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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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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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생협력법/하도급법(대안) : 납품대금연동제 도입법
• 의원명 : 김경만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3
2상생협력법/하도급법(대안) : 납품대금연동제 도입법
• 의원명 : 우원식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개혁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피해를 입은 업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등 높은 반응성을 보임.
4
3상생협력법/하도급법(대안) : 납품대금연동제 도입법
• 의원명 : 한무경
• 당적 : 국민의힘
• 선정 사유 :
소관 위원회인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소위원장으로서 야당 의원과 정부 입장을 원활히 조율하여 법안 처리를 주도함.
5
4국회법/공직자윤리법(대안) :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 의원명 : 이해식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이해충돌을 방지할 원천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논의를 이끎.
6
5전세사기대책특별법(대안)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 의원명 : 맹성규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정부여당의 반대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함.
7
6전세사기대책특별법(대안)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 의원명 : 조오섭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하고, 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피해자, 시민사회 등과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추진함.
8
7전세사기대책특별법(대안)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 의원명 : 심상정
• 당적 : 정의당
• 선정 사유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들었음.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처리를 위해 애써옴.
9
810·29이태원참사특별법(수정안) :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 의원명 : 김교흥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주도함.
10
910·29이태원참사특별법(수정안) :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 의원명 : 남인순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시 21대 최다 의원이 참여하는 183인 공동 발의안 마련에 기여함.
11
1010·29이태원참사특별법(수정안) :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 의원명 : 박주민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이후 국회의장 중재안과 여야 협상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데에 역할이 큼.
12
1110·29이태원참사특별법(수정안) :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 의원명 : 홍익표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야당 원내대표로서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해온 여당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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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9이태원참사특별법(수정안) :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 의원명 : 장혜영
• 당적 : 정의당
• 선정 사유 :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의당을 대표해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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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9이태원참사특별법(수정안) :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 의원명 : 용혜인
• 당적 : 기본소득당
• 선정 사유 :
행안위 위원으로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설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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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양곡관리법(수정안) : 쌀 생산 농가 보호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 법
• 의원명 : 윤준병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미곡 초과생산 시 의무 매입 규정을 포함한 양곡관리법을 발의하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신청해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대안 원안의 상임위 전체회의 회부를 주도함.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에 앞서 찬성토론하는 등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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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양곡관리법(수정안) : 쌀 생산 농가 보호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 법
• 의원명 : 이원택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미곡 초과생산 시 의무 매입 규정을 포함한 양곡관리법을 발의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에 나서는 등 노력함.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자 거부권반대 결의대회에 농민 대표들과 함께 나서 삭발투쟁하는 등 법안 공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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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방송3법(대안) : 집권세력의 공영방송 장악 저지법
• 의원명 : 정청래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사장 추천 절차에 시민 공모 및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과방위 위원장으로 방송3개 법안 위원장 대안을 성안하여 법안 통과 및 본회의 부의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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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방송3법(대안) : 집권세력의 공영방송 장악 저지법
• 의원명 : 조승래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과방위 야당 간사 및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발의안들을 종합해 대안 성안하고, 여당 의원들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축조심사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함.
19
18노조법(대안) : 진짜 사장 책임 찾기,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법
• 의원명 : 김영진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입법을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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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노조법(대안) : 진짜 사장 책임 찾기,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법
• 의원명 : 이수진(비)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개혁성이 높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에 이어, 노동자 입장을 대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견인차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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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노조법(대안) : 진짜 사장 책임 찾기,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법
• 의원명 : 이은주
• 당적 : 정의당
• 선정 사유 :
개혁성이 높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에 이어, 노동자 입장을 대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견인차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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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주목한 걸림돌 의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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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자감세4법(정부) : 부자만 감세해주는 세수 부족 유발법
• 의원명 : 박홍근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법안 처리 당시 원내대표로서 비공개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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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자감세4법(정부) : 부자만 감세해주는 세수 부족 유발법
• 의원명 : 류성걸
• 당적 : 국민의힘
• 선정 사유 :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으로서 부자감세안 발의에 이어 그 내용을 위원들에게 적극 설득하고, 법안 처리를 주도함.
25
3부자감세4법(정부) : 부자만 감세해주는 세수 부족 유발법
• 의원명 : 주호영
• 당적 : 국민의힘
• 선정 사유 : 법안 처리 당시 원내대표로서 비공개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결정함.
26
4부자감세4법(정부) : 부자만 감세해주는 세수 부족 유발법
• 의원명 : 추경호
• 당적 : 국민의힘
• 선정 사유 :
국회의원임과 동시에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있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법안 심사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역할이지만, 그 내용이 대기업 및 고자산 계층에 이익을 안겨주는 감세 정책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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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벤처기업육성법(대안) : 창업 대주주 지배력 심화와 주주 권리 침해하는 복수의결권 도입법
• 의원명 : 권칠승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정부안을 대변하고, 추후에는 법사위원으로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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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벤처기업육성법(대안) : 창업 대주주 지배력 심화와 주주 권리 침해하는 복수의결권 도입법
• 의원명 : 김경만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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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벤처기업육성법(대안) : 창업 대주주 지배력 심화와 주주 권리 침해하는 복수의결권 도입법
• 의원명 : 김병욱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제1당 정무위 간사로서 기업 규제 완화 입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서 왔음. 관련 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해 상까지 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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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벤처기업육성법(대안) : 창업 대주주 지배력 심화와 주주 권리 침해하는 복수의결권 도입법
• 의원명 : 이성만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
31
9벤처기업육성법(대안) : 창업 대주주 지배력 심화와 주주 권리 침해하는 복수의결권 도입법
• 의원명 : 이영 (2022년 5월 20일, 장관 취임으로 인해 사직)
• 당적 : 무소속 (전 국민의힘)
• 선정 사유 :
“(현 국민의힘 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시절인 ’20.8월 도입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우려점들을 해소하고 설득해왔다”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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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직선거법(대안) : 위헌성 가득 담긴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법
• 의원명 : 박광온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법안 처리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비공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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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직선거법(대안) : 위헌성 가득 담긴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법
• 의원명 : 윤재옥
• 당적 : 국민의힘
• 선정 사유 :
법안 처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비공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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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직선거법(대안) : 위헌성 가득 담긴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법
• 의원명 : 조해진
• 당적 : 국민의힘
• 선정 사유 :
위헌성을 해소하지 못한 선거법 대안을 마련하는데에 조해진 의원의 제안이 가장 큰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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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노후계획도시특별법(대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완화법
• 의원명 : 김병욱
• 당적 : 더불어민주당
• 선정 사유 :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자신의 지역구를 의식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 또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대안이 마련된 데에는 김병욱 의원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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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노후계획도시특별법(대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완화법
• 의원명 : 김정재
• 당적 : 국민의힘
• 선정 사유 :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임과 동시에 법안 논의를 주도하고, 불법 소소위를 직접 제안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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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노후계획도시특별법(대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완화법
• 의원명 : 김희국
• 당적 : 국민의힘
• 선정 사유 :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법안 심사시 재건축부담금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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