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KCC 법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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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안전 및 소음 부문					구분	화재안전 및 소음 부문 법규 통합 자료	홈페이지 제품 소개
3	1.마감재료 관련 법규	5.범죄안전 관련 법규				내외장재	LINK	LINK
4	1.마감재료 관련 법규	5.범죄안전 관련 법규				내외장재	UPDATE 2025.01
5	2. 내화 관련 법규	6.소방안전 관련 법규				보온단열재	LINK
6	2. 내화 관련 법규	6.소방안전 관련 법규				보온단열재	UPDATE 2023.06
7	3.차음 관련 법규	7.건축구조기준 관련 법규				창호	LINK
8	3.차음 관련 법규	7.건축구조기준 관련 법규				창호	UPDATE 2023.06
9	4.내진 관련 법규					※ LINK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법규 통합 자료 / 제품 소개로 넘어갈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구글 슬라이드 왼쪽 상단 파일 > 다운로드 (PDF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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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분	법규명		법규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LINK	관련 자재 / 구조체
12	구분	법규명		법규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LINK	내외장재	보온단열재	창호

13	1.마감재료 관련 법규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석고보드 석고텍스PLUS 마이톤 / 마이텍스 사하라 / 클라우디아	그라스울 크린판넬 그라스울 워터세이프 외단열 미네랄울	창호(공통)
14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1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기준 제 23조		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석고보드 (12.5T, 15T) 방균석고보드 (12.5T) 방화석고보드 (12.5T, 15T, 19T, 25T) 방화방수석고보드 (12.5T, 15T, 19T) 차음석고보드 (12.5T) 전방수석고보드 (12.5T, 15T) 고강도석고보드(12.5T) 고강도전방수석고보드 (12.5T) 고강도방화석고보드 (12.5T, 15T) 석고텍스PLUS 마이톤 / 마이텍스 사하라 / 클라우디아	그라스울 크린판넬 그라스울 워터세이프 외단열 미네랄울
19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기준 제24조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석고보드 (9.5T) 방수석고보드 (9.5T, 12.5T) 방균석고보드 (9.5T) 차음석고보드 (9.5T)	그라스울 네이처 흡음보드
20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기준 제25조		난연재료의 성능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기준 제26조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라스울 크린판넬
22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기준 제27조		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라스울 크린판넬
2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화재 확산 방지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방화석고보드	미네랄울 보온판 2호 미네랄울 보온판 3호
2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7조		창호 성능시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석고보드 (12.5T, 15T) 방균석고보드 (12.5T) 방화석고보드 (12.5T, 15T, 19T, 25T) 방화방수석고보드 (12.5T, 15T, 19T) 차음석고보드 (12.5T) 전방수석고보드 (12.5T, 15T) 고강도석고보드(12.5T) 고강도전방수석고보드 (12.5T) 고강도방화석고보드 (12.5T, 15T) 석고텍스PLUS 마이톤 / 마이텍스 사하라 / 클라우디아
26	2.내화 관련 법규	경계벽 설치 및 기준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	KCC내화구조체	그라스울 크린판넬 그라스울 워터세이프 외단열 미네랄울	창호(공통)
2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제3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3조	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0		건축법 제2조		용어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31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32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국가법령정보센터
33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국가법령정보센터
34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35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36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
37		건축법 시행령 제58조		방화지구의 건축물	국가법령정보센터
38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3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4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4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대피공간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44		내화구조 품질 인정 관련 법규	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45			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
46			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47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국가법령정보센터
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5	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국가법령정보센터
5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6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5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16조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
52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18조의2	내화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
53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19조	내화구조 인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54			건축법 제108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55	3.차음 관련 법규	경계벽 설치 및 기준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	KCC차음구조체		창호(공통)
5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5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국가법령정보센터
5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제3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3조	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6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60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61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62		주택법시행령 제4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6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5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별표1]		차음구조 성능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6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5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4조~제19조		차음구조의 인정 / 관리 / 개선 /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65	4. 내진 관련 법규	건축법 제 48조		구조내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석고보드 석고텍스PLUS 마이톤 / 마이텍스 사하라 / 클라우디아		창호(공통)
66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
67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6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건축구조기준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69	5. 범죄안전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		적용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창호(공통)
70	6. 소방안전 관련 법규	건축물관리법 제2조		용어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석고보드 석고텍스PLUS 마이톤 / 마이텍스 사하라 / 클라우디아 마이톤 스카이		창호(공통)
71		건축물관리법 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국가법령정보센터
7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국가법령정보센터
7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58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의 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7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7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7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77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7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		헤드의 설치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79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1조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라스울 네이처 크린롤
80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14조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국가법령정보센터
8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18조		급기풍도	국가법령정보센터
82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9조		배출기 및 배출풍도	국가법령정보센터
83		건축법 제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84		건축법 시행령 제 51조		거실의 채광	국가법령정보센터
8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8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		배연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
87	7. 건축구조기준 관련 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		난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면분할창호(VBF250외) 유리난간이중창(VBF260외)
88	7. 건축구조기준 관련 법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5조		발코니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면분할창호(VBF250외) 유리난간이중창(VBF260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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