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연설/대자보 저장소 (우주의 문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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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https://www.facebook.com/konkukuniv/photos/pcb.734680240019219/734680210019222/?type=3&theater대학건국대학교 총학생회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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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5169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이후 무능력, 무책임, 불공정, 부정부패, 비리 등으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나라 전체를 극도의 혼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고의 책무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수백 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에서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였다.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타협함으로써 우리 역사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시키고 올바른 역사 교육의 기초를 허물어 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창조 경제'도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떡고물을 나누어 먹는 '연고 경제'로 전략하고 말았다. 경북대를 비롯한 국립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보여준 권력 남용과 이화여대 사태는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특히,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대통령 연설문/국무회의자료 사전 유풀 등의 최순실 게이트는 민주적 통치 체제의 기본을 무너뜨린, 경악을 금치 못할 국기 문란 사태이다. 이러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은 봉건시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 모든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대학경북대 교수 일부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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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https://www.facebook.com/jajukhu/photos/a.636987816420651.1073741829.636631776456255/1081270661992362/?type=3&theater오늘, 대한민국의 주인을 다시 묻는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자주경희 총학생회 성명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최순실이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이 폭로되었다. 그 범위는 대선후보시절 연설문부터 청와대의 주요 인사결정, 각종 외교·경제정책, 심지어 국가안보 기밀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며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헌정사상 초유의 이 사태는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실체가 되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주권을 대표자로서 올바르게 행사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그대로 넘긴 셈이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그 자신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분노와 경악을 넘어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상실감은 과연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자주경희의 대학생이다. 우리는 이미 이화여대에서 정유라가 부정하게 누려온 특혜에 분노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대입경쟁에 고통 받을 때 정유라는 입시 유형 신설이라는 특혜를 누렸으며,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학점경쟁에 고통 받을 때 정유라는 엉터리 출결과 레포트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특혜를 누렸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유라의 한 마디는 성실하고 정당하게 사는 수많은 청년들에게는 모욕과도 같았다. 그가 실력이라고 한 돈의 출처는 곧 최순실이 사유화한 권력이었음을,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던 재벌들이 헌납한 재산이었음을, 경제난 속에서 어렵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낸 혈세였음을 우리는 엄중히 기억할 것이다.

신흥무관학교의 민족해방운동부터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87년 6월의 민주항쟁까지 위기의 순간에 앞장서 온 자주경희 선배들의 역사를 이어받아, 우리는 이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 자주경희 총학생회는 온 국민을 우롱한 '최순실 게이트'를 엄중히 규탄하며, 최순실 국정개입 및 권력형 비리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특검 수사와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다.
대학경희대학교 총학생회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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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2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는 하야하라!

국가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한 개인이 나라의 국정을 농단한 대국민 사기극의 내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한 개인의 꼭두각시놀음에 빠져 있었던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은 물론 국가를 혼돈의 구렁텅이로 빠트린 중대 범죄이며 국가의 수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기밀들을 민간인 최순실에게 알려 현행법을 어겼음은 물론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무자격자에게 내주었으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국민의 주권을 부정한 것이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정문란을 일으킨 큰 범죄이다.

연설은 물론이고 인사, 외교, 안보까지 국정 전방위에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법을 위반하고 국기를 뒤흔든 박근혜 정권은 더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가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관계된 모든 공직자는 그 죄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 법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해외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장호준 외 재외동포 일동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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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https://www.facebook.com/pnugsc/photos/pcb.1812390832317102/1812390745650444/?type=3&theater최근 연일 보도되는 내용은 경악을 넘어 통탄을 자아내게 한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의 연설문이 최순실이라는 개인에 의해 사전 검열됐다. 나아가 남북 군사 기밀 등 외교 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마저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보고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2016년 오늘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국민이 선택한적도 들어본적도 없는 최순실에게 있다.

믿고 맡긴 권력이 빼돌려지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되고 있었다는 진실은 국민과 헌법이 유린되는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국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통탄하고 있다.

청년 학생은 분노스럽다.

최순실은 땀흘려 돈버는 청년을 비웃듯 유령재단을 손쉽게 설립하고 단 하루만에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당겼다. 최순실은 입시 지옥과 취업 난에 허덕이는 학생을 비웃듯 정유라 맞춤형 입시 전형을 창조하고 교수를 압박하여 학점을 강탈했다.

우리 청년 학생은 배웠다. 대한민국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우리 청년 학생은 궁금했다. 왜 날이 갈수록 배웠던 것과 달리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부정한 사회가 되어가는지. 우리 청년 학생은 알았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대통령이 반칙특권세력의 꼭두각시였다는 것을!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라 배웠던 사회가 반칙특권세력 최순실의 놀이터였다는 절망적인 진실은 우리 청년 학생을 분노하게 했다.

청년 학생은 불의를 바로 잡아야 할 미래세대다.

37년 전 이 곳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부마항쟁은 37년 전 오늘 유신의 심장을 관통하여 민주 사회를 앞당겼다. 역사가 증명하듯 사회의 불의를 바로 잡는 행동을 선도한 것은 청년 학생들이었다. 정권의 역할 부재로 304명이 차가운 바다에 수장 된 세월호 사건, 정권의 역사 인식 부재로 피해자의 가슴을 찢어놓은 '위안부'합의, 정권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희생된 백남기 농민 그리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까지. 정의를 잃어버린 지금의 사회는 다시 청년 학생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 청년 학생은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로서 초유의 불의한 사태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시국선언은 정의를 잃어버린 사회를 통탄한 심정으로 성토하는 자리다. 나아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자리이다.

국민은 요구한다. 정치권은 지금의 불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역할을 다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책임져라. 하루 빨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오기를 희망한다. 청년 학생들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책임있게 임하겠다.
대학부산 지역 청년 학생 일동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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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https://www.facebook.com/ALL.STU/photos/a.274998985974247.1073741827.269646566509489/795713530569454/?type=3학우들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저 한 부잣집 딸이 누린 특혜로 인한 문제로만 알았던 일이 이렇게 한 국가가 흔들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대학생들이 취업문제로 고통 받을 때 정유라가 누린 특혜는 우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 국민들의 상실감과 탄식 앞에서 학우들과 하나님 앞에 묻는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비선실세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으로 시작해 국무회의, 각종 외교·경제정책, 인사결정, 국가안보 기밀에 이르기까지 국정에 개입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주권을 개인에게 넘긴 셈이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서 ‘최순실에게 도움 받은 적이 있다’라는 말로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사실상 인정했다. 대한민국은 과연 누구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가.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면 현 정부는 더 이상 존립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적 갈등을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드러난 진실 앞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지난 100여년의 시간동안 진리와 성결에 뿌리 내린 사회 구성원들을 길러냈다. 본교는 시대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결의 빛이 대한민국에도 비춰지길 소망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서신 공동체에도 회개와 행동을 촉구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한다. 영생교 교주였던 최태민의 딸 최순실에게 국정을 의지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의 문제이며, 깊이 통탄해야 할 안타까운 일이다. 서울신학대학교 총학생회는 현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기도와 행동으로 반응할 것이다.
대학서울신학대학교서울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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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https://www.facebook.com/skkuswing/photos/a.1654810401467382.1073741827.1654760318139057/1790648547883566/?type=3&theater"우리는 미소로 답할 수가 없다."

초유의 국기문란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국가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과 홍보물을 미리 보고받고 검토한 의혹은 시작에 불과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대통령의 해명과는 달리, 연일 제기되는 의혹은 국가안보·외교·인사문제까지 국정 전반의 깊숙한 개입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제는 책임져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일본 특사단을 접견할 당시 미리 만든 시나리오가 사전에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독도언급에 대해 ‘미소로서 답한다’는 구체적 지시까지 담긴 민감한 외교문건이 한 개인에게 전해진 것은, 회담에 자리한 대통령이 과연 누구였는가 묻도록 한다. 추가로, 국가 기밀 자료들을 받아보던 최순실씨의 태블릿 PC가 원래 현직 청와대 행정관 소유의 것으로 밝혀졌다. 취임 전후로 이어진 비선실세와 정권의 연결고리가 더욱 명백해짐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순실 게이트’가 특검을 통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見義不爲 無勇也 (견의불위 무용야). 의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함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운 <논어>의 구절이다.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을 이끌었던 민족 명문사학 성균관대학의 학생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통찰하고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세대로서 이 시대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려 한다. 연일 폭로되는 의혹에 국민들은 실망과 회의를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이어진 침묵에, 우리는 더 이상 미소로 답할 수 없다.

“국정운영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져야할 때이다. 탄핵, 하야, 중립내각 등 여러 주장들로 정국이 혼탁하다. 국민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결국 모든 논란의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있다. 70년 헌정사 대한민국의 마지막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비리와 부정은 한점 의혹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한다.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안까지도 성역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국민에게 모든 의혹이 밝혀졌을 때 대통령은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 지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우리 민족 성균인들은 지켜볼 것이다.
대학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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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대통령 퇴진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정부의 공식적 구조를 왜곡한,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국정 농단의 위법행위다.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중차대한 문제를 일개 개인인 최순실에게 넘겼다는 것을 시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본인 스스로 밝힌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정이 파괴되고 국가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여수시민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여수시민은 대한민국의 헌정 파탄과 국가시스템 붕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수시민비상시국회의 준비모임'을 결성하여, 다른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데 참여하겠다.

우리 요구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다. 전무후무한 국정파탄과 국기문란의 엄중한 비상시국에 비상시국회의는 여수시민의 뜻을 모은 행동을 준비하겠다. 이 일을 위해 양심과 정의에 따른 여수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및 여러 정당이 하나의 힘으로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다.

<우리의 결의와 행동 요령>
1.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결집된 힘을 모은다.
2. 각자의 SNS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을 널리 전달한다.
3. '박근혜 퇴진' 1만 명 여수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4. 동참하신 분은 댓글로 서명하여 주기 바란다.
5. 전국적인 상황에 맞춰 여수도 함께 나설 것임을 밝힌다.
시민사회여수 시민전라남도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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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https://www.facebook.com/ewha48/photos/pcb.574452189421527/574450239421722/?type=3&theater대학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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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https://www.facebook.com/caugsa/photos/a.640250399417248.1073741828.639655309476757/991611994281085/?type=3&theater- 대한민국 主權,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대한민국 國民의 것이다. -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언론의 연이은 보도는 믿기 어렵지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작금의 사태를 미루어보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걸맞은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이 생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하던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헌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농락하는 듯 국정운영을 하며 자신을 선택해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을 안겨주었다. 국정운영에 필요한 청와대 문서와 국가보안에 부쳐져야 할 대통령의 신변이 낱낱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천명하듯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약, 언론의 보도가 모두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최순실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과 권력은 최순실에게 존재하는 것과 같다. 국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한낱 개인의 이야기를 사명(使命)인 것처럼 받들고 있는 세태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 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 선서를 전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에 대한민국의 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유출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자신을 되돌아보시라. 문건유출과 더불어 국정의 대부분을 최순실에게 위임해버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동은 국기문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국민 사과라며 청와대 문건유출을 시인하고 1분 30여 초의 발표가 진정 국민에게 사과하는 대통령의 자세인가. 심지어 15분 전 사전녹화를 통해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으며 빠져나가는 뒷모습은 미약하게나마 남았던 기대를 뭉개버렸다. 진심이 담긴 사과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 피땀 흘리신 영령들과 현재 대한민국의 구성원 모두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 우리 중앙대학교는 4.19혁명 당시 옳은 일에 피를 흘렸고, 한강을 건너 역사를 바꾸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면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냈다. 지금 우리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목소리이며,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며 취임사에서 밝혔다. 그때의 당당하던 목소리는 국민을 농락하는 전초전이었단 말인가. 국민과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혼란을 국민이 함께 향유하고 고민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 희망의 새 시대는커녕 절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존재를 최순실이 아닌 국민으로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며 개인의 이익을 탐한 최순실과 그의 국정농락에 보기 좋게 당하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며, 사회의 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현 사태를 초래한 부정세력을 규탄하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적극 응답하기를 바란다.
대학중앙대학교 총학생회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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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http://www.visualdive.com/2016/10/151064/선배님, 서강의 표어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마십시오!

모든 서강인은 사상과 정견에 상관없이 서강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최순실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적나라한 박근혜 선배님의 비참한 현실에 모든 국민들과 서강인은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더 이상 서강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사건이 발생했습니다. JTBC의 보도에 의하면 비선실세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청와대 비서진 인사 문서까지 개입했습니다. 심지어 2012년 대통령 선거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만든 독대 시나리오를 사전에 받아봤습니다. 최순실이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대북관련 국가안보 기밀까지 관여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는 수준의 변명이 이어졌을 뿐, 명쾌한 해명이 되지 못한 채 의혹만 불거졌습니다. 추가보도로 인해, 최순실이 대한민국 국정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단 몇 시간 만에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최순실게이트는 청와대의 정부의 공식적 구조를 왜곡한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을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넘겨 대통령으로서 담당해야 할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비선실세의 권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국기를 흔드는 현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적 불신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진상규명의 전말이 밝혀져 국민이 대통령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강인들은 이 날에 목 놓아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취임 연설해서 말씀하셨던 “나라의 국정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학최순실 게이트 해결을 바라는 서강인 일동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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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https://www.facebook.com/hufstudent/photos/pcb.1101906243257630/1101905276591060/?type=3&theater201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냐,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정확히 5일 뒤, 이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발표 전 미리 받아보고 인사, 안보정책 등 국정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비선실세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봉건시대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2016년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의혹, 정유라 특혜의혹, 계속되었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의심하게 할 정도이다. 우리들은 2012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최순실이 되었다. 2012 대선후보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그녀는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양도했다. 누구에게 허락받았는가? 이번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는 국정농단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이며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발생한 현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 보도 다음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는 말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표현하였고 이러한 사과에 많은 국민들, 많은 외대 학생들이 분노하였다. 또한 약 2분간의 사과문 낭독 이후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비판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예시였다.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에 대해 말했다. 많은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의, 최순실에 의한, 최순실을 위한 정부’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최순실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막아낼 것이다. 우리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작태를 좌시할 수 없다. 우리학교 학생 일동은 박근혜 정부가 야기한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번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지어야 한다. 만약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대학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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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https://www.facebook.com/50thhongikunivstudentcouncil/photos/a.160371417411198.32662.112523998862607/1079442025504128/?type=3&theater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 단결홍익 시국선언-

우리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개입했음을 접했다. 대통령 연설문에서 시작해 주요 인사개입, 외교정책과 심지어 국가안보 기밀에 이르기까지 최순실이 국정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대학생들은 황당함을 넘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가 최순실을 비롯한 친목모임에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가 맞는지 다시 묻고 싶다.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사유화된 권력은 국정을 농단했고, 부정으로 돈을 모았다. 숨어있던 권력이 민낯을 드러냈지만, 대통령은 아직도 짧은 녹화 사과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언론의 보도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사과와 변명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려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본인이 관련된 사실들을 털어놓음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학생들의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이화여대에서 입시유형 신설이라는 상상치도 못할 입학 특혜를 받았으며, 정유라 개인의 학점 보장을 위해 교육부까지 나서 국책사업에서 이화여대에 온갖 특혜를 몰아주었다는 정황은 미래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온 대학생에게 심한 허탈함을 안겨주었다. 대입경쟁에서 고통 받고 있는 지금의 청소년들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느낄 것이며, 치열한 학점경쟁에 고통 받는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선배들의 4.19혁명과 70년대의 민주화 투쟁, 그리고 80년대의 광주민중항쟁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학생운동의 이념을 계승한 우리 홍익대학교 학생들은 작금의 민주주의 붕괴를 규탄하고 사유화된 권력과 사회의 총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이자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사죄할 것과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특검을 수용해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대학홍익대학교 총학생회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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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71934001&code=940100#csidxe14371d88e60102912219160f1aa258“박근혜가 망친 민주주의, 청소년이 살리자”

2016년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으로 박근혜를 선택했는데, 아무도 몰랐던 최순실이라는 자가 배후의 실세였고 그의 철학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가 기밀 수준의 청와대 문건과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이 받아서 첨삭하였고, 그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서 입학과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전까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부정했지만, 최순실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성되기 전까지만 도움을 받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 사과가 녹화방송임이 밝혀졌고,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성되기 전까지만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언론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졌다.

대학가에서는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숙명여대 등 대학생과 대학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의혹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탄핵과 하야를 외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진다는 것에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3대 독재정권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대통령이 꼭두각시, 허수아비는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뽑은 줄 알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꼭두각시,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제 권력자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던 최순실 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기밀로 취급되던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포함해 여러 대통령기록물 문서와 연설문을 받아서 첨삭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와 법치국가의 기본 규범조차 버렸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아닌 최순실의 나라, 순실국이 된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쳐버린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우리 청소년들도 나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 시국선언을 선포한 후, 오는 29일 14시 안국동 북인사마당에서 “박근혜가 망친 민주주의 청소년이 살리자!” 민주주의 분노행동에서 1차 청소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분노행동을 이번 한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청소년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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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https://www.facebook.com/KMU.GStudentConcil/photos/a.410962195722386.1073741827.410564489095490/724051997746736/?type=3&theater대학국민대학교 총학생회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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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2809392216939박원순 시장, 네 여러분 늘 연결된 시장 원순씨의 엑스파일 시간임. 원순씨의 엑스파일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최순실의 엑스파일이 열리는 순간인 것 같음. 오늘은 게스트도 어떤 시나리오도 없이 시민여러분께 요즘 시국에 대해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음. 댓글로도 여러분 의견을 들려주시면 함께 고민을 나누겠음. 힘들지만 오늘 이 시간이 국민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함. 이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다, 국적을 반납하고 싶다,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대통령은 용서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성난 민심이 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사과를 했죠. 연설과 홍보분야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최순실 단독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이메일로 연설을 받아봤다. 기밀인줄은 몰랐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연설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거짓 녹화사과로 국민들을 속였음. 그리고 최순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국민들이 속았음.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은 사과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자백했음. 그러나 새로운 위반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음. 인사개입이라든미르재단 모금 과정이라든지 그야말로 이제 거대한 비밀의 문이 열린 느낌임. 판도라의 상자의 문이 열린 것이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그런 결정에 관여했다거나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 독도문제에 개입했다는 보도도 있음. 일본대사를 만나서 독도얘기 나오면 대답을 하지 말고 미소를 지어라 이런 각본도 나옴. 5.18 민주화운동기념사에서 광주의 힘, 광주정신 그리고 광주시민, 민주주의, 자유와 인권 이런 5.18을 상징하는 용어가 최순실에 의해서 전부 빠졌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음. 심지어는 사드배치가 그 결정이 국회의장이 그 다음날 신문을 보고 알았다든지 이런 중요한 외교성 결정이 이뤄질 때 오히려 외교부장관은 백화점에 양복을 수선하러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우연처럼 들리지는 않음.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요. 여러분 이런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사드 배치라든지 일본 독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얼마나 전문적인 외교적 사안입니까. 그럼 도대체 청와대의 국가안보협의회, NSC는 허수아비가 되고만 것 아닙니까. 국방부와 외교부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마치 짜르 정부 하에서 궁정을 드나들며 국정을 농단했던 라스 푸틴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이런 국정의 농단으로 말미암아서 짜르 정부는 멸망했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도 이런 사안들은 정말 아주 치열한 국제경쟁의 무대 속에서, 구한 말 같은 이런 심각한 외교적 관계 속에서 전문가들이 모두 모이고 전문 외교 관료들, 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돼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할 일을 이렇게 문외한이 정말 외간 여성이 이렇게 개입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우리는 결코 최순실 대통령을 뽑은 바가 없음. 그리고 사실 과거에 문제가 됐다 묻혔지만 정윤회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문제 직후 7시간 실종사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한층 더 갖게 되는 것 같음. 이런 얘기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음. 도대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혼란, 이런 당혹, 이런 충격, 또 이런 절망을 느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정말 경제는 바닥을 쳤음.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거란 예측이 많음. 민생은 도탄에 빠졌음. 지금 1200조의 가계부채가 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죠. 남북관계도 일촉즉발의 위기 아닙니까. 심지어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최고의 권부인 청와대에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외부 힘으로 작동됐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음. 그야말로 검증되지 않은 외부세력, 사적 관계를 가진 이런 여성 그 가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는 게 여러분 믿기십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난 2013년 6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취임선서를 했음. 그리고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 취임선서와 헌법 제1조2항을 어긴 것임. 누가 봐도 명약관화함.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봉건적 방식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기만했음. 봉건왕조, 전제정부, 전제왕조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죠. 우리는 늘 조선왕조를 눈 여겨 봐야 함. 왕이 이런 전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다양한 관료적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을 행사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관 제도라는 게 있어서 왕이 만나는 모든 신하의 보고, 면담 내용을 모두 기록을 했죠. 그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방대한 역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른쪽 자리 가리키며) 여기 보시는 오른쪽 이 자리가 늘 속기사가 자리해서 제가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와 대화하거나 면담하는 것을 모두 기록하고 있음. 공적인 이런 기록을 통해서 사적인 개입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사실 노무현대통령 당시에 노무현대통령은 절대로 어떤 개인과도 독대를 하지 않았다고 함. 그것은 권력에 대한, 그것의 사유화에 대한 경계를 본인이 하고 계셨다 이런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것은 역사의 후퇴이고 정말 창피한 일이고 이민을 가겠다는 많은 국민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감. 앞으로 최순실씨가 임명했다고 믿는 청와대의 비서실과 내각이 결정하는 어떤 것들도 국민들은 신임하지 않을 것임. 이후에 이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결국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 저는 이번 사태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모든 조치의 기준점으로,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봄. 사실상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음. 국정운영의 동력이 사라진 상태죠. 동시에 북핵문제라든지 경제나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런 것이 더 악화돼선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적 분노의 심각성을 청와대와 대통령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함.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거라 생각. 개헌을 제기한 것이라든지 95초짜리 짤막한 사과를 한 것은 위기의 심각성이나 이런 절박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미 신뢰를 잃은 수사를 하는 시늉을 하는 것으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음.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큰 오산. 더 이상 국민의 불신과 대통령을 향한 분노를 외면할 경우 정말 파국적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 지금 상황은 대통령의 위기가 바로 나라의 위기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임. 대통령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가 돼선 안 되죠. 따라서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새로운 국정운영의 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이미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할 도덕성도 정당성도 능력도 없다고 봄. 국정운영의 공백상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함.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무엇보다 진실의 고백이 필요함. 누구보다도 대통령 본인이, 그리고 이 일에 가담했던 비서관들이나 최순실,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야 함. 이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노력을 할 경우 그것은 총체적 불신을 야기할 것이고 결국 파국을 맞이할 것임. 여러분, 아마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실 것. 어찌 보면 이사건은 사실 좀도둑 사건에 불과했을 것임.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것을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계속 부풀려져서 마침내 탄핵의 위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스스로 하야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국민은 이제 거짓을 관용하지 않을 거라고 봄.

둘째는 청와대의 비서실과 내각의 총 사퇴라는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함.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와 중요 장관들, 비서실장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인선해야 한다고 봄. 경제정책이라든지 민생, 안보 정책이 절박한 위기에 처해있음. 정말 한시도 그 리더십을 비워놓을 수 없는 상황. 사실상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과 리더십 상황 속에서 이것은 너무나 큰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주창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은 탈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거국내각이 이뤄지려면 특정 정파에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권 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결국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임.

세 번째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상설특검법에 의한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봄.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음. 지금 그야말로 대통령까지 성역없는 조사를 해야 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는 그야말로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생각. 그야말로 개별입법이 아닌 최순실 특검법, 박근혜대통령 국정사유화조사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안에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 어찌 보면 최순실 게이트라 할 정도로 최순실 관련 비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생각. 권력 부패, 권력 비리들이 앞으로 더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이 과정에서 검찰은 특검 구성 전까지 더 이상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중요한 증언자들의 신변보호와 국외에 있는 최순실, 차은택 등을 체포하거나 해당 국가에 범인 송환절차를 거쳐서 한국의 법정에 세움으로써 검찰은 실추된 명예 되찾길 바람. 이미 최순실은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증거인멸의 행위가 국외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질 거라 생각. 정말 성역 없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 범법자를 돕는 그 어떤 행위나 사람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역사의 단죄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임.

네 번째, 저는 비상 시도지사 협의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함. 물론 시도지사들이 관할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이긴 하지만 중앙정부가 패닉상태에 있는 이때에 시도지사들이라도 모여서 국정 안정을 논의하고 각자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이 안정,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

다섯째, 이번 차제에 청와대 개혁을 대폭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 사실 청와대는 너무 큰 권력이 한꺼번에 집중돼 있음. 어찌 보면 강한 권력의 패러독스가 이번 사건이라 볼 수 있음. 사실 우리나라의 권력, 정치권력 그 정점에 있는 청와대 권력, 대통령의 권력은 전혀 통제받고 있지 못함. 사실은 관료체제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민사회, 언론, 검찰도 청와대 권력은 모든 법치로부터의 해방구인 셈이죠. 이번 기회에 많은 통제장치 만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권력이 지나치게 한 사람에 의해 의존돼 있음. 미국의 경우 사실 인사권은 상원이 사실상 행사를 하고 예산의 경우 하원이 이걸 행사하는 권력분립이, 견제 균형이 확실하게 돼 있죠. 제가 미국의 감사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음. 그 때 봤던 자료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엔 영부인. 이분이 이집트를 방문했는데 그 때 사용했던 공군1호기의 또는 방문지의 여러 비용들이나 수행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미국 감사원에 의해서 조사돼서 의회에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권력의 분립과 엄격한 통제가 예외 없이 청와대에도 가해져야 한다고 봄. 그리고 또 하나 투명성과 책임성이 이 시대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예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어떤 내용의 어떤 정책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저도 참석해봤지만 정말 형식적임. 방망이 두드리기에 바쁘고요. 무슨 토론도 없음. 대통령이 한 마디 하고 법령이라든지 시행령 통과하고 몇 가지 공유할 정보 이외에 토론이 없음. 논쟁이 없음. 도대체 대한민국,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수많은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번에 그 결정이 결국은 비선에 의해서 그야말로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히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은 결국 국정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여러분, 국정원 예산이 국회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것 잘 모르시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물론 일부 기밀, 작전이나 이런 비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것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국회가 쓰는 예산들이 정말 국민들에 의해서 제대로 통제되고 있나요. 400조 넘는 국회예산 통과시킬 때 쪽지예산이라는 게 있음. 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고 있는 거죠. 제가 평소에 국민권력시대 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우리가 물론 의회민주주의라든지 또는 결국은 대리인에 의해서 통치가 이뤄질 수 밖에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관철되고 국민들의 의사와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 바로 이번 최순실 사건, 국가권력 사유화 사건에서 청와대도 완전한 통제아래 놓여져야 한다. 국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정말 민생이 힘들고 초유의 헌법유린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헤아리는 리더십이 정말 절실할 때임. 이것은 정말 여당과 야당을 넘어서서 모든 정치인들과 국가 리더들의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 국민들은 경제도 정치도 근본적 변화를 바라고 있음. 위기가 기회이듯이 우리도 큰 절망 속에서 큰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음.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이제 부끄러움 보다는 가슴에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운 새로운 전혀 과거와는 다른, 우리가 듣고 보고 익숙했던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 내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대통령은 바꾸면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켜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함께 혼용무도한 최순실 비선그룹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비선권력시대를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권력시대로 바꾸어 나가십시다. 주권자의 무서움을 보여 줍시다 여러분. 세월호의 진실,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도, 메르스의 진실도, 국정원의 헌정문란 시도도, 정유라의 입학부정도, 미르재단 케이스포트재단의 실제도 다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함.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웁시다. 부끄러움을 돌려줍시다.

오늘은 제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5년이 된 날임. 2011년 10월27일 재보궐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온라인 취임식과 2014년 재선 후에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간소한 취임식을 했드랬습니다. 취임선서를 다시 하면서 다시 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정신 및 지역사회 발전가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기타박원순 서울시장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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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number=637121대학상명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상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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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https://www.facebook.com/refill41/photos/a.1686316284954578.1073741827.1686316234954583/1758045127781693/?type=3&theater대학서경대학교 총학생회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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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027000926대학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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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4926대통령 퇴진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정부의 공식적 구조를 왜곡한,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국정 농단의 위법행위다.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중차대한 문제를 일개 개인인 최순실에게 넘겼다는 것을 시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본인 스스로 밝힌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정이 파괴되고 국가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여수시민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여수시민은 대한민국의 헌정 파탄과 국가시스템 붕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수시민비상시국회의 준비모임'을 결성하여, 다른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데 참여하겠다.

우리 요구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다. 전무후무한 국정파탄과 국기문란의 엄중한 비상시국에 비상시국회의는 여수시민의 뜻을 모은 행동을 준비하겠다. 이 일을 위해 양심과 정의에 따른 여수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및 여러 정당이 하나의 힘으로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다.

<우리의 결의와 행동 요령>
1.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결집된 힘을 모은다.
2. 각자의 SNS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을 널리 전달한다.
3. '박근혜 퇴진' 1만 명 여수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4. 동참하신 분은 댓글로 서명하여 주기 바란다.
5. 전국적인 상황에 맞춰 여수도 함께 나설 것임을 밝힌다.
시민사회여수시민 비상시국회의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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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https://www.facebook.com/yonseibamboo/posts/561458104063548옛날 헬-조선에 닭씨 성을 가진 공주가 살았는데 닭과 비슷한 지력을 가졌다. 그 자태가 매우 고결하여 저잣거리에 흔히 파는 어묵을 먹는 방법을 몰라 먹지 못했고,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백성들이 악수를 청하면 겸허히 물러서서 손을 뒤로 빼는 등 공주로서의 위용을 잃지 않았다. 공주가 처신을 잘못할 때면 공주를 숭배하는 자들이 변호하기를, "공주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는 독재에 여념이 없어, 공주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라고 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애정을 담아 공주에게 '그네겅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모친을 잃은 공주가 스물셋이 되던 해 신분 세탁의 기회를 엿보던 무당 최씨가 공주를 뵙기를 청했다.
무당이 말하기를,
"소인이 돌아가신 중전마마에 빙의하는 미천한 재주를 보여드릴 수 있나이다."
공주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그.. '빙위'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정신을 좀 차리게 만들고 또 그와 함께 이런 어떤 슬픈 마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가라앉히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참 좋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번역기를 돌린 후에야 공주가 승낙했다는 것을 가까스로 이해한 무당은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닭은 인제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여.'
하고 생각하였다.
무당이 공주의 모친 육씨의 성대모사를 하는 등 각종 재주를 시전하자 이에 홀닭 반한 공주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무당을 불러들였다. 무당은 기뻐하며 청에 응했고 곧 공주를 등에 업고 날로 기세가 등등하였다. 이를 알게 된 공주의 아버지는 대로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주색에 빠져 있던 중 날아온 탄환에 비명횡사하였다.
무당이 공주를 짐짓 위로하며 말하였다.
"소인은 약간의 도술을 부릴 줄 알고, 공주마마께서는 유체로부터 이탈하는 화술을 지녔으니 힘을 합치면 새로운 세상(新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가 이를 듣고 과연 옳다 여겨 무당이 스스로 교주가 되어 이끄는 사람들을 돕는 데 열성과 국고를 아끼지 않았다. 무당에게는 시리라고 불리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재주나 간특함이 아비 못지않았다. 어느 날 무당이 딸을 불러 긴히 이르기를, "공주는 참으로 순수한 뇌를 지녀서 네가 보좌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 위로하며 뒷일을 맡기고 눈을 감았다. 무녀는 부친의 조언에 따라 공주에게 수제 가방을 선사하여 신임을 얻었고, 곧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칭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공주는 최씨 무당을 기리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새누리(新天)'라 명명하고, 부친을 잃은 설움을 호소하여 세간 사람들의 동정을 꾀하였다. 새누리 무리는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의미에서 '개(開)'자를 써서 개누리라 불리며 공주를 수호하는 데 여념하였다.
하루는 공주의 근심하는 낯빛을 보고 무녀가 연유를 묻자 공주가 대답하기를,
"지금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내가 머리가 그렇게까지 막 좋은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근심하게 만들고 그게.. 그리고 연설문을 작성하는 법을 도통 모르겠으니 노오력을 해가지고 준비를 잘 하고 그러면 될 텐데 그게 또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나를 괴롭히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무녀는 실성한 공주를 위로하는 한편 그 자리에서 즉시 연설문을 빨간펜으로 고쳐 공주에게 보였다. 학습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던 공주는 크게 기뻐하며 무녀에게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도와 달라고 졸랐다. 무녀는 공주의 뛰어난 지적능력에 속으로 경악하면서도 공주의 연설이나 토론은 물론, 의복과 표정을 정하는 것까지 돕기를 힘써 마지않았다. 공주는 무녀의 모든 가르침을 귀중한 수첩에 받아적었고 한 문장이면 될 것을 스무 문장으로 늘리는 기적에 가까운 화술을 선보였다. 공주의 말씀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심오하고 난해하여 전국의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 밤새 토론하였으나 말씀의 진위를 반도 헤아리지 못하였다. 한 신하가 감탄하며 그 비결을 묻자 공주가 대답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므로 누구나 유체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라 하였다. 이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앞다투어 우주의 기운을 얻은 공주의 화술을 번역하고자 힘썼고 공주에게 '수첩공주' 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선사하였다.
공주가 보기 드물게 #순실한마음 을 지녀 무녀를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빨간펜 세우기와 책상 내려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공주가 푸른 기와집으로 거처를 옮긴 지 이 년이 흘렀을 때 여객선이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무녀는 덕국(德國)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시차로 인해 아직 자고 있을 무녀가 깨기를 기다리던 공주는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끊임없이 빨간펜을 세우는 기술을 갈고 닦는 근면함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구조 작업을 의뭉스럽게 방해하여 수많은 음모론의 탄생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공주는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전무후무한 비책을 내놓아 뭇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는 기록이 있다.
평소 간을 잘 보기로 명성이 자자한 안(安)이라는 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한참 간을 본 끝에 이렇게 평했을 것이다.
"이때 고심한 자는 공주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수첩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루는 효심이 지극한 공주가 부친의 찬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역사서를 새로이 편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뜻 있는 많은 선비들과 학생들이 일어나 반대하였으나 공주는 망설이지 않고 이들을 모두 '혼이 비정상' 이라 칭하는 신비한 예지력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감탄하자 공주가 단호히 이르기를,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런 기운이 오고 또 그런 마음을 그 기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내가 몹시 잘 알겠다" 라 하자 아무도 그 심오한 말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다.
어느덧 공주가 무녀를 위해 여러 재단을 세우고 횡령한 국고가 수천억 원에 이르러 바야흐로 #순실의시대 가 도래하였다. 또한 부친의 뜻을 본받아 왜국과 굴욕적인 협상을 맺는가 하면 물대포를 가격하여 죽는 사람도 생겨났다. 나아가 민심을 직접 읽고자 민간 통신수단을 친히 사찰하고 불만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택배를 보내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단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때문에 사람들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 하늘을 찔렀으나 그때마다 놀랍게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열애설이 터져 공주는 늘 비난을 모면하였다. 공주가 학비를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무녀의 공약을 받아적기는 했으나 지키지 않아서 나라의 젊은 학생들은 밤낮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아르바이트를 하다 지쳐서 울부짖었다.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힐난이 쏟아지자 공주는 "내가 말한 적 없다"라 단언하여 모든 것은 무녀가 말한 것이라는 진실을 은연중에 인정하였다. 보다 못해 공주를 따르는 새누리 무리 중 '킹' 으로 불리는 자가 지친 학생들을 "고생도 좀 해 보고 빚도 있어봐야 한다" 라는 주옥같은 따스한 말로 위로하였다. 또한 전에 나라의 교육을 맡아보던 한 관리는 민중을 포유류인 개와 돼지에 빗댐으로써, 민중이 조류인 닭보다 지적으로 월등히 앞섬을 완곡하게 표현하려 하였으나 소통에 실패한 바 있다.
한편 무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으니 정이라고 했고 공주라 불리기를 좋아하여 스스로 정감록을 실현코자 하였다. 정은 말 타는 기수가 되고자 했으나 실력은 영 좋지 못하였다. 백날 닭을 잡고 굿을 해보아도 진척이 없자, 무녀는 고심 끝에 정에게 학사경고를 선사한 지도교수를 친히 찾아가 건물이 떠나가라 크게 호령하였다.
"교수 같지도 않은 게."
무녀가 전 지도교수를 쫓아내고 새로 앉힌 교수는 먼저 정의 안부를 묻고 시중을 들 학생을 몸소 구해주는 등 큰 활약을 펼쳤다. 또한 정이 비속어와 색다른 철자법이 난무하는 과제의 특이점을 인정받아 놀라운 학점을 받자 많은 학생들의 원한이 사무쳤다. 무녀와 그 딸은 세간의 눈총을 피해 덕국으로 잠적하였으나 곰탕과 김, 가루커피를 챙기는 대신 공주를 위해 작성한 수천 건의 문서를 흘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손(孫)씨 성을 가진 의로운 선비와 그를 따르는 선비들이 이를 알고 크게 놀라 특종으로 내보냈다. 세간 사람들이 공주와 최씨 일가의 농간에 대해 알고 경악하는 한편 의로운 선비들 및 사상 최초로 민심을 하나로 모은 공주의 깊은 뜻을 찬탄해 마지않았다. 이에 크게 느낀 바가 있어 병신년(丙申年) 모월 모일 모시에 이 글을 기록하였다.
대학연세대학교 대나무숲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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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695132257469230&id=1534337286882062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인가?
2014년 12월 박관천 前 경정의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이 이번 사태를 통해 진실로 밝혀졌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연설문, 극비 보안의 남북 관계, 정부 부처의 각종 문서, 인사마저 개입해 국정을 농단해 왔다. 또한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과정은 상식에 어긋났으며, 최순실의 자녀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을 하고 비정상적인 학사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녹화 방송으로 진행된 1분 40초가량의 대국민 사과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고, 국정 농단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한 태도는 오히려 더 논란을 키웠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자 한다. 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인가? 국정을 농락한 비선실세 최순실인가?
비선실세의 권력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것, 이를 묵인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과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국기문란행위를 자행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과거 ‘정윤회 비선실세 문서유출 논란’ 때 “국가 문란 행위”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본인이 한 발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면 결코 이 사태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조선대학교 총학생회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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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https://www.facebook.com/hystu/photos/a.1445737932325137.1073741827.1445463959019201/1866261526939440/?type=3&theater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최순실 게이트’ 규탄한다!
-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규탄 애국한양 시국선언 -
대통령, “최순실의 도움 받았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놀이터로 전락하였는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이름도 모르는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이용했다는 의혹의 규명을 요구한다. 정부, 국회, 언론, 기업, 대학 모두에 걸쳐 있던 ‘비선실세 최순실’의 개입 정황은 언론의 보도에 의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냈다. 국가기밀인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멋대로 고치고, 미르ㆍK스포츠 등 유령재단을 통해 굴지의 재벌대기업에게 거액을 요구하여 모녀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의혹은 국민의 상식은 물론 상상마저 뛰어넘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연설문 등에서 최순실에게 도움을 받고 의견을 들었다”고 인정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이미 대통령기록물 유출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일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 되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돈도 실력이야, 너희 부모를 원망해”,
금수저 권력의 특권과 반칙은 어디까지인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대학생의 이름으로, 정유라 특혜 의혹에 대한 규명을 요구한다. 자신의 노력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매일 아침 지옥철을 뚫고 통학하며, 밤새 과제와 시험공부에 시달리며 정당하게 평가받는 평범한 대학생들에게는 ‘비선실세의 딸’ 정유라가 받아온 온갖 특혜 의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개인의 부정한 입학과 학점 보장을 위해 대학본부와 교수, 교육부까지 동원해 왔다는 정황은 도대체 우리가 발 딛은 대학에 양심이란 어디에 있는가를 되묻게 만든다. ‘돈도 실력이기에 너희 부모님을 원망’하라는 비선실세 딸의 질문에 우리는 대답한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실력이며, 우리의 원망과 비판은 부모님이 아닌 반칙을 일삼는 이들을 향할 것이다!”
‘애국한양’의 정신으로 이 정권에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애국한양의 이름으로,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피 흘려 싸워 온 선배들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에 촉구한다. 이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과의 관계를 사실로 인정한 이상,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개입과 권력형 비리, 정유라 특혜 의혹 등을 포함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은 수사를 실시하고, 당연히 결과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애국한양의 일원으로서 민주주의의 회복에 역사적 소임을 다할 것이다.
대학한양대학교 총학생회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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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https://www.facebook.com/kaistusc/photos/a.152899654799491.34397.152709974818459/1143194939103286/?type=3&theater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들은 무엇인가

소리 없이 타오르는 분노를 아는가. 그것은 한없이 깊어지는 절망이자 애써 붙들린 마지막 희망이다. 오늘 우리 KAIST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그 희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이 최순실에 의해 철저히 조종당하여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져버린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대통령 연설문, 외교문서, 심지어 안보기밀까지 모두 최순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청와대 인사 역시 그의 손을 거쳐 갔다. 이러한 행태는 전혀 적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농락당했다. 박근혜 정권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최순실이었다. 국민이 주인되지 않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통령에게는 높은 위상과 함께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다. 국민의 투표로 뽑힌 선출자로부터 나오는 권한과 권력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신중히 행사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무책임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사유화하여 최순실이라는 사인에게 넘겨버렸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가 이 나라 정권과 그 비선실세에 의해 산산조각 난 것이다. 한 사인에 불과한 최순실은 대통령이 건넨 권력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여도 이화여대, 전경련, 청와대 등에 그 부정한 영향력을 종횡무진 행사했다.

오늘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불의의 문제이며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대통령에 의해, 그리고 한 사인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한 이런 엄혹한 상황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없이 변명과 사실관계의 축소로 일관할 뿐이었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이 실종된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남아있지 않다. 헌법에 명시된 선서를 통해 헌법준수를 외치던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일을 자행하고 이에 대한 반성 또한 하지 않는다면, 그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진리의 전당 KAIST에서 옳음을 배워온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KAIST 명예박사로서 자격 역시 없다고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진리로의 눈을 뿌리째 뽑아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적 가치 경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앞에 민주주의는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전체 학우의 정책투표를 진행했다. 97%의 찬성으로 결집한 우리 KAIST 4천학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리 없이 타오르던 분노를 이제는 소리 높여 외친다.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 시국을 기해 우리의 실천적 의지를 담아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한 권력과 이를 향유하는 세력을 용납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분노를 담아 싸워나갈 것이다.
대학KAIST 학부 총학생회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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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5279대학가톨릭대학교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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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15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최순실은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 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45:9)

최순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 2016년 리우올림픽 8위, 지난 10년간 가장 성제성장률이 높은 나라, IT강국, 한강의 기적,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혔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벌어졌고 설마설마 하던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 의해 임명된 것도 아니며, 하다못해 하급 공무원조차 아닌 일개 개인이 대한민국의 국정에 개입하였다. 아니, 개입 정도가 아니라 마음대로 주물렀다. 국정만이 아니다. 경제계, 체육계, 문화계까지 끝도 없이 부정과 비리가 밝혀지고 있다. 여당의 전 대표조차 ‘이게 나라냐?’고 혀를 차는 지경이 됐다. 참담하다.

이 모든 참사는 물론 최순실로부터 비롯됐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국가의 정책과 인사에 개입하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듯 권력을 휘두른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주위의 모든 공직자와 중요 부처에 자기 사람으로 채워 놓고 국가기밀을 포함한 정보를 보고를 받아왔으니 이는 명명백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반드시 최순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 그 죄과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주권을 위임받은 대한민국 헌법상 최고 공직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부 각 조직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통치권자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고 국정운영의 틀을 사조직화 하였으며 대통령의 연설문, 공식적 발언, 주요정책, 핵심 요직의 인사, 심지어는 국가 중대사인 안보, 외교까지 일개 개인인 최순실에게 보고하고 국정운영을 아예 맡겨버렸다. 명백한 권력사유화와 국기문란 행위다.
국민들은 대통령 박근혜를 선택한 것이지 최순실에게 놀아나는 허수아비 꼭두각시 박근혜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안중에 국민은 없고 오직 최순실만 있고 오직 그의 말만 추종하였다. 오늘의 국정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으며 국민주권 위임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게다가 진심이 보이지 않는 형식적 사과와 진실은폐, 축소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면 그 지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장 가까이서 대통령을 보좌한 이들과 여당 당직자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현직 비서실장은 이구동성으로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이들은 자신의 무능을 자인한 셈이다. ‘나도 연설문을 친구와 상의한다’고 말한 여당 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하게 연설 내용을 상의하는 것과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유한 것은 범법 여부가 걸린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 정권비호와 권력유지에 눈이 멀어 최소한의 도덕성을 포기한 이들을 당장 국정과 사태수습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최순실 개인에게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순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네 반상회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의 국가에서 벌어진 정책과 인사, 국가기밀에 관한 일이다. 게다가 대통령 자신이 직접 가담하였고 동의하였다. 최순실만이 아니라 대통령, 대통령을 보좌한 공직자들, 집권 여당 당직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절망과 당혹에 빠진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국정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해야 하고 공정한 위치에서 법의 조사와 판결을 받아야 한다. 사태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은 즉각 송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원종 비서실장, 우병우 수석 등 최고위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과 임용 과정에서 최순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들도 즉각 배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과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무능한 내각도 사퇴하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헤쳐나갈 비상대책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사이비 종교인 일가에 놀아나고 능멸 당한 현 사태를 매우 위중하게 인식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국민적 분노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여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사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지금의 국민공분을 외면할 시에는 더욱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숙하게 경고한다.
종교감리교시국대책위원회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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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s://www.facebook.com/knuchonghak/photos/a.1429241740643960.1073741828.1427346417500159/1879097278991735/?type=3&theater우리의 분노를 담아 정의를 외치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

우리의 대통령은 누구였단 말인가?

민주공화정이 시작된 이래 전례 없던 충격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았다. 지난 몇 주간 끊임없이 보도되던 ‘비선 실세’ 존재 의혹이 10월 24일 한 언론사의 보도로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저 음모론이고 단순한 의혹에 불과하다 믿었던, 아니 불과해야 한다고 믿었던 일들이 이제 모두 사실이 되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감사 중에 이야기 한 “봉건시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민주주의시대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주권자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에게 양도된 권력은 존재조차 몰랐던 사인(私人) ‘최순실’이 가지고 있었다. 국민 앞에서 외쳤던 대통령의 모든 이야기가 그의 머리가 아닌 ‘최순실’의 머리에서 나왔다. 권력을 사유화한 ‘비선‘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이가 우리의 대통령이었단 말인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최순실’이 대통령의 입을 빌려 집행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간 대한민국을 손바닥 위에서 좌지우지 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부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심지어 외교와 국가 안보 문제까지 최종 결정권은 국가 원수의 뒤에 숨어 있던 개인에게 쥐어져있었다. 시행되지도 않은 정책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그 개인은 얼마나 많은 부정한 이득을 취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부당한 권력을 행했을 것인가. 이제는 이러한 의심도 들기 시작한다. 주권자를 위해 행해져야 했을 결정과 정책의 시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대체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인가?

국가의 주인을 속이고 근간을 뒤흔들었다.

대통령은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순수한 마음뿐이었다며 진실인 것 마냥 사과를 ‘읊었다’. 하지만 그날 밤 국민 앞에 했던 그의 사죄 역시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권력을 개인에게 양도한 정권과 대통령은 그들을 지지하던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아버렸고,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유린했다.

우리 경북대학교도 거짓 정권의 마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4년 이후 2년 2개월간 우리 대학을 분열시키고 황폐하게 밟아놓은 정권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다. 지난 2년간 우리 학생들은 총장임용거부사태 투쟁에 나서며 외쳤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나라를 위한 정부가 되어달라고. 지역과 대학의 구성원의 민의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런 정부는, 그런 대한민국은 애초에 없었다. 우리가 찾아갔던 교육부는, 우리가 싸웠던 정부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거짓 정권의 실세 ‘최순실’에게 찾아가서 총장 부재사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어야 했던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국(民國)이 아니다.

대통령은 민의를 철저히 무시했고 국민을 기만했으며, 거짓 사과로 문제를 축소하려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뒤의 실세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비롯한 이 사회의 기득권층은 호가호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봉건사회보다 못한 시대로 회귀시켰다. 2016년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신성국가’가 되어버렸다.

경북대학교가 지켜온 가치, 선배들이 이 땅에서 피로 얻어낸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선언한다.

우리 대학 동문에 자리한 공원은 암흑의 시기, 정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인혁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신 故여정남 선배를 기리기 위해 조성되었다. 여정남 선배를 비롯한 수많은 선배 열사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조국과 대학의 가치를 우리 후학들이 지켜낼 것을 역사 앞에 약속한다.

민족사의 발전적 전개에 기여해오며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시국을 초래한 근원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요동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실천적 행동을 다짐한다.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인이 사유화한 그릇된 권력을 되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대통령과 정권에게, 이 땅의 거짓된 권력에게 외친다.

국민의 믿음을 철저히 배신한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국민에게 빌린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거짓 권력층과 그의 곁에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한 이들을 명명백백히 가려내 처벌하라.
대학경북대 총학생회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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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5279&kind=&key=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회복을 촉구한다

2016년 가을, 우리는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룩한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현실을 목도한다.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해 온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과반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자에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넘겨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초헌법적 일탈 앞에 민주주의 원칙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개인이 아닌 법에 의해서 국가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은 피와 땀이 맺힌 우리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출되지 않은 사인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방관하고 조장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하였다. 비선실세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박근혜 정권의 비리 의혹은 국가기밀누설, 비정상적 인사개입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 이는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질문조차 배제한 녹화된 사과방송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조차 저버렸다. 이는 국민을 끝까지 우롱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 회복에 나서리라는 일말의 희망조차 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밝혀내라. 검찰과 경찰은 권력을 정면으로 겨누는 법치주의의 칼이 되어라.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진실을 규명하여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라.

연대하자. 눈앞에 드리운 망국의 기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온 이들과 함께 발 맞춰 나아가자.
물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더 이상의 어둠을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당신에게는 마지막 결단만이 남아있다. 이마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 분"에게 물어볼 텐가!
대학고려대학교 로스쿨 학생회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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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www.moneys.news/news/mwView.php?no=2016102816038028896우리를 위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지난 24일 모 방송국의 보도로 갖은 의혹의 중심에 있던 최순실의 태블릿PC에서 박 대통령 연설문과 국가회의자료, 국가기밀자료 등 200개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연설문의 경우에는 박 대통령의 실제 연설보다 나흘이나 앞선 경우도 있었으며 연설문 곳곳에서는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 글씨가 발견되기까지 했다. 이후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파일'을 인정하며 대국민사과를 하기 이르렀다.

그러나 그 사과 역시 녹화된 방송이었으며 의혹에 대한 그 어떤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다.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지난 4년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대통령은 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대통령에게 이양된 우리의 권력은 단 한 사람에게 넘어갔다.
비선실세라 칭해지는 최순실, 그녀에 의해 국정이 흔들리고 있는 사이 우리 주위에는 무엇이 남았을까. 구의역에서는 한끼의 컵라면으로 때울 수 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청년이 죽음을 맞이했고 광화문에서는 대선공약이었던 쌀값 17만원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한 노인이 공권력의 차디찬 물대포에 스러져갔으며, 진도 앞바다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된 구조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갸야만 했다.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최소한 우리가 대통령이라 믿었던 사람은 곁에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본인들도 모르게 빼앗긴 권력의 빈자리만 남았다.

우리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를 위한 대통령은 없었다는 것. 우리가 이양한 권력은 우리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이 우리의 권력으로 호의호식할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스스로 담보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정유라가 특혜로 대학에 입학하고권력을 등에 업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여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대의 후원을 받아냈으며 청와대 인사에 개입해 자신의 측근들을 공직에 앉힐 때 우리는 죽어가야 했고 하루에 한끼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했으며 정말 내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만 했다.

더 이상 우리는 기도와 소망만 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도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담아 최순실을 위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그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솔하게 사죄하라 ▲수사를 통해 본 사태의 진상을 낱낱히 규명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하루 빨리 하야하라

또한 우리 1만2000명 단국인들은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단국인으로 구성된 단국대 시국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국대 시국대책위원회를 통해 성역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단국인들의 의견을 의회에, 사퇴요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한다 ▲단국대 시국대책위원회를 통해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흔들림없이 행동한다.
대학단국대 시국대책위원회단국대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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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s://www.facebook.com/dsch8561/posts/872755176157642대학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덕성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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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s://www.facebook.com/sogangdeclaration/posts/345239739143887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훼손을 규탄한다.
- 청년서강 시국 선언문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시작된 일명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최순실이라는 일반인이 대통령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중 대부분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대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는 일이었다. 자신의 임기 이래 최초의 대국민 사과에서는 ‘순수한 마음’뿐이었다는 변명과 책임회피만이 존재했으며, 그 안에 ‘진솔함’은 없었다. 현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 불릴 수 없음은 만천하에 밝혀졌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는 완전히 부정당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최순실에게 있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로부터 나왔음’을 목도하였다. 지난 4년 동안 이 헌정질서는 개인에 의해 파괴된것이다. 1960년 4·19 혁명 이래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써 힘겹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4년 만에 무너지고 부정당하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첫 문장은 허울만 좋은 소리가 되었다. 이 문제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고, 민주주의 상실의 문제이다. 우리는 상식을 위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한 민간인이 국가를 휘두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명백하다. 우리는 앞으로 1년 동안 벌어질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위협과 헌정질서의 훼손을 방기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의혹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서 있는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욕보이고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며 현 정권이 마지막 책임을 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래왔듯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의 전선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대학서강대학교 총학생회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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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s://www.facebook.com/seoultech.GSA/photos/a.510816839013615.1073741828.510364025725563/1084155365013090/?type=3&theater대학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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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s://www.facebook.com/SNUEstudentunion/photos/a.435135770014021.1073741828.427576210769977/537168179810779/?type=3&theater"우리는 민주주의를 가르칠 예비교사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혼란에 빠져 있다. 모두가 허무맹랑하다고 여겼던 이야기는 무력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왔다. 국민이 되찾고 발전·계승시킨 민주주의가 아무도 모르게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국민이 알지 못하는 한 개인의 손에 쥐여 있었고, 그 개인은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었다. 지금의 이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사의 비극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국민들은 이제야 비선실세의 실체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그에 관련된 국정개입 의혹만 보아도,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청와대의 자료와 기밀을 받아보았고, 이에 따라 나라의 정책을 결정했으며, 각종 인사 결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 민간 재단 설립과 비리 의혹, 그리고 이화여대와 관련된 의혹 등 다양한 의혹으로 이어지기까지 하였다. 이는 명백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측근들은 이러한 의혹들을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으로 일축하였다. 언론보도 이후 이루어진 사과라는 것은 녹화를 통한 개인적인 유감 표명이었으며, 해명마저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스스로도 봉건 시대에서조차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알면서 이 일을 방관했을 지도층을 보며,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임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이 될 사람들이다.
우리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와 현대사를 가르쳐야 할 예비교사로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에 침묵할 수 없다. 또한 교육의 양심을 훼손한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일방적인 지도교수 교체 사건을 교육자로서 묵과할 수 없다. 우리만을 믿고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선생님이 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이 모든 의혹에 빠뜨림 없이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끝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우리 서울교대의 예비교사들은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깨어있는 교육자이자 지성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대학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서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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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61028125525004491101_12-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퇴진을 명한다 -

헌법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다. 그 시작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정과 국민주권을 향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이다.

그러나 근래의 충격적인 사태는 헌법이 공허한 문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했고,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했다. 헌법 제1조에 담긴 우리의 의지는 무색해졌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비롯한 일련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권력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 국민의 권익을 직접 침해한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하의 많은 정책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되어 왔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설령이 모든 것이 의혹에 그칠지라도 대통령 사과문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우리 헌법질서가 유린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대한국민으로서, 헌법 정신을 배우는 법학도로서, 법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예비법조인으로서 지금의 사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목소리를 한 데 모아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첫째, 민주적 절차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좌우한 것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에 대한 유린이다. 우리가 선출한 적도, 대통령이 임명한 적도 없는 비선권력의 손에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들이 놓여있었고, 법에 정해진 수단으로 국민이 견제하고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가 권력이 행사되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부정되었고 헌정질서는 파괴되었다.

둘째,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무시한 권력을 창출하고 이를 주도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했으며,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과 헌법을 그 스스로 부정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국민들이 쌓아온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향한 노력은 무력화되었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를 초래한 데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엄중한 수사로 이 사태의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국무위원 등 최근 비선권력의 전횡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나아가 그것을 가능케 한 모든 자들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번 사태를 주시할 것이다.

대한국민은 수많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어 왔다. 그러나 그 아픔이 결코 역사의 얼룩은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다른 국민과 함께 오늘날에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여 또 다시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을 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헌법과 양심을 외면하지 않고 역사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희망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퇴진을 명한다.

법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일동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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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lawissue.co.kr/view.php?ud=20161028171741051040001_12<주권자의 이름으로, 정권에 퇴진을 명한다>

오늘 우리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에 퇴진을 명한다.

피 흘려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실세가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권을 아무 자격 없이 남용하였다. 이 국정 농단으로 국민의 주권은 전면 부정당했고 헌법의 가치는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된 사과로 사건을 축소규정하기 바빴다. 이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비통함을 느낀다.

2년 전 팽목항에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도, 광화문의 물대포에서도, 대사관의 소녀상 앞에서도 정권의 몰상식함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만은 남아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그 믿음마저 처참히 짓밟았다. 우리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사리 판단과 직무수행 능력마저 없음을 이제야 명시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이를 한탄하며 이제는 현 시국에 침묵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다. 그간의 침묵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인지 우리 자신을 반성함과 동시에, 더 이상 역사에 기록될 시대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 행동의 선봉에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사명 아래, 주권자의 이름으로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에게 그 자리에 앉을 자격과 책임을 묻는다. 우리는 선배열사들이 그랬듯, 그 물음을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가 아닌 거리에 모이는 함성으로 만들 것이다. 현 시국은 정국을 평론할 지성이 아닌 정국을 바꾸어낼 지성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1987년 이후 또 한 번의 역사적 순간 앞에 이렇게 서 있다. 우리의 양심은 이미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숭고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농락하는 정권이 설 자리란 없다. 이제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엄중히 요구한다.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퇴보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정권은 짧지만, 우리가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길다.

민중해방의 불꽃
대학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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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s://www.facebook.com/studentunionuos/photos/a.913848885313331.1073741827.913848845313335/1297974413567441/?type=3헌법을 부정한 국정 농단 사태를 규탄한다.
-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시국선언 -

권력의 부패 앞에 대한민국의 공정성은 사라졌다.
10월 이화여대의 투쟁 과정에서 밝혀진 정유라 사태는 이 나라 국민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다.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서 휘두른 권력 앞에 모든 절차와 기준이 무너진 정황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정유라에게 주어진 특혜는 국민에게 박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부패한 권력 앞에 이 나라에는 어떠한 공정한 절차도, 형평성 있는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권력형 비리, 특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특검을 통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처벌하기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는 누구인가?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 진상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중립적인 특검을 동원해 최순실을 구속하고 관련자는 성역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많은 비선실세 의혹을 부정하며 거짓말을 해오던 박근혜 정권은 결국 지난 25일 납득할 수 없는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최순실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주권을 최순실에게 넘겨주어 사용하게 했다.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국민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개인의 메시지를 국정연설로 전달받아야 했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표자는 국민의 주권을 위해야 한다.’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우리는 최순실에게 주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배들께서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의 정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최순실의 나라로 전락시켰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기밀 유출, 정유라 특혜, 권력형 비리 등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의혹들이 남아있다.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중립적인 특검을 새로이 도입하여야 한다. 특검을 통해 밝혀지는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내각 또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받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늘 우리 민중서울시립대학은 양심적인 지성인으로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국민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주체적인 노력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현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정당성을 잃었다. 헌법을 부정하는 정권을 국민이 인정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 민주주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온 선배들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대학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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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257144874357270&id=1257124667692624살인정권, 수명은 끝났다.
최순실의 아바타 박근혜는 퇴진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헌법질서 파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책도, 자격도 없는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을 비롯한 국가 안보와 기밀이 담겨있는 청와대 내부문서들을 미리 받아보고 수정했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한 국정운영과 괴상한 말 한마디 한마디, 패션스타일까지 모두 최순실의 작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한 마음’으로 국정운영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가당찮은 소리이다. 그 ‘순수한 마음’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했다. 우리가 뽑은 권력 뒤에서 정체불명의 한 개인은 자신의 입맛대로 국정을 주무르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 재벌들에게 800억이 넘는 출연금을 받기도 하며, 그의 딸은 대학규정에도 어긋나는 특혜를 받곤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임기 내내 최순실의 아바타 역할에 충실했고, 오로지 최순실만을 위한 국정운영을 하였다.
살인정권, 박근혜 정부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보았다. 우리는 규제완화로 인해서 과적된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아야만 했고, 정부는 바다에 수장되는 304명의 생명을 구해내지 못하였다. 일반 서민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을 통해 끊임없이 노동자의 삶을 탄압하였고, 쌀값이 껌 값이 되어가면서 농민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내었던 목소리는 거대한 차벽과 물대포로 묵살되었고, 어느 한 농민은 물대포에 맞고 사경을 헤매다 얼마 전 선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정부였다. 그의 임기 내내 최순실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는 반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고, 우리의 목소리는 늘 스러졌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는 데 급급했던 박근혜 정권 하에서 위와 같은 일들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그에 복무했던 새누리당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수많은 국민들이 떠안아야 했던 희생과 탄압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변화는 시작되었다.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분노하고 있다. 20대 지지율은 2.4% 에 불과하며, 전체 국민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이는 그간 너무도 무능하고, 국민을 탄압했던 허수아비 박근혜 정권의 수명은 이미 끝났음을 보여준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국민의 동의 없이 민간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밝혀진 지금,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정당성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 정권 아래서 고통 받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 그간 헌법질서를 유린하면서 우리 삶을 위협해 온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공동행동에 함께 하자! 그곳에서 우리가 이만큼 분노했음을, 변화의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음을 보여주자.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10월 29일, 11월 5일 시민 촛불에 함께하자!
11월 12일 2016 전국노동자대회/민중총궐기에 함께 나가자!
대학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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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59너는 네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레위기 18장 21절)

1세기의 일이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던 그때 귀신 들려 영험한 능력으로 점을 치는 여종을 마주친 일이 있었다. 그녀는 바울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이 일이 며칠 내내 계속 이어지자 바울은 귀찮은 나머지 그 여자에게 붙어 있던 귀신을 간단하게 쫓아내 버린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 시작된다. 여자에게 붙어 있던 귀신이 사라지자 돈벌이 수단이 사라져 화가 난 여종의 소유자들과 주민들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바울과 실라는 결국 정당하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난다.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유독 겸손을 강조하는 데엔 이 일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을 버는 사회를 바라보지 않고 그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는 오만했던 과거 말이다.

2016년의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의 결정이 사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의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를 대의(代議) 권력으로 선출하였더니 최순실이라는 대의(襨毉) 권력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정말 분노하는 사람을 찾기 힘든 듯하다. 특검이니 탄핵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다. 그들은 최순실이라는 귀신만 제거하면 박근혜라는 여종이 다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체제 자체에 귀신이 들려 있다는 사실 말이다.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씨는 대기업들로부터 수백 억의 출연을 받아 자신의 재단을 세웠다고 한다. 서민 대중에겐 천문학적으로만 보이는 이 금액은 대기업들에겐 그리 어렵지 않은, 기도 응답이 빠른 헌금이었다. 대기업들은 헌금의 응답으로 세제 혜택, 규제 완화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 같은 시간 어떤 국민들은 물에 빠져 죽고, 어떤 국민은 물대포를 맞고 죽었다. 어느 한쪽이 헌금으로 인한 축복을 누리는 동안 어느 한쪽이 죽임을 당하는 체제를 우리는 인신 공양의 사교라고 부른다.

공화국은 이미 끝났다. 이제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신 공양 사교의 무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신전을 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선교로의 참여이다. 따라서 우리 신학생들은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체제에 대하여 맞서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의 프락시스이다. 우리의 선언이 말뿐이 아닌 실천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자매, 형제들이여 용기를 내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들이여, 공중 권세 잡은 저들은 강해 보이고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이 초라하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대학신학생시국연석회의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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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lawissue.co.kr/view.php?ud=20161028173043052219101_12<‘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은 법전 속 공허한 외침인가?>

‘국민이 건네준 신뢰를 그대는 누구에게 넘겨주었는가?’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이러한 권한의 원천은 민의가 하나하나 모여 만들어진 신뢰이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대통령이 짊어진 권력의 무게를 나누어 들 수 없다. 신의라는 미명으로 대통령의 연설문에 손을 대고 국가기밀을 열람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에 반하는 국정농단이다. 민주와 법치를 외면하고 자격 없는 자를 국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은 단순히 법전을 채우는 활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꽃 피워야 할 가치 그 자체다. 국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대통령의 결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입헌주의 하에 부여 받은 직책의 무게를 절절히 느끼기 바란다.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사과는 순수하지 못한 변명이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막중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순수한 마음’을 운운하며 작금의 사태를 무마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또 다른 배신행위에 불과하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행보는 더 큰 분노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대통령 후보 박근혜의 모습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갈 방향마저 잃은 것은 아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일동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 공정한 수사 주체에 의한 적법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사안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하나. 국정 농단에 관여한 자들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 대통령은 사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라. 개인에 대한 책임 전가로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법의 엄중한 칼날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뤄온 입헌주의 질서가 무너지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과 하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국민의 통탄이 들리지 않는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사태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퇴진요구의 중압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 주권자의 눈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기를 문란케 한 죄,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죄의 값을 온당히 치를 때까지 우리는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
법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일동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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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255497- 국가의 근간이 파괴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시대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을 단호히 선언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불가침원칙이다. 적어도 우리는 이 원칙을 신뢰해왔기에, 현실의 아픔에도 참을성 있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 왔다.

최근 '비선실세'라는 생소한 단어가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비정상의 체계로 가장 강력한 힘을 휘두르는 사람. 당혹스럽게도 비선실세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에 따라 수호해야 마땅한 박근혜 대통령 뒤에 숨어 있었다. 그는 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연설문, 국가기밀, 외교정책, 인사정보까지 받아보며 국정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독단으로 개인에게 부여하고 말았다. 국민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시선으로부터 숨는다. 통제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무소불위의 힘은 법 위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제한했다. 국민은 실체조차 알지 못한 채 국민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현 정권의 부당한 통치에 끊이지 않을 한탄을 이어왔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아닌 군주를 둔 국가란 말인가? 초유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붕괴되었고 현 정권은 정당성을 잃었다.

국가의 근간이 파괴된 오늘,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었음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한 오늘, 우리는 이를 시국이라 칭하지 않을 수 없다. 시국의 사태에 우리의 소임은 권력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자유와 권리의 수호를 위하여 국가의 근간을 바로 잡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연세에서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근간을 더럽힌 당사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국가의 규범을 어긴 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숨김없이 공개하여 모든 부정을 근절하라.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요구에 책임으로 답하라.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은 주권자의 무게를 기꺼이 견뎌야한다. 숨겨온 의혹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는 오늘, 사건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녹화된 사과'는 국민의 분노만 가중할 뿐이다. 진정으로 죄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것만이 국민의 신뢰와 정권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연세는 행동하는 지성으로 역사를 이어왔다. 우리가 작금의 부정과 부당함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더는 이어질 수 없다.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목소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역사를 잇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연세는 다시 시대의 흐름이 되어 함께할 것이다.
대학연세대학교 총학생회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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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오늘 ‘최순실과 박근혜의 나라’를 거부하고,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선언한다.

“돈도 실력이야, 너희 부모를 원망해.” - 정유라
이화여대를 부정 입학하고, 대학본부와 교수, 교육부까지 합작하여 최순실 딸의 학점을 보장한 특혜 비리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절망했다.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나의 미래가 결정되길 간절히 바랐던 우리는 순진한 바보가 되었고, 우리의 부모들은 ‘돈 없는 죄인’이 되어 성실했던 인생을 모욕당했다. 다행히도 이화여대의 대학생들과 교수들은 침묵하지 않았고, 학문과 권력의 유착 고리를 끊는 총장퇴진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때까지도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음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언니 옆에서 의리 지키니까 이만큼 받잖아.” - 최순실
정유라의 실력이 되어준 ‘부모의 돈’은 곧 전말이 드러났다. 최순실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앞세워 재벌의 돈을 긁어모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헌정 사상 수많은 대통령 측근 비리가 존재했지만 정치와 경제, 언론, 체육,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을 망라한 유착과 비리혐의는 ‘정치비리에 만성화되어 더 이상 놀라고, 혐오할 것도 없다.’고 냉소했던 국민들조차 경악케 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음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드러난 최순실과 박근혜의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연설문, 청와대 및 공직의 인사, 대북 정책, 외교와 경제 정책,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보안 처리되는 각종 국가 기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사유화되어 최순실과 그의 가족, 측근이 ‘왕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왕국’을 만들었다.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모멸과 치욕을 느끼고 있으며 자존감은 추락했다.
헌정 사상 이보다 더 최악의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건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과연 민주공화국의 ‘국민’이었던 것인가.

인하대 학생들은 ‘최순실과 박근혜의 나라’의 백성이길 당당히 거부하고,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국민이자, 본래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증명하고자 싸웠던 역사의 축적이다. 4.19혁명과 5.18광주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의 이 단순한 진리는 증명되어 왔다.

인하대 학생들은 2016년 현재, 다시금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비상시국임을 선포한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 권력형 비리와 특혜를 강력히 규탄하며 특검을 통해 수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이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학인하대학교 총학생회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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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246오늘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
-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통탄하는 전북대학교 시국선언 -

대한민국은 지금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2016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비선실세의 존재가 국민 앞에 폭로된 것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일개 국민인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그 기간 또한 광범위한데,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기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연설문을 시작으로,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최순실의 개입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설문뿐만 아니라 외교·국가안보·정부인사 등 그 유출의 범위는 실로 어마어마하여 국가 기밀의 누수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개인의 소유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대학생들로 하여금 국민과 헌법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통탄한 심정으로 허탈해하고 있다.

우리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곳은 민주공화국인가, 순실공화국인가.

우리 대학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과 지금의 정권은 우리 대학생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그의 딸 정유라는 이화여대에서 입시 특혜를 받은 것은 물론 수업과 성적에서도 특혜를 받은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문제 삼는 지도교수를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으로 교체하고 수준 이하의 엉터리 레포트에도 그에 맞지 않은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다.

건강한 노력의 대가를 배워왔던 우리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아닌 특권과 비리가 통하는 사회를 보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학자금대출을 갚으려 시간을 쪼개 땀 흘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학점관리와 진로탐구를 위해 밤낮없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살아 하늘을 보고싶다.’ - 故이세종 열사 추모비문(5.18민주화운동 첫 희생자. 전북대 농학과 79학번)

1980년 5월 18일 새벽, 이곳 전북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외치며 이세종 선배님께서 산화하였다. 전국적으로 행해진 5.18민주화운동의 첫 번째 희생자이자 전북대학교의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신 선배님들의 역사를 이어받아 전대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전북대학교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국기문란, 국정농단사건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행동할 것이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최순실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성역 없는 특검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추후 후속대책을 촉구한다.
대학전북대학교 총학생회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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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6627&CMPT_CD=SEARCH"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은 근래 벌어지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울분을 토하며 ○○고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개헌까지 제안하였다. 헌법은 민주법치국가의 근본이고 가장 신성한 법으로 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 하물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최순실을 비호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광복 이후 4.19혁명, 서울의 봄, 5.18민주화운동,6월 민주항쟁 등 장구한 민주투쟁의 역사를 지닌 세계 최고의 민주법치 국가의 수장임을 스스로 부정하였다. 그런 박근혜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어울리지 않는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헌법을 그 가림판으로 쓰려 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우롱하는 일이다. 국민과 국가를 희롱한 박근혜는 일국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박근혜는 즉시 청와대에서 물러나 일반 국민의 일원으로서 신성한 법정에 서야 할 것이며, 스스로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않거나 내리지 못할 시에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마땅히 탄핵 소추하여 그 결단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국가와 국민을 우롱한 대가가 무엇인지, 엄중한 법의 결의로써 그 죗값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가 사퇴하거나, 탄핵 될 때까지 현 상태에 깊은 관심으로 의사표명의 시도를 해야 한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라도 국민을 희롱한 대가가 무엇인지, 좋은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 음모죄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듯이 박근혜 역시 일반 국민으로 돌아와 국가 기밀유포와 국가 및 국민을 저버린 책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성실히 속죄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과 우리의 무너진 애국심을 다시금 세계만방에 우뚝 세울 수 있는 합당한 방도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훼손된 민주주의와 훼손된 법치주의를 다시금 온누리에 빛을 발하게 할 유일한 방도 일 것이다. 전국의 깨어있는 학생분들의 시국선언 동참을 촉구하며
청소년중동고 3학년강남 한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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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5476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박근혜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자폐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고, 이 정부는 계통 없이 우왕좌왕하며 무능의 극한을 치달아왔다.

전 국민의 눈앞에서 생떼 같은 우리 아이들을 실은 세월호가 물속으로 잠겨간 7시간 동안 대통령 박근혜는 흉흉한 소문을 뒤집어 쓴 채 공무의 공간에서 이탈하여 공적 연락이 닿지 않는 어둠의 공간 속에 잠적해 있었다. 역병이 창궐하여 2차 감염자들이 목숨을 잃고 지진으로 국토가 흔들릴 때 정부 기능이 가장 먼저 마비되었고, 국민의 안전은 팽개쳐졌다.

대통령 박근혜는 국민들 앞에 공개하지도 못할 이른 바 위안부협상문서에 서명을 하고, 건국절 타령에 국정 역사교과서라는 불량서적 제작 등 민족정기의 말살과 역사왜곡에 몰두하고 있다. 이틈에 전쟁 가해국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면전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빨리 치우라며 삿대질을 해대고 있다.

박근혜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국가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천조를 바라보고 있고, 가계부채는 급등하고 청년실업률은 매년 최악의 상황을 경신하고 있는데다. 한진해운 부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세계 곳곳에서 선박이 압류되는 등 국가경제가 위기에 이르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그런 판국에 이 정부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러, 국립대 총장 자리를 2년, 3년씩 공석으로 방치해두거나 의도적으로 2순위자만 총장에 임명하는 등 불순한 길들이기에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니 이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공공성이 풍비박산 일보직전에 이르렀다.

급기야 이 정부의 부패와 무능의 원인이 언론의 취재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국민들은 두 귀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엽기성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대통령의 공권력이 박근혜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어 그것이 다시 사교 계통의 한 민간인에게 재위임 되었음이 밝혀졌다.

언론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최순실은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청와대 비서진 인사에 개입하고, 경제, 외교, 대북관련 국가안보 기밀까지 관여해 왔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어떤 공직도 갖고 있지 않은 한 개인의 사욕에 휘둘리면서 청와대, 정부, 국민, 국가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허무는 현금의 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 박근혜에게 있다.

이에 충남대학교 교수들은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을 유지하는 한 이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대통령 본인과 청와대가 수사의 핵심대상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 앞에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을 밝히고 물러나는 것이다.

또한 충남대학교 교수들은 요구한다.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특검을 통해 수사하라.

국기문란 행위를 수사해야 할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게 되어있는 상설 특검은 부적합하다. 이 문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그렇게 새로 들어선 법무장관과 국회에서 뽑은 별도의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의 혐의자들을 어떤 예외도 없이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각자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책임이 크다. 최태민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한 경고는 이미 이명박 캠프에 의해 2007년도부터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것을 미리 막지 못하고 방관해온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

대통령의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는 동안 민생은 완전히 도탄에 빠지고 양식은 나락에 떨어졌다. 이런 비정상적 통치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우리 교수들도 나섰다. 국가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에 단결했고 의연했던 우리 국민이 있다, 국민의 의연함을 믿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체적 국기파괴 행위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물러나라!
대학충남대학교 교수(207명)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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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https://www.facebook.com/unionDG/photos/a.1710980549127465.1073741828.1608989179326603/2135017056723810/?type=3&theater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지 않았다비선실세 국정개입, 비리에 대한 DGIST 융복합대학 총학생회 시국선언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우리가 선조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처참히 짓밟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民主)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12년,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이 아닌 박근혜라는 후보를 대통령선거에서 선택하였고, 대통령이라는 직책과 권한,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헌납하며 국민들의 선택을 기만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한 외교 및 안보내용이 담긴 국가기밀 문서를 지속적으로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관련 문제까지 손을 뻗친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이 아닌 일개 사인인 최순실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심에 비선실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적 중대 사안을 사적인 사안으로 치부하며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국정문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일개 개인의 사견을 곧이곧대로 국정에 반영하는 무능한 지도자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취임식에서 선서를 통해 헌법을 준수할 것을 우리 국민에게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붕괴를 이끌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연일 지속되는 새로운 의혹에 대한 보도에 슬픔과 비통함을 넘어서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대통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보수, 진보와 같은 정치적 진영에 관계없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우리는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들고 선인들이 피와 땀을 흘려 일구어 놓은 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며 짓밟힌 민주주의의 불씨를 되살리고자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며 국민의 믿음을 져버린 현 시국의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또한 수사과정을 우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라.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 사회가 오는 날까지 지식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리칠 것이다.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학생회대구경북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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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https://www.facebook.com/mjustudentcouncil/photos/a.353980091459605.1073741829.353235511534063/539139396277006/?type=3&theater우리는 꼭두각시가 되지 않고, 지성인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국정 농단 규탄 시국선언문
2016년 10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국정 운영에 있어 비선 실세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해왔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사람이 국정 운영에 전반적인 개입을 한 일은 유권자의 한 사람, 국가의 주인으로서 참으로 비분강개할 일이다. 대통령의 국가 운영 지표와 어젠다를 담은 연설문에서부터 국방, 인사, 외교 등 분야를 막론하고 ‘최순실’의 흔적은 국정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꼭두각시라는 비판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명지인들도 대학생으로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믿기 힘든 시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통해 신성한 민주공화국과 주권 재민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의 민주적 절차 아래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에게 우리의 권리를 이양한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이런 권리와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우롱하고 있고,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당사자들은 이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이어가고, 허망한 마음을 위로해야 할 검찰, 정부, 여야 정치권이 보여주는 태도들은 국민들은 물론 우리 청년들에게 허탈함을 넘어 배신감을 주고 있다.
이에 명지대학교 학생들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아닌, 이 시대의 젊은 지성인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우리는 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향후 거취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90’초짜리 사과는 원하지 않는다. 국민이 진정으로 궁금해 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간과하는 일은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과 역사를 토대로 이룩된 것임을 잊지 말고 하루빨리 적절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원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비선 실세 국정 농단에 대한 확실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단 한 번만이라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고와 결정을 촉구한다. 이 사회의 청년 지성인인 명지인으로서 이번 사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당당히 국민의 일원으로 이 시국에 임할 것이다.
다시금, 명지대학교 총학생회는 명지대학교 학우들을 대표하여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및 관계 당사자들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한다.
대학명지대학교 총학생회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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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https://www.youtube.com/watch?v=9f8LSc_AVbYhttp://blog.naver.com/hanumul7/220848629201기타이재명 성남시장청계천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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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http://www.amn.kr/sub_read.html?uid=26140전국 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 시국선언

2016년 10월 24일부터 한 주 동안 우리는 한국의 근대화과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을 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친우이자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강요 스캔들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기업인 최순실 소유로 추정되는 PC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사안에 매우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자료가 대거 발견되었다. 최순실은 단지 대통령의 국정발언을 멋대로 수정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의 핵심인물을 자신의 수족들로 채워놓았다.

그는 이른바 “비선실세”로서 정치·경제·외교·안보·문화 등 제 분야의 정책결정 및 인사업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인들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왜곡했다. 21세기 한국에서 주권의 대변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저 조종당하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리고 국정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도 책임감도 없는 한 종교인이 그를 통해 공권력을 초법적으로 남용, 자신의 사리사욕을 충족시켜온 사실은 현 대통령을 가장 굳건히 지지해온 이들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직면하기를 거부한 채 미봉책만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에서 현재의 상황이 오직 발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것임을 짚을 수 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 정당성이 그의 자격과 역량을 지지해온 국민의 인정과 신뢰를 토대로 한다면, 대통령이 타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속 빈 존재에 불과했음을 모두가 깨닫고 기초적인 신뢰마저도 상실한 지금 그 정당성은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렵다.

둘째, 최순실의 무능·무책임한 국정개입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할 때, 진짜 조종자를 잃어버린 청와대가 남은 기간 동안 적절한 의사결정을 책임 있게 수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셋째,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정의 미래를 살피는 입장에서,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필귀정의 선례를 한국 현대사에 분명히 남겨야만 한다.

상기한 이유에 의거하여 우리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구성원들은 한편으로 한국의 미래발전과 깊은 상관을 가진 대학원생 집단의 대변인으로서,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회 및 헌정의 안녕에 책임감을 느끼는 시민들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구한다.

첫째, 현 정부 및 여당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들로 구성된 특별검사를 통해 최순실과 비선조직이 국정운영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가를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

둘째,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최순실 부역자”들은 정치적 의사결정권한을 포기하고 공적 책임감과 역량을 아울러 갖춘 후임자가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신뢰를 상실한 끝에 하야 요구에 직면한 대통령을 대신하여 다음 대통령 선거 시점까지 국정운영을 이끌어 갈 초당적 기구를 설립해야만 한다.

우리는 지난 수년 간 부패와 비효율, 무능과 무책임이 우리의 국가를 좀먹고 많은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똑똑히 보아왔다. 합리성과 책임감에 기초한 정상적인 정부를 재구성하는 것, 국가가 더 이상 추락하는 일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면, 지금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임은 분명하다.
대학전국 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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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06561&menu_id=2010
박근혜에게 ‘대통령 아님’을 통보한다

권력의 장막 너머에서 나라를 사유화한 세력들의 전모가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다. 극우정치세력과 천민자본세력의 합작에 비선민간실세마저 결합되어 돈을 주무르고. 정치를 주무르고, 나라를 주물러 왔던 것이다. 정권의 배후에 박근혜의 지극히 사적인 인간관계마저 암약하고 있었다니, 지난 3년 8개월간 쏟아낸 정권의 막말과 패악이 도를 넘는 비정상이었던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정권이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기 훨씬 전인 2005년 12월 15일 박근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전교조를 한 마리 ‘해충’에 비유했다. 이것도 최순실의 빨간펜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 9명의 해고자를 문제 삼아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34명을 해고하는 무지막지한 전교조 탄압이 가능한 것도, 완전히 비정상적인 청와대 의사 결정 구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 보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다. 교사의 양심으로 자문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가? 특권과 반칙으로 박근혜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은 돈과 권력을 내세워 학교마저 농단했다. 툭 하면 ‘교권’을 얘기하던 이 정권의 최측근이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원들에게 내뱉었다는 폭언과 뇌물증여 시도는 용서받지 못할 중대한 교권침해이다. 사회를 오염시키는 두 개의 주범인 ‘권력과 돈’이,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학교에 사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반칙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최순실의 학사농단·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분명히 할 것은 최순실이 박근혜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가 최순실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순실 게이트’라기보다는 ‘박근혜 국기문란 사건’인 바, 문책 대상 1순위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다. ‘녹화 방송’을 동원한 박근혜의 허술한 사과가 거짓이었음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전쟁이 나자 ‘녹음 방송’으로 국민을 속였던 이승만정권의 말로처럼 박근혜는 이미 파국의 길로 들어섰다. 반헌법적인 직무수행 행태가 드러난 이상 박근혜정권은 헌법으로부터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박근혜의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앞에 성역이란 없다!



제2, 제3의 최순실이 존재하는 한, 비선실세와 공조하는 비정상의 통치행태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국민에게 불통하면서 극소수 최측근에 한하여 소통하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국정농단은 계속될 것이다. 이 정권이 물러나지 않는 한, 민주주의 파괴와 노동자 공격과 민생 파탄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물러나야 이 나라가 산다. 전교조는 박근혜에게 ‘대통령 아님’을 통보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국민을 배신하고 국정을 파탄 낸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공무원 시국선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시국선언문과 선언자 명단은 2016년 11월 4일(금)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이다. 불의한 정권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가야할 길을 가려는 것이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남으려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명예로운 선언에 대대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정권의 어떠한 겁박도 양심의 명령과 살아있는 시민정신을 깨뜨리지 못할 터, 사회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박근혜 퇴진의 함성과 거리에 넘치는 정의의 물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씻어내고 사람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가자!
노동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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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http://www.amn.kr/sub_read.html?uid=26140&section=sc4&section2=2016년 10월 24일부터 한 주 동안 우리는 한국의 근대화과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을 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친우이자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강요 스캔들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기업인 최순실 소유로 추정되는 PC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사안에 매우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자료가 대거 발견되었다. 최순실은 단지 대통령의 국정발언을 멋대로 수정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의 핵심인물을 자신의 수족들로 채워놓았다.

그는 이른바 “비선실세”로서 정치·경제·외교·안보·문화 등 제 분야의 정책결정 및 인사업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주변인들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왜곡했다. 21세기 한국에서 주권의 대변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저 조종당하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리고 국정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도 책임감도 없는 한 종교인이 그를 통해 공권력을 초법적으로 남용, 자신의 사리사욕을 충족시켜온 사실은 현 대통령을 가장 굳건히 지지해온 이들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직면하기를 거부한 채 미봉책만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에서 현재의 상황이 오직 발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것임을 짚을 수 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 정당성이 그의 자격과 역량을 지지해온 국민의 인정과 신뢰를 토대로 한다면, 대통령이 타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속 빈 존재에 불과했음을 모두가 깨닫고 기초적인 신뢰마저도 상실한 지금 그 정당성은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렵다.

둘째, 최순실의 무능·무책임한 국정개입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할 때, 진짜 조종자를 잃어버린 청와대가 남은 기간 동안 적절한 의사결정을 책임 있게 수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셋째,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정의 미래를 살피는 입장에서,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필귀정의 선례를 한국 현대사에 분명히 남겨야만 한다.

상기한 이유에 의거하여 우리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구성원들은 한편으로 한국의 미래발전과 깊은 상관을 가진 대학원생 집단의 대변인으로서,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회 및 헌정의 안녕에 책임감을 느끼는 시민들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요구한다.

첫째, 현 정부 및 여당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들로 구성된 특별검사를 통해 최순실과 비선조직이 국정운영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가를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

둘째,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최순실 부역자”들은 정치적 의사결정권한을 포기하고 공적 책임감과 역량을 아울러 갖춘 후임자가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신뢰를 상실한 끝에 하야 요구에 직면한 대통령을 대신하여 다음 대통령 선거 시점까지 국정운영을 이끌어 갈 초당적 기구를 설립해야만 한다.

우리는 지난 수년 간 부패와 비효율, 무능과 무책임이 우리의 국가를 좀먹고 많은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똑똑히 보아왔다. 합리성과 책임감에 기초한 정상적인 정부를 재구성하는 것, 국가가 더 이상 추락하는 일을 막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면, 지금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임은 분명하다.
대학전국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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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https://goo.gl/q3INJN철도 노동자 시국선언문

2013년 겨울. 멀쩡한 KTX를 분할한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다. 동일한 선로에 역을 공유하며, 차량 정비도 코레일에서 하는데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느닷없이 독일식 모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프랑스에서 도입했는데 독일식이라니, 독일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지 너무 궁금했다.

민영화저지 파업이 시작되자 수서KTX(주)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두고 경쟁시키겠다고 했다. 부모 자식 간에 경쟁하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대통령은 “민간에게 운영을 맡길 뿐 민영화는 아니”라는 이상한 말들만 늘어놓았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고 경찰병력 5,500명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을 침탈할 때 책임자는 강신명이었다. 지도부는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 경찰조직을 웃음거리로 만든 강신명은 외려 경찰청장으로 승진했다. 파업을 마친 노동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선량한 농민 백남기 어르신은 끝내 그들에게 타살됐다.

코레일과 통합운영하면 없어도 될 낙하산들이 만들어졌고 강남에 사옥을 짓네 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 수서KTX로 이직한 코레일출신 기장들은 개통준비는 뒤로하고 철도파업을 막기 위해 지금도 코레일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 모두가 비정상의 연속이었는데 대통령은 그것을 정상화라고 했다. 차라리 ‘대통령이 되고 보니 민영화로 맘이 바뀌었다’고 했으면 쉬웠을 것을 철도노동자들에게는 구속과 해고 탄압보다 대통령의 언어 이해가 더 힘들었다.

“부산을 출발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의 꿈”을 말할 때에도 이상했다. 민족화해의 상징으로 복원된 남북철도 운행을 중단시킨 대통령이 이미 유럽과 연결되어 있는 철도를 미래의 꿈이라고 할 때 아연실색했다. 북녘 땅을 거치지 않고 어찌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간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성과연봉제가 대체 무엇 이길래, 대통령이 이렇게 집착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내뱉은 첫 마디는 중단 없는 노동개악이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헌법을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무조건 도입부터 하고 시행방식은 시행 후에 논의하자는 전후가 뒤바뀐 주장만 반복했다.

철도노사는 성실교섭하기로 합의하고 단체교섭에 들어간 직후 사측은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 우리가 4개월 동안 교섭을 촉구하고 적법한 조정절차를 거치고 파업을 예고했음에도 막무가내였다. 많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으나 유독 철도노조만 불법이라고 했다. 밑도 끝도 없이 불법만 외치는 정부 하에서 지도부는 스스로 사법당국에 출석하여 모든 것을 소명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라고 한다.


저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군대를 훈련시켰으며, 파업을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적으로 특전사를 투입했다. 코레일 사장은 파업이 6개월이 가더라도 조합원들 없이 철도를 운영하겠다면서 군대와 MOU를 체결하자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해 군대를 이동시킨 것은 단언컨대 헌법부정이다.

성과연봉제가 헌법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녕 대통령이었나.
전경련의 청부입법 쉬운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공공부문이라도 비틀어서 800억원에 대한 보은을 하려는 사람의 지시는 아닌가.
철도노조만 깨면 투쟁 전선은 무너질 것이고, 공공부문이 뚫리면 민간으로 확산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의 오랜 궁금증은 지도부가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다음 날 모두 해소됐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9월27일 발표한 총파업 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오늘날 한국사회 안보위기와 경제위기의 진앙지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금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역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우리사회를 지배해 왔던 모든 거짓과 미신과의 투쟁이다.
자랑스러운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이여
우리 모두의 자유와 평등,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자.
우리에겐 새로운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내일 민중의 복지이다.

총파업 33일차,
전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역사와 국민 앞에 파업 1일차의 마음으로
총파업 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노동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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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61030150740113900101_12-헌법과 민주주의의 적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라-

2012년 12월 19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최순실이 아니다. 5천만 국민의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했던 그날, 국민에게 대표성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 박근혜였지 이름 모를 사인 최순실이 아니다.

우리는 꼭두각시를 뽑지 않았다.

지금 우리들이 마주한 진실은 부끄러움과 참담함, 깊은 분노로 우리 가슴을 칼로 헤집는다.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최순실에게 사적으로 이양하고 허수아비노릇을 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연설문의 작성뿐만이 아니라 인사에 개입하고 정책을 결정했으며 권력을 남용하여 기업들로부터 돈을 갈취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된 우리 헌정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피의 역사였다. 일제의 침략으로 참탈된 주권을 찾기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내던졌고, 독재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4.19 혁명을 일으켰다. 이곳 광주에서는 80년 5월 수천 명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피를 흘린 저항으로 지금의 헌법을 지켜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불통했다.
재벌을 위시한 가진자들을 비호하는 경제 정책만을 추진했고 수백명의 생명이 바다에서 스러져도 국민과 같이 아파하지 않았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망가진 국가 시스템은 여전히 복원되지 않았다. 이는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굴욕적 위안부 합의를 통해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았으며,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과거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이를 책임져야 할 내각은 비전문적 비도덕적인 인사들로 채워졌다. 그 결과 민중의 삶은 피폐해졌고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 실정들을 감내하고 신뢰를 거둬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을 부여했고 그것을 거둬들일 때는 오로지 헌법에 대한 훼손과 유린이 발생할 때만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헌법이 훼손되었다.
헌법 1조에서 천명한 국민 주권과 공화국의 이상은 말살되었고 헌법이 예정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이 유명무실해졌다. 헌정질서의 유린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동은 모두에게 고한다.

하나,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
하나, 국회는 특검절차를 통해 엄중히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은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후대에 부끄러움 없이 수사하라. 그리고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중단하고, 국민의 진실요구에 응답하라.
하나. 우리는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민주주의가 부여한 마지막 의무를 이행하자. 이제는 행동을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할 때이다.

민주주의의 숭고한 역사는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
법조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동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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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https://www.facebook.com/karts.studentunion/photos/a.329377183919661.1073741827.329376423919737/555866057937438/?type=3&theater지난 25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2분 가량의 사전녹화 영상 내내 최순실의 비선실세 개입 정황에 대한 어떤 정당한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낀다. 저들은 수치를 모르고 슬픔을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었던 민주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검열하고, 정부정책 결정을 위한 비선 모임을 가지며 외교와 안보, 경제, 인사에까지 손을 댄 사실이 여러 정황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대통령 측근의 권력 남용 수준을 넘어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다. 쏟아지는 증언과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최순실은 대통령의 뒤에서 그를 조종하며 국민들을 농락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비롯해 그 관계자들은 과도한 특혜를 누렸으며 기업과 재단이 연루되어 막대한 금액이 오고가기까지 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인가, 아니면 최순실 정부인가. 투표를 통해 선출된 한 나라의 수장이 임기 기간 내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는 국립예술대학의 학생자치기구로서 현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한다. 또한 부패한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사퇴 역시 촉구한다. 기존 구조를 공고히 하던 그들의 결집은 완전한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태를 또 다시 반복할 뿐이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기점으로, 현 위기가 민주주의의 죽음이 아닌 또 다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던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우리의 의욕을 허물어트리는 비이성적 시국에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상황에서 예술은 어떻게 목소리를 내며 희망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술인으로서 끝없는 고민과 발언을 통해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걷겠다.
대학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한국예술종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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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http://lawissue.co.kr/view.php?ud=20161029122702077403701_12<국민의 신뢰는 사인의 “신의”에 우선한다>

우리는 권력의 위임이 국민의 신뢰에 기초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는 그 신뢰 위에서야 비로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4년 전 투표장에 섰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표를 행사함으로써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의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부여된 힘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참담한 작태들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을 빌어 행사하는 권한을 사유화하고, 앞장서서 정부 조직의 기강을 파괴했습니다. 대통령의 '친구'들은 그의 그림자 뒤에 숨어 기업의 돈을 뜯고, 승마협회와 대학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공무원들을 갈아치웠습니다. 아무런 권한 없는 이가 국가의 예산 편성을 두고 전횡을 부리고 인사에 개입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외교 연설문에까지 모든 전문가들의 판단을 제치고 관여하였습니다. 정책 결정에 반영되어야 할 최소한의 합리성은 그 과정에서 티끌만한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올곧은 사람들은 그 직을 잃어야 했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미친 자로 취급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백주에 밝혀지고 나서야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수많은 잡음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선출했던 사람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책임을 질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직을 보전하던 이들은 모두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들이 쏟아내는 것은 면피용 거짓말과 비겁한 변명뿐입니다. 참혹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국헌문란 사건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자가 모든 선출된 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가 일궈낸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법치주의의 이념은 사인의 신의와 친분 속에서 그 가치를 부정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 거짓 지도자가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을 참칭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박근혜 씨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참칭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하루 속히 사인의 지위로 돌아가라.

하나. 만약 박근혜 씨가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속히 탄핵절차에 돌입하라.

하나. 이 모든 국헌문란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특권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진력할 것입니다.
대학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동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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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https://www.facebook.com/%ED%99%A9%EC%A4%80%ED%99%98%EA%B5%B0%EA%B3%BC-%EC%95%84%EA%B0%80%ED%8E%98%EC%84%B8%EC%83%81-818510448248566/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이번 최순실 비선인사의 국정 개입 파문에 대하여 가장 깊은 수준의 비판과 주권재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제1공화국 때부터 지켜져 왔던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일루의 양심을 저버리고, 오로지 일제 총독부 통치방식과 같은 전제적, 반민주적인 양두구육형 현 국정에 대하여 강력한 비판의 뜻을 밝힌다. 열거한 이유로, 본인은 현 대한민국 정부의 정무적 통치행위에 대해 인정치 않는다.
그동안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이 넘던 지지율로 민중이 정권 창출에 지지를 주었고, "박근혜정부"라고 부르던 대상의 주체가 실질적으로는 허구에 가까웠으며 이미 내실은 붕괴에 가깝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국가의 권위의 명분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위임받아 국가 운영을 대리하여 총체적으로, 또한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권위의 명분이다. 허나 현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은 자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고, 전체 국민의 2할 이상이 지지를 철회하거나 하지 않는 상태이며, 국가 운영에서 총체적 난국이 펼쳐지고 있고, 개헌을 이용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현 정권은, 최순실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의거하여 탄핵 혹은 사퇴 즉 하야, 혹은 내각으로의 권한 위임이 오로지 옳을 뿐이다. 또한 국민은 이 사태에 대하여 끝없이 분노함을 거두고, 즉 냉엄함과 통렬한 안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와 감찰을 해야 한다. 또한 과격함을 버리고 새 정권 탄생을 정치권에 이양하고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여 국가 개혁의 원동력과 능률을 부여해야만 한다.
현 정권은 다시 한번 이 사태는 어떠한 변명, 반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헌정유린의 비극적 행태였음을 지각해야만 하며, 최순실정부의 박근혜 보좌관, 대변인은 즉시, 그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의 엄중하고도 장엄한 심판의 단두대를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시민사회아가페진보정책연구소 바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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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0158오늘 우리는 국정원에 강탈당한 우리들의 주권을 되찾고자 합니다.

87년 6월, 수많은 선배들이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투쟁했습니다. 그 때의 투쟁으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얻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대통령직선제를 시작한지 불과 26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선배들이 흘린 피가 아직 거리에 마르지 않은 지금, 국정원은 제18대 대선에서 부정불법적인 선거 개입으로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선거개입이라는 불법을 가리기 위해 국가기밀문서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또 다른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인터넷 상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지시하고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한다는 미명 하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축소, 왜곡, 은폐를 지시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각종의혹들을 부인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의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짓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헌법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야만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 범죄행위를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범죄행위의 주범과 이익집단의 관계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면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와 범죄의 주범들은 국정원의 18대 대통령 선거개입이라는 불법을 감추기 위해 온갖 파렴치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들은 매일 진실을 전하기보다는 사건을 왜곡 시키기 위해 열심히 소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길들이려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주권을 맡길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에서 정의가 사라졌던 적은 없습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길들여야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무용인들과 무용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야만의 시국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에 야만으로 변해버린 시국을 온 몸으로 걱정하는 무용인들과 무용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와 언론에게 다음과 같이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라.

하나, 현 정부는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개혁하라.

하나, 언론은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밝혀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밝혀지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문화예술무용인 및 무용을 사랑하는 사람들서울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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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1994"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복음의 기쁨, 183항)"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사목헌장 1항). 가톨릭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인간과 인간이 형성하는 사회 공동체에 긴밀히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시대의 징표'를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고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섭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교황청 훈령, 일치와 발전 122항).

이는 교회의 핵심 직무 중 하나인 예언자직의 수행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이를 삶으로 실천하는 예언자직 수행을 통해, 교회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Sitz im Leben)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의 구체적인 순간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이에 턱없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거짓 평화를 위한 침묵과 무관심의 유혹과 마주해야 했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2000년 전 표징을 요구하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향한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한다"(마태 16,3)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는 따가운 말씀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요즘 국가에 펼쳐지는 수많은 의혹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사건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국가의 정체성과 안위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견되는 의혹과 비리들, 그리고 투명하게 해명되지 못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국민들을 끝없는 절망과 분노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선택으로 구성되었다고 굳게 믿는 국가 권력 시스템의 근원에 대한 염려는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 권력은 특정 몇몇에서 산출되는 권력이 아니라, 모든 시민(Demos)에게서 나오는 권력(Cratos)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믿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이 '불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 잡아나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로 들었고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불의'한 현실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올바른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외치던 목소리,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피 흘리고 다치는 사람들, 불의한 사회구조로 인해 핍박하고 고통 받는 이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의 소리'(Voice of voiceless)는 더욱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가톨릭 교회 역시 이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사회적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복음의 기쁨, 144항).

우리는 2014년 교황님께서 방한하셨던 그 감동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신적 쇄신을 가져오는 풍성한 힘이 되기를 빕니다"(성모승천대축일 강론). 이러한 뜻에 맞갖게 이제는 미래의 사목자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신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정신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이에 알맞은 진심어린 사과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인간 존엄성과 양심에 걸맞은 본인의 행동이 무엇일지에 대해 숙고하여주시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주십시오. 대통령과 함께하는 행정부 각료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한 쇄신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요구합니다.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인 협력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주십시오. 입법부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거국내각의 구성 추진이나 특별법 제정, 특검 제도등과 같은 모든 필요한 제도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주십시오.

셋째, 사법부에 요구합니다. 법의 이념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에 부합하는 성역 없는 수사와 판단을 해주십시오. 명분 쌓기와 허울뿐인 수사는 멈추어 주십시오. 법이 추구하는 양심에 따라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밝혀주십시오.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을 위령성월로 지내며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당한 공권력과 억압적 사회구조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선포와 삶은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복음의 기쁨 180항)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2016년 10월 30일 연중 제31주일, 세리 자캐오를 회개로 이끄신 주님을 기억하며
대학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학생부산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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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5279대학가톨릭대학교 교수 107명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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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s://www.facebook.com/ginuestudent/posts/597730417066185대학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경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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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www.hwangry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0자유와 교육상징의 이름으로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일명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에게 밝혀지게 되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지금까지 인사, 외교, 경제, 안보 등 대부분의 국정 운영이 ‘최순실’ 이라는 일개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4일 공개된 최순실의 컴퓨터에는 그녀가 국정을 농단한 증거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문부터 국가 안보 기밀에 관한 사항까지 최순실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다음날일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순수한 마음으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일개 개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시인한 셈이다. 지난 2012년 치러진 대선에서 투표용지 어디에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년 동안 ‘박근혜 정권’ 아닌 ‘최순실 정권’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온 권력을 일개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동의한 적도 허락한 적도 없다.

우리는 국립 군산대학교의 학생이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미르재단, K스포츠, 정유라 특혜 의혹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바라보며 잘못된 것이 당연한 게 되어버린 이 사회의 모순이 더 이상 대물림 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권에 촉구한다.

하나.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국민의 동의 없이 최순실의 손에 국정을 놀아나게 만든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라.

자유민주주의가 근간이 되는 사회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으로 임기 초부터 이어진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불통정부가 야기한 최순실 사태를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지도록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대학군산대학교 총학생회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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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대학대전대학교 총학생회대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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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6249&CMPT_CD=SEARCH국정 농단을 방조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무책임하게도 검증되지 않은 일개인에게 위임함으로써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 대통령은 연설문 하나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권력의 2인자를 자처함으로써 국가를 통치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대통령은 최순실이 호가호위하며 국정을 농단할 때에도 오히려 그를 감싸며 동조함으로서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막중하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국가 채무의 기하급수적 상승, 세월호 침몰로 인한 295명 사망, 역사 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졸속 협상 등을 목도하면서, 대통령의 무능력, 무책임, 몰역사 의식으로 인해 그 동안 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뿐인가? 대통령은 대학의 자율적 선거를 방해하고 대학 구성원의 선출 순위와 무관하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해괴한 짓을 벌여왔다. 급기야 최순실의 딸 한 명 때문에 대학의 입시, 학사 제도가 무너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대학 자율성 훼손의 주범이 대통령인 줄 알았으나 최순실임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문을 자격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에게 수정·승인받고 심지어 외교와 안보 관련 기밀문서들까지 유출시켰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단지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일개인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봉건시대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법한 일이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전 국민의 분노와 탄식의 목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지만, 작금의 사태를 통해, 통치능력과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통령은 근 4년여 재임기간 동안 아무런 자격과 책임도 없는 일개인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한 것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추악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를 수수방관한 측근들과 함께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동안 국민을 배신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대학대통령 박근혜의 하야를 촉구하는 경상대학교 교수 219명 일동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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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6677&CMPT_CD=SEARCH최순실 사태에 대한 부산 기독단체 시국선언문

무엇으로 이 자괴감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최순실 사태로부터 촉발된 박근혜 정권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은 헬조선으로 회자되는 힘든 생존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좌절을 안기고 있다. 이 사태는 만천하에 알려져서 국내외 동포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치욕적 사태로 확대되고 있다.

이 무슨 해괴한 사태인가!
호스트바를 넘나드는 지저분한 무당놀이패가 국정을 농락해 왔고, 대통령은 영매에 미혹된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단 말인가? 여기에 정치엘리트라는 자들이 국정의 농단을 눈으로 보면서도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그 속에 빌붙어 호의호식하고자 했던 것인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직언하는 공직자를 즉시 퇴출시키고 무당놀이패에 맹종하는 권력 해바라기들로 패거리를 만들어 국민을 우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들은 국사에 공법과 정의보다 권력 행패의 코드를 유포하여 마침내 정치 사법 영역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영역까지 권력에 맹종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들은 과거 독재정권의 미화에 급급함으로써 피땀 흘려서 세운 이 나라의 숭고한 독립운동과 민주화정신의 유산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물신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개발 독재 박정희 향수에 사로잡혀 정의와 공의보다는 유물주의적 물신을 쫓는 탐욕적 선택을 했다는 것을!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힘 있는 자들에게 줄대기 하여 나만의 입신양명만을 쫓았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사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무당의 놀이판을 받들고 있었다는 것을!
자칭 교회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무당 권력의 주구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부산지역 기독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당사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 앞에 사죄하고 본 사태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2. 박근혜 정권하에서 권력주구 역할로 신뢰 잃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 특검과 청문회를 통해 본 사태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라!
3. 최순실을 비롯한 사태 책임자들을 철저히 처벌하고 이들에 의해 놀아났던 정부와 국회의 관련자들은 사죄하고 물러나라!
4.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는 과거 기준으로 보면 탄핵도 모자란다.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속히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정상화 하라!
5. 교회의 대표인양 하면서 권력에 빌붙어 주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짓 교회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정치 놀이판을 해체하라!

만약 이를 거짓이나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 할 경우 더욱 맹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부산 복음주의‧개혁주의 기독단체 연합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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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s://www.facebook.com/seereal32/photos/a.932759290112281.1073741828.927633227291554/1115448871843321/?type=3&permPage=1대한민국이 거세게 요동치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전면적으로 유린하는 일이 일어난 까닭이다. 마땅히 민주주의를 수호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참혹하게도 연설문, 인사결정, 외교정책, 심지어는 국가안보기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자격이 전무한 개인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며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관한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체 어떠한 표현으로 이 참담함을 담아낼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처절하게 붕괴되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원수로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위임된다. 그 책임은 실로 막중하며 주권은 국민을 위해 올바르고 신중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대한 사안들을 최순실이라는 한낱 개인에게 위임해버리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였고, 대국민 사과라며 보인 짤막한 녹화영상은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다. 명백한 국기문란과 국가의 근간을 농락한 국가원수의 어이없는 대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외성인은 외친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안하무인의 자세로 국민을 괄시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국민보다 우선시한 비선실세에 의해 야기된 국정파탄과 국기문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다. 형식상의 사과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신한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뼈저린 통감을 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정들을 성역 없는 특검을 통해 파헤치고, 인적쇄신의 자세로 무너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대학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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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6155&CMPT_CD=SEARCH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우리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들 특별히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 농단을 목도하였다. 이것은 분명한 국기 문란 행위이며 헌법 파괴 행위로서 경악스럽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순전히 최순실을 포함한 비선실세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더 이상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더 이상은 대한민국을 불행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조속히 대통령의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 실세들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을 계속 기만하고 우롱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저항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대학성결행동서울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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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zInv6NylA0iQjZnYpfwrI_QPo7Wcp3B8i9wqlg40Xj0YxA/viewform-영남대학교 학생 시국선언단

1. 언어도단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 한 언론사에서 보도되었다. 문건은 공식 직함이 없는 정씨가 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내외부 인사들과 접촉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모든 사태를 '찌라시 소동'으로 정리해버렸다. 곧바로 '문건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문건의 작성에 관여한 박관천 경정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박 경정은 구속 수감 됐다.

2016년 7월 구속된 진경준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주식 특혜 비리의 배후로 지목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목되었다. 박 대통령은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 특감은 우 수석 비리 뿐 아니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모금 비리까지 수사하고 있었다. 두 재단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은 청와대의 비선실세 최순실 이었다. 그의 존재를 숨겨야했던 박 대통령은 급하게 이 특감을 쳐내지만 재단과 관련한 최순실의 비리는 숨길 수 없었다. 정권을 등에 업는 최씨는 철저히 자신의 사익을 얻기 위해 권력의 최상위부터 말단까지의 어디까지 인지도 모를 권력의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정말 어이없게도 검은 장막 뒤에 꽁꽁 감춰졌던 최순실의 권력은 이대학생들의 투쟁으로 밝혀진 정유라의 특혜논란, ‘달그닥 훅’ 한 줄로 암막을 찢고 나왔다. 찌라시는 사실이 되었고, 지켜보던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2. 꼭두각시

단순 권력형 비리라 생각했다. 이 땅에서 부패라. 숱한 것에 대한 익숙한 절망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윽고 밝혀지는 사실들에서 ‘최순실’은 더 이상 숱한 것이 아니었다.

좌우를 막론하고 터져 나오는 언론보도에서 최순실은 대통령의 그날의 옷부터, 연설문의 내용, 심지어는 북한과 몇 번을 접촉했는지에 대한 안보문서와 민감한 문제를 다룬 일본과의 외교문서까지 일개 민간인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기밀사항을 받아보고 심지어는 개입했다. 공인이 아니기에 아무 감시도 받지 않는 민간인일 뿐인 최순실이 오천만 국민들의 삶을 쥐락펴락하는 국정운영을 해온 것이다.

‘최순실’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정치에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치라 여겼던 투표가 실은 이 땅에서는 그저 최순실의 인형을 꾸미기 위한 행사에 지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위에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왔다고 말하던 ‘민주주의’의 가치는 실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얼마든지 희롱할 수 있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으며,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이 실은 소수의 권력자들의 놀음판에 지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3년 8개월 동안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행하는 일들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왔다.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 정권이 그토록 외쳐댔던 구호는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인가? 대한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헌법을 훼손하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사유화한, 이 국가에서 ‘비정상’은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비정상의 상태가 정상이었던 국가에서 ‘비정상 국민’으로 낙인찍힌 수많은 사람들은 부도덕한 정권에 의해 삶을 빼앗겨도 절대 국가에 저항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었다. 이 국가는 이미 공화국의 가치를 벗어나 사익을 추구하는 무리들의 것이었으므로, 공화국의 정상적인 기능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정유라씨의 표현을 빌려, 다 된 밥에 재를 끼얹는 ‘해도 해도 안 되는 망할 것’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최순실이 도망가자 꼭두각시 박근혜는 1분 30초의 연설문을 그저 또박또박 읽었다. 1분 30초의 연설문에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연설문을 수정 해줬을 뿐이라는 박씨의 말은, 사과 후 고작 몇 시간 만에 어설픈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는 자신의 머리와 입으로는 어떠한 생각도 가질 수 없는 그야말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최순실이 도망간 독일의 경찰조차 최순실을 잡겠다 입장을 내놓았지만 한국의 검찰들은 일개 언론이 보다 늦게 고작 쓰레기를 뒤지는 시늉만 했다. 짜여진 각본처럼 30일, 최순실은 귀국했고 여러 증거인멸의 위험에도 검찰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온 국민이 경악할 만한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공권력은 반성할 기미조차 없다. 도대체 이 나라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썩어있는 것인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정녕 대한민국은 권력자들의 거대한 인형의 집일뿐인가?


3. 국민은 순수한 마음으로 박근혜의 하야를 원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청와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은 박근혜에게 국정운영을 하라고 청와대를 빌려준 것이지, 가당찮은 무리들의 사익을 챙기는 회사를 차리라 빌려준 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다. 더 이상, 청와대를 불법점거하지 말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이것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민간인 최순실에게도 넘기는 자료들을 ‘공무’원인 검찰에게 넘기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시간을 버는 동안, 청와대 안에 남아있을 증거들이 사라질 것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하는 박근혜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인’이 아니다. 권력자들의 간판이 되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악귀 따위에게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더 들일 수 없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더불어 당신의 껍데기를 쓰고 대한민국을 침탈하고 있는 당신의 굿판무리들도 함께 하야하라. 껍데기뿐인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추대하고 어떠한 정치적 신념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던 새누리당도 하야하라. ‘박근혜 정권’을 만들기 위하여, 또 그 정권에 야합해 이익을 챙기려 정권 감싸기를 아끼지 않았던 보수언론들도 하야하라.
우리는 모두 보았다. 당신들이 모두 최순실이다. 당신들이 최순실에 눈감았고, 박근혜를 만들었단 사실을 우리는 모두 똑똑히 기억한다.
당신들 모두 하야하라.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굿판에 제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4.우리는 언제나 역사를 움직여 왔다.

영남대는 박정희가 청구대학과 대구대의 일부를 강제 징수해 사유화한 학교이다. 박정희 사망 후 박근혜는 영남대학교의 이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겨우 8년을 끝으로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바로 2만의 천마학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2만 천마학우들은 피 흘리며 투쟁한 87년 6월 항쟁으로, 어용학생회를 몰아내고 학내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학원대투쟁으로 비리의 온상이었던 박근혜를 몰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록 우리들이 눈감았던 2009년 박근혜는 4명의 이사 임몀권을 손에 쥐고 다시 슬금슬금 영남대에 마수를 뻗쳤지만, 그리하여 비리를 저지른 노석균의 자리에 다시 박근혜의 때가 묻은 최외출 박정희 새마을 연구원장이 총장의 자리를 엿보고 있지만, 다시 2만의 천마학우가 하나가 된다면 88년의 그날처럼 영남대를 돌려받아낼 수 있음을 믿는다.

총학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서명에 동참한 107명의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 107명의 학우가 박근혜의 하야를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있다. 진정으로 모든 학우들을 아우르는 총학이라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덧붙여 총학이 얘기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박근혜를 범죄현장인 청와대에서 몰아내야 한다. 즉, 박근혜의 즉각적인 하야가 진상규명에 우선되어야 한다.

2만 천마학우들에게 요청한다. 시국선언에 선언한 107명의 목소리는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학우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는 시국에 대한 걱정 어린 말소리는 분명 학우들의 것이다. 당신들의 목소리로 함께 토론하고, ‘우리’의 것을 만들어 나가자.

28일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가 더 큰 혼란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탄핵과 하야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타 정당과의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벌써부터 여당 행세를 하고 있는 더민주당은 터져 나오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배반한 것에 다름없다. 우리는 국민들을 고작 ‘표’로만 바라보는 당신들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옆의 국민들을 믿을 뿐이다.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지, 무엇을 외쳐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왔다. 소리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써 온 역사 속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우리들의 손으로만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려 한다.
대학영남대 학생 (재학생, 휴학생, 동문)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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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s://www.facebook.com/wkuchonghak/photos/a.1539931739611579.1073741827.1538562089748544/1806467039624713/?type=3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당신에게는 어렵습니까?
-대한민국 근간을 흔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원광대학교 시국선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시대를 이미 역행한 나라,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최순실에게 권력을 위임한 적도, 그녀를 선출한 적도 없다. 국권이 파괴된 것이고, 국민의 주권이 찬탈된 것이기에,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고 헌정질서 파괴의 문제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다. 정부의 정책이 가장 잘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은 드레스덴 연설문은 최순실에 의해 수정되었다. 국가기밀사항, 특히 북한 문제를 다룬 사안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고,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또한 최순실의 손길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 밖에도 그녀의 손길은 국가사업까지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점차 의혹은 사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국민은 분개하고 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행정부 최고 권위자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일관하며 핵심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인가.
단순한 인사개편 만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청와대. 푸른색의 기와는 버젓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푸르기만을 바란 국민의 마음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2016년 11월 1일. 우리는 더 이상 시대의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 최고 권위기관에 의해 체계가 무너진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나선다.
이에 우리는 선배들이 흘린 피로 세운 이 땅의 이념을 지켜내기 위해 저항할 것을 천명하며, 1만4천 원광대학교 학우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 ‘원광 그대는 개벽의 일꾼이어라’ 라는 말처럼, 우리 원광대학교 학우들은 역사의 흐름에 침묵하거나 좌시하지 않는다. 개벽의 일꾼, 깨어있는 지성인으로서 격노하며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민주주의 이념을 깬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대통령은 국민 앞으로 나와 비선실세에 대해 밝혀라.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퇴진하라.
대학원광대학교 총학생회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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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m.catholicworker.kr/news/articleView.html?idxno=819대학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생자치회인천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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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26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대통령과 관료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그간 박근혜 정권의 무지와 무능력, 무책임으로 적체된 문제로 인하여 온 나라가 뒤죽박죽이며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져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거기에 역대 최악의 사건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은 물론 국가 예산을 자위적으로 배정하고 청와대 보좌진은 물론 장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였으며 사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였다. 심지어는 국가의 기밀문서까지 받아보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또한 더블루재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 재단설립에 청와대와 함께 대기업에 큰돈을 요구하였다니 망조가 아닐 수 없다.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며 정황으로 보아 공범임이 분명하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자백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교에 정신을 빼앗겨 사리를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왔다고 판단되며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에 청와대가 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면 더 가혹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검찰 또한 짜 맞추기식 수사로 대충 덮으려한다면 하늘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고 최순실 사태 관련자들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이 나아갈 길을 공동모색해야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경제는 붕괴되는 등, 회복불능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동과 서, 사주와 노동자, 지식인과 민중 등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어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넘어,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세워야 한다.

작은 자들의 벗, 전국예수살기는 예수의 삶을 본 받아 고난 받는 이들의 친구로 살아왔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용산참사 진상규명, 4대강 개발반대, 핵발전소와 송전탑 건설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케이불카 반대,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등 자본제국과 맞서 싸워왔고 불의한 권력과 부패한 종교집단과도 맞섰다. 전국예수살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합리적이고 건강한 정치구조를 세우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멋진 대한민국을 열망한다. 국민 모두가 존중 받고 모든 생명이 제 숨을 평화로이 쉬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퇴진하라.
1. 내각은 총사퇴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
1. 새누리당은 공동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 사죄하라.
1. 청와대는 관련자에 대한 청와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1. 검찰은 최순실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사법처리하라.
종교전국 예수살기 일동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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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s://goo.gl/CSbdbG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반납하라!
박근혜하야 촉구 운수산업노동자 시국선언


사실 나라의 실체는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실종되었다.
규제완화와 탐욕이 부른 참사와 허술한 재난대책이 만들어 낸 304명의 죽음, 선장을 처벌하는 것으로 참사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은폐를 위해 진상조사를 가로막는 사후 조치에서 이미 나라는 없었다.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와 집필진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국정화 교과서에서, 다시 백남기 농민의 살해와 부검시도에서, 평화위협 외교실종 사드배치 강행과 경주지역 지진발생의 대처에서 우리는 매번 나라의 실종을 확인하였다.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의 노동개악과 이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 철도 화물 노동자의 총파업에서 아무런 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나라 앞에서 우리는 물었다. 도대체 공화주의라는 이 나라의 실체가 무엇이며, 민중에게 국가란 무슨 의미인 것인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묻고 또 물었다.

이제 진실로 이 나라의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분노 이전에 수치다. 집권자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민중을 탄압하고 자신과 기득권집단을 위해 갖은 폭력을 행사하는 ‘독재정권’이기 이전에, 온 갖 추잡하고, 저질스러운 찌라시 수준의 의혹 모두가 거의 사실인, 사실상 집권권력의 실체가 없는, 이 정부 아닌 정부, 나라가 아닌 나라가 참으로 수치스럽다. ‘민중은 개 돼지’라던 그 무수한 관료 집단조차 머저리처럼 농단에 놀아났고, 지엄하신 공권력은 이제 ‘공익’이라 주장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이 더럽고 추잡스러운 판에서 탐욕스런 자본만이 청부입법을 통해 썩은 고기들을 집어 삼켜 왔을 뿐이다.

나라가 통째로 실종된 오늘, 민중은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13년째 출산율 1.3명을 넘지 못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 한 해 1만4천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11년째 세계 최고의 자살국가, 4시간마다 1명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세계 최고의 산재사망국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절반이 빈곤층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900만, 청년실업자 100만,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전체의 50%인 나라, 상위 10%가 나라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이 하위 55%가 소유한 부동산보다 많은, ‘지옥 그리고 봉건국가 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 민중의 유일한 선택지는 이미 정권의 퇴진, 박근혜의 하야이다.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반납하고, 지금 당장 하야하라!
더 이상 악행을 더 큰 악행으로 덮을 수 없다. 청년세대의 정권 지지율은 이미 2%도 되지 않는다. 정권의 악행과 체제와 제도에 배제당하고 억압 받는 모든 민중이 박근혜의 하야를 외치고 있다. 불통의 정권을 상대로 민중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온 철도노동자 화물노동자의 투쟁은 이제 정면으로 실체가 없는 정권의 퇴진으로 향하고 있다. 또한 전북버스 노동자들의 경적운행과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응원 안내방송은 이용시민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세상의 동맥, 운수산업노동자들은 언제나처럼 민중과 함께 어깨 걸고 물러섬 없이 투쟁 할 것이다. 박근혜는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반납하고 지금 당장 하야하라!

2016년 10월 31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 일동
노동전국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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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s://www.facebook.com/actionplus45/posts/1215413618575754비선실세! 국정농단! <최순실게이트> 전남대학교 학생 시국선언문!
바지사장은 필요 없다! 가짜는 청와대를 떠나라!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순실게이트>로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온전한 나라가 아님을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국정은 한 개인에게 농락 당해왔으며, 대통령 스스로 바지사장임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사상 최악의 취업률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자기 인생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자 알바며, 학원이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이, 빽이 있는 누구는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으면 성적과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고, 수업에 나가지 않아도 학점을 받는 현실에 허탈함과 상실감은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 마치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과연 정상적인 나라가 맞는가?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하여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남대 학생들은 이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해야 할 일로 “대통령 하야”를 가장 많이 뽑았다. 또한 전국 대학 곳곳에서 교수, 학생들의 “대통령 하야”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자보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이것이 지금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의 여론인 것이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통령을 뽑자!” 라며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얻어낸 대통령직선제는 지금의 사태로 인해 무참히 훼손되었다. 우리는 우리대학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5.18민중항쟁의 뜻과 의의를 지켜내기 위해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탄핵안을 발의하라!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낼 것임을 선언한다!
대학전남대학교 총학생회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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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issuein.com/index.php?mid=index&document_srl=4910280대학총신대학교 총학생회총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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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s://www.facebook.com/postechstu/photos/a.280223442087996.58627.243490452427962/992905404153126/?type=3&theater대학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포항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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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s://www.youtube.com/watch?v=xPfj9z9s710대학한남대학교 총학생회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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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우리는 평화와 화해의 관점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가르침 받은 IVF 대안대학 산돌 졸업생 일동이다. 국민 다수를 배제한 채 권력자를 위한 나라로 변모하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 실태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배움에 어긋나는 일이기에 이와 같이 행동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이는 특정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넘어선 특권을 가질 수 없음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수많은 독립투사와 민주열사의 희생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틀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워졌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선진들이 피땀으로 일구어낸 헌법 제 1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이 특권을 통해 재단을 설립하고 수많은 혜택을 누리는 모습과 특정 개인을 비호하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헌법 제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취득하여 검토하였고, 그의 딸은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대학 진학 중에 있다. 일반 국민은 실행할 수 없는 범주의 일들을 실행한 그 측근들이 바로 이 사회적 특수계급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을 시작으로 선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또한 철도 및 의료 민영화와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국민이 아닌 기업과 자본 편에 섰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부는 유가족들을 유린하며 진실을 덮고자 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볼 수 없었다.

또한 국정화 교과서 추진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지 않고 편 가르기 바쁜 정부의 모습을 고스란히 나타냈다. 그에 따라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희생자들의 역사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일본의 진실성 없는 사과로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는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수많은 가장이 일자리를 잃었고 북한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 대박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테러방지법은 민간인 사찰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더욱 침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백남기 농민이 외치고자 했던 것을 대통령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권력을 남용한 정부는 반드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지는 이 나라 초유의 비리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고 있다. 대통령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책임져야 했으나 위와 같이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지난 3년 동안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현 시국에 개탄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정을 어지럽히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하며, 검찰은 국민 앞에서 숨김없이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고 위와 같이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밝혀졌고 앞으로도 밝혀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IVF 대안대학 산돌학교 졸업생 일동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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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https://www.facebook.com/UNISTusc/photos/a.268505523305662.1073741828.264744287015119/696357693853774/?type=3&theater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아젠다로, 과거부터 지속된 국가-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비정상인가?
이 나라가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동안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침묵하고 훈계하며 스스로가 정상임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역사적인 정치 스캔들은 과연 무엇이 “비정상”인가를 국민들이 똑똑히 깨닫게 해 주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헌법 상 정해진 국민의 주권을 대행하는 자리이며, 그 절차와 결과는 공명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의무를 저버리고 본인이 받은 고귀한 국민의 주권을 임의로 민간인 ‘최순실’에게 위임하였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최순실’의 손을 통해 나왔고,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는 ’최순실’의 입을 통해 정해졌다. 이는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주권을 넘김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국민 전체를 기만한 것이다.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조사와 책임 회피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사죄와 토로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한 사실 규명과 의혹 해명만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가 양도한 주권이 무자격자에게 넘어간 사실에 대해 누구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치주의국가의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제 것인 양 양도하고, 사용하였으며, 이를 묵인한 사실에 분노한다. 우리는 남용된 주권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요구한다.
우리는 묻고 싶다.
당신들이 말한 ‘비정상’은 무엇이고, 국민들의 선택은 어디로 갔으며,
그리고 이 나라는 진정 누구의 것이냐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외친다.
하나, 국가를 농단하고 국민을 기만한 가장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국가를 교란하고 국기를 저버린 의혹관련자들을 강력히 치죄하라.
하나, “비정상”의 선봉에서 침묵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지성인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함구하지 아니하며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 날까지 눈감지 않고 바라볼 것이다.
본디 자신들이 약조했던 것처럼, “비정상을 정상화” 하라.
대학UNIST 총학생회울산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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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https://goo.gl/9RTZPX세월호 참사 헌정파탄 박근혜는 물러나라

4.16연대는 현 시기 초유의 국가비상사태를 ‘민주공화국을 파괴시킨 <박근혜 게이트>라고 명하고, 헌정을 파괴시킨 그 주범역시 박근혜’임을 명백히 하며 시국선언을 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날부터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해산 된 지금까지 유례없는 국정농단이 자행되어 왔음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 참사 당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구조’를 기다린 셈이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마다 왜 위법, 위헌적 진상규명 은폐 시도가 국가적 차원으로 감행되어 왔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골든타임 시간대에 ‘대통령의 7시간’ 공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본 언론 산케이사에서 대통령의 7시간과 사생활 의혹에 관한 보도를 하였고 이를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로 그쳤다. 얼마전 이 사건의 당사자인 가토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은 당시 검찰이 ‘최태민과 최순실’에 대해 자신에게 집요하게 물었음을 고백하였다. 사태가 이러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현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7시간의 연루를 묻기 시작했다. 황교안 총리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연설문을 개인이 고쳤다는 제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며 전면 부정했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농단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 가족과 국민은 세간에 도는 세월호 참사 연루설에 관한 이야기들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현 국정파괴 사태가 세월호 참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수사 권력을 쥐고 있는 박근혜 집권세력이 그대로 있는 한 진실은 밝혀낼 수 없다. 박근혜 퇴진을 비롯한 권력집단이 물러나야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1. 민주공화국 헌정파괴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는 당장 물러나라! 1.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연루 및 진상규명 은폐와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자! 1.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고 새누리당은 해산하라! 1. 최순실을 비롯한 모든 부역자들을 당장 구속하라! 1.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수습에서 철두철미 국민의 명령에 따라라!

4.16연대는 회원의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비상 시국선언을 할 것이다. 11월 1일 우리는 회원 서명으로 광화문 분향소 416광장에서 시국선언을 할 것이며,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힐 때 까지 전국방방곡곡에서 대자보를 쓰고 시민과 함께 토론하며 박근혜 사퇴 행동에 직접 나설 것이다. 다가오는 11월 12일 시민대행진을 비롯한 전 국민적 결집을 이루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 각계 각층의 국민, 시민사회, 종교 등 함께 범국민적 연대로 반드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를 퇴진시켜 나갈 것이다.
시민사회4.16연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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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https://goo.gl/X0IGIW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몇 주일이 지나도록 충격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일 매일이 영화보다 영화 같고 삼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최순실 일당과 짜고 국정을 조종했고, 국정운영 전반에서 국민들은 희롱당했다. ‘최순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연설문과 비공개 회담 시나리오, 외교문서까지 담겨있는 최순실의 PC가 공개됐고 대한민국은 봉건시대보다 못한 꼴이 되어버렸다.

최순실이라는 한 민간인에게 거대 기업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수백억의 돈을 건넸다. 대기업들은 마치 압박으로 인해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위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뒤로는 최순실에게 수백억을 건네면서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나?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동개악을 주문했고,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결국 진짜 피해자는 노동자-민중이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노동자-민중은 20대 젊은 청년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동차에 치여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304명의 생명이 수장되는 걸 생방송으로 지켜봐야했다. 대통령이 쌀값 공약을 지키라고 외쳤던 한 농민은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국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견뎌왔으나, 돌아온 것은 결국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이 모든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허탈한 진실뿐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성과경쟁에 내몰고 있고, 막무가내식 노동개악에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철도 등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버리겠다는 정부에 맞서 36일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 업은 공공기관장들은 대체인력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에 급급하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끝났다.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은 10.4%까지 낮아졌고, 20대 청년층에서의 지지율은 5.3%로 바닥을 치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국정농단을 거부한다. 빠른 시일 내에 가해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히 조사해서 사태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자본의 요구대로 하기위한 민영화와 성과급제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폭력에 의해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무너진 국정운영체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뜻을 거슬러 행해졌던 것들이 바로잡혀야 국정은 비로소 정상화될 수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이 사태를 초래한 박근혜는 퇴진하고, 새누리당은 해체되어야한다.
노동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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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6458&CMPT_CD=SEARCH미봉책으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완전한 민주회복 이룩하자

그동안 감추어 오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났다. 최순실이 대통령에 앞서 국정을 보고받고 정책을 수정하였으며 청와대와 정부 인사에 개입하였고 대통령 연설문을 최종 검토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꼭두각시였고 대한민국은 최순실 일파의 소유물이었으며 국민은 희생양이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폭로되면서 국민의 울분은 하늘을 찌르고 박근혜 퇴진 외침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며 분노한 국민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놀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 개편과 최순실 수사를 진행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지휘하는 최순실 수사는 증거인멸과 짜 맞추기 수사에 불과하며 청와대 인사개편도 도긴개긴 인사에 불과하다. 그것은 박근혜와 한통속으로 민주를 파괴하고 민중을 탄압하고 포악한 권력을 휘둘렀던 새누리당과 정권의 주구들이 어떻게든 박근혜의 하야만은 막고 정권붕괴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어설픈 눈속임을 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다. 국민은 박근혜의 퇴진을 원한다. 국민은 썩은 환부의 근원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기를 원한다. 국민은 썩어빠진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새싹이 돋기를 원한다.

국민을 속이고 능멸한 박근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국민주권을 허물고 국가권력을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박근혜를 국민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뽑아버린 범죄자 박근혜를 국민이 어떻게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퇴진을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썩은 환부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며 문제 해결이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대한민국,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더 이상 친일잔당과 수구세력에 의해 농단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

국민은 일어섰다. 분노한 국민이 일어서서 무너지지 않은 정권은 없고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국민의 항쟁으로 민주주의는 성장해 왔다. 3.15, 4.19, 부마항쟁, 광주항쟁, 6.10항쟁이 그러했다. 2016년, 분노한 국민이 다시 일어섰다. 분노에 찬 국민의 물결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패악과 폭정의 무리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일굴 것이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는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부패 비리, 민주파괴의 온상 새누리당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 청와대와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박혀있는 박근혜, 최순실의 주구들을 즉각 몰아내야 한다.
- 엄정한 수사기관에서 최순실을 비롯한 그 일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 박근혜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새롭게 완비해야 한다.
시민사회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경남시국선언자 일동창원 마산합포구 3·15의거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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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7019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국정 농단 세력 척결을 촉구하는 경남대 교수의 시국선언

박근혜 정권은 이미 몰락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 박근혜, 최순실 일당,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노동개악과 비정규직 양산, 날로 높아지는 청년실업, 역사교과서 국정화, 허황된 대북강경정책,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국가 재정 횡령, 기업 갈취, 백남기 농민 사망, 사드미사일 도입으로 인한 갈등 등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을 초래했다. 박근혜는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사이비 종교 교주의 딸 최순실과 그 일당에게 송두리째 양도하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자초함으로써 마침내 국정시스템은 붕괴되었다.

작금의 언론 보도와 일부 새누리당 정치인들에 의하면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새누리당의 다수는 이미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커녕 건전한 민주시민 정신조차도 갖추지 못한 박근혜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고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에 편승하거나 방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리하여 나라는 '헬조선'으로 불리는 나락으로 추락하였고 사이비 종교 운운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자긍심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수치와 분노는 극에 다다랐다.

이제 박근혜의 퇴진과 국정 농단 세력의 척결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분노는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울리고 있다. 이에 경남대학교 교수들은 주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엄숙히 촉구한다.

1.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의 장본인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라.
2. 국정 농단 세력의 방조자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3. 국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국정 농단 세력의 척결에 나서라.
대학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국정 농단 세력 척결을 촉구하는 경남대학교 교수들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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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7002&CMPT_CD=SEARCH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우리는 비선실세의 국가농단 사태를 바라보며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근본도 모르는 비선실세에게 갖다 바침으로써 국민을 능멸하고, 자존심을 짓밟았다.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하며 천박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의혹에서부터 문화정책, 인사, 국방, 외교, 통일문제까지 보고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군기무사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저질러 이미 정통성을 잃었다.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300여 명의 국민이 수장되는 동안 구조할 생각도, 구조할 능력도 없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는 무엇을 했는지, 세월호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백남기 어르신을 국가폭력으로 숨지게 해놓고도 사과 한마디, 진상조사도 벌이지 않는 후안무치한 정권이다. 서민증세와 노동 관련법 개악,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국정교과서 편찬,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 일본과 위안부협상 등 박근혜 정권의 오만, 불통, 부패, 무능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자격도 되지 않는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내세워 놓고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이나, 이를 방조한 새누리당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 박근혜와 한 몸인 새누리당은 총체적 실정과 국정농단 사태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거나, 국면전환용 술수로써 국민을 기만한다면 더욱 강력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최순실-박근혜 정권의 공범이자 부역자로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대상이지 사태를 수습하거나 국정을 좌우할 주체가 아님을 분명히 알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주권자로서 부패 무능한 정권, 비정상 특권의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시민사회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내각 총사퇴,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하는 거제시민 571인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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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https://www.facebook.com/sswuch/photos/a.890250074374688.1073741828.874998449233184/1197838246949201/?type=3&theater[잃어버린 우리의 자주(自主)]
자주.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의 역사는 자주의 역사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 그 누구에게도 스스로를 기탁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다스릴 권리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쟁취해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자의로 연대하며 사회를 이루고 운영해왔다. 민주정치 또한 그렇다. 스스로 독립된 시민들이 모여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왔다. 그러나 이런 민주정의 기본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이비 교주의 딸이자 후계자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한 국가의 비전을 설정하는 국무 회의 자료와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수정했고, 각종 외교 정책과 국책 사업 계획을 직접 수립해왔다. 5천만 국민이 직접 투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그녀의 발언과 정책 심지어는 마음조차도 스스로의 것이 아니었다. 2012년 18대 대선, 국민 절반은 사실상 박근혜가 아닌 최순실에게 표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그러나 이 사태를 최순실과 박근혜 두 사람의 잘못으로만 몰아갈 수는 없다. 정계와 재계가 긴밀한 유착 관계를 갖고, 서로의 이권을 보장해주는 기존의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최순실이라는 괴물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하루 이틀 끓어오르고 사라질 가십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4년 간 쌓아온 비리와 의혹이 바로 지금의 ‘최순실 사태’를 낳은 것이다. 부패한 구조는 자격이 없는 자가 국가수반의 권력을 대신 휘두르고, 이토록 공개적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허용했다. 심지어는 민주주의가 무너져내리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많은 정치 인사들을 침묵으로 일관하게 했다.
우리 스스로 선출한 자가 자주自主하지 못했다는 것, 그로 인해 우리의 국가도 자주를 잃었다는 것을 직면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책임자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최순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다. 일개 민간인에게 국정 전권을 넘겨버린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최순실 일파가 누려왔던 부당이득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부패한 정권에 대한 심판을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과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최순실의 전횡을 가능케 한 조력자들 역시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대학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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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나라 밖에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세력을 근심한다.
호주 시드니 4개 대학 학생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합동 시국선언
Declaration of censure of Park Geun-Hye & Choi Soon-Sil for inveiglement of state affairs

분노한다! 개탄한다!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우리가 지난 68년간 발전시켜온 헌정사를 역행시킬 수 없다.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국가지도체계 또한 몇몇 무리의 사익추구로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근래의 쏟아지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례들은, 한 개인과 그 집단이 헌법에서 부여반은 임시적인 권리를 통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우리 헌법을 얼마나 유린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무자격자 비선(秘線) 인물에게 국정 전반을 위임했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수반, 그리고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를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실추한 것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는 장, 차관직과 청와대 주요직에 이르기까지, 박(朴), 최(崔) 두 개인의 사조직의 영리에 부합하는 쪽으로 맞춰졌으며, 이는 국가 백년지계를 도모해야 할 대통령의 명백한 실정이다.
개발, 외교, 안보, 통일에 관련한 국가기밀은 증권가의 지라시와 같이 밀입하고 유출하여 소수의 사익창출에 쓰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총 규모 수조 원에 이르는 국가주요사업 또한 최순실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자들에게 돌아갔으니, 박근혜, 최순실에게 국민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노예인가?
더 나아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 명목상의 재단을 만들어 놓고 수백억대의 공금을 유용했다.
박근혜의 임기 이후에도 나랏돈으로 흥청망청 사치를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가외 정기와 재정을 좀먹는 박근혜와 그의 무리는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지금 당장 법정에 세워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은 과반이 넘는 국민의 소중한 투표와 나머지 절반의 대선 결과에 대한 수용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 신성한 권위와 권한을 저 스스로 근본 없는 국정 파괴 사조직에 이양했다.
민주적 행정절차는 증발했고 삼권분립의 가치와 대의민주주의의 숭고한 뜻은 짓밟혔다.
무소불위의 초헌(超憲)적 권력을 휘둘러 온 이 국정 파탄자들에게 법의 철퇴를 망설이는 사법당국의 국적은 정녕 대한민국 하나라 말할 수 있겠는가?
응당 이뤄져야 할 탄핵을 망설이고 박근혜의 권한과 지지세력을 겁내는 야당들은 과연 다음 선거에서 무슨 낯으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 하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여권 국적란에 적혀있는 ‘대한민국’ 네 글자를 자랑스러워하는 유학도로서, 조국의 근간을 뒤흔든 세력을 깊이 근심하며 꾸짖는 바이다.
한 나라의 수장이란 자가 사이비 종교인과 추잡하게 얽히어 국정 전반에 진공상태를 초래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
국가원수가 사이비 종교인의 조언과 지침에 의지해 꼭두각시처럼 업무를 수행해 나간 경우는 현대세계사를 뒤져보아도 유래없는 매우 부끄러운 치부이다.
박근혜는 성인(成人)으로서 양심이 한 줌이나마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해 면책특권과 성역없는 수사에 제 발로 참여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다음 정권에 하루빨리 자리를 비우는 것을 명한다.
대학시드니 4개 대학교 학생 (University of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Macquarie University)호주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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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http://college.koreadaily.com/%EB%8B%A8%EB%8F%85%EA%B3%B5%EA%B0%9C-uc-%EB%B2%84%ED%81%B4%EB%A6%AC-%EC%8B%9C%EA%B5%AD%EC%84%A0%EC%96%B8-%EC%98%81%EC%83%81-%EB%B3%B4%EB%8F%84/<한국 연설문 전문> 박근혜 대통령, 민심과 상식에 부응하라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곳,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장시간 은폐되었던 현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내막에 분노가 치밀 정도다. 박근혜 정권을 비롯하여, 작금의 사태를 방조한 관계자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지난 한 주에 걸쳐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나 인선 문제에 걸쳐 깊숙히 개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천억 대에 달하는 문체부 문화 프로젝트 전반과 전경련을 상대로 한 강압적 재단 모금, 청와대 문건을 통한 땅투기 의혹, 평창 동계올림픽 부지 부정 선정 등 대한민국 곳곳에 최순실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이를 수습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녹화 방송했지만, 되려 의혹만 증폭시키는 어설픈 해명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은 2013년 출범이후 각종 의혹과 비판을 끊임 없이 받아왔다. 우리는 세월호 침몰 당시 컨트롤 타워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든다고 했던, 한일 위안부 협상을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강행했던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분노했다. 지난 4년간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통과 변화를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일개 민간인이 국정운영에 깊게 개입된 것이 밝혀진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했던 각종 의혹들을 더 이상 의혹으로만은 치부할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국정에서 공과 사는 엄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통령 대신 민간인이 국정 운영 전반을 개입할 수 있냐는 동료 미국인 학생의 날카로운 질문에, 우리 한인 학생 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참담하다. 동료 학생의 질문에 어디부터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전세계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시국선언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다. 부끄러움은 대통령이 아니라 왜 바다 건너 우리들의 몫이 된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마음대로 사유화하여 최순실에게 넘긴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 원수로서 자격이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과 우리 유학생들의 분노는 보좌진들의 일괄 사임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의 피의자는 바로 대통령 본인임을 자각하라.
박근혜 정권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이 비단 최순실 한 사람만이 아닌, 정권 전체에 있음을 인정하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동참 내지 방조한 새누리당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명심하라.
검찰은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매서운 국민들의 시선을 알고 성역없는 수사를 단행하라.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연설 당시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고 직접 발언한 것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해외UC 버클리 한인동아리: CalFocus HQ, 한국학위원회 (Committee for Korea Studies), 버클리오피니언 (Berkeley Opinion)버클리,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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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http://act.jinbo.net/wp/28142/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추진 체계도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전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정책도 그렇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과 약국을 다녀간 4천4백만 국민 처방정보 50억 건이 이미 IMS헬스라는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고 그렇게 팔린 한국 국민 주민번호의 암호 알고리즘을 지난해 하버드대 연구진이 다 풀어버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떠 허술함이 드러난 방식의 빅데이터 산업을 권장하며 국민들의 건강정보 5조 건을 시장에 공개하고 나섰다. 나아가 금융실명제 등 공익적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이동통신 부정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 그밖에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모두 거래해야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2014년 카드3사에서 국민 금융정보 1억 건이 유출되고 나서 개인정보 보호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목소리는 지금 정부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재탄생하겠다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존재감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법률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월 14일 유럽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을 제정하였고, 10월 27일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통신법에 옵트인 규정을 신설하였다.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 시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선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지나치게 강하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정상의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평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주무하던 행정자치부가 6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급조해 발표했다. 8월 30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복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국민 건강정보 5조건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과감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위치정보를, 금융위원회는 국민 신용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한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버젓이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비식별화’이다. “가명”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정부가 “추정”해줄 테니 일단 팔아버리라고 한다. 미국의 일개 빅데이터 기업에서도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와 민감한 처방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땡땡땡(OOO) 표시에 불과한 몇 가지 조치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거짓말이 횡행한다.
이뿐만 아니다.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등 소위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미래전략수석 비서관 인사가 신설초기부터 지금까지 거대 통신사 경영진 출신 일색이다.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이 자리를 이해 당사자인 통신사 출신들이 독식한다면 정책의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일지는 명약관화하다.
그간 임명된 4명 중 3명의 미래전략수석이 KT 사외이사(윤창번, 현대원), SK 사장(조신) 출신이다. 이런 배경에서 청와대는 통신사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다. 태생부터 통신 소비자의 권리, 개인정보와 같은 인권을 기업이익에 우선할 구조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빅데이터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특정 개인을 다시는 식별할 수 없는 완전 익명처리된 빅데이터 교통정보는 공공정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4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와대에 의해 추진되는 빅데이터정책은 이와 다르다. 현재 정부와 기업이 말하는 규제완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완전한 익명’이 아니라 기업들에 유용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위치정보, 건강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자기 고객들의 위치, 질병 등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는 모른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권은‘불필요한 규제’로 제거 대상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추진하는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은 모두 중지돼야 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위임된 권력이 아닌 ‘비선실세’에 따라 국정이 좌지우지되었다는 증거가 넘쳐나고 있다.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에 의해 급조된 재단들에 아무런 보상없이 수백억을 기부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사업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일부 기업이 비선실세와 유착한 대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게 아닌지 의심을 떨쳐낼 수 없다.
이에 우리 10개 단체들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필두로 정부와 기업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초법적인 개인정보 활용 정책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20대 국회가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조치처럼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동의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이를 제고하는 정책을 처음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사회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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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https://goo.gl/2sasmE<시국선언문>
국민의 고통이다.
대통령은 당장 하야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지지율 9% 국민은 제2의 IMF 사태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마침내 지지율이 9%까지 내려갔다. 전 김영삼 대통령 시절 IMF 구제금융을 받았을 당시 지지율이 6%까지 떨어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은 IMF와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런 고통은 곳곳에서 느껴진다. 한 시민은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를 찍었다고 대성통곡을 했다. 고3 학생은 “돈 많은 부모도 실력이라는 조롱 앞에 평범한 우리 부모를 원망해야 하느냐”며 절규했고 우리는 그 절규에 울컥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해야 했다. 온 국민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

최순실은 브로커일 뿐이다.
온통 언론은 최순실의 사악함에 초점을 맞춘다. 재벌은 무당에게 돈을 빼앗긴 피해자로 표현된다. 아니다. 틀렸다. 검찰 수사에서 안종범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들이 몸통임을 고백했다. 최순실은 부패한 권력과 탐욕스런 재벌을 연결시켜준 브로커일 뿐이다. 어느 재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수 십억을 내놓겠는가 재벌들의 특혜는 밝혀진 게 없다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645조원을 넘어섰고 곳간에 쌓아 놓은 재산은 주체하지 못할 지경이 되고 있다. 재벌은 이미 한국경제구조에서 『갑』중의 『갑』이다. 최근 한국경제의 불평등한 분배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있고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력히 제기 되었다. 재벌은 이런 저항을 막아줄 부패한 권력이 필요했고 검은 커넥션의 최순실은 브로커이자 영매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몸통 박근혜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라. 당장 퇴진하라.
누군가는 1년만 기다리면 되는 데 굳이 대통령 하야까지 해야 하는가 라고 말한다. 아니다. 당장 해야 한다. 아니 긴급체포 해야 한다. 부패 불법 앞에 특권은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헌법 가치를 뒤흔드는 것이다. 청와대는 벌써 일주일째 전전긍긍 자체 휴업 중이다. 정부가 마비되어 있다. 북핵 위기, 조선업 집단 해고 위기, 철도의 장기파업으로 고장열차가 서울 한복판에서 운행되고 부모의 학대에 아이가 굶어죽고 차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데 지체할 시간은 단 하루도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걱정과 자신의 정권 유지 계획에만 골몰하고 있고 거국중립 내각이라면서 기회주의자처럼 총리직 수용을 공언하고 있다. 한시가 급하다. 지금 퇴진시키지 않으면 편파적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배포될 것이며 불의한 위안부 합의는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세월호의 진실은 침몰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부패의 증거들은 모두 은폐될 것이다.

대안은 야당이 아니다. 국민이다.
혹자는 말한다. 그 놈이 그 놈이다. 어차피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누군가는 또 해먹을 것이고 이 부패의 고리는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일면 타당하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보수층의 표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과연 이들 야당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러나 대안은 야당이 아니다. 바로 국민이다. 박근혜 정부를 임기 만료 전에 국민의 힘으로 하야시킨다면 새로운 대통령들과 기득권 세력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든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검은 부패의 고리를 묵인한다면 국민들은 언제든 들불처럼 일어나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말이다. 대안은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린 국민이 될 것이다.
노동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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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https://www.facebook.com/nationalteam2014/photos/a.483870965067308.1073741827.483165861804485/1083686071752458/?type=3&theater국민주권을 무시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선언한다.
2016년 10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 철저히 부정당하였다. 지금 그네들이 장난감 다루듯 하는 그 주권은 우리의 선열들이 목숨과 바꿔 되찾아온 것이오, 우리 선배들이 피 흘려 쟁취해 국민 모두가 나눠 가진, 그 어떠한 개인도 절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민족의 피와 얼이기에 더 비통하고 분하다.
민주적 정당성이 일절 없는 개인이 장막 뒤에 숨어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 맞닿은 정치, 안보, 외교 등 전방위에 걸쳐 국민이 뽑은 대표자를 주무르고 있었다는 정황은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권력은 선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임된 것이지 양도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박 대통령은 한 개인에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넘겨 왔으며 국민의 주인 됨을 비웃기라도 하듯 ‘녹화된 사과방송’에서 뻔뻔하게 거짓을 고하는가!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요. 헌정 질서를 무시한 방종이요.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후대에 역사적 선례가 될 사건을 마주하고 있다. 비통하고 무력한 현실이지만 민주주의 진일보를 위해 절대 멈춰있을 수 없다. 정의 앞에 당신의 목숨조차 내놓았던 선열들의 선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단호히 요구한다.
하나,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사법부의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가리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헌법적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옹립할 것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를 사법부는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
민족의 피와 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더럽힌 대통령과 비선실세 권력에 관련이 있는 자들은 수사 결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전에 국정 중대 사항을 비선 권력의 손에 들어가게 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스스로 부정한 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유린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양심이 남았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임을 자각하길 요구한다.
대학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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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https://goo.gl/sJSJr0[공공운수노조 시국선언문]

박근혜-최순실 정권 퇴진하라!
주권자인 노동자 민중과 함께 우리가 일어선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결과였다. 노동자와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인 ‘불통’, 헌법과 노동법에 정한 원칙을 부정한 ‘불법’이 그들로부터 시작했다.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공공기관에 돈벌이 만능주의 불법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끝없는 노동 탄압과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이 그들의 작품이다. ‘국정 농단’을 넘어 ‘민생농단’이었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없다. 매일 매일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음날 밝혀지는 자들에게 하루도 더 국정을 맡길 수 없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박근혜-최순실 세력의 민생 농단 정책에 불복종할 것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조차 단 한 조각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들은 이미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임을 선언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모든 세대, 모든 지역, 모든 직업의 국민이 박근혜 정권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을 철회한 이상, 청와대에 앉아있는 권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독재자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거짓과 기만으로 더 이상 통치할 수 없음을 알아야한다. 박근혜-최순실 비리 정권에게는 퇴진이라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물론, 비리와 국정농단의 공범과 종범이 모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공공부문, 운수산업,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각 부문, 현장에서 박근혜 하야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폐기와 박근혜 하야를 함께 외칠 것이다. 운수 노동자들은 버스에서 지하철·기차에서, 택시, 화물차량에 박근혜 하야 구호를 부착하고 경적시위에 나선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만나는 시민들에게 박근혜 하야 운동 동참을 호소할 것이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11월12일 민중총궐기로 모일 것이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처럼, 우리는 민중 투쟁의 가장 앞에서, 지난해 정권이 살해한 고 백남기 농민과 함께 있던 그 거리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 총궐기는 단지 시작이다. 우리 노동자 민중은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누워도,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제, 우리 노동자 민중이 일어났다.
노동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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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http://kfhr.org/?p=128396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국정농단과 부패비리는 충격적이다.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진실을 목도하고 있다.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자가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국정을 좌지우지 하였다. 또한 그 권력을 이용해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왔다. 최순실 사태는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었다는 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엄청난 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정권의 요직을 차고 앉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오늘 비상 시국선언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공모해 저지른 이 부패와 비리는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문란’ 이라는 한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우리사회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들이다.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최순실과 측근들은 북한과의 접촉, 일본과의 위안부협의는 물론이고 인사문제와 예산배정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 더구나 이러한 행위들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내에서 묵인됐다. 이것은 그 어떤 말과 변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이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려면 비리의 실체인 대통령과 내각이 우선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이 사태에서 재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다. 재벌들은 수백 억 원의 준조세를 냈다고 불평을 하지만 재벌들은 그 대가로 현 정권하에서 매년 수조원의 법인세 인하혜택을 받아왔다. 박근혜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실체는 재벌특혜정책이었고 복지정책은 실종됐다. 그 결과 청년실업이 매월 신기록을 갱신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으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민생파탄은 극에 달했다. 또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최순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료분야를 재벌들에게 넘기려했다. 바로 이것이 의료영리화 정책이었고 이들은 공범들이다.

박근혜정권은 또한 역대 최악의 불통정권이었다. 사유화된 국가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에게 사리사욕을 위한 거래이외의 공론장과 민주주의는 불필요했다. 국가의 존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때에만 성립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라는 목소리는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이었을 뿐이다.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을 끝끝내 수장시키고야 만 세월호의 진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과 함께 여전히 은폐되고 있다. 69세 노인에게 물대포를 직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의 실체는 가려지고 사망원인조차 왜곡되고 있다.

최순실과 관련된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이 비리덩어리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 모두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진상규명은 커녕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은폐 조작과 비호로 진실을 감출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하루도 더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사태를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부추긴 내각은 책임지고 총사퇴하고 박근혜는 하야하라.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박근혜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시민사회보건의료인 2586인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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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http://veritas.kr/articles/22108/20161102/%EC%8B%9C%EB%AF%BC%EC%82%AC%ED%9A%8C%EB%8B%A8%EC%B2%B4-%EC%8B%9C%EA%B5%AD%EC%84%A0%EC%96%B8-2%EC%9D%BC%EC%97%90%EB%8F%84-%EC%9D%B4%EC%96%B4%EC%A0%B8.htm"박근혜 정권,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하겠다고? 흔들림 없는 더 큰 퇴진의 물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각종 불법, 비리들은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의 신성한 주권을 부당하게 찬탈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이 나라는 연일 비상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 일각에서는 이를 혼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반대로 이를 희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다", "박근혜-최순실과 공범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국정운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혼란이고 불안이다"라는 절규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려는 국민들의 거국적인 행동에서 오히려 희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비상시국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길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연인원 5만여명의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었고, 지금 전국에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집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방방곡곡이 시국선언 중'이라는 기사까지 나왔겠습니까. 박근혜 퇴진과 모든 책임자들의 전원 사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벌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수습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계각층의 국민모임들은 이 비상한 시국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동시에 강력히 행동하는 전국 비상시국회의(가칭)를 결성하여 한목소리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를 외쳐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민주주의의 가치, 상식의 가치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근혜-최순실과 함께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하기 바빴던 새누리당이 지난 30일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요, 진실은폐용, 사태 무마용 제안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제안에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탄핵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새누리당에 속지 않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보여주었다 할 것입니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거나 청와대 비서 몇 사람 잘라낸다고 해서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가 희석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국정농단과 민주헌정질서 파괴, 그리고 각종 추악한 불법․비리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몸통을 가만히 두고 깃털 몇 개를 뽑아낸다고 해서 이 비상한 시국이 수습될 리가 없고 범국민적으로 솟구치는 분노가 사그러들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그제 최순실씨가 국내에 들어왔는데도 검찰은 그를 체포하지 않고 건강 운운하며 하루가 넘는 시간을 벌어 주었습니다. 소환을 미뤄가면서까지 국기문란 사범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검찰은 아예 수사의지가 없는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순실 세력에게 증거은폐, 사실은폐, 말맞추기의 시간을 벌어주고, 적당히 최순실을 구속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전혀 사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몸통이자 최고 책임자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정권에 의해 철저히 장악되어 있고 사유화되어 있는 검찰이 결국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은폐하고 꼬리자르기만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실제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수사와 진실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온갖 실정과 잘못된 정책만으로도 범국민적 심판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온 국민을 아연실색케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일으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장 퇴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수사 방해에 진상규명까지 방해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즉시 물러나야할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과 국기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입니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서 결국 제2의 6월 항쟁과 같은 불같은 심판에 직면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전국의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과, 나라를 걱정하고 분노하는 국민들 일동은 향후 범국민운동을 효과적으로 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비상시국대책기구도 곧 발족시켜 나갈 것입니다.

언론에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언론이 용기내지 않았다면 희대의 국정농단-헌정유린은 드러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오늘, 모든 언론인들은 역사와 진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명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 추악한 게이트의 진상은 다 드러나지 않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은 여전히 상당부분 은폐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잘못들이 있었습니까? 언론이 이를 국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이런 시국에서도 권력과 결탁해 진실 보도를 방해한 자들은 국민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주권자인 국민들께 제안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일은 국정원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시키는 일이며, 한반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노동자․서민은 죽이고 재벌만 배를 불리는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며,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그 모든 일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생을 되찾고, 평화를 지켜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저 청와대에 남아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오늘도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삶의 현장 곳곳에서 퇴진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 주십시오.

각계와 전국 곳곳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해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현수막 걸기, 버튼달기, 온라인서명하기, 경적울리기 등의 다양한 시위 방법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11월 5일,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故백남기 농민 영결식과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으로 모입시다. 손에 손마다 스스로 만든 손피켓을 들고 참여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크고 작은 시민모임과 함께 참여하거나 이참에 만들어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주권자들의 무서운 힘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민중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저들에게 민중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대단한가를 보여줍시다. 11월 12일에도 전국의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서울로 모여주십시오. 신성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기어이 만들어냅시다.
시민사회비상시국대책회의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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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http://dongbujungang.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0&idx=26073정의당 양평군위원회 시국선언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이 위임한 국가의 통치권을 개인적 친분 관계로 팔아먹은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민주 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국민은 국가의 통치권을 개인적인 이익 추구하는 세력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나라를 휘젓도록 허락한 것은 국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로 인해 국가의 공적 영역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청와대와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를 보존하기에 급급하며, 참회는커녕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지금의 상황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이다.

더 이상 국민이 부여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연히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되돌리고, 사람 사는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이에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하나. 내각도 총사퇴하고 이번 사태의 공범인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리당략의 저울질을 당장 그만두고 국민들의 민의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 언론은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새기고 권력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제대로 된 취재와 보도로 민심을 담아주기를 바란다.
기타정의당 양평군위원회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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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https://www.facebook.com/373439769492071/photos/a.387658861403495.1073741828.373439769492071/661647030671342/?type=3&theater대학청주대학교 학생대표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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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https://www.facebook.com/hscfriend/posts/1593563937617504?pnref=story대학한림성심대학교 총학생회, 재학생 일동한림성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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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https://www.facebook.com/hongikSJ/photos/a.622917141119815.1073741827.622760024468860/1158259774252213/?type=3&theater대학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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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https://www.facebook.com/konkukuniv/posts/740356142784962지금은 위기에 빠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야 할 때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4년, 한국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 이런 위기의 원인은 대통령 그 자신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헌정사 초유의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그간 온갖 의혹과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권력형 비리의 장막이 벗겨졌다.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을 행사해온 최순실과 사이비 주술에 의존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는 과연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인지 묻게 한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담은 국정연설문을 최순실에게 넘겨 수정, 첨삭을 받아왔다는 것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이다. 더구나 청와대 인사들이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국방, 외교를 비롯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국정 전 영역에 걸친 공문서를 대통령보다 먼저 최순실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도 통렬한 자기반성과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옹색한 변명과 거짓말, 진실의 은폐와 축소에 매달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 내각, 새누리당 지도부, 검찰의 자세는 우리를 한없는 절망과 허탈감에 젖게 한다.
정부 부처 사이에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독단과 부패가 생기는 법이다. 검은 탐욕에 사로잡힌 한 개인이 대통령을 마음대로 부려 국정 주요 방향과 정책, 인사, 예산까지 한 손아귀에 쥐고 주물러온 이 초유의 사태는 그 마수가 어디까지 뻗친 것인지를 가늠하기조차 어렵게 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이 보여주는 권력과 전경련의 검은 거래는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를 허물고 국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공적 가치를 훼손했다.
숱한 비리 의혹으로 수사대상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거꾸로 검찰을 통제하고 보고받는 지위에 그대로 버티고 앉아있었던 이 웃지 못할 현실은 이 땅의 사법 정의조차 사유화된 권력에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대학 부정입학, 학점 특혜 등에 대한 의혹은 <헬조선>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한 대부분의 청년에게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전 교육부 고위관료의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는 망언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며 사회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국가지도자로서의 최고권한 무단 방기, 무단 양도의 중대 범죄는 그 어떤 미봉책이나 눈속임으로 덮을 수 없다.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과와 본인을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처벌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봉사로써 자진 하야하여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이상한 행보와 책략을 보이는 정당이나 언론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경고한다. 모든 정치세력은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민주공화국의 정상적인 정치질서를 회복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권력은 정치집단들의 경품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뿌리 잘린 나무는 세워두어도 시드는 일만이 남는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지금 대통령은 덕성도 명예심도 상실하고 경멸감만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미 대통령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국가는 국민전체이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보다 중요하다. 뿌리 잘린 나무를 억지로 세워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화국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대학건국대학교 교수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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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7254&CMPT_CD=SEARCH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죄하고 하야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4년은 지난 유신독재체제로의 회귀를 걱정하게 만드는 시간들이었다. 정치적 위기 때마다 낡은 색깔론과 이념공세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남북평화의 염원을 봉쇄하고, 그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국민의 여론을 탄압했을 뿐 아니라 노동법 개악을 통해 국민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더니, 이제 마침내 이 폐쇄된 왕국에서 환관과 가신들을 내세워 권한 없는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 국민들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이르렀다.

되돌아보면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행해온 불통의 정치는 정치적 무능함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대의된 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정치적 범죄의 결과였음이 분명하다. 300여 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와해시킨 것,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통해 우민화정책에 앞장 선 일, 한일 위안부 문제를 밀실 협상하여 국민들의 의사결정권을 함부로 사취한 것, 생존권 시위에 나선 농민을 물대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부검이라는 인면수심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일. 그 외 수 없이 많은 사안들이 정치 쟁점화 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불통을 넘어 그 반사이익을 자신들의 사적 권력으로 이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왔다.

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한 이 정치적 범죄는 대의정치의 단점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고도 누추한 결과를 불러온다. 권한 없는 권력이 함부로 남용되어 절차민주주의의 규범이 부정입학을 통해 깡그리 무시되고, 공공의 이름으로 강제 동원된 기업을 통해 사익 추구를 위한 재단 설립이 버젓이 허락되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정책 결정이 정부의 의사결정 기구 밖에서 사사로이 행해진 이번 '최순실 사건'은 지금까지 인고하며 견뎌온 국민들의 자긍심을 철저히 짓밟고 훼손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적시하고 있는 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사건이다.

바닥에 떨어진 국격만큼 너덜거리는 국민들의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한 후 하야하여야 하고, 이런 참담한 현실을 묵과하고 사리사욕에 몰두해 온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마땅히 이 사태의 정치적 공범임을 인정하여 사건을 축소 호도하는 대신 성찰적 태도로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 이럴 때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되돌아 올 수 있다.

이 모든 건 최소한의 요구이며, 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하는 순간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1.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한 후 하야하라.
1. 이런 참담한 현실을 묵과하고 사리사욕에 몰두해 온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이 사태의 정치적 공범임을 인정하여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라.
대학경성대학교 교수 90명경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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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https://www.facebook.com/KUStudentUnion/대학고려대학교 총학생회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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