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EFGHIJKLMNOPQRSTUVWXYZ
1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 출범
2
구분년도날짜***정책명(요약)정책명(전체)정부*언론**비고
3
1201706.19.6.19 부동산대책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11종합대책
4
208.02.8.2 부동산대책8.2 실수요 보호과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2종합대책
5
309.05.8.2 대책 후속조치8.2 대책 후속조치3
6
409.20.청약제도 개편8.2 대책 후속조치, 단기 투기수요 억제 및 청약제도 시행
7
510.24.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43
8
611.29.11.29 주거복지로드맵주거복지로드맵54종합계획
9
712.13.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임대등록 활성화 방안65
10
8201802.20.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재건축 안전진단 강화6
11
904.24.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12
1006.04.6.4 부실시공자 선분양 제한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
13
1106.28.2018년 주거종합계획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7
14
1207.05.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87
15
1308.27.8.27 부동산대책8.2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98
16
1409.13.9.13 부동산대책9.13 주택시장 안정대책109종합대책
17
1509.21.수도권 주택공급계획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1110
18
1610.08.전세보증요건 강화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19
1712.19.12.19 공급대책3기 신도시 1차분 발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1211
20
1812.28.조정대상지역 시장안정 기조 강화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1
19201901.09.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 등록 임대주택 관리방안1312
22
2001.24.1.24 공시가격 현실화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현실화
23
2103.20.3.21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분양가 공시항목 대폭 확대
24
2204.23.2019년 주거종합계획4.23 2019년 주거종합계획1413
25
2305.07.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3기 신도시 2차분 발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1514
26
2408.12.8.12 부동산대책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1615
27
2510.01.10.1 부동산대책10.1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1716
28
2611.06.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1817
29
2712.16.12.16 부동산대책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8종합대책
30
2812.17.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31
29202001.16.전세대출 관련 조치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32
3002.20.2.20 부동산대책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2019
33
3103.20.3.20 주거복지로드맵 2.025년까지의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안 마련
34
3205.06.5.6 부동산대책3기 신도시 일부 사전청약,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2120
35
3305.20.2020년 주거종합계획2020년 주거종합계획22
36
3406.17.6.17 부동산대책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321종합대책
37
3507.10.7.10 부동산대책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422
38
3607.30.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39
3708.04.8.4 대책8.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523
40
3811.19.11.16 전세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 방안24
41
39202102.04.2.4 대책2.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625
42
4004.29.가계부채 관리방안가계부채 관리방안
43
4106.30.2021년 주거종합계획2021년 주거종합계획
44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571#L3
45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35655/
46
*** 보도자료 발표일 기준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