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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참여연대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등의 수사 현황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서울경찰청은 10월 31일 475명의 경찰 인원으로 수사 본부를 구성한 후 11월 1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했습니다. 특수본(본부장 손제한)은 2022년 11월 6일 기준 514명, 2023년 4월 21일 기준 12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국정조사, 독립조사기구 등의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매일 1회(휴일 제외) 오후 6시에 업데이트됩니다. ** 오류/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jw@pspd.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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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사 주체 | 날짜 | 처분 | 대상 | 주요 의혹/혐의 | ||
5 | 특수본 | 2022-10-31 | 현장 감식 | 사건 현장 재구성 등 목적 | |||
6 | 특수본 | 2022-11-01 | 참고인 소환 조사 | 토끼 머리띠 시민 | 당시 현장에서 시민들을 밀쳐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 | ||
7 | 특수본 | 2022-11-02 | 압수수색 | 8곳 -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 이태원역, 다산콜센터 | 경찰력 투입 과정, 112신고 현장 미출동, 경찰 초동 대처, 경찰 경비 계획, 늑장 보고 등 의혹 | ||
8 | 특수본 | 2022-11-04 | 참고인 소환 조사 | 용산경찰서 경찰관 4명, 참사 현장 인근 업소 관계자 14명, 목격자와 부상자 67명 등 총 85명 | 사고 원인 파악 등 | ||
9 | 특수본 | 2022-11-04 | 압수물 및 CCTV 분석 개시 | 사건 현장 재구성 등 목적 | |||
10 | 특수본 | 2022-11-06 | 피의자 6명 입건 |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 안전 대책 사전 조치 미이행, 참사 발생 후 늑장 도착 등 :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 ||
11 |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 참사 당시 근무 위치 이탈로 늑장 보고 : 직무유기 혐의 | |||||
12 | 박희경 용산구청장 | 참사 책임자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13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 참사 책임자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14 | 용산경찰서 정보과(공공안녕정보외사과) 과장 | 보고서 작성 사실에 대한 은폐, 삭제 등 회유와 종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15 | 용산경찰서 정보과(공공안녕정보외사과) 계장 | 보고서 작성 사실에 대한 은폐, 삭제 등 회유와 종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16 | 특수본 | 2022-11-07 | 무혐의 | 토끼 머리띠 시민 | |||
17 | 특수본 | 2022-11-08 | 압수수색 | 55곳 -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 112상황실, 용산경찰서장실, 용산서 정보·경비과장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집무실, 부구청장실, 용산구 CCTV통합관제센터, 용산구의회 사무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활실,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휴대전화 45점 등 | |||
18 | 특수본 | 2022-11-09 | 피의자 입건 및 압수수색 |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 불법 건축물 증축, 주변 도로 무허가 점용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 건축법, 도로법 위반 혐의 | ||
19 | 특수본 | 2022-11-09 | 피의자 1명 입건 |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 참사 당시 소방대응단계 신속 발령하지 않은 의혹 등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20 | 특수본 | 날짜 미상 | 참고인 소환 조사 |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정보관(보고서 작성자) | 보고서 작성 경위 확인 | ||
21 | 특수본 | 2022-11-10 | 참고인 소환 조사 |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정보관 | 보고서 작성 경위, 파일 삭제 과정에서의 회유 또는 강압 여부 확인 | ||
22 | 용산소방서 직원 | 소방당국 대처 확인 | |||||
23 |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직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핼러윈 안전대책 수립과 집행 과정 전반 확인 | |||||
24 | 출국금지 |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 |||||
25 | 특수본 | 2022-11-11 | 참고인 소환 조사, 무혐의 처분 | 각시탈 시민 2명 | 당시 현장에서 고의적으로 오일을 뿌려 인명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의혹 | ||
26 | 특수본 | 2022-11-11 | 출국금지 | 박희영 용산구청장 | |||
27 | 특수본 | 2022-11-11 | 참고인 소환 조사 | 이태원 역장 |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통과 조치 의혹 확인 | ||
28 |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직원 |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보고 조치 확인 | |||||
29 | 용산경찰서 서장 수행 직원 |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동선, 행적 확인 | |||||
30 | 용산구청 직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소홀, 부적절 대처 의혹, 안전대책 수립 과정 확인 | |||||
31 | 용산소방서 직원 | 소방당국 대처 확인 | |||||
32 |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 | 119신고 접수 처리 절차 확인 | |||||
33 | 서울교통공사 직원 |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통과 조치 의혹 확인 | |||||
34 | 특수본 | 2022-11-12 | 참고인 소환 조사 | 용산구청 직원 | 해밀톤 호텔 옆 골목길 안전 관리 점검 확인 | ||
35 | 용산소방서 직원 | 해밀톤 호텔 옆 골목길 안전 관리 점검 확인 | |||||
36 |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 참사 당시 상황 조치의 적절성 확인 | |||||
37 | 특수본 | 2022-11-13 | 참고인 소환 조사 |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통과 조치 의혹 확인 | ||
38 | 특수본 | 2022-11-14 | 참고인 소환 조사 | 서울경찰청 직원 | 2022 이태원 핼러윈 교통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여부 등 확인 | ||
39 |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직원 | (확인되지 않음) | |||||
40 |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 보고서 작성 경위, 파일 삭제 과정에서의 회유 또는 강압 여부 확인 | |||||
41 | 용산구청 당시 당직 근무 직원 | 참사 인지 경위, 상부 보고 여부 등 확인 | |||||
42 | 용산소방서 당시 현장 출동 직원 | 참사 전후 현장 조치내용, 사전 계획서 작성 과정 등 확인 | |||||
43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실무자 | (확인되지 않음) | |||||
44 | 특수본 | 2022-11-15 | 피의자 소환 조사 |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 정보고서 삭제 경위 등 확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45 | 참고인 소환 조사 |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 보고서 작성 경위, 파일 삭제 과정에서의 회유 또는 강압 여부 확인 | ||||
46 |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직원 | (확인되지 않음) | |||||
47 | 용산구청 직원 | (확인되지 않음) | |||||
48 | 용산소방서 직원 | (확인되지 않음) | |||||
49 |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 | (확인되지 않음) | |||||
50 |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장(축제안전계획 등 수립 업무) | 참사 당시 초기 대응 확인 : 서울시는 용산구의 상위 기관으로 안전 대비 의무가 있음. | |||||
51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 참사 당시 초기 대응 확인 : 행안부는 경찰과 소방을 모두 담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함. | |||||
52 | 특수본 | 2022-11-16 | 피의자 1명 입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소방노조)가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 (공수처 이첩 후 수사개시 여부 통보 전까지 특수본 수사로 인한 조치) | ||
53 | 참고인 소환 조사 |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 참사 당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직접 수행했으며, 이임재 서장의 지시 등 확인 | ||||
54 |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직원 | 참사 전후 상황, 전파 과정, 현장 대응 확인 | |||||
55 | 용산구청 직원 | 참사 전후 상황, 전파 과정, 현장 대응 확인 | |||||
56 | 용산소방서 직원 | 참사 전후 상황, 전파 과정, 현장 대응 확인 | |||||
57 | 특수본 | 2022-11-17 | 압수수색 | 22곳 - 행정안전부(서울종로구 서울상황센터, 세종정부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안전관리정책관실·재난대응정책관실 등 12곳), 서울시청(안전총괄과·안전지원과·재난안전상황실·재난안전대책본부 등 8곳),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전산실 2곳) |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참사 법적 책임 여부, 예방/수습에 대한 법적 의무 여부 등 확인 목적 | ||
58 | 참고인 소환 조사 | 서울경찰청 직원 | 기동대 지원 요청 등 확인 | ||||
59 |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등 용산경찰서 직원 |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안전조치 여부, 현장 늑장 도착 이유 , 기동대 지원 요청 여부 등 확인 | |||||
60 |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용산소방서 직원 | 소방 구조 활동, 상황 판단의 적절성, 소방안전대책 이행 여부 등 확인 | |||||
61 | 용산구청 직원 | 안전대책 수립 여부와 참사 당시 조치 사항 등 확인 | |||||
62 |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 | 안전대책 수립 여부와 참사 당시 조치 사항 등 확인 | |||||
63 | 특수본 | 2022-11-18 | 통보 | 공수처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의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건 이첩 | ||
64 | 피의자 소환 조사 | 박희영 용산구청장 | 참사 책임자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65 |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 참사 당시 근무 위치 이탈로 늑장 보고 : 직무유기 혐의 | |||||
66 | 특수본 | 2022-11-19 | 참고인 소환 조사 |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 용산구 안전관리 대책, 현장 대응 등 확인 | ||
67 | 특수본 | 2022-11-21 | 피의자 소환 조사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사고 현장 늑장 도착, 경찰 지휘부 보고 지연 경위, 기동대 배치 요청 등 확인 :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 ||
68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 참사 직전 경찰 공동대응 요청 무대응, 참사 직후 대응, 대응2단계 발동 지연 등 확인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 | |||||
69 | 특수본 | 2022-11-22 | 참고인 소환 조사 |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 참사 현장 늑장 도착, 구조 지휘 여부, 보고서 허위 작성 여부 등 확인 | ||
70 | 특수본 | 2022-11-23 | 고발인 조사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건 | ||
71 | 피의자 9명 입건 | 정 아무개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3팀장 | 근무 위치 이탈 등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72 |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 현장 책임자로 대응 조치 문제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73 |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2022-11-09 입건 후 재입건) |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골든타임 지휘 문제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74 |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 재난 관련 책임자로 참사 사전/사후 조치 미흡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75 |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 재난 관련 책임자로 참사 사전/사후 조치 미흡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76 |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 재난 관련 책임자로 참사 사전/사후 조치 미흡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77 | 송은영 이태원역장 | 무정차 통과 미조치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78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 보고서 삭제 의혹 : 증거인멸 혐의 | |||||
79 |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1명 | 보고서 삭제 의혹 : 증거인멸 혐의 | |||||
80 | 피의자 소환 조사 |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 현장 책임자로 대응 조치 문제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81 |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 재난 관련 책임자로 참사 사전/사후 조치 미흡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82 | 특수본 | 2022-11-24 | 피의자 소환 조사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 보고서 삭제 의혹 : 증거인멸 혐의 | ||
83 |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 현장 책임자로 대응 조치 문제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84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 사고 현장 늑장 도착, 경찰 지휘부 보고 지연 경위, 기동대 배치 요청 등 확인 :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 |||||
85 |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골든타임 지휘 문제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86 | 특수본 | 2022-11-25 | 압수수색 | 소방청 | 참사 당일 소방청 대응의 적절성 확인 | ||
87 | 피의자 소환 조사 | 정 아무개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3팀장 | 근무 위치 이탈 등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88 |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 참사 당시 근무 위치 이탈로 늑장 보고 : 직무유기 혐의 | |||||
89 | 특수본 | 2022-11-26 | 피의자 소환 조사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 참사 책임자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90 | 특수본 | 2022-11-28 | 피의자 소환 조사 | 박희영 용산구청장 | 참사 책임자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91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 보고서 삭제 의혹 : 증거인멸 혐의 | |||||
92 | 용산경찰서 정보과(공공안녕정보외사과) 과장 | 보고서 작성 사실에 대한 은폐, 삭제 등 회유와 종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93 | 특수본 | 2022-11-29 | 피의자 소환 조사 | 박희영 용산구청장 | 참사 책임자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94 |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골든타임 지휘 문제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95 | 특수본 | 2022-11-30 | 피의자 소환 조사 | 송은영 이태원역장 | 무정차 통과 미조치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96 |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 재난 관련 책임자로 참사 사전/사후 조치 미흡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97 | 특수본 | 2022-12-01 | 참고인 소환 조사 | 윤시승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 참사 당시 경비기동대 미배치 경위 등 사실관계 확인 | ||
98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 안전사고 예방책 확인 | |||||
99 | 피의자 소환 조사 | 송은영 이태원역장 | 무정차 통과 미조치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100 |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 재난 관련 책임자로 참사 사전/사후 조치 미흡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