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DEFG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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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21대 총선 후보자의 주옥같은 말씀들
제작 2020.4. 7.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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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를 따릅니다.(2020. 4. 6. 현재)
* [주요이슈별_후보자 발언과 태도]는 보고서에 따른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발언 등을 정리했습니다.
* [후보자별_주요이슈 발언과 태도]는 각각의 이슈에 대한 문제발언을 후보자별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은 분야에 발언한 후보, 가나다순입니다.
* [파일-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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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발언의 출처, 배경 등은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한국 사회 주요 이슈 관련 기억해야 할 총선 후보자의 발언과 태도' 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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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당지역선거구이슈발언상세문제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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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미래통합당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직업병 입증 방해하는 ‘삼성 보호법’ 추진자세히 보기지금 1호를 보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게 삼성에서 문제됐던 것 아닙니까? 이걸 핑계로 해 가지고 정보공개 요구를 한 거라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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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단서를 달고 싶으시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해 놓고 ‘다만,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공개를 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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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미래통합당강원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직업병 입증 방해하는 ‘삼성 보호법’ 추진자세히 보기근본적으로 닫아 놓으면 되지 열 수 있게끔 해 놓아 버리면 끊임없이 요구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삼성인가 보면 무슨 제조과정에 대해 가지고 영업기밀인가 제조원가인가 뭘 내놓으라고 했었지요? 당장 이거 내놓으라고 할 것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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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무소속대구달서구갑직업병 입증 방해하는 ‘삼성 보호법’ 추진자세히 보기개정안 취지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며,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무 조항 신설하고 처벌 조항을 둔 개정안을 발의함. 이는 산업기술이라는 이유로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노동자들의 알 권리와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곽대훈 등 10인,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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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미래통합당경남양산시갑직업병 입증 방해하는 ‘삼성 보호법’ 추진자세히 보기개정안 취지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언급,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이 없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에 취약하다’고 밝히며,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함. 산업기술이라는 이유로 예외 조항도 없이 무조건 비공개 하는 것은 알 권리 침해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윤영석 등 10인,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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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직업병 입증 방해하는 ‘삼성 보호법’ 추진자세히 보기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산업기술 자료를 소송수행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산업기술이라는 이유로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노동자들의 알 권리와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법안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홍의락 등 10인,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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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미래통합당서울동작구을국민연금의 수탁자 의무 이행 폄훼자세히 보기우리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 반기업⋅반시장⋅반헌법 펀드로 전락했다. 국민연금을 장악해 기업을 통제하자는 드루킹의 계획이 이 정권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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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미래통합당경기안산시단원구갑국민연금의 수탁자 의무 이행 폄훼자세히 보기스튜어드십 코드, 이것 개입해서 기업들 사회적 책임 압박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기금운용본부가 해야 될 주식투자 해서 수익 올리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조차도 못 해요. 그런데 시장경제에 개입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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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미래통합당경기성남시중원구국민연금의 수탁자 의무 이행 폄훼자세히 보기연금 고갈 시기가 자꾸 단축이 되는 것을 신경 써야 되는데 대한항공이라는 주주권 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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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개인가 기업들의 주주로 연금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어디 무서워서 기업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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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미래통합당경기광주시을국민연금의 수탁자 의무 이행 폄훼자세히 보기국민연금은 정부 쌈짓돈이 아니다. 연금 사회주의를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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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과 안정성 제고가 우선이지, 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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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 따라 사실상 결정이 이뤄지고 지역가입자 대표로 참여연대와 시민단체까지 포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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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더불어민주당인천부평구을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추진자세히 보기과거의 관행적 사고와 규제 때문에 신산업을 맞이할 수 없다면 이제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금융혁신을 가져올 중요한 규제개혁법안입니다. (중략) 혁신능력 있는 ICT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해서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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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더불어민주당서울구로구갑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추진자세히 보기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109명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됨.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를 공개 사과하고 5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함. 그러나 국회의원은 1인이 헌법기관으로, 국회의원 1/3의 반대로 이미 부결된 법안을 총선 이후 임시회에서 당론 처리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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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무소속서울동대문구을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추진자세히 보기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며, 기업대출이 비대면대출 채널을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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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 등 감시장치와 차단장치를 만들면 소비자이익과 핀테크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은산분리를 특별법의 형태로 부분 완화해도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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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미래통합당충남서산시태안군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추진자세히 보기기업을 하다가 보면 공정거래법, 특가법 그것 위반하는 게 쉽게 위반될 수 있어요. 경영자들, 임원들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금융업을 하면서 금융업법 중심으로 가야지, 기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법들의 위반되는 사항들 때문에 다른 것까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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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미래통합당서울중구성동구을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추진자세히 보기인터넷전문은행의 재정건전성을 확충하는 것으로 대주주 요건 완화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카카오라는 회사가 문제가 됐는데 카카오는 김범수라는 대주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KT는 개인 대주주가 없고 주식이 분산되어 있어서 사금고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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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무소속대구북구갑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추진자세히 보기인터넷 전문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독점 아니면 과점 업체기 때문에 사소한 것조차도 다 묶여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기업들이 투자는 할 수 있지만 독점규제법 때문에 대부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넘을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 주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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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미래통합당경기광주시을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전형적인 중산층 아파트예요. 방이 한 3개 있어 가지고 애들 공부방 있고 이게 35평짜리 중산층 아파트라고. 이런 데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다, 그러면 세금 폭탄이지요. 종부세라는 게 뭡니까? 부유세 아닙니까? 부동산을 과다하게 갖고 있다든지 호화 주택에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많다고 추정해 가지고 아까 장관도 얘기했지만 미실현소득이지만 이 사람들이 담세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때리는 건데 이제 중산층 아파트가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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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온갖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거래절벽을 걱정하는 판국에, 공시가격만 급등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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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높이겠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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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미래통합당서울동작구을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저는 지금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활용하는 것 같은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여기 보면 종부세 과세 비중을 확대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보유세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과연 종부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자산 불평등이 정말 해소될 수 있겠느냐. 사실 결국은 이것이 이념에 의한 과세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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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미래통합당경기고양시정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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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이 과세형평, 조세정의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급등시켰지만, 결국 경기침체 속에 선심성 포퓰리즘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였음이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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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무소속강원강릉시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이중과세예요. 그리고 보유세에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과표를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재산세 따로, 종부세 따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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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민생당전북정읍시고창군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1세대 1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되 실제 거주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공정가액 비율을 삭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율까지 올리는 상황에서 공정가액 비율을 삭제하는 것은 이중으로 조세부담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율을 낮추지 않고 현행을 유지한다면 공정가액 비율을 삭제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지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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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더불어민주당서울강남구갑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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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더불어민주당서울강남구병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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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더불어민주당서울서초구갑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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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더불어민주당서울서초구을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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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희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갑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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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을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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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더불어민주당서울양천구갑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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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웅더불어민주당서울용산구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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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더불어민주당경기성남분당갑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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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성남분당을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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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더불어민주당서울종로구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자세히 보기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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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상황을 면밀히 봐가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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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시무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자세히 보기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 국세청 훈령에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장려세제 적용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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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양주시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자세히 보기종교인 퇴직금 중 2018년 이후 퇴직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실시하고, 2018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함. 전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용임. (소득세법 개정안, 정성호 등 10인, 2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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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미래통합당서울동대문구을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자세히 보기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과세 대상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알리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게 한 달 안에 어렵습니다. (중략) 언제 홍보하고 과세대상자들한테 알리고 교육시키고 할 거예요? 이 사람들 단군 이래 처음 세금 내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의 용어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언제 교육시켜서 제대로 제도가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더 갖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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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미래통합당부산남구을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자세히 보기급여나 어떤 대가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격려금이라든가 신도들이 단체에다가 기부를 많이 하면서 격려금 드리자, 이것도 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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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 이렇게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명확해지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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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지도를 할 때 ‘그것은 소득으로 안 보려면 바로 직접 신도들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형식이 중요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해 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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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무소속경기하남시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자세히 보기시행령에 이러이런 경우 외에는 최대한 자제한다든지, 문안에 '자제'까지 넣기는 곤란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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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종교단체에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하면 종교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적절한 워딩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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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미래통합당서울종로구임금 격차 감소⋅노동시간 단축 반대 등 反노동권 주장자세히 보기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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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아직은 과도한 것 같다. 좀 더 일해야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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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들은 애들 키우고 돈 쓸 데 많으니 일을 더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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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미래통합당서울동작구을임금 격차 감소⋅노동시간 단축 반대 등 反노동권 주장자세히 보기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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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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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미래통합당경북상주시문경시임금 격차 감소⋅노동시간 단축 반대 등 反노동권 주장자세히 보기‘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 하다. 법적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야 말로 기업을 살리고 유능한 인재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줄 수 있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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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미래통합당경기안성시임금 격차 감소⋅노동시간 단축 반대 등 反노동권 주장자세히 보기해직자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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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성노조의 위세가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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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환경이 크게 변화된 현 시점에서 주휴수당은 비정상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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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동떨어진 주휴수당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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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미래통합당대전동구임금 격차 감소⋅노동시간 단축 반대 등 反노동권 주장자세히 보기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강행, 주휴시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대한민국 고용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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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 과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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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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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해운대구갑임금 격차 감소⋅노동시간 단축 반대 등 反노동권 주장자세히 보기어려운 해고가 더 어려운 고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이 안 되는 거죠. 노동시장 경직성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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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미래통합당부산남구을임금 격차 감소⋅노동시간 단축 반대 등 反노동권 주장자세히 보기학교 운영비에서 급식 인건비와 재료비가 충당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식재료비가 줄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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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종이 아니다. 정규직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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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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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알바를 하다 월급을 떼인 적이 있다. 사장이 망했다. 사장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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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더불어민주당서울도봉구갑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허용자세히 보기행정안전위 위원장 당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정보와 결합, 제공, 판매될 수 있도록 상업적 확대의 길을 터주는 반(反)정보인권적 법안을 발의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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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미래통합당대구달서구을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허용자세히 보기산업적 연구라는 게 명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3법과 관련된 산업계의 관심이 지대하고 또 산업계의 의견도 좀 반영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념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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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미래통합당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허용자세히 보기법안 주요 내용에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왕 하는 김에 이것도 민간에도 좀 열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략) 영리목적 겸업 금지원칙을 폐지하면 이게 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과감하게 버려서 겸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큰 차원에서 이것도 역시 규제완화가 가능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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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더불어민주당경기성남시분당갑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허용자세히 보기제가 제안을 드린 게 과태료나 다른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지우는 부분은 저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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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미래통합당인천동구미추홀구을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자세히 보기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이는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개악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 의원 등 44인 발의,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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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조항이) 비정상인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정상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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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난치병 AIDS 발생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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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나타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부모나 목사, 선생이 이를 반대하면 그것이 인권침해이자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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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남구갑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자세히 보기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문제라든지 소아성애 문제라든지 시체성애라든지 수간-동물과의 성관계-까지도 비화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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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 및 부도덕하고 유해한 동성애 독재 보호 법리에 의해 불치병에 감염되어 신음하고 있는 국가⋅사회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이 참혹한 현실은 성적 지향을 결코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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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합법화는 건전한 성 윤리를 붕괴시키며,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기독교 윤리에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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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이 폐지되면 … (중략)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예강군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서 군기가 문란하고 성이 문란해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찌해서 법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단 말인가? 군기강과 전투력 유지, 성추행 방지, 에이즈 방지 등을 위해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존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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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미래통합당인천동구미추홀구갑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명의 재판관만 군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쪽을 방향을 틀면 군 동성애가 허용이 됩니다. 분단국에서, 유일한 휴전국에서 군대를 의무 복무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 고삐가, 빗장이 풀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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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이제는 하다하다 동성애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나섰다. 성평등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중략) 우리는 머지않아 교사들의 손에 이끌려 서울광장의 반라 퀴어 축제에 학생들이 단체로 참가하는 모습을 보게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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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미래통합당부산사상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자세히 보기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동성애 문제, 결코 저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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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안보 현실 속에서 군 동성애,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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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교육부에 ‘성평등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학교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동성애 조장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결의문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아무 답변을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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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미래통합당충남서산시태안군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자세히 보기국민 건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동성 간 성 접촉이 먼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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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서 에이즈가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이 발표를 했는데 유해물에서 (동성애 기준이) 빠져있는 것을 넣으실 겁니까, 안 넣으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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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항문성교 규제를 아니 하면 영에서 군기 문란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군이 무너져요. 국가가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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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을 없앤다고 하면 군에서 동성애를 해도 그냥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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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항문 성교하고 있는 동성애 이분들 이 군법 폐지가 먼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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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미래통합당경남진주시갑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자세히 보기(성소수자들이 출연한 EBS '까칠남녀'에 대해) 동성애를 미화하고 음란⋅퇴폐 수준의 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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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반교육적 내용으로 연예 오락 방송조차도 꺼릴 만큼 동성애를 조장하는 수준으로 매우 우려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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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구리시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자세히 보기저희는 이념 문제라든가 성 소수자 문제라든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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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한 문제이냐’는 물음에) 소모적인 문제, 선거의 이슈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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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민생당전남목포시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자세히 보기동성 결혼은 섭리에 반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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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함께 힘과 뜻을 모아 동성 결혼 한법화를 반드시 막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