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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퇴직 검사장의 법률고문 취업 현황 및 기업 형사사건 분석(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2019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 참고) | |||||||||||||||||||||||||
2 | No. | 성명 | 퇴직일 | 기업명 | 취직일 | 기업 규모 | 형사사건 내용 | 혐의(피의자) | 취업 당시 사건 진행 | 사건 진행 내용 | 기타 | |||||||||||||||
3 | 1 | 강찬우 | 2015-12-24 | (주)로만손 | 2016-05-01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4 | 2 | 강찬우 | 2015-12-24 | (주)엠피케이그룹 | 2016-06-01 | 중견기업 | 엠피케이그룹 정우현 회장, 경비원 폭행 | 상해죄 (정우현) | 검찰 수사 중 | 16.08.11 검찰,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 * 강찬우 전 검사장,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이라 알려옴. * 정우현 회장과 강찬우 전 검사장은 진주고 동문. * 사건을 담당한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강해운과의 근무연 有 - 2001 수원지검 [강해운 검사, 강찬우 부부장검사] | |||||||||||||||
5 | 3 | 강찬우 | 2015-12-24 | (주)엠피케이그룹 | 2016-06-01 | 중견기업 | 엠피그룹(前 엠피케이그룹) 정우현 회장, 동생 회사를 끼워 가맹 업체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 공급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배임, 영업방해 등 (정우현) | 검찰 고발 전 | 17.07.10 검찰 고발 17.07.25 검찰, 구속기소 | - | |||||||||||||||
6 | 4 | 김경수 | 2015-12-24 | 코스맥스(주) | 2016-07-01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7 | 5 | 김경수 | 2015-12-24 | (주)지에스텔레서비스 | 2016-10-01 | 공시대상기업(지에스) | [지에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 지원 |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허창수) | 검찰 고발 후 | 16.04.21 검찰 수사 의뢰 16.05.03 검찰 고발 | - | |||||||||||||||
8 | 6 | 김경수 | 2015-12-24 | (주)지에스텔레서비스 | 2016-10-01 | 공시대상기업(지에스) | [지에스]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모금 의혹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창수) | 검찰 고발 후 | 16.09.29 검찰 고발 | - | |||||||||||||||
9 | 7 | 김경수 | 2015-12-24 | (주)동원개발 | 2016-11-01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동원개발은 부산 소재 기업. 김경수 전 검사장은 2013년 부산고검장을 역임한 바 있음. | |||||||||||||||
10 | 8 | 김영준 | 2015-12-24 | (주)만도 | 2016-06-01 | 공시대상기업(한라)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11 | 9 | 김영준 | 2015-12-24 | (주)엘에스 | 2017-10-01 | 공시대상기업 | 엘에스그룹, 총수일가에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총수 일가 및 경영진) | 검찰 고발 전 | 18.06.18 검찰 고발 | - | |||||||||||||||
12 | 10 | 오광수 | 2015-12-24 | (주)한국야쿠르트 | 2016-05-10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13 | 11 | 오광수 | 2015-12-24 | (주)한국토지신탁 | 2016-06-10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14 | 12 | 임정혁 | 2015-12-24 | 원하종합건설(주) | 2016-04-01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15 | 13 | 임정혁 | 2015-12-24 | (주)유니포인트 | 2016-04-01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16 | 14 | 임정혁 | 2015-12-24 | 고려아연(주) | 2016-06-06 | 공시대상기업(영풍) | 16.6.28.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제조설비 보수공사 도중 황산 누출. 협력업체 근로자 6명 사상. |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원하청 임직원, 법인) | 사건 발생 전 | 16.10.19 고용노동부, 기소의견 송치 17.02.13 검찰, 불구속‧약식기소 | * 2014년 3월, 고려아연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외이사로 영입. | |||||||||||||||
17 | 15 | 임정혁 | 2015-12-24 | 동아전장(주) | 2016-08-01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18 | 16 | 임정혁 | 2015-12-24 | 현대비앤지스틸(주) | 2016-09-01 | 공시대상기업(현대자동차) | 16.4. 정일선 사장이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 3년간 운전기사를 12명이나 갈아치움 | 근로기준법 위반 (정일선) | 검찰 수사 중 | 16.07.27 고용노동부, 기소의견 송치 16.12.29 검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 | |||||||||||||||
19 | 17 | 임정혁 | 2015-12-24 | 대원제약(주) | 2017-01-01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20 | 18 | 임정혁 | 2015-12-24 | 울산개발(주) | 2017-03-02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21 | 19 | 임정혁 | 2015-12-24 | (주)에스에프씨 | 2017-05-02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22 | 20 | 임정혁 | 2015-12-24 | 영림임업(주) | 2017-08-30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23 | 21 | 조성욱 | 2015-12-24 | (주)티브로드 | 2016-04-30 | 공시대상기업(태광) | 2015. 하도급업체인 고객센터에 갑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법인) | 재판 중 | 15.01.14 공정위, 티브로드홀딩스 검찰 고발 15.04.28 검찰, 기소 16.02.18 1심 선고 | - | |||||||||||||||
24 | 22 | 조성욱 | 2015-12-24 | (주)티캐스트 | 2016-04-30 | 공시대상기업(태광)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25 | 23 | 조성욱 | 2015-12-24 | 공시대상기업(태광) | [태광] 이호진 회장 일가의 회삿돈 횡령 |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하 법률상 횡령 (이호진) | 재판 중 | 11.01.30 검찰, 이호진 구속기소 (이선애 상무 등 6명 불구속 기소) 11.04.06 검찰, 이호진·이선애·태광그룹 추가기소 12.02.21~19.06.21 재판 | - | |||||||||||||||||
26 | 24 | 조성욱 | 2015-12-24 | (주)케이씨피드 | 2016-04-30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27 | 25 | 조성욱 | 2015-12-24 | 유진투자증권(주) | 2016-04-30 | 공시대상기업(유진) | 유진투자증권 직원 주가조작 |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직원 송씨) | 재판 중 | 14.09.02 검찰, 직원 송씨 구속기소 | * 사건을 지휘했던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이영렬과의 근무연 有 - 2006.2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외사부장, 조성욱 형사4부장] | |||||||||||||||
28 | 26 | 조성욱 | 2015-12-24 | (주)파인디앤씨 | 2016-04-30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29 | 27 | 조성욱 | 2015-12-24 | 플러스파운틴(주) | 2016-05-02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30 | 28 | 조성욱 | 2015-12-24 | 안국약품(주) | 2016-05-16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31 | 29 | 조성욱 | 2015-12-24 | (주)아모레퍼시픽그룹 | 2016-06-01 | 공시대상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32 | 30 | 조성욱 | 2015-12-24 | (주)아모레퍼시픽그룹 | 2016-06-01 | 공시대상기업 | 방문판매특약점의 숙련된 판매원을 빼돌림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담당 전 임원들) | 재판 중 | 15.12.08 검찰, 기소 16.09.22 1심 재판 | * 사건을 지휘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과의 근무연 有 - 2006.2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외사부장, 조성욱 형사4부장] | |||||||||||||||
33 | 31 | 조성욱 | 2015-12-24 | (주)아모레퍼시픽그룹 | 2016-06-01 | 공시대상기업 | 가습기 살균제 원료 들어간 치약 판매 | 약사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서경배, 심상배) | 사건 발생 전 | 16.09.28 소비자, 검찰 고발 | - | |||||||||||||||
34 | 32 | 조성욱 | 2015-12-24 | (주)파라다이스 | 2016-06-01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35 | 33 | 조성욱 | 2015-12-24 | (주)뉴시스 | 2017-04-25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36 | 34 | 조성욱 | 2015-12-24 | (주)머니투데이 | 2017-04-25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37 | 35 | 조성욱 | 2015-12-24 | (주)와이비엠넷 | 2017-05-01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38 | 36 | 조성욱 | 2015-12-24 | (주)진합 | 2017-05-01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39 | 37 | 조성욱 | 2015-12-24 | 더클래스효성(주) | 2018-08-01 | 공시대상기업(효성)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40 | 38 | 조성욱 | 2015-12-24 | (주)에프엠케이 | 2018-08-01 | 공시대상기업(효성)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41 | 39 | 조성욱 | 2015-12-24 | 효성토요타(주) | 2018-08-01 | 공시대상기업(효성)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42 | 40 | 조성욱 | 공시대상기업(효성) | [효성] 조현준 측근인 납품업체 대표 홍씨 입찰담합 | 입찰담합 (납품업체 대표 홍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법인) | 재판 중 | 18.07.03 1심 재판(2심 날짜 보도 없음) | * 효성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 조성욱 전 검사장은 MB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음. | ||||||||||||||||||
43 | 41 | 조성욱 | 공시대상기업(효성) | [효성] 조석래·조현준 횡령 배임 - 세금 1300여 억원 포탈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석래, 조현준) | 재판 중 | 18.09 2심 재판 | * 사건을 담당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김석우와의 근무연 有 - 2013.4 서울서부지검 [김석우 형사5부 부장검사, 조성욱 검사장] | ||||||||||||||||||
44 | 42 | 조성욱 | 공시대상기업(효성) | [효성] 효성-한국수력원자력 입찰 비리 및 납품 비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법인) 입찰방해 (효성그룹 직원) | 재판 중 | 18.03.16 검찰, 불구속기소 18.07.31 1심 재판 | - | ||||||||||||||||||
45 | 43 | 조성욱 | 공시대상기업(효성) | [효성] 조현준, 회삿돈으로 개인 소송비 지출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횡령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임원 등) | 경찰 수사 중 | 18.09 경찰 수사 19.04 경찰, 검찰에 압수수색 요청. (검찰에서 기각) 19.12.03 경찰,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 | ||||||||||||||||||
46 | 44 | 조성욱 | 공시대상기업(효성) | [효성] 조현준 횡령 배임 - 200억 원 비자금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횡령 및 배임 등 (조현준) | 재판 중 | 18.05.01 1심 1차 공판 18.08.13~27 1심 2차 공판준비기일 | - | ||||||||||||||||||
47 | 45 | 조성욱 | 공시대상기업(효성) | [효성] 효성투자개발 이용, 조현준 개인회사에 자금 조달 부당 지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현준) | 검찰 고발 후 | 18.04 공정위, 검찰에 고발 19.11 검찰 수사 19.12.27 검찰, 조현준 불구속기소 | - | ||||||||||||||||||
48 | 46 | 김주현 | 2017-05-22 | (주)유진저축은행 | 2018-04-01 | 공시대상기업(유진)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49 | 47 | 윤갑근 | 2017-06-12 | (주)제이에스티나 | 2018-01-01 | 중견기업 | 회사 악재 공시 전 보유 주식 매매하고 부당 이득 챙긴 혐의. 2019년 2월, 연속 적자 실적 공지 내기 전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해 30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하고 부당이득 | 자본시장법 위반 (김기석 대표이사, 이 모 상무이사) | 사건 발생 전 | 19.06 증권선물위, 검찰에 송치 19.12.19 검찰, 구속기소 | * 제이에스티나 김기문 회장은 청주농업고 졸업, 김기석 대표는 청주 세광고 졸업. 윤갑근 전 검사장 청주고 졸업. 청주지검 검사,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역임. * 사건을 담당한 당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임승철과의 근무연 有 - 2011.2~2013.12 서울중앙지검 [임승철 검사(2011.2~2014.2), 윤갑근 제3차장검사(2010.8~2012.7) · 제1차장검사(2013.4~2013.12) / 2014.2~2015.12 대검찰청 [임승철 검찰연구관(2014.2~2016.1), 윤갑근 강력부장(2013.12~2015.2) · 반부패부장(2015.2~2015.12)] | |||||||||||||||
50 | 48 | 윤갑근 | 2017-06-12 | (주)제이에스티나 | 2018-01-01 | 중견기업 |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중기중앙회장 금품 선거 의혹. 회장 선거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 준 의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김기문) | 사건 발생 전 | 19.06.14 경찰,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19.08.23 검찰, 불구속기소 | * 사건을 담당한 당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김성주와의 근무연 有 - 2008.7~2009,.1 서울중앙지검 [김성주 검사(2008.7~2012.7), 윤갑근 부장검사(2008.3~2009.1)] / 2013.12~2014.2 대검찰청(김성주 검찰연구관(2012.7~2014.2), 윤갑근 강력부장(2013.12~2015.2)] | |||||||||||||||
51 | 49 | 윤갑근 | 2017-06-12 | (주)셀트리온헬스케어 | 2018-01-01 | 공시대상기업(셀트리온) | 금감원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에 대해 분식 회계 의심. 셀케는 셀트리온의 제품 국내 판매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셀트리온에 매각해 218억 원을 매출로 처리 | 분식회계 (법인) | 검찰 고발 전 | 18.12.11 금감원, 감리 착수 | - | |||||||||||||||
52 | 50 | 윤갑근 | 2017-06-12 | (주)셀트리온헬스케어 | 2018-01-01 | 공시대상기업(셀트리온) | [셀트리온] 수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지했음에도 ‘경고’처분만 하고 검찰에 송치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대기업 주식 및 계열사 허위 신고 사건들을 검찰이 재조사 | 공정거래법 위반 (서정진) | 검찰 수사 전 | 18.09.20 검찰, 서정진 소환조사 18.11.21 검찰, 벌금 1억원 약식기소 | - | |||||||||||||||
53 | 51 | 윤갑근 | 2017-06-12 | 경동제약(주) | 2018-12-31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경동제약 류덕희 대표,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32~34대 총동창회장. 윤갑근 전 검사장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
54 | 52 | 박성재 | 2017-07-12 | (주)태왕이앤씨 | 2018-04-02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태왕이앤씨는 대구 소재 기업. 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는 대구 영신고, 대구한의대 졸업. 대구지검 표창 이력. 박성재 전 검사장 대구고 졸업. 대구지검 검사,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대구지검 1차장 검사, 대구고검 검사장을 역임. | |||||||||||||||
55 | 53 | 박성재 | 2017-07-12 | (주)농협물류 | 2018-05-01 | 공시대상기업(농협)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56 | 54 | 김희관 | 2017-07-14 | (주)충남도시가스 | 2017-11-03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황인규 충남도시가스 대표는 검찰 출신, 2013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김희관 전 검사장은 2013년 의정부지검장으로 근무. | |||||||||||||||
57 | 55 | 김희관 | 2017-07-14 | (주)실크로드시앤티 | 2017-11-28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박민환 회장(47년생)은 전주 출신. 전주고 졸업(43회). 김희관 전 검사장(63년생) 전주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 |||||||||||||||
58 | 56 | 김희관 | 2017-07-14 | (주)대웅 | 2018-01-03 | 중견기업 | 2002년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공시. 주주들에게 피해 전가하고 부당이익 취했단는 청원 올라옴. 청원인은 2019년 4월 23일 국권위에 고발. 6월 19일 중앙지검에 배당됐으나 불기소 주장 | 횡령 (윤재승) | 검찰 고발 전 | 19.06.19 검찰, 사건 배당 20.01.08 검찰, 불기소 처분 | * 김희관 법률고문 있을 당시, 대웅제약 회장 윤재승. 윤재승은 사법연수원 17기, 검사 출신. 윤재승 검사가 1989.1-1991.1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근무 당시, 김희관 전 검사장도 1988-1990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함께 근무 | |||||||||||||||
59 | 57 | 김희관 | 2017-07-14 | 이스타항공(주) | 2018-01-30 | 중견기업 | 2012년 3월 KIC(이스타항공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35억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해 주식을 넘기게 하면서 회사에 42억 원 상당의 피해. 2012년 5월 손자회사를 상대로 KIC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5억원을 빌려주게 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경일) | 재판 중 | * 기소 여부 보도 없음 18.06.26 항소심 무죄 선고 | - | |||||||||||||||
60 | 58 | 김희관 | 2017-07-14 | (주)한메가 | 2018-03-07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61 | 59 | 이명재 | 2017-07-31 | (주)금강주택 | 2018-01-30 | 중견기업 | 하도급업체에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삭감하고 속임 | 하도급법 위반 (법인) | 검찰 고발 전 | 18.04.09 공정위 검찰 고발 * 기소 여부 보도 없음 | - | |||||||||||||||
62 | 60 | 이명재 | 2017-07-31 | 코암시앤시개발(주) | 2018-02-01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63 | 61 | 이명재 | 2017-07-31 | SK(주) | 2018-08-01 | 공시대상기업 | SK 3세 최영근 씨 대마를 구입, 흡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최영근) | 사건 발생 전 | 19.04.09 경찰, 검찰에 송치 19.04.25 검찰, 구속기소 | * 사건을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장 김우현(2018.6~2019.7)과의 근무연 有 - 2009.1~8 법무부 [김우현 상사법무과장/법무심의관(2009.1~2011.9), 이명재 감찰담당관(2009.1~8)] * 사건을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장 이정회(2019.7~)와의 근무연 有 - 1997.8~1999.2 서울지검 [이정회 검사, 이명재 검사(겸 법무부 법무과 검사)] / 2005.4~2006.2 서울중앙지검 [이정회 검사, 이명재 부부장검사] * 사건을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주영환과의 근무연 有 - 2006.2~2008.2 법무부 [주영환 정책홍보관리실 검사(2006.2~2008.2), 이명재 감찰관실 검사(2006.2~2008.3)] * 사건을 담당한 당시 인천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이계한과의 근무연 有 - 2009.2~8 법무부 [이계한 국과송무과 검사(2009.2~2011.1), 이명재 감찰담당관(2009.1~8)] | |||||||||||||||
64 | 62 | 이명재 | 2017-07-31 | SK(주) | 2018-08-01 | 공시대상기업 | SBS가 SK와 관계된 용역회사 후니드에 일감 몰아주기 | 공정거래법 위반 (최태원, 최영근) | 검찰 고발 전 | 19.05.21 참여연대 등, 공정위 신고 및 검찰 진정 | - | |||||||||||||||
65 | 63 | 이명재 | 2017-07-31 | (주)토이트론 | 2018-08-01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66 | 64 | 박민표 | 2017-08-01 | 강동대학교 | 2017-12-01 | 사립 전문대학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67 | 65 | 박민표 | 2017-08-01 | 세진산업개발(주) | 2018-01-01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68 | 66 | 박민표 | 2017-08-01 | 경우해운(주) | 2018-05-01 | 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69 | 67 | 박민표 | 2017-08-01 | (주)한진 | 2018-07-11 | 공시대상기업 | 18.3.16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회의를 주재하던 중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유리잔을, 광고회사 직원들에게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던짐. 조씨는 광고 시사회까지 중단시킴. | 폭행 및 업무방해 (조현민) | 검찰 수사 중 | 18.04.13 민중당, 검찰 고발 18.05.40 경찰,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 (검찰, 영장 기각) 18.05.11 경찰,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18.10.15 검찰, 무혐의 처분 | * 사건을 담당한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최재민과의 근무연 有 - 2015.12~2016.1 대검찰청 [최재민 검찰연구관(2014.2~2016.1), 박민표 강력부 부장(2015.12~2017.7)] | |||||||||||||||
70 | 68 | 박민표 | 2017-08-01 | (주)한진 | 2018-07-11 | 공시대상기업 |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경비원, 운전기사, 공사장 인부 등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포함해 물건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이명희) | 검찰 수사 중 | 18.05.28 경찰, 검찰 기소의견 송치 18.12.31 검찰, 불구속기소 | * 사건을 지휘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이두봉과의 근무연 有 - 2002.1~2003.1 서울지검 [이두봉 검사(2001.2~2003.8), 박민표 부부장 검사(2002.1~2003.1)] * 사건을 담당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신응석과의 근무연 有 - 2016 대검찰청 [신응석 수사지원과장, 박민표 강력부 부장검사(2015.12~2017.7) | |||||||||||||||
71 | 69 | 박민표 | 2017-08-01 | (주)한진 | 2018-07-11 | 공시대상기업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일산에 위치한 대한항공 협력업체 압수수색해 밀수품 의심 물품 확보 | 밀수, 탈세 (이명희, 조현아, 조현민) | 인천세관 수사 중 | 18.06.04 인천세관, 조현아 소환조사 18.12.27 인천세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19.02.01 검찰, 이명희·조현아 불구속기소, 조현민 무혐의 | * 사건을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장 김우현과의 근무연 有 - 2010.8~2011.9 법무부 [김우현 상사법무과장(2009.1~2011.9), 박민표 인권국장(2010.8~2011.9)] * 사건을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제2차장 노정환과의 근무연 有 - 2008.3~2009.1 서울중앙지검 [노정환 검사(2008.2~2009.8), 박민표 부장검사(2008.3~2009.1)] | |||||||||||||||
72 | 70 | 박민표 | 2017-08-01 | (주)한진 | 2018-07-11 | 공시대상기업 | 선친의 스위스 예금 채권 450억원 상당을 상속받을 당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음. 자녀들이 실소유주인 중개업체를 설립해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수. 차명 약국을 무허가로 개설하고 요양급여 편취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조양호) | 검찰 수사 중 | 18.04.30 서울지방국세청, 검찰 고발 18.05.09 검찰, 수사 착수 18.10.15 검찰, 불구속기소 19.04.08 법원, 조양호 사망으로 공소기각 방침 밝힘 | * 사건을 지휘한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권익환과의 학연 및 근무연 有 - 서울대 법학과 동기 / 199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권익환, 박민표] / 2013.2~4 서울고검 [권익환 검사(2013.2~2013.4), 박민표 송무부장(2012.7~2013.4)] * 사건을 지휘한 당시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김범기와의 근무연 有 - 2013.4~12 대검찰청 [김범기 과학수사담당관(2013.4~2014.1), 박민표 형사부장(2013.4~12)] * 사건을 담당한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김영일과의 근무연 有 - 2007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 박민표 형사2부 부장검사] | |||||||||||||||
73 | 71 | 박민표 | 2017-08-01 | (주)한진 | 2018-07-11 | 공시대상기업 |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자택에서 불법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 | 불법고용 (이명희, 조현아) | 검찰 송치 후 | 18.07.11 법무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18.12.13 검찰, 소환조사 18.12.21 검찰, 이명희 불구속기소·조현아 벌금형 약식기소 | * 사건을 지휘한 당시 서울지검 외사부 제2차장 박찬호와의 근무연 有 - 2002.1~2003.1 서울지검 [(박찬호 검사(2001.2~2003.8), 박민표(2002.1~2003.1)] * 사건을 담당한 당시 서울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예세민과의 근무연 有 - 2014 대전지검 [예세민 부부장검사, 박민표 검사장] | |||||||||||||||
74 | 72 | 박민표 | 2017-08-01 | (주)한진 | 2018-07-11 | 공시대상기업 | 회삿돈 약 15년간 오너일가 경비원 급여(약 16억원)를 지급한 혐의 |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조양호, 정석그룹(한진그룹 계열사) 대표 원씨 및 총무팀장 문씨 등 3명) | 경찰 수사 중 | 18.10.04 경찰,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 | |||||||||||||||
75 | 73 | 유상범 | 2017-08-01 | 한림건설(주) | 2018-02-01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한림건설은 창원 소재 기업, 유상범은 2015년도 창원지검 검사장. | |||||||||||||||
76 | 74 | 유상범 | 2017-08-01 | 코리아에프티(주) | 2018-04-01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코리아에프티 오원석 회장은 경기고,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유상범 전 검사장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
77 | 75 | 이기석 | 2017-08-17 | (주)신성엔지니어링 | 2018-01-01 | 중견/중소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신성엔지니어링은 귀뚜라미 계열사. 귀뚜라미 그룹 최진민 회장은 대구공고, 영남대학교 출신. 이기석 전 검사장도 대구 출신.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등 역임. | |||||||||||||||
78 | 76 | 김강욱 | 2018-06-22 | 흥우산업(주) | 2018-11-01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흥우산업 이철승 회장은 1977년 경북고, 1982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김강욱 전 검사장 1977년 경북고, 1982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 |||||||||||||||
79 | 77 | 이석환 | 2018-06-22 | 우미건설(주) | 2018-12-01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80 | 78 | 이석환 | 2018-06-22 | 미래도건설(주) | 2018-12-01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81 | 79 | 이창재 | 2017-05-22 | 한일시멘트(주) | 2018-02-01 | 중견기업 |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법인) | 공정위 고발 전 | 18.04.15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예정 보도 (검찰 기소여부 보도 없음) | - | |||||||||||||||
82 | 80 | 이창재 | 2017-05-22 | (주)쏠리드 | 2018-04-01 | 중견기업 | 사건 보도 없음 | - | - | - | - | |||||||||||||||
83 | 81 | 이창재 | 2017-05-22 | (주)팬택 | 2018-04-01 | 중소기업 |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당시 팬택C&I가 돈을 주고 브로커로부터 입찰 정보를 넘겨받음. 하지만 검찰은 브로커 업체의 단독범행으로 수사 종결. 박영수 국정농단비리 특별검사팀이 다시 살폈으나 마무리짓지 못하고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으로 넘어감. | (보도 없음) | 언론 보도 | 검찰 수사여부 보도 없음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가동 중단(18.09.16)) | - | |||||||||||||||
84 | * F열 <사건내용>에서 [ ]는 해당 사건이 지주회사(모기업)의 사건임을 뜻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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