 4대강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펌)
민주당이 지금 4대강 반대를 환경 운동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어떻게든 4대강을 대정부 이슈로 끌고가 다음 총선,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산도 있을 것으로 본다. 어쩌면 공사를 지연시켜 대선 이후로 완공시기를 늦추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사업의 당위성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슈화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토론회는 가뜩이나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야당의 이슈 불쏘시개에 기름을 보태주는 격이다.설사, 시기상으로 토론회가 가능한 때라고 해도 이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면, 정부가 법에 따라 국책사업을 하다 반대 단체의 저항에 부딪칠때마다 토론으로 풀어야하냐는 문제가 남는다. 더구나 내용상으로 '경남 4대강 거부'문제는 교묘한 사보타지이고, 김두관 지사가 벌이는 고도의 정치게임이다. 국가의 행정행위는 국민이 지도자를 뽑아 위임한 것이다. 행정행위를 할 때마다 토론회를 열어 시청자들로부터 솔로몬의 판결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내말이 옳으니 역성을 들어달라고 할 것인가? '대화'라는 미명아래 야당이 이끄는 이슈 중심에 빠지는 순간 4대강 환경살리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권마저 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4대강4대강 - 민주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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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2010112010다음아고라(경제토론방)
민주당이 지금 4대강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펌)
민주당이 지금 4대강 반대를 환경 운동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라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어떻게든 4대강을 대정부 이슈로 끌고가 다음 총선,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산도 있을 것으로 본다. 어쩌면 공사를 지연시켜 대선 이후로 완공시기를 늦추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사업의 당위성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슈화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토론회는 가뜩이나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야당의 이슈 불쏘시개에 기름을 보태주는 격이다.설사, 시기상으로 토론회가 가능한 때라고 해도 이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면, 정부가 법에 따라 국책사업을 하다 반대 단체의 저항에 부딪칠때마다 토론으로 풀어야하냐는 문제가 남는다. 더구나 내용상으로 '경남 4대강 거부'문제는 교묘한 사보타지이고, 김두관 지사가 벌이는 고도의 정치게임이다. 국가의 행정행위는 국민이 지도자를 뽑아 위임한 것이다. 행정행위를 할 때마다 토론회를 열어 시청자들로부터 솔로몬의 판결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내말이 옳으니 역성을 들어달라고 할 것인가? '대화'라는 미명아래 야당이 이끄는 이슈 중심에 빠지는 순간 4대강 환경살리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권마저 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4대강4대강 - 민주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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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2010102010다음아고라(사회토론방)
이래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펌)
전 세계 질병의 80%가 더러운 물로 발생, 매년 800만이 사망한다. 안전하지 않은 물을 마시는데 따른 사망자수는 전쟁으로 인해 죽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많다. 매년 8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설사와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도 전 세계 질병의 약 80%가 더러운 물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2002년 3월 보고서를 통해 2002년 현재 약 11억명이 안전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800만명 이상이 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오염된 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쟁 및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10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IAEA는 이어 전세계 질병의 약 80%가 더러운 물대문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약 27억명이 담수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수자원 포럼은 2000년 3월에 열린 제 2차 회의에서 매년 700여만명이 물 부족이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수자원을 남용하면, 2025년에는 가용수자원이 전 세계필요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2년에 열린 UN 주도 하의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도 2050년 세계 인구는 90억명에 이를 전망이며 개도국 질병 원인의 10%는 안전한 식수 부족 또는 물 부족에 기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실이 이렇기에 MB정부는 우리의 후손들을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서 철새처럼 왔다갔다하며 표나 구걸하는 민주당 인사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따라서 5000년만에 처음으로 구조적 병폐에 놓인 4대강의 치유를 접을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당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환경론이라면 얼마전 끝낸 천성산은 뭐라할 것인가? 도룡뇽을 살리자고 어느 미친 중의 헛짓거리에 지난 참여정부는 놀아나며 사업이 중단돼어 2000억이 넘는 손실을 보였는데 지금 천성산은 도룡뇽 천국이 되어있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리당략에 따라 우리 후손의 삶의 질을 기성세대인 우리가 져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더럽힌 산천은 다시 깨끗이 만들어야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단 말이다. 인도의 갠지스강 또한 신의 강이라 불리우는 이유로 그동안 인도정부는 정화사업을 펼칠 수가 없었기에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 없는 강이 되었는데 매년 수만 수십만명이 영혼의 죄를 씻기위해 매년 몸을 담그는 풍습으로 인해 그들이 믿고저 하는 영혼이 깨끗해졌을진 몰라도 수 많은 사람들의 몸은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현실 앞에 인도 정부는 갠지스강의 복원작업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강을 살리려 한다. 나라의 젖줄인 4대강이 손도 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인가? 지금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4대강 사업의 반대로 수천가지 방법 중 다른 방법인 복지 예산의 시나리오로 또 다시 4대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복지 운운하기 전에 가장 서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은 시절은 지난 10년의 문민, 참여정부였지 않았을까? 다 지나갔으니 아고라 좌빨 종북 병신들은 피토하며 아니라 지랄하겠지만 무조건 정치적으로 표심을 이용하는 그들의 작태에 진절머리가 난다. 또 그럼 일본 앞잡이라 일본가서 살라고 이 자식들은 댓글을 달 것이 뻔하다. 천성산 터널 사업 중단으로 잃은 사업비를 니그들이 말하는 복지 예산으로 쓰였다면 어땠을까? 내가하면 사랑이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는 이제 당장 집어치워라!!!4대강4대강 -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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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2010102010다음아고라(문화연예토론방)
이래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펌)
전 세계 질병의 80%가 더러운 물로 발생, 매년 800만이 사망한다. 안전하지 않은 물을 마시는데 따른 사망자수는 전쟁으로 인해 죽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많다. 매년 8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설사와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도 전 세계 질병의 약 80%가 더러운 물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2002년 3월 보고서를 통해 2002년 현재 약 11억명이 안전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800만명 이상이 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오염된 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쟁 및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10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IAEA는 이어 전세계 질병의 약 80%가 더러운 물대문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약 27억명이 담수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수자원 포럼은 2000년 3월에 열린 제 2차 회의에서 매년 700여만명이 물 부족이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수자원을 남용하면, 2025년에는 가용수자원이 전 세계필요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2년에 열린 UN 주도 하의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도 2050년 세계 인구는 90억명에 이를 전망이며 개도국 질병 원인의 10%는 안전한 식수 부족 또는 물 부족에 기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실이 이렇기에 MB정부는 우리의 후손들을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서 철새처럼 왔다갔다하며 표나 구걸하는 민주당 인사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따라서 5000년만에 처음으로 구조적 병폐에 놓인 4대강의 치유를 접을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당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환경론이라면 얼마전 끝낸 천성산은 뭐라할 것인가? 도룡뇽을 살리자고 어느 미친 중의 헛짓거리에 지난 참여정부는 놀아나며 사업이 중단돼어 2000억이 넘는 손실을 보였는데 지금 천성산은 도룡뇽 천국이 되어있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리당략에 따라 우리 후손의 삶의 질을 기성세대인 우리가 져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더럽힌 산천은 다시 깨끗이 만들어야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단 말이다. 인도의 갠지스강 또한 신의 강이라 불리우는 이유로 그동안 인도정부는 정화사업을 펼칠 수가 없었기에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 없는 강이 되었는데 매년 수만 수십만명이 영혼의 죄를 씻기위해 매년 몸을 담그는 풍습으로 인해 그들이 믿고저 하는 영혼이 깨끗해졌을진 몰라도 수 많은 사람들의 몸은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현실 앞에 인도 정부는 갠지스강의 복원작업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강을 살리려 한다. 나라의 젖줄인 4대강이 손도 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인가? 지금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4대강 사업의 반대로 수천가지 방법 중 다른 방법인 복지 예산의 시나리오로 또 다시 4대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복지 운운하기 전에 가장 서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은 시절은 지난 10년의 문민, 참여정부였지 않았을까? 다 지나갔으니 아고라 좌빨 종북 병신들은 피토하며 아니라 지랄하겠지만 무조건 정치적으로 표심을 이용하는 그들의 작태에 진절머리가 난다. 또 그럼 일본 앞잡이라 일본가서 살라고 이 자식들은 댓글을 달 것이 뻔하다. 천성산 터널 사업 중단으로 잃은 사업비를 니그들이 말하는 복지 예산으로 쓰였다면 어땠을까? 내가하면 사랑이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는 이제 당장 집어치워라!!!4대강4대강 -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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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2010042010다음아고라(교육토론방) 4대강 사업은차질없이 진행을….( 펌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펌) [2] 시골간호사 (leese***) 10.04.22 06:32 대강 현장 공사 관계자들은 올여름을 걱정하고 있었다. 7~8월에 장마 태풍으로 강물이 불기 전에 1단꼐 공사 (보 구조물의 왼쪽 반을 완성하는 공사) 를 마치고 강물이 보 건설 공사장으로흘러들어 오지 못하도록 막아둔 가(假) 물막이까지 철거할 계획이다.그렇지 못하면 장마로 가물막이에 막힌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예 물난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재난이 안나도록 4대강 사업이 계획에 맞춰 신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4대강4대강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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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2010042010다음아고라(경제토론방) 4대강 사업은차질없이 진행을….( 펌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펌) [2] 시골간호사 (leese***) 10.04.22 06:32 대강 현장 공사 관계자들은 올여름을 걱정하고 있었다. 7~8월에 장마 태풍으로 강물이 불기 전에 1단꼐 공사 (보 구조물의 왼쪽 반을 완성하는 공사) 를 마치고 강물이 보 건설 공사장으로흘러들어 오지 못하도록 막아둔 가(假) 물막이까지 철거할 계획이다.그렇지 못하면 장마로 가물막이에 막힌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예 물난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재난이 안나도록 4대강 사업이 계획에 맞춰 신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4대강4대강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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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2010042010다음아고라(사회토론방) 4대강 사업은차질없이 진행을….( 펌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펌) [2] 시골간호사 (leese***) 10.04.22 06:32 대강 현장 공사 관계자들은 올여름을 걱정하고 있었다. 7~8월에 장마 태풍으로 강물이 불기 전에 1단꼐 공사 (보 구조물의 왼쪽 반을 완성하는 공사) 를 마치고 강물이 보 건설 공사장으로흘러들어 오지 못하도록 막아둔 가(假) 물막이까지 철거할 계획이다.그렇지 못하면 장마로 가물막이에 막힌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예 물난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재난이 안나도록 4대강 사업이 계획에 맞춰 신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4대강4대강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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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2010042010다음아고라(문화연예토론방) 4대강 사업은차질없이 진행을….( 펌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펌) [2] 시골간호사 (leese***) 10.04.22 06:32 대강 현장 공사 관계자들은 올여름을 걱정하고 있었다. 7~8월에 장마 태풍으로 강물이 불기 전에 1단꼐 공사 (보 구조물의 왼쪽 반을 완성하는 공사) 를 마치고 강물이 보 건설 공사장으로흘러들어 오지 못하도록 막아둔 가(假) 물막이까지 철거할 계획이다.그렇지 못하면 장마로 가물막이에 막힌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예 물난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재난이 안나도록 4대강 사업이 계획에 맞춰 신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4대강4대강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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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2010042010다음아고라(정치토론방) 4대강 사업은차질없이 진행을….( 펌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펌) [2] 시골간호사 (leese***) 10.04.22 06:32 대강 현장 공사 관계자들은 올여름을 걱정하고 있었다. 7~8월에 장마 태풍으로 강물이 불기 전에 1단꼐 공사 (보 구조물의 왼쪽 반을 완성하는 공사) 를 마치고 강물이 보 건설 공사장으로흘러들어 오지 못하도록 막아둔 가(假) 물막이까지 철거할 계획이다.그렇지 못하면 장마로 가물막이에 막힌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예 물난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재난이 안나도록 4대강 사업이 계획에 맞춰 신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4대강4대강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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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2010042010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 4대강 사업은차질없이 진행을….( 펌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펌) [2] 시골간호사 (leese***) 10.04.22 06:32 대강 현장 공사 관계자들은 올여름을 걱정하고 있었다. 7~8월에 장마 태풍으로 강물이 불기 전에 1단꼐 공사 (보 구조물의 왼쪽 반을 완성하는 공사) 를 마치고 강물이 보 건설 공사장으로흘러들어 오지 못하도록 막아둔 가(假) 물막이까지 철거할 계획이다.그렇지 못하면 장마로 가물막이에 막힌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예 물난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재난이 안나도록 4대강 사업이 계획에 맞춰 신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4대강4대강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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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2010042010다음아고라(경제토론방) 4대강 사업은차질없이 진행을….( 펌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펌) [2] 시골간호사 (leese***) 10.04.22 06:32 대강 현장 공사 관계자들은 올여름을 걱정하고 있었다. 7~8월에 장마 태풍으로 강물이 불기 전에 1단꼐 공사 (보 구조물의 왼쪽 반을 완성하는 공사) 를 마치고 강물이 보 건설 공사장으로흘러들어 오지 못하도록 막아둔 가(假) 물막이까지 철거할 계획이다.그렇지 못하면 장마로 가물막이에 막힌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예 물난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재난이 안나도록 4대강 사업이 계획에 맞춰 신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4대강4대강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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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2010042010다음아고라(사회토론방) 4대강 사업은차질없이 진행을….( 펌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펌) [2] 시골간호사 (leese***) 10.04.22 06:32 대강 현장 공사 관계자들은 올여름을 걱정하고 있었다. 7~8월에 장마 태풍으로 강물이 불기 전에 1단꼐 공사 (보 구조물의 왼쪽 반을 완성하는 공사) 를 마치고 강물이 보 건설 공사장으로흘러들어 오지 못하도록 막아둔 가(假) 물막이까지 철거할 계획이다.그렇지 못하면 장마로 가물막이에 막힌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예 물난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재난이 안나도록 4대강 사업이 계획에 맞춰 신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4대강4대강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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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2010042010다음아고라(문화연예토론방) 4대강 사업은차질없이 진행을….( 펌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펌) [2] 시골간호사 (leese***) 10.04.22 06:32 대강 현장 공사 관계자들은 올여름을 걱정하고 있었다. 7~8월에 장마 태풍으로 강물이 불기 전에 1단꼐 공사 (보 구조물의 왼쪽 반을 완성하는 공사) 를 마치고 강물이 보 건설 공사장으로흘러들어 오지 못하도록 막아둔 가(假) 물막이까지 철거할 계획이다.그렇지 못하면 장마로 가물막이에 막힌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예 물난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재난이 안나도록 4대강 사업이 계획에 맞춰 신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4대강4대강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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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2010042010다음아고라(정치토론방) 4대강 사업은차질없이 진행을….( 펌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을 (펌) [2] 시골간호사 (leese***) 10.04.22 06:32 대강 현장 공사 관계자들은 올여름을 걱정하고 있었다. 7~8월에 장마 태풍으로 강물이 불기 전에 1단꼐 공사 (보 구조물의 왼쪽 반을 완성하는 공사) 를 마치고 강물이 보 건설 공사장으로흘러들어 오지 못하도록 막아둔 가(假) 물막이까지 철거할 계획이다.그렇지 못하면 장마로 가물막이에 막힌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예 물난리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재난이 안나도록 4대강 사업이 계획에 맞춰 신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4대강4대강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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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2010042010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4대강은 친환경적 다목적사업4대강은 친환경적 다목적 사업 (펌) [2] 시골간호사 (leese***) 10.04.23 06:27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되면서 부영양화의 원인인총인이 수질관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장에 대한방류수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현재 2ppm이하에서 0.2~0.5ppm이하로 최고 10배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다목적 사업이며 후대에게 물려줄 친 환경적 사업인 것이다. 4대강4대강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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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2010042010다음아고라(경제토론방)4대강은 친환경적 다목적사업4대강은 친환경적 다목적 사업 (펌) [2] 시골간호사 (leese***) 10.04.23 06:27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되면서 부영양화의 원인인총인이 수질관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장에 대한방류수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현재 2ppm이하에서 0.2~0.5ppm이하로 최고 10배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다목적 사업이며 후대에게 물려줄 친 환경적 사업인 것이다. 4대강4대강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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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2010042010다음아고라(사회토론방)4대강은 친환경적 다목적사업4대강은 친환경적 다목적 사업 (펌) [2] 시골간호사 (leese***) 10.04.23 06:27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되면서 부영양화의 원인인총인이 수질관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장에 대한방류수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현재 2ppm이하에서 0.2~0.5ppm이하로 최고 10배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다목적 사업이며 후대에게 물려줄 친 환경적 사업인 것이다. 4대강4대강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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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2010042010다음아고라(교육토론방)4대강은 친환경적 다목적사업4대강은 친환경적 다목적 사업 (펌) [2] 시골간호사 (leese***) 10.04.23 06:27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되면서 부영양화의 원인인총인이 수질관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장에 대한방류수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현재 2ppm이하에서 0.2~0.5ppm이하로 최고 10배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다목적 사업이며 후대에게 물려줄 친 환경적 사업인 것이다. 4대강4대강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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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2010042010다음아고라(문화연예토론방)4대강은 친환경적 다목적사업4대강은 친환경적 다목적 사업 (펌) [2] 시골간호사 (leese***) 10.04.23 06:27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되면서 부영양화의 원인인총인이 수질관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장에 대한방류수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현재 2ppm이하에서 0.2~0.5ppm이하로 최고 10배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다목적 사업이며 후대에게 물려줄 친 환경적 사업인 것이다. 4대강4대강 -이명박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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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2009112009다음아고라(정치토론방) 4대강 예산탓할때가 아니다 4대강 예산 탓할때가 아니다 삐노끼오(leese****) 정세균 대표가 본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였으나 엄연히 우리 해군 장병들은 교전수칙대로 하였고 잘못또한 북측에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지않는다. 그 증거로 1999년, 2002년 서해교전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특히 2002년 서해교전은 햇볕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도발을 감행하여 남측 전사자가 6명, 부상자가 19명이 나왔고 함정1척이 침몰하였다. 즉 남북관계개선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그리고 바람직한 교전이란 표현 또한 문제가 있다. 교전이란 것 자체에바람직한 것이 있단 것인가? 선전포고라도 저쪽에서 해와야지 바람직한 교전이이루어지는가? 아님 제2차 서해교전때처럼 우리측 장병이 죽어야 바람직한 교전이 되는가? 어떤 쪽이든 정세균 대표의 오늘의 담화는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 이유를 단순히 남북관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4대강4대강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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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2009112009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 4대강을 빌미로예산심의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건 용납안된다4대강을 빌미로 예산심의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건 용납안된다[2] 삐노끼오(leese****)4대강 사업비 논란으로 새해 예산 심의가 초반부터 표류하고 있다. 야권은정부가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예결 특위와 국토해양위등의 예산심의를 거부하고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빨리 내놓지 않는 것도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를 빌미로 예산 심의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진행시키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4대강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적정규모 및 효용성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도 전부터 무조건적인 삭감요구는 지나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달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연말 임시국회 소집을 거론하고 있다고한다. 예산안 처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회의원의 임무이다. 나라살림보다 선거를 의식한정치투쟁을 우선한다는 원성을 듣기전에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4대강4대강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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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42009112009다음아고라(정치토론방) 4대강 빌미로 민생법안예산처리외면하는속셈4대강 빌미로 민생법안처리 예산 외면하는 속셈 삐노끼오(leese*****)4대강 사업비 논란으로 새해 예산 심의가 초반부터 표류하고 있다. 야권은정부가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예결 특위와 국토해양위등의 예산심의를 거부하고있다. 전체 예산의 1%남짓한4대강 예산을 이유로 예결위 자체를 거부하여 예산안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다면 저소득과 빈곤층 지원예산을 비롯해서 경제 살리기 예산, 또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예산 등 모든 것이 차질이 생길 것이다.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연말임시 국회소집을 거론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잇다. 결국 말로만 서민의 벗 운운하며 나라 살림은 뒷전이고 선거를 의식한 정치투쟁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게될 것이다. 더구나 야권이 그토록 주장하던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이깎였다는 주장도 억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의 4대강 사업으로 복지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내년도 보건, 사회 복지 본예산은 올해보다 8.6%증가한 81조 40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 가족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본 예산은 올해보다 6조 4505억원이 증가,정부 예산 중 통일 외교분야, 연구개발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과비교해도 0.8%(6247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4대강 예산때문에 복지 예산에 영향을 받지는않았다"며 "예산 반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4대강4대강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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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2010072010다음아고라(사회토론방)이번 집중호우때이번 집중호우때 삐노끼오(leese***) 11.07.21 17:15 지난 6월말부터 한달간 태풍 메아리에 이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의 수해피해액은 예년보다 급감한것으로 나타났다. 7월20일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 등이 4대강 인접지역의 수해피해액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태풍메아리가 몰려온 6월 22일부터 장마가 끝난 7월 19일 까지 4대강 지역에서의 수해피해액은 980억원우로 집계됐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지난 1년정도 진행됐던 작년태풍 곤파스가 몰려왔을때 4대강수해피해액1951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홍수피개는 전체강수량보다 단기간에 얼마만큼 집중됐느냐가 중요하다며 단순강수량비교는 의미 없다는 반론을 제가하기도 하나 많은 전문가들은 준설 즉 강바닥의 퇴적물을 파내는 작업 등을 통해 물을 담을 그릇이 커지는 것처럼 4대강사업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4대강사업준설이 홍수예방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대강4대강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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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2010072010다음아고라(교육토론방)이번 집중호우때이번 집중호우때 삐노끼오(leese***) 11.07.21 17:15 지난 6월말부터 한달간 태풍 메아리에 이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의 수해피해액은 예년보다 급감한것으로 나타났다. 7월20일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 등이 4대강 인접지역의 수해피해액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태풍메아리가 몰려온 6월 22일부터 장마가 끝난 7월 19일 까지 4대강 지역에서의 수해피해액은 980억원우로 집계됐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지난 1년정도 진행됐던 작년태풍 곤파스가 몰려왔을때 4대강수해피해액1951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홍수피개는 전체강수량보다 단기간에 얼마만큼 집중됐느냐가 중요하다며 단순강수량비교는 의미 없다는 반론을 제가하기도 하나 많은 전문가들은 준설 즉 강바닥의 퇴적물을 파내는 작업 등을 통해 물을 담을 그릇이 커지는 것처럼 4대강사업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4대강사업준설이 홍수예방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대강4대강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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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2010072010다음아고라(경제토론방)이번 집중호우때이번 집중호우때 삐노끼오(leese***) 11.07.21 17:15 지난 6월말부터 한달간 태풍 메아리에 이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의 수해피해액은 예년보다 급감한것으로 나타났다. 7월20일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 등이 4대강 인접지역의 수해피해액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태풍메아리가 몰려온 6월 22일부터 장마가 끝난 7월 19일 까지 4대강 지역에서의 수해피해액은 980억원우로 집계됐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지난 1년정도 진행됐던 작년태풍 곤파스가 몰려왔을때 4대강수해피해액1951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홍수피개는 전체강수량보다 단기간에 얼마만큼 집중됐느냐가 중요하다며 단순강수량비교는 의미 없다는 반론을 제가하기도 하나 많은 전문가들은 준설 즉 강바닥의 퇴적물을 파내는 작업 등을 통해 물을 담을 그릇이 커지는 것처럼 4대강사업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4대강사업준설이 홍수예방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대강4대강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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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2010072010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이번 집중호우때이번 집중호우때 삐노끼오(leese***) 11.07.21 17:15 지난 6월말부터 한달간 태풍 메아리에 이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의 수해피해액은 예년보다 급감한것으로 나타났다. 7월20일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 등이 4대강 인접지역의 수해피해액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태풍메아리가 몰려온 6월 22일부터 장마가 끝난 7월 19일 까지 4대강 지역에서의 수해피해액은 980억원우로 집계됐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지난 1년정도 진행됐던 작년태풍 곤파스가 몰려왔을때 4대강수해피해액1951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홍수피개는 전체강수량보다 단기간에 얼마만큼 집중됐느냐가 중요하다며 단순강수량비교는 의미 없다는 반론을 제가하기도 하나 많은 전문가들은 준설 즉 강바닥의 퇴적물을 파내는 작업 등을 통해 물을 담을 그릇이 커지는 것처럼 4대강사업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4대강사업준설이 홍수예방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대강4대강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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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2010072010다음아고라(정치토론방)이번 집중호우때이번 집중호우때 삐노끼오(leese***) 11.07.21 17:15 지난 6월말부터 한달간 태풍 메아리에 이어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의 수해피해액은 예년보다 급감한것으로 나타났다. 7월20일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 등이 4대강 인접지역의 수해피해액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태풍메아리가 몰려온 6월 22일부터 장마가 끝난 7월 19일 까지 4대강 지역에서의 수해피해액은 980억원우로 집계됐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지난 1년정도 진행됐던 작년태풍 곤파스가 몰려왔을때 4대강수해피해액1951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홍수피개는 전체강수량보다 단기간에 얼마만큼 집중됐느냐가 중요하다며 단순강수량비교는 의미 없다는 반론을 제가하기도 하나 많은 전문가들은 준설 즉 강바닥의 퇴적물을 파내는 작업 등을 통해 물을 담을 그릇이 커지는 것처럼 4대강사업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4대강사업준설이 홍수예방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대강4대강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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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42010072010다음아고라(교육토론방)좌파매체의 억지광화문 침수도4대강탓이라니…좌파매체의 억지… 광화문 침수도 4대강 탓이라니…삐노끼오(leese****)11.07.24 14:49 퍼온글입니닷. 대표적 좌파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가 7월 18일 이번 장마기간중 집중호우와 관련 4대강 비판에 나섰다. '비가 오면 더 생각나는 MB의 뻥' , 안동댐마저 위태… 재앙 시작됐다'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를 비중있게 실었다. 홍수 예방한다던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담은 글이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마이뉴스의이 글은 전형적 침소봉대( 針小棒大 )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의 글을 조목조목 들여다 보며 그 허구성을 짚어본다. #1. 4대강 사업보다 배수시설이 먼저? " 여수 시내가 물에 잠기자 MBC 뉴스는 '배수 용량 부족'이라고 홍수 피해 원인을 보도 하였습니다 " "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홍수 피해 원인은 놔두고, 4대강 바닥만 파헤쳤으니 여전히 홍수가 발생할 수 밖에요 " 오마이뉴스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거론하면서 뜬금없이 이번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여수시내와 대구시 노곡동, 지난해 가을 광화문침수 문제를 거론했다. 4대강 사업보다 먼저 배수시설 확충에 신경써야 했다는 것이다. 여수-대구-서울 시내의 배수문제를 4대강 사업과 연관지었다,코끼리의 코를 만져 놓고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는 "어이없다" 는 분위기다. 4대강 사업은 4대강 주변의 크코 작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반면 여수시내와 대구시내,광화문 침수 등은 배수펌프질을 설치해 자체별로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이다. 엄연히 다르다. 강은 무조건 놓아두고 도시내 배수시설만 늘리라는 주장인데 아래에도 비슷한 논리로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있다. 무조건 4대강을 비판하겠다는 의지가 앞서다보니 엉뚱한 사례를 들이댄 경우다. 견강부회( 牽强附會 )가 도를 넘었다. #2. 홍수, 중소규모 하천에서 벌어졌다? " 그동안 홍수 피해는 4대강 등의 대하천이 아닌 상대적으로 치수 대책이 빈약한 중소규모 하천에서 발생했다" "홍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4대강에 돈을 퍼부어 예산만 낭비하고, 전국의 홍수피해를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그동안 홍수피해가 대하천이 아닌 중소규모하천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1984년 대홍수 때 강원도지역에 순식간에 내린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상류 댐들이 모두 수문을 개방한 결과 서울 강동 성내동을 비롯한 저지대가 침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서울에서만 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우리나라를 관통했을 당시에는 낙동강의 백산제 (경남 함안) , 함안제 (경남 합천)가 붕괴해 지역에 대형 재산피해를 야기했다. 전국의 홍수피해를 줄이지 못했다는 부분에도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감이 따른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이번 집중호우 당시 피해상황을 집계 중이지만 아직까지 하천이 제방둑을 넘어 범람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않고 있다. #3. 신국가방재 시스템 해석은 제대로 했어야 " 진정한 홍수 대책이란 준설과 제방 높이기가 아니라 배수시설 관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때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심했던 강원도 지역이 배수시설 확충으로 홍수 재해를 벗어나게 되었다." 오마이뉴스는 2007년 발표된 '신국가방재시스템'에서 수해방지대팩으로 배수펌프장 설치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배수펌프장 설치가 홍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참고자료로 삼은 '신국가방재시스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배쉄프시설로 효과를 본 지역은 시가지 지역이라고 돼있다. 배수펌프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배수펌프를 통과하는 물 역시 결국은 대형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본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본류가 시원하게 뚫려야 배수시설이 효과를 볼 것이다. 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물 용량이 넘치게 된다면 아무리 배수설비를 잘한다고 해도 과연 생각대로 배수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수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4. 피해액은 평균으로 잡을 수 없는 것 "2007년 재해연보' 에 따르면 지난 10년 (1998~2007년) 동안 홍수, 강풍, 폭설 등의 모든 자연재해를 합한 연평균피해액은 2조 2262억 원이었습니다." " 연간 자연재해 피해에는 여름 홍수뿐만 아니라 겨울철 폭설이나 ㅐ풍에 의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그리고풍랑과 해일에 의한 선박과 항만시설 피해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오마이뉴스는 4대강 살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과거피해액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홍수 외에 다른 부분까지 피해액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4대강 추진본부는 " 산술적인 평균으로 내놓는다면수긍이 갈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피해액 산추른 평균으로따질 수 없다" 고 설명했다. 2009년 재해연보(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간) 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당시 5조 1479억원의재산피해를 냈고, 2003년 9월 태풍 매미때는 4조 2225억원에 달했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때 1조 8344억원 1999년 7월 태풍 올가와 경기,강원북부 호우로 1조 490억 원 등 기록적인 피해액을 기록했다. 2002~2008년 태풍 피해액 총꼐만 해도 11조를 넘는다.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의 경우 가장 큰 피해는 강의 범람으로 이어진다. 물론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과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점점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경향은 통계치를 내놓지않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5. 너무도 많은 유지관리비? 1조원. "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을 위해 전문가들은 매년 약 1조억원에 이르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는 사업 후 유지관리비용이 ?? 문제도 거론했다.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4대강 추진본부는 " 사업비 22조원과 유지비 수천억원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라고 설명한다. 그 동안 해마다 국가하천 재산 피해액이 1조 5000억원, 재산 피해를 포함한제반시설(도로 등 ) 복구비 2조 4000억원, 수질개선비 2조 2000억원, 하천제방 피해 1조 1000억원, 가뭄피해 복구에 적어도 3000억원이 투입돼 왔음을 거론하며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상당부분 이런 비용이 줄어들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 전국에서 1만 6700개의 저수시 유지보수에연간 4000억원이 들고 합하면 거의 8조원이 매년 피해예방과 수자원관리비용으로 들어갔다. " 고 강조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셈법이다.강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놓아둔채 매년 8조를 헛되이 반복적으로 쓸 것인가. 잘 생각해 볼 것을 오마이뉴스에게 정중하게 권한다. #6. 참외 비닐하우스 침수도 4대강 때문? " 지난 10일 참외로 유명한 경북성주군에서는 4대강 준설토가 배수로를 막아 참외 비닐하우스 800동이 침수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참외 비닐하우스 800동이 침수됐다는 내용도 거론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대해 4대강 준설토 일부가 유입된 것은 있지만 배수로를 막아 침수를 유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설토로 저지대 논에 높이 2.5m를 성토했고 이 토사가 일부 유입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 준설토로 작업한부분의 일부 토사가 빗물에 배루로로 흘러든 것이지 방치된 준설토가 막은것이 아니다. 배수로도 막히지 않았고 하류부의 배수장도 정상으로 가동됐다" 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수장 첨츠의 능력이 초당 8.5m의 물을 배수하는 수준으로 시간당 강우량 33.5mm 까지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번 집중호우처럼 시간당 54mm가 내렸을 때는 처리량을 초과해 침수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 통상적으로 ㅐ수펌프 시설은 최대치와 최저치를 계산해 중간급을 설치하게 된다. 유지관리에 ?? 부분도 참고됐다" 고 덧붙였다. 또한 배수로의 통수능력도 초당 23.8m로 배수장 펌프능력의 3배에 달해 통수에는 충분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피해라는 주장이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7. 안동댐이 대참사로 이어진다? " 지난 7월 14일 경북 안동댐의 저수율 80%로서 만수위 160m에서 5m 부족한 155m에 이르렀습니다""안동댐을 방류하면 낙동강에서 진행되는 4대강 공사 현장들이 와르르 쓸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 공사는 안동댐 수위 방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558mm의 많은 비로 인한 유입량을 최대한 댐에 저류했다조절율은 98%로 일반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수행했다. " 안동댐은 하천유량이 안정된 후 지난 6일부터 최대발전 ( 160m/초) 수준으로 방류량을점진적으로 증가해 댐 수위를 조절했다. 다시 말해 4대강 현장 때문에 방류를 미룬것이 아니고 치수-이수를 고려해 댐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안동댐의 경우 매년 가뭄때마다 저수율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내린 비로 풍부한 수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가 오면 물을 가둬 홍수를 예방하는 다목적댐의 일상적 기능을 이행한 것은 4대강 비판에 어거지로 연결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비가 오면 댐에 물을 가두지 말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댐의 효용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오마이뉴스의 과학적이지 못한 4대강 비판은 지극히정치적이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현상을 관찰하다 보니 논리적 오류와 편견이 생기고 자연스레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 그게 바로 선전-선동이다. 그게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 4대강4대강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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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42010072010다음아고라(사회토론방)좌파매체의 억지광화문 침수도4대강탓이라니…좌파매체의 억지… 광화문 침수도 4대강 탓이라니…삐노끼오(leese****)11.07.24 14:49 퍼온글입니닷. 대표적 좌파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가 7월 18일 이번 장마기간중 집중호우와 관련 4대강 비판에 나섰다. '비가 오면 더 생각나는 MB의 뻥' , 안동댐마저 위태… 재앙 시작됐다'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를 비중있게 실었다. 홍수 예방한다던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담은 글이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마이뉴스의이 글은 전형적 침소봉대( 針小棒大 )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의 글을 조목조목 들여다 보며 그 허구성을 짚어본다. #1. 4대강 사업보다 배수시설이 먼저? " 여수 시내가 물에 잠기자 MBC 뉴스는 '배수 용량 부족'이라고 홍수 피해 원인을 보도 하였습니다 " "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홍수 피해 원인은 놔두고, 4대강 바닥만 파헤쳤으니 여전히 홍수가 발생할 수 밖에요 " 오마이뉴스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거론하면서 뜬금없이 이번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여수시내와 대구시 노곡동, 지난해 가을 광화문침수 문제를 거론했다. 4대강 사업보다 먼저 배수시설 확충에 신경써야 했다는 것이다. 여수-대구-서울 시내의 배수문제를 4대강 사업과 연관지었다,코끼리의 코를 만져 놓고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는 "어이없다" 는 분위기다. 4대강 사업은 4대강 주변의 크코 작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반면 여수시내와 대구시내,광화문 침수 등은 배수펌프질을 설치해 자체별로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이다. 엄연히 다르다. 강은 무조건 놓아두고 도시내 배수시설만 늘리라는 주장인데 아래에도 비슷한 논리로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있다. 무조건 4대강을 비판하겠다는 의지가 앞서다보니 엉뚱한 사례를 들이댄 경우다. 견강부회( 牽强附會 )가 도를 넘었다. #2. 홍수, 중소규모 하천에서 벌어졌다? " 그동안 홍수 피해는 4대강 등의 대하천이 아닌 상대적으로 치수 대책이 빈약한 중소규모 하천에서 발생했다" "홍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4대강에 돈을 퍼부어 예산만 낭비하고, 전국의 홍수피해를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그동안 홍수피해가 대하천이 아닌 중소규모하천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1984년 대홍수 때 강원도지역에 순식간에 내린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상류 댐들이 모두 수문을 개방한 결과 서울 강동 성내동을 비롯한 저지대가 침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서울에서만 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우리나라를 관통했을 당시에는 낙동강의 백산제 (경남 함안) , 함안제 (경남 합천)가 붕괴해 지역에 대형 재산피해를 야기했다. 전국의 홍수피해를 줄이지 못했다는 부분에도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감이 따른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이번 집중호우 당시 피해상황을 집계 중이지만 아직까지 하천이 제방둑을 넘어 범람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않고 있다. #3. 신국가방재 시스템 해석은 제대로 했어야 " 진정한 홍수 대책이란 준설과 제방 높이기가 아니라 배수시설 관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때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심했던 강원도 지역이 배수시설 확충으로 홍수 재해를 벗어나게 되었다." 오마이뉴스는 2007년 발표된 '신국가방재시스템'에서 수해방지대팩으로 배수펌프장 설치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배수펌프장 설치가 홍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참고자료로 삼은 '신국가방재시스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배쉄프시설로 효과를 본 지역은 시가지 지역이라고 돼있다. 배수펌프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배수펌프를 통과하는 물 역시 결국은 대형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본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본류가 시원하게 뚫려야 배수시설이 효과를 볼 것이다. 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물 용량이 넘치게 된다면 아무리 배수설비를 잘한다고 해도 과연 생각대로 배수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수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4. 피해액은 평균으로 잡을 수 없는 것 "2007년 재해연보' 에 따르면 지난 10년 (1998~2007년) 동안 홍수, 강풍, 폭설 등의 모든 자연재해를 합한 연평균피해액은 2조 2262억 원이었습니다." " 연간 자연재해 피해에는 여름 홍수뿐만 아니라 겨울철 폭설이나 ㅐ풍에 의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그리고풍랑과 해일에 의한 선박과 항만시설 피해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오마이뉴스는 4대강 살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과거피해액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홍수 외에 다른 부분까지 피해액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4대강 추진본부는 " 산술적인 평균으로 내놓는다면수긍이 갈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피해액 산추른 평균으로따질 수 없다" 고 설명했다. 2009년 재해연보(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간) 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당시 5조 1479억원의재산피해를 냈고, 2003년 9월 태풍 매미때는 4조 2225억원에 달했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때 1조 8344억원 1999년 7월 태풍 올가와 경기,강원북부 호우로 1조 490억 원 등 기록적인 피해액을 기록했다. 2002~2008년 태풍 피해액 총꼐만 해도 11조를 넘는다.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의 경우 가장 큰 피해는 강의 범람으로 이어진다. 물론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과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점점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경향은 통계치를 내놓지않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5. 너무도 많은 유지관리비? 1조원. "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을 위해 전문가들은 매년 약 1조억원에 이르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는 사업 후 유지관리비용이 ?? 문제도 거론했다.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4대강 추진본부는 " 사업비 22조원과 유지비 수천억원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라고 설명한다. 그 동안 해마다 국가하천 재산 피해액이 1조 5000억원, 재산 피해를 포함한제반시설(도로 등 ) 복구비 2조 4000억원, 수질개선비 2조 2000억원, 하천제방 피해 1조 1000억원, 가뭄피해 복구에 적어도 3000억원이 투입돼 왔음을 거론하며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상당부분 이런 비용이 줄어들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 전국에서 1만 6700개의 저수시 유지보수에연간 4000억원이 들고 합하면 거의 8조원이 매년 피해예방과 수자원관리비용으로 들어갔다. " 고 강조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셈법이다.강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놓아둔채 매년 8조를 헛되이 반복적으로 쓸 것인가. 잘 생각해 볼 것을 오마이뉴스에게 정중하게 권한다. #6. 참외 비닐하우스 침수도 4대강 때문? " 지난 10일 참외로 유명한 경북성주군에서는 4대강 준설토가 배수로를 막아 참외 비닐하우스 800동이 침수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참외 비닐하우스 800동이 침수됐다는 내용도 거론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대해 4대강 준설토 일부가 유입된 것은 있지만 배수로를 막아 침수를 유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설토로 저지대 논에 높이 2.5m를 성토했고 이 토사가 일부 유입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 준설토로 작업한부분의 일부 토사가 빗물에 배루로로 흘러든 것이지 방치된 준설토가 막은것이 아니다. 배수로도 막히지 않았고 하류부의 배수장도 정상으로 가동됐다" 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수장 첨츠의 능력이 초당 8.5m의 물을 배수하는 수준으로 시간당 강우량 33.5mm 까지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번 집중호우처럼 시간당 54mm가 내렸을 때는 처리량을 초과해 침수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 통상적으로 ㅐ수펌프 시설은 최대치와 최저치를 계산해 중간급을 설치하게 된다. 유지관리에 ?? 부분도 참고됐다" 고 덧붙였다. 또한 배수로의 통수능력도 초당 23.8m로 배수장 펌프능력의 3배에 달해 통수에는 충분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피해라는 주장이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7. 안동댐이 대참사로 이어진다? " 지난 7월 14일 경북 안동댐의 저수율 80%로서 만수위 160m에서 5m 부족한 155m에 이르렀습니다""안동댐을 방류하면 낙동강에서 진행되는 4대강 공사 현장들이 와르르 쓸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 공사는 안동댐 수위 방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558mm의 많은 비로 인한 유입량을 최대한 댐에 저류했다조절율은 98%로 일반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수행했다. " 안동댐은 하천유량이 안정된 후 지난 6일부터 최대발전 ( 160m/초) 수준으로 방류량을점진적으로 증가해 댐 수위를 조절했다. 다시 말해 4대강 현장 때문에 방류를 미룬것이 아니고 치수-이수를 고려해 댐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안동댐의 경우 매년 가뭄때마다 저수율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내린 비로 풍부한 수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가 오면 물을 가둬 홍수를 예방하는 다목적댐의 일상적 기능을 이행한 것은 4대강 비판에 어거지로 연결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비가 오면 댐에 물을 가두지 말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댐의 효용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오마이뉴스의 과학적이지 못한 4대강 비판은 지극히정치적이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현상을 관찰하다 보니 논리적 오류와 편견이 생기고 자연스레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 그게 바로 선전-선동이다. 그게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 4대강4대강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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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42010072010다음아고라(경제토론방)좌파매체의 억지광화문 침수도4대강탓이라니…좌파매체의 억지… 광화문 침수도 4대강 탓이라니…삐노끼오(leese****)11.07.24 14:49 퍼온글입니닷. 대표적 좌파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가 7월 18일 이번 장마기간중 집중호우와 관련 4대강 비판에 나섰다. '비가 오면 더 생각나는 MB의 뻥' , 안동댐마저 위태… 재앙 시작됐다'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를 비중있게 실었다. 홍수 예방한다던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담은 글이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마이뉴스의이 글은 전형적 침소봉대( 針小棒大 )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의 글을 조목조목 들여다 보며 그 허구성을 짚어본다. #1. 4대강 사업보다 배수시설이 먼저? " 여수 시내가 물에 잠기자 MBC 뉴스는 '배수 용량 부족'이라고 홍수 피해 원인을 보도 하였습니다 " "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홍수 피해 원인은 놔두고, 4대강 바닥만 파헤쳤으니 여전히 홍수가 발생할 수 밖에요 " 오마이뉴스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거론하면서 뜬금없이 이번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여수시내와 대구시 노곡동, 지난해 가을 광화문침수 문제를 거론했다. 4대강 사업보다 먼저 배수시설 확충에 신경써야 했다는 것이다. 여수-대구-서울 시내의 배수문제를 4대강 사업과 연관지었다,코끼리의 코를 만져 놓고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는 "어이없다" 는 분위기다. 4대강 사업은 4대강 주변의 크코 작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반면 여수시내와 대구시내,광화문 침수 등은 배수펌프질을 설치해 자체별로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이다. 엄연히 다르다. 강은 무조건 놓아두고 도시내 배수시설만 늘리라는 주장인데 아래에도 비슷한 논리로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있다. 무조건 4대강을 비판하겠다는 의지가 앞서다보니 엉뚱한 사례를 들이댄 경우다. 견강부회( 牽强附會 )가 도를 넘었다. #2. 홍수, 중소규모 하천에서 벌어졌다? " 그동안 홍수 피해는 4대강 등의 대하천이 아닌 상대적으로 치수 대책이 빈약한 중소규모 하천에서 발생했다" "홍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4대강에 돈을 퍼부어 예산만 낭비하고, 전국의 홍수피해를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그동안 홍수피해가 대하천이 아닌 중소규모하천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1984년 대홍수 때 강원도지역에 순식간에 내린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상류 댐들이 모두 수문을 개방한 결과 서울 강동 성내동을 비롯한 저지대가 침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서울에서만 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우리나라를 관통했을 당시에는 낙동강의 백산제 (경남 함안) , 함안제 (경남 합천)가 붕괴해 지역에 대형 재산피해를 야기했다. 전국의 홍수피해를 줄이지 못했다는 부분에도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감이 따른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이번 집중호우 당시 피해상황을 집계 중이지만 아직까지 하천이 제방둑을 넘어 범람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않고 있다. #3. 신국가방재 시스템 해석은 제대로 했어야 " 진정한 홍수 대책이란 준설과 제방 높이기가 아니라 배수시설 관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때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심했던 강원도 지역이 배수시설 확충으로 홍수 재해를 벗어나게 되었다." 오마이뉴스는 2007년 발표된 '신국가방재시스템'에서 수해방지대팩으로 배수펌프장 설치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배수펌프장 설치가 홍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참고자료로 삼은 '신국가방재시스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배쉄프시설로 효과를 본 지역은 시가지 지역이라고 돼있다. 배수펌프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배수펌프를 통과하는 물 역시 결국은 대형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본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본류가 시원하게 뚫려야 배수시설이 효과를 볼 것이다. 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물 용량이 넘치게 된다면 아무리 배수설비를 잘한다고 해도 과연 생각대로 배수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수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4. 피해액은 평균으로 잡을 수 없는 것 "2007년 재해연보' 에 따르면 지난 10년 (1998~2007년) 동안 홍수, 강풍, 폭설 등의 모든 자연재해를 합한 연평균피해액은 2조 2262억 원이었습니다." " 연간 자연재해 피해에는 여름 홍수뿐만 아니라 겨울철 폭설이나 ㅐ풍에 의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그리고풍랑과 해일에 의한 선박과 항만시설 피해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오마이뉴스는 4대강 살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과거피해액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홍수 외에 다른 부분까지 피해액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4대강 추진본부는 " 산술적인 평균으로 내놓는다면수긍이 갈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피해액 산추른 평균으로따질 수 없다" 고 설명했다. 2009년 재해연보(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간) 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당시 5조 1479억원의재산피해를 냈고, 2003년 9월 태풍 매미때는 4조 2225억원에 달했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때 1조 8344억원 1999년 7월 태풍 올가와 경기,강원북부 호우로 1조 490억 원 등 기록적인 피해액을 기록했다. 2002~2008년 태풍 피해액 총꼐만 해도 11조를 넘는다.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의 경우 가장 큰 피해는 강의 범람으로 이어진다. 물론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과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점점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경향은 통계치를 내놓지않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5. 너무도 많은 유지관리비? 1조원. "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을 위해 전문가들은 매년 약 1조억원에 이르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는 사업 후 유지관리비용이 ?? 문제도 거론했다.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4대강 추진본부는 " 사업비 22조원과 유지비 수천억원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라고 설명한다. 그 동안 해마다 국가하천 재산 피해액이 1조 5000억원, 재산 피해를 포함한제반시설(도로 등 ) 복구비 2조 4000억원, 수질개선비 2조 2000억원, 하천제방 피해 1조 1000억원, 가뭄피해 복구에 적어도 3000억원이 투입돼 왔음을 거론하며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상당부분 이런 비용이 줄어들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 전국에서 1만 6700개의 저수시 유지보수에연간 4000억원이 들고 합하면 거의 8조원이 매년 피해예방과 수자원관리비용으로 들어갔다. " 고 강조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셈법이다.강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놓아둔채 매년 8조를 헛되이 반복적으로 쓸 것인가. 잘 생각해 볼 것을 오마이뉴스에게 정중하게 권한다. #6. 참외 비닐하우스 침수도 4대강 때문? " 지난 10일 참외로 유명한 경북성주군에서는 4대강 준설토가 배수로를 막아 참외 비닐하우스 800동이 침수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참외 비닐하우스 800동이 침수됐다는 내용도 거론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대해 4대강 준설토 일부가 유입된 것은 있지만 배수로를 막아 침수를 유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설토로 저지대 논에 높이 2.5m를 성토했고 이 토사가 일부 유입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 준설토로 작업한부분의 일부 토사가 빗물에 배루로로 흘러든 것이지 방치된 준설토가 막은것이 아니다. 배수로도 막히지 않았고 하류부의 배수장도 정상으로 가동됐다" 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수장 첨츠의 능력이 초당 8.5m의 물을 배수하는 수준으로 시간당 강우량 33.5mm 까지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번 집중호우처럼 시간당 54mm가 내렸을 때는 처리량을 초과해 침수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 통상적으로 ㅐ수펌프 시설은 최대치와 최저치를 계산해 중간급을 설치하게 된다. 유지관리에 ?? 부분도 참고됐다" 고 덧붙였다. 또한 배수로의 통수능력도 초당 23.8m로 배수장 펌프능력의 3배에 달해 통수에는 충분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피해라는 주장이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7. 안동댐이 대참사로 이어진다? " 지난 7월 14일 경북 안동댐의 저수율 80%로서 만수위 160m에서 5m 부족한 155m에 이르렀습니다""안동댐을 방류하면 낙동강에서 진행되는 4대강 공사 현장들이 와르르 쓸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 공사는 안동댐 수위 방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558mm의 많은 비로 인한 유입량을 최대한 댐에 저류했다조절율은 98%로 일반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수행했다. " 안동댐은 하천유량이 안정된 후 지난 6일부터 최대발전 ( 160m/초) 수준으로 방류량을점진적으로 증가해 댐 수위를 조절했다. 다시 말해 4대강 현장 때문에 방류를 미룬것이 아니고 치수-이수를 고려해 댐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안동댐의 경우 매년 가뭄때마다 저수율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내린 비로 풍부한 수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가 오면 물을 가둬 홍수를 예방하는 다목적댐의 일상적 기능을 이행한 것은 4대강 비판에 어거지로 연결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비가 오면 댐에 물을 가두지 말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댐의 효용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오마이뉴스의 과학적이지 못한 4대강 비판은 지극히정치적이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현상을 관찰하다 보니 논리적 오류와 편견이 생기고 자연스레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 그게 바로 선전-선동이다. 그게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 4대강4대강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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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42010072010다음아고라(정치토론방)좌파매체의 억지광화문 침수도4대강탓이라니…좌파매체의 억지… 광화문 침수도 4대강 탓이라니…삐노끼오(leese****)11.07.24 14:49 퍼온글입니닷. 대표적 좌파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가 7월 18일 이번 장마기간중 집중호우와 관련 4대강 비판에 나섰다. '비가 오면 더 생각나는 MB의 뻥' , 안동댐마저 위태… 재앙 시작됐다'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를 비중있게 실었다. 홍수 예방한다던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담은 글이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마이뉴스의이 글은 전형적 침소봉대( 針小棒大 )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의 글을 조목조목 들여다 보며 그 허구성을 짚어본다. #1. 4대강 사업보다 배수시설이 먼저? " 여수 시내가 물에 잠기자 MBC 뉴스는 '배수 용량 부족'이라고 홍수 피해 원인을 보도 하였습니다 " "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홍수 피해 원인은 놔두고, 4대강 바닥만 파헤쳤으니 여전히 홍수가 발생할 수 밖에요 " 오마이뉴스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거론하면서 뜬금없이 이번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여수시내와 대구시 노곡동, 지난해 가을 광화문침수 문제를 거론했다. 4대강 사업보다 먼저 배수시설 확충에 신경써야 했다는 것이다. 여수-대구-서울 시내의 배수문제를 4대강 사업과 연관지었다,코끼리의 코를 만져 놓고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는 "어이없다" 는 분위기다. 4대강 사업은 4대강 주변의 크코 작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반면 여수시내와 대구시내,광화문 침수 등은 배수펌프질을 설치해 자체별로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이다. 엄연히 다르다. 강은 무조건 놓아두고 도시내 배수시설만 늘리라는 주장인데 아래에도 비슷한 논리로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있다. 무조건 4대강을 비판하겠다는 의지가 앞서다보니 엉뚱한 사례를 들이댄 경우다. 견강부회( 牽强附會 )가 도를 넘었다. #2. 홍수, 중소규모 하천에서 벌어졌다? " 그동안 홍수 피해는 4대강 등의 대하천이 아닌 상대적으로 치수 대책이 빈약한 중소규모 하천에서 발생했다" "홍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4대강에 돈을 퍼부어 예산만 낭비하고, 전국의 홍수피해를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그동안 홍수피해가 대하천이 아닌 중소규모하천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1984년 대홍수 때 강원도지역에 순식간에 내린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상류 댐들이 모두 수문을 개방한 결과 서울 강동 성내동을 비롯한 저지대가 침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서울에서만 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우리나라를 관통했을 당시에는 낙동강의 백산제 (경남 함안) , 함안제 (경남 합천)가 붕괴해 지역에 대형 재산피해를 야기했다. 전국의 홍수피해를 줄이지 못했다는 부분에도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감이 따른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이번 집중호우 당시 피해상황을 집계 중이지만 아직까지 하천이 제방둑을 넘어 범람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않고 있다. #3. 신국가방재 시스템 해석은 제대로 했어야 " 진정한 홍수 대책이란 준설과 제방 높이기가 아니라 배수시설 관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때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심했던 강원도 지역이 배수시설 확충으로 홍수 재해를 벗어나게 되었다." 오마이뉴스는 2007년 발표된 '신국가방재시스템'에서 수해방지대팩으로 배수펌프장 설치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배수펌프장 설치가 홍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참고자료로 삼은 '신국가방재시스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배쉄프시설로 효과를 본 지역은 시가지 지역이라고 돼있다. 배수펌프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배수펌프를 통과하는 물 역시 결국은 대형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본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본류가 시원하게 뚫려야 배수시설이 효과를 볼 것이다. 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물 용량이 넘치게 된다면 아무리 배수설비를 잘한다고 해도 과연 생각대로 배수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수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4. 피해액은 평균으로 잡을 수 없는 것 "2007년 재해연보' 에 따르면 지난 10년 (1998~2007년) 동안 홍수, 강풍, 폭설 등의 모든 자연재해를 합한 연평균피해액은 2조 2262억 원이었습니다." " 연간 자연재해 피해에는 여름 홍수뿐만 아니라 겨울철 폭설이나 ㅐ풍에 의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그리고풍랑과 해일에 의한 선박과 항만시설 피해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오마이뉴스는 4대강 살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과거피해액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홍수 외에 다른 부분까지 피해액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4대강 추진본부는 " 산술적인 평균으로 내놓는다면수긍이 갈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피해액 산추른 평균으로따질 수 없다" 고 설명했다. 2009년 재해연보(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간) 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당시 5조 1479억원의재산피해를 냈고, 2003년 9월 태풍 매미때는 4조 2225억원에 달했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때 1조 8344억원 1999년 7월 태풍 올가와 경기,강원북부 호우로 1조 490억 원 등 기록적인 피해액을 기록했다. 2002~2008년 태풍 피해액 총꼐만 해도 11조를 넘는다.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의 경우 가장 큰 피해는 강의 범람으로 이어진다. 물론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과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점점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경향은 통계치를 내놓지않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5. 너무도 많은 유지관리비? 1조원. "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을 위해 전문가들은 매년 약 1조억원에 이르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는 사업 후 유지관리비용이 ?? 문제도 거론했다.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4대강 추진본부는 " 사업비 22조원과 유지비 수천억원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라고 설명한다. 그 동안 해마다 국가하천 재산 피해액이 1조 5000억원, 재산 피해를 포함한제반시설(도로 등 ) 복구비 2조 4000억원, 수질개선비 2조 2000억원, 하천제방 피해 1조 1000억원, 가뭄피해 복구에 적어도 3000억원이 투입돼 왔음을 거론하며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상당부분 이런 비용이 줄어들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 전국에서 1만 6700개의 저수시 유지보수에연간 4000억원이 들고 합하면 거의 8조원이 매년 피해예방과 수자원관리비용으로 들어갔다. " 고 강조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셈법이다.강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놓아둔채 매년 8조를 헛되이 반복적으로 쓸 것인가. 잘 생각해 볼 것을 오마이뉴스에게 정중하게 권한다. #6. 참외 비닐하우스 침수도 4대강 때문? " 지난 10일 참외로 유명한 경북성주군에서는 4대강 준설토가 배수로를 막아 참외 비닐하우스 800동이 침수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참외 비닐하우스 800동이 침수됐다는 내용도 거론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대해 4대강 준설토 일부가 유입된 것은 있지만 배수로를 막아 침수를 유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설토로 저지대 논에 높이 2.5m를 성토했고 이 토사가 일부 유입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 준설토로 작업한부분의 일부 토사가 빗물에 배루로로 흘러든 것이지 방치된 준설토가 막은것이 아니다. 배수로도 막히지 않았고 하류부의 배수장도 정상으로 가동됐다" 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수장 첨츠의 능력이 초당 8.5m의 물을 배수하는 수준으로 시간당 강우량 33.5mm 까지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번 집중호우처럼 시간당 54mm가 내렸을 때는 처리량을 초과해 침수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 통상적으로 ㅐ수펌프 시설은 최대치와 최저치를 계산해 중간급을 설치하게 된다. 유지관리에 ?? 부분도 참고됐다" 고 덧붙였다. 또한 배수로의 통수능력도 초당 23.8m로 배수장 펌프능력의 3배에 달해 통수에는 충분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피해라는 주장이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7. 안동댐이 대참사로 이어진다? " 지난 7월 14일 경북 안동댐의 저수율 80%로서 만수위 160m에서 5m 부족한 155m에 이르렀습니다""안동댐을 방류하면 낙동강에서 진행되는 4대강 공사 현장들이 와르르 쓸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 공사는 안동댐 수위 방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558mm의 많은 비로 인한 유입량을 최대한 댐에 저류했다조절율은 98%로 일반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수행했다. " 안동댐은 하천유량이 안정된 후 지난 6일부터 최대발전 ( 160m/초) 수준으로 방류량을점진적으로 증가해 댐 수위를 조절했다. 다시 말해 4대강 현장 때문에 방류를 미룬것이 아니고 치수-이수를 고려해 댐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안동댐의 경우 매년 가뭄때마다 저수율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내린 비로 풍부한 수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가 오면 물을 가둬 홍수를 예방하는 다목적댐의 일상적 기능을 이행한 것은 4대강 비판에 어거지로 연결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비가 오면 댐에 물을 가두지 말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댐의 효용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오마이뉴스의 과학적이지 못한 4대강 비판은 지극히정치적이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현상을 관찰하다 보니 논리적 오류와 편견이 생기고 자연스레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 그게 바로 선전-선동이다. 그게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 4대강4대강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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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42010072010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좌파매체의 억지광화문 침수도4대강탓이라니…좌파매체의 억지… 광화문 침수도 4대강 탓이라니…삐노끼오(leese****)11.07.24 14:49 퍼온글입니닷. 대표적 좌파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가 7월 18일 이번 장마기간중 집중호우와 관련 4대강 비판에 나섰다. '비가 오면 더 생각나는 MB의 뻥' , 안동댐마저 위태… 재앙 시작됐다'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를 비중있게 실었다. 홍수 예방한다던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담은 글이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오마이뉴스의이 글은 전형적 침소봉대( 針小棒大 )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의 글을 조목조목 들여다 보며 그 허구성을 짚어본다. #1. 4대강 사업보다 배수시설이 먼저? " 여수 시내가 물에 잠기자 MBC 뉴스는 '배수 용량 부족'이라고 홍수 피해 원인을 보도 하였습니다 " "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홍수 피해 원인은 놔두고, 4대강 바닥만 파헤쳤으니 여전히 홍수가 발생할 수 밖에요 " 오마이뉴스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거론하면서 뜬금없이 이번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여수시내와 대구시 노곡동, 지난해 가을 광화문침수 문제를 거론했다. 4대강 사업보다 먼저 배수시설 확충에 신경써야 했다는 것이다. 여수-대구-서울 시내의 배수문제를 4대강 사업과 연관지었다,코끼리의 코를 만져 놓고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는 "어이없다" 는 분위기다. 4대강 사업은 4대강 주변의 크코 작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반면 여수시내와 대구시내,광화문 침수 등은 배수펌프질을 설치해 자체별로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이다. 엄연히 다르다. 강은 무조건 놓아두고 도시내 배수시설만 늘리라는 주장인데 아래에도 비슷한 논리로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있다. 무조건 4대강을 비판하겠다는 의지가 앞서다보니 엉뚱한 사례를 들이댄 경우다. 견강부회( 牽强附會 )가 도를 넘었다. #2. 홍수, 중소규모 하천에서 벌어졌다? " 그동안 홍수 피해는 4대강 등의 대하천이 아닌 상대적으로 치수 대책이 빈약한 중소규모 하천에서 발생했다" "홍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4대강에 돈을 퍼부어 예산만 낭비하고, 전국의 홍수피해를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그동안 홍수피해가 대하천이 아닌 중소규모하천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1984년 대홍수 때 강원도지역에 순식간에 내린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상류 댐들이 모두 수문을 개방한 결과 서울 강동 성내동을 비롯한 저지대가 침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서울에서만 8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우리나라를 관통했을 당시에는 낙동강의 백산제 (경남 함안) , 함안제 (경남 합천)가 붕괴해 지역에 대형 재산피해를 야기했다. 전국의 홍수피해를 줄이지 못했다는 부분에도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감이 따른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이번 집중호우 당시 피해상황을 집계 중이지만 아직까지 하천이 제방둑을 넘어 범람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않고 있다. #3. 신국가방재 시스템 해석은 제대로 했어야 " 진정한 홍수 대책이란 준설과 제방 높이기가 아니라 배수시설 관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때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심했던 강원도 지역이 배수시설 확충으로 홍수 재해를 벗어나게 되었다." 오마이뉴스는 2007년 발표된 '신국가방재시스템'에서 수해방지대팩으로 배수펌프장 설치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배수펌프장 설치가 홍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참고자료로 삼은 '신국가방재시스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배쉄프시설로 효과를 본 지역은 시가지 지역이라고 돼있다. 배수펌프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배수펌프를 통과하는 물 역시 결국은 대형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본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본류가 시원하게 뚫려야 배수시설이 효과를 볼 것이다. 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물 용량이 넘치게 된다면 아무리 배수설비를 잘한다고 해도 과연 생각대로 배수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수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4. 피해액은 평균으로 잡을 수 없는 것 "2007년 재해연보' 에 따르면 지난 10년 (1998~2007년) 동안 홍수, 강풍, 폭설 등의 모든 자연재해를 합한 연평균피해액은 2조 2262억 원이었습니다." " 연간 자연재해 피해에는 여름 홍수뿐만 아니라 겨울철 폭설이나 ㅐ풍에 의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그리고풍랑과 해일에 의한 선박과 항만시설 피해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오마이뉴스는 4대강 살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과거피해액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홍수 외에 다른 부분까지 피해액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4대강 추진본부는 " 산술적인 평균으로 내놓는다면수긍이 갈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피해액 산추른 평균으로따질 수 없다" 고 설명했다. 2009년 재해연보(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간) 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당시 5조 1479억원의재산피해를 냈고, 2003년 9월 태풍 매미때는 4조 2225억원에 달했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때 1조 8344억원 1999년 7월 태풍 올가와 경기,강원북부 호우로 1조 490억 원 등 기록적인 피해액을 기록했다. 2002~2008년 태풍 피해액 총꼐만 해도 11조를 넘는다.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의 경우 가장 큰 피해는 강의 범람으로 이어진다. 물론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과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점점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경향은 통계치를 내놓지않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5. 너무도 많은 유지관리비? 1조원. "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을 위해 전문가들은 매년 약 1조억원에 이르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는 사업 후 유지관리비용이 ?? 문제도 거론했다.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4대강 추진본부는 " 사업비 22조원과 유지비 수천억원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라고 설명한다. 그 동안 해마다 국가하천 재산 피해액이 1조 5000억원, 재산 피해를 포함한제반시설(도로 등 ) 복구비 2조 4000억원, 수질개선비 2조 2000억원, 하천제방 피해 1조 1000억원, 가뭄피해 복구에 적어도 3000억원이 투입돼 왔음을 거론하며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상당부분 이런 비용이 줄어들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 전국에서 1만 6700개의 저수시 유지보수에연간 4000억원이 들고 합하면 거의 8조원이 매년 피해예방과 수자원관리비용으로 들어갔다. " 고 강조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셈법이다.강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놓아둔채 매년 8조를 헛되이 반복적으로 쓸 것인가. 잘 생각해 볼 것을 오마이뉴스에게 정중하게 권한다. #6. 참외 비닐하우스 침수도 4대강 때문? " 지난 10일 참외로 유명한 경북성주군에서는 4대강 준설토가 배수로를 막아 참외 비닐하우스 800동이 침수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는 참외 비닐하우스 800동이 침수됐다는 내용도 거론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대해 4대강 준설토 일부가 유입된 것은 있지만 배수로를 막아 침수를 유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설토로 저지대 논에 높이 2.5m를 성토했고 이 토사가 일부 유입됐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 준설토로 작업한부분의 일부 토사가 빗물에 배루로로 흘러든 것이지 방치된 준설토가 막은것이 아니다. 배수로도 막히지 않았고 하류부의 배수장도 정상으로 가동됐다" 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수장 첨츠의 능력이 초당 8.5m의 물을 배수하는 수준으로 시간당 강우량 33.5mm 까지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번 집중호우처럼 시간당 54mm가 내렸을 때는 처리량을 초과해 침수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 통상적으로 ㅐ수펌프 시설은 최대치와 최저치를 계산해 중간급을 설치하게 된다. 유지관리에 ?? 부분도 참고됐다" 고 덧붙였다. 또한 배수로의 통수능력도 초당 23.8m로 배수장 펌프능력의 3배에 달해 통수에는 충분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피해라는 주장이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7. 안동댐이 대참사로 이어진다? " 지난 7월 14일 경북 안동댐의 저수율 80%로서 만수위 160m에서 5m 부족한 155m에 이르렀습니다""안동댐을 방류하면 낙동강에서 진행되는 4대강 공사 현장들이 와르르 쓸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 공사는 안동댐 수위 방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558mm의 많은 비로 인한 유입량을 최대한 댐에 저류했다조절율은 98%로 일반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수행했다. " 안동댐은 하천유량이 안정된 후 지난 6일부터 최대발전 ( 160m/초) 수준으로 방류량을점진적으로 증가해 댐 수위를 조절했다. 다시 말해 4대강 현장 때문에 방류를 미룬것이 아니고 치수-이수를 고려해 댐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안동댐의 경우 매년 가뭄때마다 저수율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내린 비로 풍부한 수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가 오면 물을 가둬 홍수를 예방하는 다목적댐의 일상적 기능을 이행한 것은 4대강 비판에 어거지로 연결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비가 오면 댐에 물을 가두지 말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댐의 효용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오마이뉴스의 과학적이지 못한 4대강 비판은 지극히정치적이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현상을 관찰하다 보니 논리적 오류와 편견이 생기고 자연스레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 그게 바로 선전-선동이다. 그게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 4대강4대강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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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2010102010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
이래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펌)
전 세계 질병의 80%가 더러운 물로 발생, 매년 800만이 사망한다. 안전하지 않은 물을 마시는데 따른 사망자수는 전쟁으로 인해 죽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많다. 매년 8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설사와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도 전 세계 질병의 약 80%가 더러운 물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2002년 3월 보고서를 통해 2002년 현재 약 11억명이 안전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800만명 이상이 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오염된 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쟁 및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10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IAEA는 이어 전세계 질병의 약 80%가 더러운 물대문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약 27억명이 담수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수자원 포럼은 2000년 3월에 열린 제 2차 회의에서 매년 700여만명이 물 부족이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수자원을 남용하면, 2025년에는 가용수자원이 전 세계필요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2년에 열린 UN 주도 하의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도 2050년 세계 인구는 90억명에 이를 전망이며 개도국 질병 원인의 10%는 안전한 식수 부족 또는 물 부족에 기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실이 이렇기에 MB정부는 우리의 후손들을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서 철새처럼 왔다갔다하며 표나 구걸하는 민주당 인사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따라서 5000년만에 처음으로 구조적 병폐에 놓인 4대강의 치유를 접을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당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환경론이라면 얼마전 끝낸 천성산은 뭐라할 것인가? 도룡뇽을 살리자고 어느 미친 중의 헛짓거리에 지난 참여정부는 놀아나며 사업이 중단돼어 2000억이 넘는 손실을 보였는데 지금 천성산은 도룡뇽 천국이 되어있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리당략에 따라 우리 후손의 삶의 질을 기성세대인 우리가 져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더럽힌 산천은 다시 깨끗이 만들어야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단 말이다. 인도의 갠지스강 또한 신의 강이라 불리우는 이유로 그동안 인도정부는 정화사업을 펼칠 수가 없었기에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 없는 강이 되었는데 매년 수만 수십만명이 영혼의 죄를 씻기위해 매년 몸을 담그는 풍습으로 인해 그들이 믿고저 하는 영혼이 깨끗해졌을진 몰라도 수 많은 사람들의 몸은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현실 앞에 인도 정부는 갠지스강의 복원작업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강을 살리려 한다. 나라의 젖줄인 4대강이 손도 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인가? 지금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4대강 사업의 반대로 수천가지 방법 중 다른 방법인 복지 예산의 시나리오로 또 다시 4대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복지 운운하기 전에 가장 서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은 시절은 지난 10년의 문민, 참여정부였지 않았을까? 다 지나갔으니 아고라 좌빨 종북 병신들은 피토하며 아니라 지랄하겠지만 무조건 정치적으로 표심을 이용하는 그들의 작태에 진절머리가 난다. 또 그럼 일본 앞잡이라 일본가서 살라고 이 자식들은 댓글을 달 것이 뻔하다. 천성산 터널 사업 중단으로 잃은 사업비를 니그들이 말하는 복지 예산으로 쓰였다면 어땠을까? 내가하면 사랑이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는 이제 당장 집어치워라!!!4대강4대강 정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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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2009062009다음아고라* 대통령 4대강 연설, '運河 아닌 治水'라면? 반대할 명분弱하다대통령께서 국민과의 한 약속을 못믿는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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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52009072009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KBS스페셜보며 4대강 살리기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KBS스페셜 보며 4대강 살리기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3] 열공소녀(leese***)09.07.05 21:26 4대강을 주제로 한 KBS스페셜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많이 고민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말로만 4대강 살리기가 아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강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기형 물고기들과 식수는 커녕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4대강 곳곳의 실태! 그리고 과거10년간 노력끝에 강을 살리는데 성공한 울산 태화강, 그리고 강과 어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기좋게 대조를 이뤘다. 4대강을 살리기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화두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필요한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blog.naver.com/kleejh999/20071484486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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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52009072009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KBS스페셜보며 4대강 살리기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KBS스페셜 보며 4대강 살리기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3] 열공소녀(leese***)09.07.05 21:26 4대강을 주제로 한 KBS스페셜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많이 고민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말로만 4대강 살리기가 아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강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기형 물고기들과 식수는 커녕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4대강 곳곳의 실태! 그리고 과거10년간 노력끝에 강을 살리는데 성공한 울산 태화강, 그리고 강과 어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기좋게 대조를 이뤘다. 4대강을 살리기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화두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필요한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blog.naver.com/kleejh999/20071484486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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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22009072009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 홍수피해비 연7조원 vs 4대강 3년간 22조원 어느쪽이 타당한가홍수피해비 연 7조원 vs 4대강 3년간 22조원 어느쪽이 타당한가 [4] 열공소녀(leese****)09. 07. 12 18:27 지금도 밖에 비가 퍼붓고 있지만은 매년 홍수피해2조여원과 복구비용 4조여원으로 7조원이 쓰여진다. 이처럼 매년 7조원을 소모하느니 홍수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자하는게 낫지 않겠나? 실제 3년간 22조원이 드는것이니 연간 7조여원으로 현재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으로 홍수피해복구에들어가는 연간비용도 비슷하고 3년간지나면 본전뽑는셈이다. 물론 위의 수치는 전국통계치이지만 4대강유역이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하천들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하니 전국통계치를 인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목적은홍수와 가뭄 등 물난리를 방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물부족에 시달리면서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OECD국가 중 홍수위험 국가1위다. 이처럼 극단적인 현상이 공존하는 이유는 지형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한다.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지만,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하천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비가 오면 물이 일시에 유출되면서 홍수가발생하고 갈수기엔 유출량이 적어 가뭄이 온다. 기존 물관리 정책에도 문제점이 있다. 홍수대책은 제방 축조가 핵심인데 제방으로 보회되는 저지대에 도시가 개발돼 인구가 집중되다보니 한번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게다가 제방자체가 2-30년 된 낡은 것이 대부분이다. 가뭄대책도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연 강수량의 70%가 여름에 집중되다보니 다목적댐 보관량이상의 비가 고스란히 바다로 버려진다. 이에 따라 물부족에 대비한 충분한물확보와 홍수대비 차원에서 강의 바닥을 파내고 보(작은 댐)을 설치해 '물그릇'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환경오염의 우려에 따라 상하좌우가 움직이는 가동보를 설치하고 물의 양이 많아지면 유속이 빨라져 맑은 물을 확보하는게 가능하다고 한다.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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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22009072009다음아고라(정치토론방) 매년홍수피해복구비 7조원 과연 타당한가?매년 홍수피해 복구비 7조원 과연 타당한가?[2] 열공소녀(leese****) 09.07.12 20:25 지금도 밖에 비가 퍼붓고 있지만은 매년 홍수피해 2조여원과 복구비용 4조여원으로 7조원이 쓰여진다. 이처럼 매년 7조원을 소모하느니 홍수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자하는게 낫지 않겠나? 실제 3년간 22조원이 드는것이니 연간 7조여원으로 현재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으로 홍수피해복구에들어가는 연간비용도 비슷하고 3년간지나면 본전뽑는셈이다. 물론 위의 수치는 전국통계치이지만 4대강유역이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하천들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하니 전국통계치를 인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목적은홍수와 가뭄 등 물난리를 방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물부족에 시달리면서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OECD국가 중 홍수위험 국가1위다. 이처럼 극단적인 현상이 공존하는 이유는 지형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한다.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지만,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하천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비가 오면 물이 일시에 유출되면서 홍수가발생하고 갈수기엔 유출량이 적어 가뭄이 온다. 기존 물관리 정책에도 문제점이 있다. 홍수대책은 제방 축조가 핵심인데 제방으로 보회되는 저지대에 도시가 개발돼 인구가 집중되다보니 한번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게다가 제방자체가 2-30년 된 낡은 것이 대부분이다. 가뭄대책도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연 강수량의 70%가 여름에 집중되다보니 다목적댐 보관량이상의 비가 고스란히 바다로 버려진다. 이에 따라 물부족에 대비한 충분한물확보와 홍수대비 차원에서 강의 바닥을 파내고 보(작은 댐)을 설치해 '물그릇'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환경오염의 우려에 따라 상하좌우가 움직이는 가동보를 설치하고 물의 양이 많아지면 유속이 빨라져 맑은 물을 확보하는게 가능하다고 한다.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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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92009072009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 4대강사업 죽도록 반대하는분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4대강 사업 죽도록 반대하는 분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2] 열공소녀(leese****)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가 117일자에 "LA, 청계천에 영감을 받아 하천복원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당초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조 4년후의 청계천은 서식하는 동식물 개체가 느는 등 환경적으로 크게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매연감소와 주변교통도 오히려 빨라졌다고 밝혔다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앞두고 뜨거운 논쟁중입니다.얼마전 손석희님이 진행하는 100분 토론이 있었죠? 이번 토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본류의 보를 만들경우의 수질악화와 지류의 개발은 놔두고 본류만개발하는 것은 홍수와 치수관리에 필요한 개발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개발이다라는 주제였습니다. 대한민국 하천은 산악지형과 평야지역이 혼재(산악지형: 65%) 된 특성 때문에 본류보다는 지류의 수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100분토론에서 심명필 추진본부장이 예로 든 김포굴포천의 경우도 한강본류보다 수위가 3m낮고, 이 때문에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에서 한강 수위가 높아지자 물포천이 범람해서 김포지역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특성 때문에 강 하류와 본류에 쌓여만가는 토사를 준설해서 본류의 수위를 낮추고 본류에 쌓여만가는 토사를 준설해서 본류의 수위를 낮추고 지류에서 흘러 유입되는 물을 제대로 유입시켜 지류의 범람을 막자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시급한 낙동강 본류와 지류인데, 총 11개의 보가 설치됩니다. 문제시되는 하동보는 심명필 추진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위치를 바꿀 수 있고 하동지역에서 설치를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위에 나오는 보들은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유동보입니다. 비가내리는 당시와 비가 내리지 않는 갈수기의 상황에 따라 보의 문을 열고 닫음으로서 치수관리도 하고 홍수조절을 하면서 오염을 막고 맑은 물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보를 설치하면서 또 지류에 대한 오염원을 막기 위해 3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돼 집중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날씨에서 실감하듯이 집중 폭우 등 변화하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치수사업, 백년 뒤를 생각하는 사업에 반대를 위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내심 4년 뒤의 결과가두려운 게 아닌가로밖에 다른 결론이 생각나질 않네요.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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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92009072009다음아고라(정치토론방) 4대강살리기 죽도록 반대하는 진짜이유가궁금하다4대강 살리기 죽도록 반대하는 진짜이유가 궁금하다 0719[3]열공소녀(leese****)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가 117일자에 "LA, 청계천에 영감을 받아 하천복원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당초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조 4년후의 청계천은 서식하는 동식물 개체가 느는 등 환경적으로 크게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매연감소와 주변교통도 오히려 빨라졌다고 밝혔다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앞두고 뜨거운 논쟁중입니다.얼마전 손석희님이 진행하는 100분 토론이 있었죠? 이번 토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본류의 보를 만들경우의 수질악화와 지류의 개발은 놔두고 본류만개발하는 것은 홍수와 치수관리에 필요한 개발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개발이다라는 주제였습니다. 대한민국 하천은 산악지형과 평야지역이 혼재(산악지형: 65%) 된 특성 때문에 본류보다는 지류의 수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100분토론에서 심명필 추진본부장이 예로 든 김포굴포천의 경우도 한강본류보다 수위가 3m낮고, 이 때문에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에서 한강 수위가 높아지자 물포천이 범람해서 김포지역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특성 때문에 강 하류와 본류에 쌓여만가는 토사를 준설해서 본류의 수위를 낮추고 본류에 쌓여만가는 토사를 준설해서 본류의 수위를 낮추고 지류에서 흘러 유입되는 물을 제대로 유입시켜 지류의 범람을 막자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시급한 낙동강 본류와 지류인데, 총 11개의 보가 설치됩니다. 문제시되는 하동보는 심명필 추진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위치를 바꿀 수 있고 하동지역에서 설치를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위에 나오는 보들은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유동보입니다. 비가내리는 당시와 비가 내리지 않는 갈수기의 상황에 따라 보의 문을 열고 닫음으로서 치수관리도 하고 홍수조절을 하면서 오염을 막고 맑은 물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보를 설치하면서 또 지류에 대한 오염원을 막기 위해 3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돼 집중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날씨에서 실감하듯이 집중 폭우 등 변화하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치수사업, 백년 뒤를 생각하는 사업에 반대를 위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내심 4년 뒤의 결과가두려운 게 아닌가로밖에 다른 결론이 생각나질 않네요.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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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92009072009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 4대강살리기 죽도록 반대하는 진짜이유가궁금하다4대강 살리기 죽도록 반대하는 진짜이유가 궁금하다 0719[3]열공소녀(leese****)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가 117일자에 "LA, 청계천에 영감을 받아 하천복원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당초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조 4년후의 청계천은 서식하는 동식물 개체가 느는 등 환경적으로 크게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매연감소와 주변교통도 오히려 빨라졌다고 밝혔다고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앞두고 뜨거운 논쟁중입니다.얼마전 손석희님이 진행하는 100분 토론이 있었죠? 이번 토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본류의 보를 만들경우의 수질악화와 지류의 개발은 놔두고 본류만개발하는 것은 홍수와 치수관리에 필요한 개발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개발이다라는 주제였습니다. 대한민국 하천은 산악지형과 평야지역이 혼재(산악지형: 65%) 된 특성 때문에 본류보다는 지류의 수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100분토론에서 심명필 추진본부장이 예로 든 김포굴포천의 경우도 한강본류보다 수위가 3m낮고, 이 때문에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에서 한강 수위가 높아지자 물포천이 범람해서 김포지역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특성 때문에 강 하류와 본류에 쌓여만가는 토사를 준설해서 본류의 수위를 낮추고 본류에 쌓여만가는 토사를 준설해서 본류의 수위를 낮추고 지류에서 흘러 유입되는 물을 제대로 유입시켜 지류의 범람을 막자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시급한 낙동강 본류와 지류인데, 총 11개의 보가 설치됩니다. 문제시되는 하동보는 심명필 추진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위치를 바꿀 수 있고 하동지역에서 설치를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위에 나오는 보들은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유동보입니다. 비가내리는 당시와 비가 내리지 않는 갈수기의 상황에 따라 보의 문을 열고 닫음으로서 치수관리도 하고 홍수조절을 하면서 오염을 막고 맑은 물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보를 설치하면서 또 지류에 대한 오염원을 막기 위해 3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돼 집중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날씨에서 실감하듯이 집중 폭우 등 변화하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치수사업, 백년 뒤를 생각하는 사업에 반대를 위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내심 4년 뒤의 결과가두려운 게 아닌가로밖에 다른 결론이 생각나질 않네요.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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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2009112009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4대강기공식을 바라보는 단상4대강 기공식을 바라보는 단상[14] 삐노끼오(leese****)4대강 프로젝트의 기공식이 27일 한강과 낙동강에 앞서 22일 금강과 영산강에서먼저 열렸다. 우리는 '물과 빛이 흐르는 생명의 터전, 영산강', '호남의 젖줄, 영산강이 2011년에 다시 태어난다'는 캐치프레이즈와 비전에 대한 현지 주민과 지방정부의 공감대를 주목한다. 영산강의 희망을 말하면서 4대강 프로젝트의 3년 대장정을폄훼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현지의 육성으로 재확인 할 수있었기 때문이다. 4대강 프로젝트는 2012년가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주력하천에 22조원대 재원을 투입해 '친환경 녹색성장'의 새 기회를 열어 갈 국책치수(國策治水)사업이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연착륙과 그 미래의 대전제지만, 정략차원의 판단에 입하면서 난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등 야당은 4대강 내년 예산 3조 5000억원으로 부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영산강은 가장 시급한 곳이고 실질적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며 '호남의 숙원'임을 새삼 강조했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박준영 전남지사도 "광주와 전남 350만 시도민과 함께 영산가을 물류와관광의 황금벨트로 만들어나가겠다","영산강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사와 박시장은 물론, 참석한 지자체 모두가 '4대강'에 반대해온민주당 소속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 민주당의 현지 출신 의원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않은 사실은 국책이 무엇이고 정략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실증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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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2009112009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4대강기공식을 바라보는 단상4대강 기공식을 바라보는 단상[14] 삐노끼오(leese****)4대강 프로젝트의 기공식이 27일 한강과 낙동강에 앞서 22일 금강과 영산강에서먼저 열렸다. 우리는 '물과 빛이 흐르는 생명의 터전, 영산강', '호남의 젖줄, 영산강이 2011년에 다시 태어난다'는 캐치프레이즈와 비전에 대한 현지 주민과 지방정부의 공감대를 주목한다. 영산강의 희망을 말하면서 4대강 프로젝트의 3년 대장정을폄훼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현지의 육성으로 재확인 할 수있었기 때문이다. 4대강 프로젝트는 2012년가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주력하천에 22조원대 재원을 투입해 '친환경 녹색성장'의 새 기회를 열어 갈 국책치수(國策治水)사업이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연착륙과 그 미래의 대전제지만, 정략차원의 판단에 입하면서 난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등 야당은 4대강 내년 예산 3조 5000억원으로 부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영산강은 가장 시급한 곳이고 실질적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며 '호남의 숙원'임을 새삼 강조했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박준영 전남지사도 "광주와 전남 350만 시도민과 함께 영산가을 물류와관광의 황금벨트로 만들어나가겠다","영산강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사와 박시장은 물론, 참석한 지자체 모두가 '4대강'에 반대해온민주당 소속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 민주당의 현지 출신 의원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않은 사실은 국책이 무엇이고 정략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실증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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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2009112009다음아고라(정치토론방)4대강기공식을 바라보는 단상4대강 기공식을 바라보는 단상[14] 삐노끼오(leese****)4대강 프로젝트의 기공식이 27일 한강과 낙동강에 앞서 22일 금강과 영산강에서먼저 열렸다. 우리는 '물과 빛이 흐르는 생명의 터전, 영산강', '호남의 젖줄, 영산강이 2011년에 다시 태어난다'는 캐치프레이즈와 비전에 대한 현지 주민과 지방정부의 공감대를 주목한다. 영산강의 희망을 말하면서 4대강 프로젝트의 3년 대장정을폄훼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현지의 육성으로 재확인 할 수있었기 때문이다. 4대강 프로젝트는 2012년가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주력하천에 22조원대 재원을 투입해 '친환경 녹색성장'의 새 기회를 열어 갈 국책치수(國策治水)사업이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연착륙과 그 미래의 대전제지만, 정략차원의 판단에 입하면서 난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등 야당은 4대강 내년 예산 3조 5000억원으로 부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영산강은 가장 시급한 곳이고 실질적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며 '호남의 숙원'임을 새삼 강조했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박준영 전남지사도 "광주와 전남 350만 시도민과 함께 영산가을 물류와관광의 황금벨트로 만들어나가겠다","영산강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사와 박시장은 물론, 참석한 지자체 모두가 '4대강'에 반대해온민주당 소속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 민주당의 현지 출신 의원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않은 사실은 국책이 무엇이고 정략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실증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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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2009112009다음아고라(경제토론방)4대강기공식을 바라보는 단상4대강 기공식을 바라보는 단상[14] 삐노끼오(leese****)4대강 프로젝트의 기공식이 27일 한강과 낙동강에 앞서 22일 금강과 영산강에서먼저 열렸다. 우리는 '물과 빛이 흐르는 생명의 터전, 영산강', '호남의 젖줄, 영산강이 2011년에 다시 태어난다'는 캐치프레이즈와 비전에 대한 현지 주민과 지방정부의 공감대를 주목한다. 영산강의 희망을 말하면서 4대강 프로젝트의 3년 대장정을폄훼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현지의 육성으로 재확인 할 수있었기 때문이다. 4대강 프로젝트는 2012년가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주력하천에 22조원대 재원을 투입해 '친환경 녹색성장'의 새 기회를 열어 갈 국책치수(國策治水)사업이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연착륙과 그 미래의 대전제지만, 정략차원의 판단에 입하면서 난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등 야당은 4대강 내년 예산 3조 5000억원으로 부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영산강은 가장 시급한 곳이고 실질적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며 '호남의 숙원'임을 새삼 강조했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박준영 전남지사도 "광주와 전남 350만 시도민과 함께 영산가을 물류와관광의 황금벨트로 만들어나가겠다","영산강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사와 박시장은 물론, 참석한 지자체 모두가 '4대강'에 반대해온민주당 소속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 민주당의 현지 출신 의원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않은 사실은 국책이 무엇이고 정략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실증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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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어떤 질문도 안 피하겠다'는 대통령께저도 동감합니다…하지만 균형발전을 떠나서 국정운영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어떠세요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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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어떤 질문도 안 피하겠다'는 대통령께4대강 사업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대통령말로는 말이죠.. 근데 4대강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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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어떤 질문도 안 피하겠다'는 대통령께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듣고 싶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님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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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어떤 질문도 안 피하겠다'는 대통령께4대강 사업이 졸속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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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어떤 질문도 안 피하겠다'는 대통령께한강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4대강도 한강처럼 꾸며나가는거죠.. 잘못된 점이어떤 건지 말해주시죠..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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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어떤 질문도 안 피하겠다'는 대통령께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의 최대공약입니다.. 사실 대운하사업.. 노무현 정부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했지요.. 이유는 잘모르겠네요.. 근데 한강을 생각해보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홍수문제뿐만아니라 환경협약등이 우리 목을 조여오고있잖아요.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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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어떤 질문도 안 피하겠다'는 대통령께시간되시면 한강에 함 가보세요. 만약 보에 문제가 있다면 한강이 문제가 있어야합니다. 한강에는 실제로 잠실에 그리고 김포에 각각 한개씩 보가 있습니다. 한강같은 4대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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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어떤 질문도 안 피하겠다'는 대통령께물론 그렇지만 보가 없으면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강자체가 무용지물이지요..서해강화에 함 가보세요.. 썰물때는 물이 없어서 남에서 북으로만 모래가 있습니다..그게 강의 모습일까요?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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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4대강 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뭐가 문제점이라는 지적을 해주세요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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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4대강과 한강은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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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누가 여기 알바인가요? 우리 토론 함 해봅시다.. 4대강이 뭐가 그리 잘못 되었는지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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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로봇물고기는 4대강의 일부입니다. 4대강은 한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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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4대강 토론합시다.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해주세요 제가 답변할게요…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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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4대강이 잘 되어야 국토가 균형발전합니다.. 지금 목포등 영산강 하류 지역은 똥물먹고 있어요 근데 정비를 안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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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도대체 4대강이 뭐가 잘못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지? 대화해볼래..설명해줄게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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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강영실 이놈..반말하지말고 너 나랑 대화함 해볼래.. 4대강이 뭐가 잘못인지?아님 잘한건지?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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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우리 4대강이 뭐가 잘못된 건지 설명할 사람있으면 저랑 대화함 합시다..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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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4대강 자신있는 아고라대표 1명만 나와봐 토론하게…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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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야 이거 4대강이 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무슨일이 일어날건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할 사람있으면 나와보라니까? 니네들 북한가서 평양 대동강 정비사업한다고 하면 이런식으로 정일이 깔래? 니네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걸리면총살이야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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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정부정책이 누구 집앞에 천 고치는 건 아닙니다..생각해보세요.. 지금 4대강 중에 보수해야되는게 있고 없는게 있나요.. 영산강, 낙동강 함 가보세요. 손대지 않을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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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좋습니다.. 그래도 설득력이 있어야지 않나요? 대통령한테 쥐 운운하는게 옳은일인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청소년들 아닌가요? 그럼 잘못되있는건 고쳐줘야지 같이 노는게 바른건가요?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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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반말하지마시고 한강에는 보가 2개 있습니다.. 근데 그 보는 수위를 조절하지요..그게 없으면 한강에는 물이 거의 사라집니다.. 근데 보가 설치하는게 과연 물이 썩는다고 생각하나요?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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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강영실 그건 물이 충분할때이지.. 갈수기때를 이야기하는거야.. 4대강도 마찬가지고평상시에는 괜찮은거지.. 근데 갈수기때 물이 없으면 서해안 물이 한강까지 들어온다고 생각하냐 물론 소량의 물은 들어온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한강물은 조절못해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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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그래서 한강보가 한강수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거지..물론 상류에 있는 팔당댐 청평댐들도 방류를 하면 한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지만 그건 홍수를 위해서 준비해놓은거지 한강 수위를 위해서는 아닌거지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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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2009112009다음아고라대통령과의 대화..감동도없고 반전도 없었다결국에 그래서 4대강 사업도 일정한 수량확보를 위해서 보를 세우는거야.. 결국 일정한 수량확보가 강을 정상적으로 살릴 수있는 필요조건이 되는거지4대강4대강 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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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2009062009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물부족 국가..물부족 국가..[1] 파란하늘(his***) 09.06.24 22:43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4대강 정비 서둘러야 한다.. 물 한통에 만원씩 사먹을려..4대강4대강_정책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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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2009112009다음아고라(정치토론방)"당을따르자니 지역구가 울고""당을 따르자니 지역구가 울고" 삐노끼오(leese****)민주당이 4대강 뿐만 아니라 경인 운하사업도 타당성이 크게 결여됐다는이유로 전면 중단을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경인운하는 비용 편익분석등의 경제성과 환경 영향, 홍수피해, 추진과정에서의 의견수렴절차등에서 낙제점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다. 경인운하전면중단을 당론으로 결정한 이날 민주당회의에서 경인운하 해당지역 민주당의원들이 운하 전면중단방침에 반대하면서 논쟁이오갔지만 결국 당론에 따르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경인운하가 가장 연관이 있는 의원이라면 인천계양의 송영길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송영길의원은 경인운하 찬성파로서 지난 총선에서도 중단돼있는 경인운하공사를 재개하겟다고 계양의 지역구민들에게 말하며 지지해줄것을 호소했다. 경인운하의 주변에 실제 살고있거나 연관이 있는 분들은 경인운하 찬성론자이며, 송영길의원의 지역구인 인천계양역시마찬가지인데,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난 총선에서 경인운하 공사 재개를 유권자들에게 호했으나 민주당은 경인운하 전면중단을 당론으로 삼았다는 것, 경인운하를원하는 계양의 지역구민들에게 송영길 의원은 최고의원으로서 면목이 없을 것이다.어느 정책을 놓고 당론이라는 것이 참 우스운 것이다. 해당지역주민들 정서는 뭔가의 정책을 필요로하고 강력하게 찬성하고 있으며 그것을 그 지역구 국회의원조차도찬성할지라도 당이 반대하면 의원은 따라가야하다는 것. 참 우스운 일이 아닌가?그래서 정치는 "노름"이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 당론이라는 이 정치 노름질 때문에희생된 필요와 필수의 정책들, 참 많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치판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다. 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표를 얻고 자강도 없는 동네에"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라 엉터리로 말했지만 당론이라는 것이 "그 동네에 다리를 놓겠다"라면 후보의 그 엉터리 공약을 지켜주기 위해 강도 파야만 하는 것. 이런것과 같은게 당파와 계파 싸움질로 얼룩진 한국 후진정치판의 "당론이라고 문득문득 느끼곤 한다. 4대강을 놓고 지루한 쌈박질을 하며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미디어법을 놓고 지루한 쌈박질을 벌였으나현재의 벙어리 말문 트인것 같은 어버버한 최종확인으로 또 싸울 것이다. 세종시 수정론과 원안론이 불거졌으며 앞으로 "너는 죽고 나는 살자"식이 되어 골대 세개 세워놓고 세 팀이 한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듯한 싸움질을 벌일 것이다. 이 모든것을 놓고 정치인과 정치정당으로서 최소한만이라도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정책을 놓고 당파와 계파와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기에 이러한 끝없는 쌈박질을 하는 것이며, 그 때 무기로 삼고 무리한 방법들을 총동원한다는 것에 국민들은 기가 질릴 뿐이다. 해당지역 구민들과 그 지역구 국회의원 송영길은 그 필요성과 필수성때문에 강력히 원하나 "당론"이 반대라서 반대해야만 하는 경인운하, 후진적 정치행태를 보이는 한국 정치판의 서글프기만 한 산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 4대강이나 세종시 등에 있어 "민주당 경인운하 반대당론"에 의한 송영길 의원처럼 현재 참 입장이 곤란해 할 국회의원들, 아주 많을 것이다. 4대강4대강-민주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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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2010082010다음아고라(문화연예토론방) 민주당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펌)민주당은 이해하기가 힘들다(펌) 삐노끼오(leese****)10.08.05 21:24 모든 국민이 일일이 상황 다 따라가면서 이해해야겠나? 최근 며칠의 상황만 봐도 대체… 연합뉴스 및 조중동 - 안희정 충남지사 4대강 사업 사실상 추진으로 선회, 경향 한겨레 - 국토부, 충남도 4대강 입장 입맛대로 왜곡 민주당 당내에선… 당 지도부 = 입장 변화는 없다, 4대강 사업 저지 투쟁에 앞장서온 강경론자들은 더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 당권에 도전한다는 천정배 의원은 지금 당장 민주당 총궐기일을 정하고 더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정동영 역시 당의 기조가 갈수록 완화되는데 선거가 끝났다고 바꾸면 안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충청지사가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입장 표명 과정에서 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당내에서 발끈하는 세력이 있는거고 두 지사는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면서 주절주절 나오는데... 이래서야 누가 제대로 이해하겠나... 만주당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 하지 마라... 니들 상황따라 말 바뀌는거 이해하기도 힘들다...4대강4대강-민주당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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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2010082010다음아고라(정치토론방) 민주당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펌)민주당은 이해하기가 힘들다(펌) 삐노끼오(leese****)10.08.05 21:26 모든 국민이 일일이 상황 다 따라가면서 이해해야겠나? 최근 며칠의 상황만 봐도 대체… 연합뉴스 및 조중동 - 안희정 충남지사 4대강 사업 사실상 추진으로 선회, 경향 한겨레 - 국토부, 충남도 4대강 입장 입맛대로 왜곡 민주당 당내에선… 당 지도부 = 입장 변화는 없다, 4대강 사업 저지 투쟁에 앞장서온 강경론자들은 더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 당권에 도전한다는 천정배 의원은 지금 당장 민주당 총궐기일을 정하고 더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정동영 역시 당의 기조가 갈수록 완화되는데 선거가 끝났다고 바꾸면 안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충청지사가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입장 표명 과정에서 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당내에서 발끈하는 세력이 있는거고 두 지사는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면서 주절주절 나오는데... 이래서야 누가 제대로 이해하겠나... 만주당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 하지 마라... 니들 상황따라 말 바뀌는거 이해하기도 힘들다...4대강4대강-민주당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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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2009112009다음아고라(정치토론방) 예산안 심의 마친상임위 한 곳도 없다예산안 심의 마친 상임위 한 곳도 없다[1] 삐노끼오(leese****)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단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며칠전 어렵사리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원내대표회담까지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법정처리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모양이다. 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해 계속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고속도로나 철도건설같은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예산안과 비교한다면, 4대강 예산은 수계별시설비와 보상비등이 표시된 원안만으로 충분하다. 야당이 이것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정부는 두 차례 추가 자료를 제공했다. 여기엔 170개 전체 공구별 소요비용과 일부사업내용까지 들어있다고 한다. 결국 예산안명세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국회는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작년 12월 4800억원의 예산안과 올해 4월 3500억원의 추가 경정예산안심의때는 이번 원안 명세수준에서 처리한 전례도 있다.4대강 사업에 보 설치와 준설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도 기존의 유사한 사업예산안이나 통상의 입법과정을 감안해 다루는게 순리일 것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과 후년에는 좀더 궃레적인 예산 명세가 제공 될수도 있다. 아직 설계조차 되지 않은 사업을 놓고 상세한 내용까지 내놓으라니 우물에서 숭늉 내놓으라는 격이다.4대강4대강-이명박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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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2009112009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 예산안 심의 마친상임위 한 곳도 없다예산안 심의 마친 상임위 한 곳도 없다[1] 삐노끼오(leese****)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단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며칠전 어렵사리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원내대표회담까지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법정처리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모양이다. 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해 계속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고속도로나 철도건설같은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예산안과 비교한다면, 4대강 예산은 수계별시설비와 보상비등이 표시된 원안만으로 충분하다. 야당이 이것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정부는 두 차례 추가 자료를 제공했다. 여기엔 170개 전체 공구별 소요비용과 일부사업내용까지 들어있다고 한다. 결국 예산안명세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국회는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작년 12월 4800억원의 예산안과 올해 4월 3500억원의 추가 경정예산안심의때는 이번 원안 명세수준에서 처리한 전례도 있다.4대강 사업에 보 설치와 준설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도 기존의 유사한 사업예산안이나 통상의 입법과정을 감안해 다루는게 순리일 것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과 후년에는 좀더 궃레적인 예산 명세가 제공 될수도 있다. 아직 설계조차 되지 않은 사업을 놓고 상세한 내용까지 내놓으라니 우물에서 숭늉 내놓으라는 격이다.4대강4대강-이명박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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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2010102010다음아고라(자유토론방)
이래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펌)
전 세계 질병의 80%가 더러운 물로 발생, 매년 800만이 사망한다. 안전하지 않은 물을 마시는데 따른 사망자수는 전쟁으로 인해 죽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많다. 매년 8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설사와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도 전 세계 질병의 약 80%가 더러운 물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2002년 3월 보고서를 통해 2002년 현재 약 11억명이 안전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800만명 이상이 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오염된 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쟁 및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10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IAEA는 이어 전세계 질병의 약 80%가 더러운 물대문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약 27억명이 담수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수자원 포럼은 2000년 3월에 열린 제 2차 회의에서 매년 700여만명이 물 부족이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수자원을 남용하면, 2025년에는 가용수자원이 전 세계필요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2년에 열린 UN 주도 하의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도 2050년 세계 인구는 90억명에 이를 전망이며 개도국 질병 원인의 10%는 안전한 식수 부족 또는 물 부족에 기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실이 이렇기에 MB정부는 우리의 후손들을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서 철새처럼 왔다갔다하며 표나 구걸하는 민주당 인사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따라서 5000년만에 처음으로 구조적 병폐에 놓인 4대강의 치유를 접을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당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환경론이라면 얼마전 끝낸 천성산은 뭐라할 것인가? 도룡뇽을 살리자고 어느 미친 중의 헛짓거리에 지난 참여정부는 놀아나며 사업이 중단돼어 2000억이 넘는 손실을 보였는데 지금 천성산은 도룡뇽 천국이 되어있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리당략에 따라 우리 후손의 삶의 질을 기성세대인 우리가 져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더럽힌 산천은 다시 깨끗이 만들어야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단 말이다. 인도의 갠지스강 또한 신의 강이라 불리우는 이유로 그동안 인도정부는 정화사업을 펼칠 수가 없었기에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 없는 강이 되었는데 매년 수만 수십만명이 영혼의 죄를 씻기위해 매년 몸을 담그는 풍습으로 인해 그들이 믿고저 하는 영혼이 깨끗해졌을진 몰라도 수 많은 사람들의 몸은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현실 앞에 인도 정부는 갠지스강의 복원작업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강을 살리려 한다. 나라의 젖줄인 4대강이 손도 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인가? 지금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4대강 사업의 반대로 수천가지 방법 중 다른 방법인 복지 예산의 시나리오로 또 다시 4대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복지 운운하기 전에 가장 서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은 시절은 지난 10년의 문민, 참여정부였지 않았을까? 다 지나갔으니 아고라 좌빨 종북 병신들은 피토하며 아니라 지랄하겠지만 무조건 정치적으로 표심을 이용하는 그들의 작태에 진절머리가 난다. 또 그럼 일본 앞잡이라 일본가서 살라고 이 자식들은 댓글을 달 것이 뻔하다. 천성산 터널 사업 중단으로 잃은 사업비를 니그들이 말하는 복지 예산으로 쓰였다면 어땠을까? 내가하면 사랑이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는 이제 당장 집어치워라!!!4대강4대강-이명박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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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2010102010다음아고라(정치토론방)
이래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펌)
전 세계 질병의 80%가 더러운 물로 발생, 매년 800만이 사망한다. 안전하지 않은 물을 마시는데 따른 사망자수는 전쟁으로 인해 죽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많다. 매년 8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설사와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도 전 세계 질병의 약 80%가 더러운 물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2002년 3월 보고서를 통해 2002년 현재 약 11억명이 안전한 식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800만명 이상이 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오염된 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쟁 및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10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IAEA는 이어 전세계 질병의 약 80%가 더러운 물대문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약 27억명이 담수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수자원 포럼은 2000년 3월에 열린 제 2차 회의에서 매년 700여만명이 물 부족이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수자원을 남용하면, 2025년에는 가용수자원이 전 세계필요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2년에 열린 UN 주도 하의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도 2050년 세계 인구는 90억명에 이를 전망이며 개도국 질병 원인의 10%는 안전한 식수 부족 또는 물 부족에 기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실이 이렇기에 MB정부는 우리의 후손들을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서 철새처럼 왔다갔다하며 표나 구걸하는 민주당 인사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따라서 5000년만에 처음으로 구조적 병폐에 놓인 4대강의 치유를 접을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당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환경론이라면 얼마전 끝낸 천성산은 뭐라할 것인가? 도룡뇽을 살리자고 어느 미친 중의 헛짓거리에 지난 참여정부는 놀아나며 사업이 중단돼어 2000억이 넘는 손실을 보였는데 지금 천성산은 도룡뇽 천국이 되어있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리당략에 따라 우리 후손의 삶의 질을 기성세대인 우리가 져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더럽힌 산천은 다시 깨끗이 만들어야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단 말이다. 인도의 갠지스강 또한 신의 강이라 불리우는 이유로 그동안 인도정부는 정화사업을 펼칠 수가 없었기에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 없는 강이 되었는데 매년 수만 수십만명이 영혼의 죄를 씻기위해 매년 몸을 담그는 풍습으로 인해 그들이 믿고저 하는 영혼이 깨끗해졌을진 몰라도 수 많은 사람들의 몸은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현실 앞에 인도 정부는 갠지스강의 복원작업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강을 살리려 한다. 나라의 젖줄인 4대강이 손도 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인가? 지금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4대강 사업의 반대로 수천가지 방법 중 다른 방법인 복지 예산의 시나리오로 또 다시 4대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복지 운운하기 전에 가장 서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은 시절은 지난 10년의 문민, 참여정부였지 않았을까? 다 지나갔으니 아고라 좌빨 종북 병신들은 피토하며 아니라 지랄하겠지만 무조건 정치적으로 표심을 이용하는 그들의 작태에 진절머리가 난다. 또 그럼 일본 앞잡이라 일본가서 살라고 이 자식들은 댓글을 달 것이 뻔하다. 천성산 터널 사업 중단으로 잃은 사업비를 니그들이 말하는 복지 예산으로 쓰였다면 어땠을까? 내가하면 사랑이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는 이제 당장 집어치워라!!!4대강4대강-이명박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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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52009022009다음아고라[긴급속보]4대강살리기는 강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민주주의다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4대강4대강-이명박대통령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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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자유토론방)4대강딴지걸기정도껏해야...(펌)4대강딴지걸기정도껏해야...(펌) [3] 삐노끼오(leese****) 10.03.2606:02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작년 11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무효"라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4대강 유역별로 나눠 서울 행정법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낸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경모씨 등 6201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중 " '한강살리기'사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낸 사람들에게 있는데  "한강살리기 사업때문에 팔당 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업이 사실상 해체되거나 한강유역 상수원을 식수원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고 물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해 신청인측이 충분히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각사유로 내세웠다.이렇듯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에 딴지를 걸 목적으로 앞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4대강 사업의 비효율성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딴지를 거는 통에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어차피 상대 행정부처에서 그 소송에 대해 소명을 해야하고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의 업부가중과 부담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 역시 공연한 소송에 동원되어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더구나 소송을 내는 사람들도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자면 '4대강 사업 반대 저지를 위한 소송'이라도 내야 한다는 것인가!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와 찬성의사는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말이다.국책사업에 대해 이런 식의 딴지 걸기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지나친 권리 행사가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충분히 정책 입안 과정과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터인데 내가 마음에 안든다고 드러눕는 행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걸음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4대강4대강-이명박대통령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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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정치토론방)4대강딴지걸기정도껏해야...(펌)4대강딴지걸기정도껏해야...(펌) [2] 삐노끼오(leese****) 10.03.2606:03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작년 11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무효"라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4대강 유역별로 나눠 서울 행정법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낸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경모씨 등 6201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중 " '한강살리기'사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낸 사람들에게 있는데  "한강살리기 사업때문에 팔당 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업이 사실상 해체되거나 한강유역 상수원을 식수원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고 물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해 신청인측이 충분히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각사유로 내세웠다.이렇듯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에 딴지를 걸 목적으로 앞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4대강 사업의 비효율성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딴지를 거는 통에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어차피 상대 행정부처에서 그 소송에 대해 소명을 해야하고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의 업부가중과 부담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 역시 공연한 소송에 동원되어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더구나 소송을 내는 사람들도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자면 '4대강 사업 반대 저지를 위한 소송'이라도 내야 한다는 것인가!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와 찬성의사는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말이다.국책사업에 대해 이런 식의 딴지 걸기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지나친 권리 행사가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충분히 정책 입안 과정과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터인데 내가 마음에 안든다고 드러눕는 행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걸음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4대강4대강-이명박대통령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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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토론방)4대강딴지걸기정도껏해야...(펌)4대강딴지걸기정도껏해야...(펌) 삐노끼오(leese****) 10.03.2606:03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작년 11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무효"라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4대강 유역별로 나눠 서울 행정법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낸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경모씨 등 6201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중 " '한강살리기'사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낸 사람들에게 있는데  "한강살리기 사업때문에 팔당 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업이 사실상 해체되거나 한강유역 상수원을 식수원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고 물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해 신청인측이 충분히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각사유로 내세웠다.이렇듯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에 딴지를 걸 목적으로 앞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4대강 사업의 비효율성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딴지를 거는 통에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어차피 상대 행정부처에서 그 소송에 대해 소명을 해야하고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의 업부가중과 부담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 역시 공연한 소송에 동원되어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더구나 소송을 내는 사람들도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자면 '4대강 사업 반대 저지를 위한 소송'이라도 내야 한다는 것인가!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와 찬성의사는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말이다.국책사업에 대해 이런 식의 딴지 걸기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지나친 권리 행사가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충분히 정책 입안 과정과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터인데 내가 마음에 안든다고 드러눕는 행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걸음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4대강4대강-이명박대통령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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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토론방)4대강딴지걸기정도껏해야...(펌)4대강딴지걸기정도껏해야...(펌)[3] 삐노끼오(leese****) 10.03.2606:03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작년 11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은 무효"라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4대강 유역별로 나눠 서울 행정법원 등 전국 4개 법원에 낸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경모씨 등 6201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중 " '한강살리기'사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낸 사람들에게 있는데  "한강살리기 사업때문에 팔당 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업이 사실상 해체되거나 한강유역 상수원을 식수원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고 물이 부족해진다는 점에 대해 신청인측이 충분히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각사유로 내세웠다.이렇듯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에 딴지를 걸 목적으로 앞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4대강 사업의 비효율성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딴지를 거는 통에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어차피 상대 행정부처에서 그 소송에 대해 소명을 해야하고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의 업부가중과 부담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 역시 공연한 소송에 동원되어 세금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더구나 소송을 내는 사람들도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자면 '4대강 사업 반대 저지를 위한 소송'이라도 내야 한다는 것인가!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와 찬성의사는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말이다.국책사업에 대해 이런 식의 딴지 걸기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지나친 권리 행사가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충분히 정책 입안 과정과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터인데 내가 마음에 안든다고 드러눕는 행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걸음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4대강4대강-이명박대통령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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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토론방) 4대강 사업, 지역관광 특성화로 시너지 효과를.. *펌)4대강 사업, 지역관광 특성화로 시너지 효과를.. *펌)[5] 삐노끼오(leese****) 10.03.26 06:07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 의하면 4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환경 보전,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관광레저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4대강 살리기는 28만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고 한다.본 의원도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 사업으로 발생시킬수 있는 효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본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관광레저산업을 진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관광레저산업은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689만명에 이른다. 올해는 790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관광수입은 지난해에만 무려 90억2천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올해도 세계의 다른 관광시장은 금융위기와 신종플루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15%의 증가세를 보였고 관광수지 역시 3억2천만달러의 흑자를 거뒀다.환경과 관광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 살기 좋은 쾌적한 나라가 될 것이고 많은 일자리와 함께 부가가치 높은 관광 수입이 우리 주머니를 채워줄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지난 11월20일 강원도 평창 용평관광단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가 있었다.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정부 요인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여기서 대통령과 함께 마련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의 내용은 바로 오는 2020년까지 관광활성화를 통해 한국 관광 3배 늘리기였다.정부는 2020년까지 연 관광수입은 300억달러로, 또 689만명인 외래 관광객은 2천만명까지 확대해 현재 31위인 국가관광경쟁력을 1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실제로 회의에서 관광 수요를 늘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창출을 위해 4대강 주변 자전거 유스호스텔과 수변 레포츠 공간 조성 등 "4대강별 관광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그런데 "4대강별 관광특성화 사업"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문화관광부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게 배정됐고, 그나마 상임위에서 감액되거나 삭제됐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조성사업은 55억원이 계획돼 있었는데 5억원이 감액됐고,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도 25억원 중 5억원 감액됐으며, 레저스포츠시설지원 사업도 45억원 중 5억원이, 자전거유스호스텔지원사업은 아예 24억원 전액이 삭감됐다.과연 정부가 "4대강별 관광특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지금 일부 야당의원들이 4대강 살리기가 예산낭비라고 주장하는데, 본 의원은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관련 예산배정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 중 레저관광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아이디어는 많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되는 낙동강 둔치를 지역의 "선비문화" 유산과 연계해......(중략)4대강4대강-이명박대통령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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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정치토론방) 4대강 사업, 지역관광 특성화로 시너지 효과를.. *펌)4대강 사업, 지역관광 특성화로 시너지 효과를.. *펌) 삐노끼오(leese****) 10.03.26 06:08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 의하면 4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환경 보전,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관광레저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4대강 살리기는 28만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고 한다.본 의원도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 사업으로 발생시킬수 있는 효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본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관광레저산업을 진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관광레저산업은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689만명에 이른다. 올해는 790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관광수입은 지난해에만 무려 90억2천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올해도 세계의 다른 관광시장은 금융위기와 신종플루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15%의 증가세를 보였고 관광수지 역시 3억2천만달러의 흑자를 거뒀다.환경과 관광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 살기 좋은 쾌적한 나라가 될 것이고 많은 일자리와 함께 부가가치 높은 관광 수입이 우리 주머니를 채워줄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지난 11월20일 강원도 평창 용평관광단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가 있었다.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정부 요인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여기서 대통령과 함께 마련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의 내용은 바로 오는 2020년까지 관광활성화를 통해 한국 관광 3배 늘리기였다.정부는 2020년까지 연 관광수입은 300억달러로, 또 689만명인 외래 관광객은 2천만명까지 확대해 현재 31위인 국가관광경쟁력을 1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실제로 회의에서 관광 수요를 늘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창출을 위해 4대강 주변 자전거 유스호스텔과 수변 레포츠 공간 조성 등 "4대강별 관광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그런데 "4대강별 관광특성화 사업"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문화관광부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게 배정됐고, 그나마 상임위에서 감액되거나 삭제됐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조성사업은 55억원이 계획돼 있었는데 5억원이 감액됐고,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사업도 25억원 중 5억원 감액됐으며, 레저스포츠시설지원 사업도 45억원 중 5억원이, 자전거유스호스텔지원사업은 아예 24억원 전액이 삭감됐다.과연 정부가 "4대강별 관광특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지금 일부 야당의원들이 4대강 살리기가 예산낭비라고 주장하는데, 본 의원은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관련 예산배정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 중 레저관광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아이디어는 많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되는 낙동강 둔치를 지역의 "선비문화" 유산과 연계해......(중략)4대강4대강-이명박대통령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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