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민 법정 판결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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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ムスタンプ거주지는 어디입니까.당신의 성별은?연령대는?「세계법정」에서, 당신이라면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당신이 상기와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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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23:20:21해외여성40대원고승소 (제기 인용)내 아이가, 내 가족이 그랬다면 당연히 그랬을 거라 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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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22:21:19해외여성40대원고승소 (제기 인용)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 마시며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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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23:27:25해외남성30대원고승소 (제기 인용)방사능 오염의 경우, 그 피해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이지만 이에 비해 그 피해측정은 다양한 환경의 노출에 의해 실제 피해량보다 감소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더욱이 방사능 피해는 정상 체중의 성인들에 비해 체중이 적고, 한참 성장기에 돌입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실제적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 합리성의 수준에서 수용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행정당국은 국가적 재해가 비록 국가에 의해 기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의무는 면제될 수 없다. 그러므로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보호요청을 수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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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0:36:56해외남성30대원고승소 (제기 인용)(1) , 원고의 주장
피폭에 의한 피해는 최첨단 과학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한편으로 건강 장해가 발생한 후에는 돌이킬 수 없음. 이러한 예견 불가능성과 회복 불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을 경우 보호한다」고 하는 예방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의 경우, 이 원칙이 무조건 해당됨.
원고등의 공간선량은 3.11 이후, 연간 12.7~24 mSv이며, 체르노빌 피난 기준에 비추어도, 또 체르노빌 사고에 의한 건강 장해와의 대비에서도, 피고에게는 원고들을 피난시킬 의무가 있음이 명백함.

(2) ,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등는 피폭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전학하면 됨.
코오리야마시는 전학을 못하게 하지는 않고 있음. 원고에게 전학가는 자유 가 있는 이상, 코오리야마시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음.
나, 코오리야마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자일지언정 가해자는 아님. 가해자는 도쿄 전력임. 따라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도 도쿄 전력이며 코오리야마시는 아님.

(3) , 원고의 반론
코오리야마시에는 어린이를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한다고 하는 헌법상의 책무가 있다. 원고에게 전학의 자유가 있다고해서, 코오리야마시가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코오리야마시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코오리야마시가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원고가 전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학교에 남은 학생들에 대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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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4 2:11:04해외남성20대원고승소 (제기 인용)일본국 정부는 일본국 국내의 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의 국제법 양측에 의해 일본국 국민의 인권과 안정을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러한 의무와 책임은 일본국의 국민인 어린이들과 상기 원고들에게도 연장된다고 할 바, 본 사건의 경우 코:리야마시가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본 사건은 인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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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4 13:37:53해외남성40대원고승소 (제기 인용)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요구해야할 너무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나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방사능이 없는 지역으로 피난하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마땅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남아있는 핵발전소는 모두 폐쇄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들에서도 핵발전소가 사라지도록 함께 활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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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4 14:07:10해외남성50대원고승소 (제기 인용)정부의 존재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방사능이 오염된 곳에서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 판단합니다.방사능의 위험지역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이주시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게 있을까요.제발,일본정부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하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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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4 17:18:27해외남성40대원고승소 (제기 인용)원고의 제소가 이유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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