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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외국인 근로자 채용·관리 통합 체크리스트 | |||||||||||||||||||||||||
2 | 사용법: 채용 전부터 근무 종료까지 단계별로 확인하고, 상태·확인일·담당자·증빙 위치를 기록하세요. 체류자격이나 취업 가능 범위가 불명확하면 출근시키기 전에 1345·출입국·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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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단계 | 체크 항목 | 실무 확인 방법 | 필요 증빙·기록 | 위험도 | 상태 | 확인일 | 담당자/메모 | ||||||||||||||||||
5 | 1. 지원자 확인 |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실제 지원자 일치 여부 | 사진·성명·생년월일을 원본으로 대조하고 단순 이미지 파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은 보관하지 않음) | 높음 | 미확인 | ||||||||||||||||||||
6 | 1. 지원자 확인 | 정확한 체류자격 코드 확인 | D-2, D-4, E-9, F-4, F-5, F-6 등 앞면의 전체 코드를 기록한다. | 체류자격 코드 기록 | 높음 | 미확인 | ||||||||||||||||||||
7 | 1. 지원자 확인 |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 근로계약 종료일보다 체류기간이 먼저 끝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만료 30일 전 알림을 설정한다. | 만료일 기록·캘린더 알림 | 높음 | 미확인 | ||||||||||||||||||||
8 | 1. 지원자 확인 | 취업 가능 범위 확인 | 우리 사업장의 업종, 실제 담당 직무, 근무시간이 해당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한다. | 1345·출입국 상담 기록 또는 허가자료 | 높음 | 미확인 | ||||||||||||||||||||
9 | 1. 지원자 확인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여부 확인 | 기존 근무처가 있거나 지정 사업장에서만 일하는 자격은 변경·추가 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서 또는 신고자료 | 높음 | 미확인 | ||||||||||||||||||||
10 | 2. 체류자격별 추가 확인 | D-2·D-4 시간제취업 허가 확인 | 학교 확인, 시간제취업 허가, 허용시간 및 다른 사업장의 근무시간 합산 여부를 확인한다. | 시간제취업 허가서·학교 확인자료 | 높음 | 미확인 | ||||||||||||||||||||
11 | 2. 체류자격별 추가 확인 | E-9 고용허가 절차 완료 여부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 허용 업종·인원, 사업장 변경 완료 여부를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한다. | 고용허가서·표준근로계약서 | 높음 | 미확인 | ||||||||||||||||||||
12 | 2. 체류자격별 추가 확인 | F계열 세부 취업 제한 확인 | F라는 글자만 보고 자유취업으로 판단하지 말고 F-2·F-4·F-5·F-6 세부 자격과 실제 직무를 확인한다. | 상담 기록 또는 관련 안내자료 | 중간 | 미확인 | ||||||||||||||||||||
13 | 3. 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급여일, 근무장소,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사본을 교부한다. | 서명된 근로계약서 | 높음 | 미확인 | ||||||||||||||||||||
14 | 3. 계약 체결 | 근로조건 이해 여부 확인 | 한국어 계약서에 서명만 받지 말고 번역본·통역을 활용해 핵심 조건을 설명한 뒤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 번역본·설명 확인 체크 | 중간 | 미확인 | ||||||||||||||||||||
15 | 3. 계약 체결 | 숙식비 등 공제 조건 확인 | 숙소·식사 제공비를 임의로 공제하지 않고 금액, 기준, 동의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남긴다. | 공제 동의서·계약 조항 | 높음 | 미확인 | ||||||||||||||||||||
16 | 4. 급여·보험 | 최저임금·주휴·연장수당 반영 |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한다. | 근태기록·급여대장 | 높음 | 미확인 | ||||||||||||||||||||
17 | 4. 급여·보험 | 임금명세서 교부 | 급여 지급 때 기본급, 수당, 공제액, 실지급액을 구분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 | 임금명세서·이체내역 | 중간 | 미확인 | ||||||||||||||||||||
18 | 4. 급여·보험 | 4대보험 가입 대상 확인 | 체류자격과 근무형태에 따른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를 진행한다. | 자격취득 신고내역 | 높음 | 미확인 | ||||||||||||||||||||
19 | 4. 급여·보험 | 퇴직금 적용 여부 확인 |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등 요건을 관리하고 퇴직 시 정산 자료를 남긴다. | 근로기간·근태·퇴직정산서 | 중간 | 미확인 | ||||||||||||||||||||
20 | 5. 현장 교육 | 사진형 업무 매뉴얼 준비 | 조리·청소·마감·재고·폐기 기준을 사진, 번호, 색상으로 정리한다. | 업무 매뉴얼 | 중간 | 미확인 | ||||||||||||||||||||
21 | 5. 현장 교육 | 위험작업 안전교육 실시 | 칼, 슬라이서, 튀김기, 화구, 세척제 등 위험 작업은 설명 후 직접 시연하게 해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 안전교육 기록·서명 | 높음 | 미확인 | ||||||||||||||||||||
22 | 5. 현장 교육 | 비상연락망과 사고 보고 절차 안내 | 사고·화재·가스누출·산재 발생 시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할지 번역해 제공한다. | 비상연락망·교육자료 | 높음 | 미확인 | ||||||||||||||||||||
23 | 5. 현장 교육 | 교육 담당자 지정 | 첫 1~2주 동안 지시가 여러 사람에게서 엇갈리지 않도록 교육 책임자를 한 명 정한다. | 담당자 지정 기록 | 낮음 | 미확인 | ||||||||||||||||||||
24 | 6. 근무 중 관리 | 체류기간 만료일 정기 점검 | 매월 인사관리 일정에서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만료 30일 전에 재확인한다. | 월별 점검 기록 | 높음 | 미확인 | ||||||||||||||||||||
25 | 6. 근무 중 관리 | 근무시간·근무처 변경 발생 여부 점검 | 유학생의 허용시간 초과, 다른 매장 지원, 지점 이동 등 변경 상황이 생기면 허가·신고 필요 여부를 재확인한다. | 변경 승인·신고 기록 | 높음 | 미확인 | ||||||||||||||||||||
26 | 6. 근무 중 관리 | 연락처·주소·비상연락인 최신화 |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내부 인사대장과 필요한 신고사항을 함께 점검한다. | 인사대장 | 중간 | 미확인 | ||||||||||||||||||||
27 | 7. 변경·퇴사 | 퇴사·무단결근 사실 기록 | 최종 근무일, 연락 시도, 급여 정산, 물품 반납 여부를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 퇴사확인서·연락 기록 | 중간 | 미확인 | ||||||||||||||||||||
28 | 7. 변경·퇴사 | 고용변동 신고 필요 여부 확인 | E-9 등 신고 대상 체류자격은 이탈·퇴사·계약종료 시 고용센터 또는 관련 기관 신고기한을 확인한다. | 고용변동 신고 접수증 | 높음 | 미확인 | ||||||||||||||||||||
29 | 7. 변경·퇴사 | 최종 임금·퇴직금 정산 | 마지막 급여,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남긴다. | 최종 정산서·이체내역 | 높음 | 미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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