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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술지 평가에 대한 국내 학계와 기관의 대응

2025.11.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완종

[wjkim@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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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픈액세스와 약탈적 학술지

  • 학술 생태계의 급속한 상업화
    • 출판사(학회)가 논문의 저작권 소유
    • 저자는 자신의 논문을 유통할�권한이 없음
    • 출판사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
  • 학술지 위기(Journal Crisis) - ARL Data
    • 1986년 이후 20년 간 물가 상승률 90%
    • 학술지 가격 상승률 180%
    • 학술지 구입비 상승률 320%
  • 오픈액세스(Open Access)의 등장
    • 2002년 상업 출판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학술 생태계를 자주적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
    • OA는 새로운 학술지 유통모형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OA 취지를 악용한 약탈적 학술지(출판사) 등장
    • 부실한 동료심사, 빠른 출판, 공격적 마케팅
    • 너무 광범위한 주제 범위(Aims & Scope)
    • 저자에게 관련 학술지 인용을 강요해 인위적 IF 상승 유도
    • 대량 발행과 과도한 특별호(Special Issue) 수록

Publishers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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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탈적 학술출판에 대한 지속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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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철회와 약탈적 학술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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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철회와 약탈적 학술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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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WoS 논문수

철회논문(편)

비율

Elsevier

14,061,256

7,828

0.06%

Springer-Nature

6,594,405

8,366

0.13%

Wiley

6,102,980

4,023

0.07%

Taylor & Francis

2,263,288

2,574

0.11%

Oxford Academic

1,716,565

876

0.05%

MDPI

1,546,755

425

0.03%

IEEE

1,159,331

10,096

0.87%

SAGE

1,101,181

1,648

0.15%

RSC

669,181

528

0.08%

IOP

640,815

1,277

0.20%

Frontiers

577,713

582

0.10%

PLoS

382,058

1,357

0.36%

Hindawi

204,621

11,524

5.63%

EDP Sciences

106,875

652

0.61%

Spandidos

76,413

618

0.81%

IOS

59,775

1,675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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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실의심학술지 사례 (1/2)

  • 2021년 MDPI 74종 분석 결과
    • 초대 메일 발송해 Guest Editor 선정 후 막강한 권한 (APC 면제/할인, 동료심사 등에 대한 전권 부여)을 부여해 Special Issues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킴.
    • ’20년 기준 이 74종의 학술지는 정기호의 68.3%를 Special Issues(붉은색 네모)로 발행
    • ’16년~’20년까지 일반 논문은 2.6배 증가한 반면 특별호 논문은 7.5배 증가

Articles in Normal

Special Issues

Sections

Collections at MDPI

74 journals with an Impact Factor. One square = 200 articles

※ 2025.10.22 기준 MDPI의 SCIE급 등재지는 299종

※ 多多益善은 MDPI의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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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실의심학술지 사례 (2/2)

  • 부실 의심학술지 식별의 어려움
    • Web of Science, SCOPUS, COPE, DOAJ 등에 등재된 학술지도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없음.
    • 부실 의심 학술 출판사는 이러한 목록에 등재되는 방법을 찾았고, 이를 식별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 짐.
    • 2017년, NIH(미국국립보건원)는 평판 좋은 학술지에 논문 게재요청 성명 발표
    • 2021년부터 Plan S(공공자금이 투입된 논문은 10가지 규정을 준수하는 OA 학술지 또는 플랫폼에 게시해야 하는 규정)을 상업 OA 출판사가 악용

※ 출처 : Nature.com(’19.12.11)

Black List와 White List라는 �이분법적 분석이�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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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기관의 대응 사례 (1/3)

  • 노르웨이 고등 교육 및 기술청(Norway Register)
    • 연구의 품질 평가 지원을 위한 출판 채널 분류
    • 2004년부터 Level X~2까지 4단계 등급 보유
    • 2025.11.18 기준, 35,880종의 학술지 등급 보유
    • 특정 채널의 등급 부여 신청시 검토 시작
    • 레벨 0, X의 APC 지급 불허. 연구포인트 X

등급

Level

2

승인된 최상위 수준의 학술 출판 채널

1

승인된 학술 출판 채널

0

승인되지 않은 출판 채널

(하나 이상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문서화 되지 않음)

X

논의 중인 출판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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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기관의 대응 사례 (2/3)

  • 핀란드 출판 포럼(Publication Forum, JUFO)
    • 22개 분과 약 300명의 전문가 패널(분과별 10~15명)
    • 2012년부터 Level 0~3까지 4단계 등급 보유
    • 2025.11.18 기준, 37,726종의 학술지 등급 보유
    • 핀란드 국적, 핀란드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가 출판한 학술지가 검토 대상
    • 레벨 0 APC 지급 불허
  • ’25.01, 회색 지대의 MDPI, Frontiers 273종을 레벨 1으로 분류
  • 레벨 0 용어 폐지🡪 “기타 확인된 출판 채널”로 변경
    • 동료 심사를 거친 지역 또는 신규 채널
    • 전문 출판물과 대중 출판물의 경계에 있는 채널
    • 약탈적이거나 모호한 저널 포함
  • 레벨 3 폐지

등급

Level

3

최상위 수준의 출판 채널

2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출판 채널

1

7가지 기준을 충족한 출판 채널

(식별자, 투명성, 과학적 초점, 편집위원회, 동료 심사, 범위, 신뢰성)

0

레벨 1의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판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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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기관의 대응 사례 (3/3)

  • 중국과학원 문헌정보중심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조기경보 학술지 목록을 등급별(高, 中, 低)로 제공
    • 2024년부터 등급 대신 경고 사유로 변경
    • 2024년에는 24종이었으나 Black List 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2025년 5종으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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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traction Watch
    • 과학 논문 철회와 관련 주제 제공 블로그이자 철회 논문 데이터 공유 사이트
    • 2025.11.13 기준, 67,411편의 철회 논문 정보
      • 국가, 기관, 저자 정보, 철회 사유 등
      • 우리나라 1,424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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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한 오픈액세스 원칙

  • Fair Open Access Principles�(Fair Open Access Alliance, FOAA)
    • 도서관과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이 “공정한 OA 연합(Fair Open Access Alliance, FOAA)”을 조직하고 5가지 원칙 발표
    • https://www.fairopenaccess.org/the-fair-open-access-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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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오픈액세스를 위한 다섯가지 원칙
    1. 투명한 저작권의 소유 구조, 학술 커뮤니티가 책임지고 통제해야 함.
    2. 학술지 논문의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해야 함.
    3. 모든 논문은 반드시 Gold OA로 출판되고, 분명한 OA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함. (하이브리드 OA, 구독기반 저널 불가)
    4. 논문 투고와 출판은 APC 지불 여부, 특정 기관 소속 구성원, 학회원 등으로 제한할 수 없음.
    5. 출판사에 지불하는 모든 APC는 저렴하고 투명해야 하며, 수행된 작업량에 비례해야 함.�(수수료는 페이지당 50 달러 이하이거나 논문 한 편당 1,000달러 이하일 것을 강력하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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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작권과 라이선스

  • 저작권(Copyright)
    •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법적 권리
    • 창작물의 복제, 배포, 수정, 공연 등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며,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가능
  • 라이선스(License, 이용허락)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위 또는 그 허락 자체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

Noncommercial (비영리)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 필요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저작물 제작 금지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 2차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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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 학술출판에서의 투명성 원칙과 모범 사례 준수와 DOAJ 등록 필요(인도네시아 2,586종, 한국 180종, 26위)
    •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DOAJ), the Open Access Scholarly Publishing Association(OASPA)와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WAME)가 공동 작업
      • 투명하고 엄격한 동료 심사(Peer Review) 과정 운영
        • 투명성 확보, 전문성 유지, 심사 결과 존중
      • 명확한 출판 윤리 및 편집 정책 수립
        • 윤리 규정 명시, 국제 기준 준수, 저자 자격 기준, 이해충돌 관련 정책
      • 학술지 정보의 투명한 공개
        • 기본 정보 제공, 발행의 규칙성 및 정시성, 접근성 및 색인 정보
      • 합리적인 출판 비용 및 수익 모델
        • 투고/게재료의 투명성, 수익 모델 공개
      • 신뢰도 높은 학술 활동 참여 및 정보 공유
        • 연구자 소통 채널, 약탈적 학술지 예방 가이드라인 활용

구분

내용

학술지

기본 정보

1. 학술지 표제

2. 학술지 누리집

3. 발행 간기

4. 자료 보존

5. 저작권

6. 라이선스

학술지

정책

7. 출판윤리 정책과 관련 편집 정책

8. 전문가 심사

9. 접근성

조직

10. 소유권과 운영

11. 편집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12. 편집실/연락처 정보

출판비용

및

수익원

13. 게재료

14. 기타 수익

15. 광고

16.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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