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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시대, 법제 및 정책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 국내 제도와 해외사례를 통한 지역 에너지 전환의 방향

202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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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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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4. 분산형 에너지 전환과 지역 권리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검토
  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6. 수도권 도시 부천에서의 공공재생에너지 논의 방향 제안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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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hapter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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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망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별 불균형 문제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 한국 전력망은 중앙집중형 구조로, 수도권(42%)과 일부 대도시에 전력 수요가 집중되어 있으나, 발전소는 비용과 환경 문제로 비수도권(호남: 54%, 영남: 23%, 동해안: 10%)에 주로 위치하여, 장거리 송전이 필수적임
  • 발전소 입지의 불균형은 수도권에서의 전력 수요 증가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음
  • 전력망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함
  • 발전-소비 불균형 문제로 인해 장거리 송전망에 과부하 발생, 송전 병목현상 증가​하고 있음
  • 수도권 및 대도시는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지만, 신규 발전소 건설이 어렵고 기존 발전소에 의존
  • LNG 발전소는 수도권 중심이지만, 원자력과 석탄은 영남·동해안, 신재생에너지는 호남·서해안에 집중됨

수요와 발전의 지역편중 심화

지역별 에너지 자급율 (2023년 기준)

출처: 이성규(2024), 국내 해상풍력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접속 및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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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망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별 불균형 문제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

수요 집중지역

[지역간 불균형]

출처: 대한전기학회. (2025). 미래 포괄적 국가 전력망 계획수립 기술 보고서.

  •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이 추가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호남에 집중됨에 따라 계통 연계 및 지역 간 전력 융통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전력망 보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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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과 송전망 부족 문제

(송전망 확충 속도가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태양광·풍력 중심의 분산형 발전 전환이 필요하지만, 전력망이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과 송전망 구축 속도의 불일치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최근 2년간 발전 5사의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발전량 제한) 건수가 958건에 달함 → 계통 연계 지연이 주요 원인
  •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게 되면서 사업성 악화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짐
  • 신재생에너지는 출력 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발전원으로, 전력 수요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
  • 평균 9~13년이 소요되는 송전망 구축 속도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은 3년 내 가능
  • 10차 송변전 계획의 85%가 착공조차 못 함 → 송전망 부족이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
  •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발전량 제한) 건수가 급증했으며, 이는 사업성 악화와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음

전력계통 '고혈압·동맥경화' 중증화(이투뉴스, 2024년5월27일자)

전국에 펼쳐진 전력망 계획(출처: 도화엔지니어링)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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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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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 방식에 대한 적법성 논의 필요 (출처: 전북환경운동연합)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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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을 고려한 입지계획 없이 선입지선정, 후계통 연계를 진행함에 따라 특정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편중되며 계통 문제 심각

  •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3년, 345kV 공용망 표본공정은 약 9년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공용망간 준공시기 차이로 계통연계 지연이 발생

첫째, 송전 계획 결정은 재생 가능 기반 발전 개발 결정보다 훨씬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볕이 잘 드는 지역에 대한 송전 시스템 접근(종종 부하 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개발에 적합)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데 5~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데 1~3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기간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을 따로 계획하기에 관련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확보가 별도로 이루어지기에

통합적 계획방식 마련 필요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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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제시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적기계통을 유도

산업부는 2023년 12월4일 에너지위원회에서 해상풍력발전 전력 수도권 송전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해상풍력 보급과 전력망 연계 관련 사항이 부족해 보인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해상풍력 특별법과 송변전설비계획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추진과 전력망구축이 서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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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룬 해상풍력 보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은 해상풍력 보급과 해상 전력망 구축 계획이 해양공간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유럽의 해양공간계획은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서는 해양 용도를 어업 활동 보호, 골재·광물 자원 개발, 에너지 개발, 해양 관광, 환경·생태계 관리, 연구·보전, 항만·항해, 군사 활동, 안전 관리 구역 등 9개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된 에너지 개발 구역은 전체 지정된 해양 용도 구역 중 0.7%에 불과하다. (이승문, 2022, p.76)

전력계통 혁신대책에는 여전히

선발전 후계통의 법칙이 적용(해상풍력 입지에 따른 계통)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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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논의는 전력망 확충위원회, 해양환경 전문가 참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외 부재하여 내륙으로 한정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 연계 및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제시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적기계통을 유도하고 있음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2024년 12월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2024년 12월 13일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에서는 해상풍력에서 내륙송전까지 이어지는 연계 논의가 미흡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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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안 제1조) / 나. 전원집중지역 정의(안 제2,4조)

다. 타법 우선 하지만 완화 규정시 타법 따름(안 제5조)

라. 전력망 확충위원회와 실문위원회 구성(안 제6,7조)

마. 실시계획 승인 변경전 주민의견 청취(안 제8,10조)

바. 전원개발, 환경영향, 재해대책법 특례(안 11-15조)

사. 보상 특례 / 아. 공무원 의제 / 자. 매매, 정보 누설 과태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대표발의/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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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송전사업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발전지구 접속설비 또는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 요청으로 한정

선계통 후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기간전력망에 해상풍력 포함 해양공간 논의가 선제적 필요

전력망 특별법에 해상풍력 포함 해양공간, 해상풍력 특별법에 내륙 송전망 충족지역만 계획입지 필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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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및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발전시설ㆍ송전망 설치 불필요에 따른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에 기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상풍력 분산에너지

연결 및 활용 논의 미흡

분산에너지 우선

및 연결 논의 미흡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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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망에 대한 문제점 고찰

1.한국 전력계통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별 수급 불균형

  • 한국의 전력망은 중앙집중형 구조로 수도권에 수요가 집중됨
  • 발전설비는 주로 비수도권 (호남·영남 ·동해안)에 위치하여, 장거리 송전이 필수적
  • 이로 인해 송전망 과부하, 전력 손실 증가, 병목현상 발생

3. 해상풍력과 내륙 송전망의 통합적 계획 부재

  • 현재 해상풍력과 내륙 송전망이 각각 따로 추진됨
  • 현재 발전소가 먼저 건설되고, 이후 송전망이 확충됨
  • 송전망이 미비하여 발전량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출력제어가 발생
  • 해상풍력과 송전망을 함께 설계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
  • 유럽과 같은 해양공간계획을 활용한 개발 방식 적용이 필요

2.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 & 유연성 부족

  • 재생에너지는 출력이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움
  • 현재 송전망이 부족하여 출력제어(발전량 제한)가 급증(최근 2년간 958건 발생)
  • ESS(에너지 저장장치) 및 LNG 발전 등 유연한 전력공급 자원이 부족

4. 전력 시장 개편 필요성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현재 한국 전력 시장은 강제적 시장구조(변동비 반영 시장, CBP)로 운영, 재생에너지 통합 어려움
  • 실시간 전력거래, 보조서비스 시장 등이 부족하여 유연한 계통 운영 어려움
  • 전력 시장 구조 개편 – 실시간 전력거래 도입 검토가 필요함
  • 보조서비스 시장을 확대하여 계통 운영 안정성 강화를 해야함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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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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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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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초고압 송전망(345kV 이상)을 ‘국가기간 설비’로 지정하여, 재생에너지 수용 및 산업용 수요에 대비해 송전망을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해상풍력단지를 계획입지 방식으로 지정하고, 원스톱 인허가 체계 구축, 공공성 확보 및 지역상생을 명문화한 해상풍력 맞춤형 특별법

소규모 태양광·ESS·연료전지 등 지역 분산형 에너지 자원의 보급 및 거래를 제도화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도입 등을 포함

법안명

제정/시행

주요내용

2024년 제정, 2025년 시행 예정

2024년 제정(국회 통과 예정), 시행령 준비 중

2023년 제정, 2024년 6월 시행

“에너지 3법”

신재생에너지법

2000년에 제정된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본법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보급, 지원정책의 근거를 제공

정부는 탄소중립 2050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2030 NDC) 달성을 위해,�① 기존의 신재생에너지법 중심 정책이 보급 현실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인식했고,�②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3법(특별법)을 새로 제정하여 입지, 인허가, 계통 연계, 지역 수용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과 규율의 틀

보급과 연계의 실행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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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주요내용

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문제점

신재생에너지 계통에 대한 논의 미흡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출력제한에 봉착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도 포함된다는 논의만 존재
  • 제2조(정의)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
  • 신재생에너지의 확대ㆍ보급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소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
  •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
  • 이용의무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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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의무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 (제12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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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참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제27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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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특별법)」

개요

  • 목적: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
  • 탄소 중립 목표(2050 탄소 중립) 달성 및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대용량 전력망 구축 필요
  • 기존 「전원개발촉진법」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수용하기 어려움
  •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국가적 과제

주요내용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 확충위원회 설립 및 전력망 설비 지정, 실시계획 승인, 규제 개선 등 주요 사항 심의·의결(제6조~제7조)
  • 개발사업의 승인 절차: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 및 주민 의견 수렴 규정(제8조~제10조), 관련 인허가를 의제로 간주하여 절차 간소화(제11조)
  • 입지선정 및 특례: 전원집중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비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 반대 시 갈등 조정 역할 부여(제12조),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률에 특례 규정 적용(제13조~제14조)
  • 토지보상 및 주민 지원: 토지 사용 및 매수, 보상 절차 규정(제16조~제17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제20조), 사업시행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 지원 가능(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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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특별법)」

주요 쟁점 및 문제점

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 전력 수요-공급 계획을 기반으로 국가 전력망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만, 해상 전력망과 해상풍력과의 구체적 연계 규정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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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배전 설비의 개발 및 운영 "송전·배전 설비는 전력망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 전력망 특별법은 송전·배전 설비의 설치와 운영을 국가가 주도하도록 규정하지만, 전력망 계획이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에서 지정된 발전지구와 직접 연계되지 않으며, 해상풍력에 특화된 전력망 연결 계획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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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전력망의 중장기 계획 부재

  • 해상풍력특별법이 다루는 발전지구(해상)와 수요처까지 전력망(육상) 간 연계 계획을 포괄하지 못함
  • 전력망 특별법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특화된 정책이나 연계 방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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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망 연결논의 미흡

  • 전력망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배전망 활성화를 우선해야 하나 이에 대한 논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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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과 환경성 논의 미흡

  • 지자체 회신기일 60일 이후 답변 없으면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 회신기일 45일 이후 답변 없으면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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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③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개요

주요내용

  • 목적: �-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조성을 위한 통합적 행정절차 마련�- 공공성 확보 및 질서 있는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및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현 문제점:�- 주민 이익 공유 구조의 불투명성�- 가성(假性) 사업자 난립�-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바다의 공공성 미흡
  • 해결책: 공공성 원칙 아래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 도입 /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
  • 공공성 원칙: 해상풍력 및 공유수면은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고, 사업자는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지구를 보전·관리해야 함
  •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 확보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추진단을 설립하고,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지정.
  • 민관 협의: 지역 주민, 어업인,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제도화
  • 인허가 간소화: 특정 법률의 인허가 절차를 생략 또는 의제(一擬) 처리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간소화
  • 산업 지원: 해상풍력기술 개발 촉진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과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 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 어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업 지원 및 항만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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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주요 쟁점 및 문제점

③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해상풍력발전 입지 지정(제14조, 제19조)

  • 해상풍력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해 계획적인 개발을 촉진
  • 입지 요건으로 풍황, 해양환경, 어업활동 등을 고려하되, 해상 전력망과의 직접 연계 내용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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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연결(제20조) "송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지구와 접속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발전지구와 육상 전력망을 연결하기 위해 송전사업자에게 접속설비 및 공동접속설비 설치 요청 가능
  • 송전망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전력망 특별법에서 국가 전력망 계획과 통합하는 구체적인 의무나 전략이 없으며, 전체 해양-육상 전력망 계획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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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특별법과 연계 부족

  • 해상풍력 입지와 전력망 구축을 통합적으로 설계하지 않아 발전지구와 전력망 간 비효율적 연결 가능성
  • 예비지구, 발전지구에 수요처까지 갈수 있는 송전망 구축 여부 논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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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특별법과 연계 부족

  • 해상풍력 에너지의 분산형 전원 연계 논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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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과의 조정 부재

  • 해양공간계획의 장기적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예를 들어 어업권 보전 지역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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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④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요

주요내용

  • 목적: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안정성 증대 및 국민경제 발전
  • 정의: 분산에너지-사용 지역에서 생산·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 분산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발전, 수소발전 등 에너지 공급 사업
  • 기대효과�- 대규모 발전시설과 송전망 설치 감소로 비용 절감�- 에너지 자급률 향상 및 사회적 갈등 완화�- 에너지 안보 및 공급 안정성 강화
  •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및 관리: 사업 승계, 등록 취소, 개선명령 등의 관리 규정
  • 전력계통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업에 대한 영향 평가를 요구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통보 및 이행 확인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특정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특화지역 내에서 규제 특례와 전력 직거래 허용
  • 배전망 운영 및 관리: 배전사업자의 안정적 배전망 관리 및 적정 설비 설치 의무
  • 지원 및 재정: 정부 보조 및 융자를 제공하고,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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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주요 쟁점 및 문제점

④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지역 중심의 에너지 분산(제2조, 제4조)

  •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단위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소비를 활성화
  • 해상풍력발전과의 연결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협업 내용은 부족

​

지역 송·배전망 운영(제7조)

  •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송·배전망 운영에 초점을 맞춤
  • 해상풍력의 대규모 전력 생산과는 거리가 있음

​

대규모 재생에너지와의 부조화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 에너지 중심이므로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발전소의 전력망과의 연계는 간접적임
  • 해상풍력 발전 전력을 지역 단위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 부재

​

배전망과 송전망 연결 논의 미흡

  • 배전망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수급조절을 위한 차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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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국내 에너지 3법 구조와 문제점 종합 정리

법명

주요 내용

적용범위

문제점

전력망 특별법

  • 초고압 송전망 중심의 전력계통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법. 인허가 간소화 및 기반계획 수립 포함

전국 단위의 전력 인프라 확충

  • 해상풍력 지구와의 연계 미흡
  • 해상 전력망에 대한 중장기 계획 부재
  • 배전망 활성화 전략 부재
  • 수용성과 환경성에 대한 책임 분산

해상풍력 특별법

  •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지정, 인허가 절차 단일화, 산업지원 등을 통합한 법

발전지구, 예비지구 지정 중심

  • 입지지정은 있으나 송전망 연결의 실효적 계획 부족
  • 전력망특별법과의 계획·의무 연동 미비
  • 해양공간계획과의 충돌 가능성 (어업권 등)
  • 분산형 계통과의 연계 전략 없음

분산에너지 특별법

  •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지정, 인허가 절차 단일화, 산업지원 등을 통합한 법

전국 단위의 전력 인프라 확충

  • 지역 중심이나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부조화
  • 해상풍력 등 대규모 전력과의 전력 거래 전략 부재
  • 배전망만 강조되고 송전망 연계 논의 미흡
  • 지역 특화지구의 실행력은 지자체 역량에 따라 편차 가능성

각기 다른 계층의 계통·에너지 계획을 다루지만, 연계되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현장 실행단계에서 충돌 또는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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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국내 에너지 3법 구조와 문제점 종합 정리

문제점

세부 설명

계획 간 연계부족

  • 세 법 간 전력망 계획과 해상풍력 입지, 지역 분산계통 간 비연계�-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과 연계 계획 없음�- 해상풍력특별법: 육상계통과의 연결 의무 명확치 않음�- 분산에너지법: 대규모 발전과 배전망 활용전략 부재

정책 일관성 부재

  • 해상풍력특별법의 발전지구와 전력망특별법의 계획 간 의무적 연계가 없음
  • 발전지구가 지정되어도 계통연계가 보장되지 않음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 각각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요구하며, 사업자는 이를 별도로 충족해야 함
  • 법률 간 상충 사항이나 협력 사항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미비

전력망 구조 설계의 단절성

  • 해상-육상 전력망 간 통합 계획 없으며, 입지지정은 있으나 송전망 연결의 실효적 계획 부족
  • 해저케이블·육상계통·배전망 설계가 분리됨
  • 전력망특별법과의 계획·의무 연동 미비 (해상풍력 발전이 완료되어도 전력을 수송할 송전망이 준비되지 않아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_
  • 분산형 계통과의 연계 전략 없음

대규모 발전과 분산형 에너지의

부조화

  • 해상풍력 전력의 지역 분산 활용 전략 미정�- 해상풍력 전력을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부재�- 해상풍력 전력의 일부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하려면,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해상풍력 전력을 포함한 활용 방안이 명시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송전과 배전 연결 논의 미흡

  • 배전 연결의 잉여(공급-수요)로 발생한 전력의 송전망 활용 논의 미흡
  • 분산에너지 특별법에는 배전망 차단 논의만 담겨 있음

법 간 통합적 계획체계 구축

해상풍력 연계 전력망 계획 명시

육상-해상전력망 로드맵 수립

분산형 모델의 유연한 확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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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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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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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해상풍력 정책의 목표

유럽연합(EU)

  1. 해상풍력 발전 용량 목표�- 2030년 목표 : 현재 EU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12GW -> 60GW로 확대 계획�- 2050년 목표 :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300GW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EU 전체 전력 공급량의 30%를 충당
  2. 해양 에너지 개발�- EU는 조력발전과 부력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해양 에너지원의 발전 용량을 40GW로 증가시킬 계획
  3. 투자 및 인프라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약 8,000억 유로(약 1,058조원)의 투자 필요하며, 이 중 약 3분의 2는 전력망 및 인프라 구축에 사용 예정�- 민관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자금 조달, 법적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하여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개발 촉진 계획
  4. 지역 간 협력 및 기술 개발�- EU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 그 중, 북해 지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가 강조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

- 해상풍력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발전 비용 절감과 기술적 진보를 포함

  1.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성�- 해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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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는 2020년 해상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담 전략(COM/2020/741)을 발표했으며, 2030년까지 해상 풍력 60GW, 해양 에너지 1GW의 설치 용량, 2050년에는 각각 300GW와 40GW로 목표를 하고 있음
  • 2023년에는 'EU의 해상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이라는 전략의 이행 성과를 정리한 커뮤니케이션(COM/2023/668)이 발표되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주요 내용을 포함함

Ⅰ. 국경 간 해상 전력망 개발 (Cross-border Offshore Grid Development) 그리드 인프라 강화 및 지역 협력

  1. 해상 재생에너지와 그리드 인프라
    • 해상 풍력 발전소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기를 해안으로 운송하는 해상 전력망과 함께 육상 그리드 강화가 필수적
    • 이를 통해 비해안 지역도 해상 재생에너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
  2. 국경 간 협력 및 유럽 횡단 에너지 네트워크 규정(TEN-E) 규정 개정
    • TEN-E 규정 개정을 통해 회원국 간 협력 프레임워크가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여러 국가를 연결하는 해상 전력망) 및 에너지 섬(북해 및 발트해에 계획)이 추진됨
    • 국경 간 협력을 통해 공급 보안을 개선하고,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며, 환경 영향 최소화가 가능함
  3. 지역 협력과 해양 공간 계획(MSP)
    • 지역 협력 구조인 정치적 고위급 그룹(HLG)과 TEN-E 지역 그룹을 포함한 위원회 창설
    • 위원회는 해양 공간 계획(MSP)과 연계하여 해상 재생에너지 확장을 장려함
    • 현재 북해(NSEC) 및 발트해(BEMIP)가 가장 발전된 지역이며, 대서양, 지중해, 흑해도 적극적인 협력 진행�-> 북해 에너지 협력(NSEC)과 발트해 에너지 시장 상호 연결 계획(BEMIP)이 지역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3DC0668&qid=1702455230867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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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1. 재생에너지 지침 및 공동 프로젝트
    • 재생에너지 지침에는 협력 및 해상 재생 에너지 배치를 지원하는 조항을 포함함
      1. 회원국은 최소 1개국 이상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함
      2. TEN-E 규정에 따라 각 해역의 해상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입찰 정보 공개 필수
      3. 해양 공간 계획에 해상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을 할당하도록 권장
  2. 해상 네트워크 개발 계획(ONDP)
    • ENTSO-E(유럽 송전 시스템 운영자 협회), 회원국, 위원회가 협력하여 ONDP 개발
    • 2050년까지 해상 재생에너지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과 인프라 요구사항을 전망
    • ONDP는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방사형 연결, 수소 인프라 가능성 환경보호까지 고려
  3. 비용 및 혜택 공유 문제
    • 해상 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는 다른 나라, 특히 내륙국가로도 공급될 수 있어 비용은 설치국이 부담하지만 혜택은 여러 지역에 분산되는 불균형이 발생함 -> 설치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유인이 감소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생산 협력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EU 위원회는 현재 공정한 비용 분담 방안을 평가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비용 분담 지침을 마련할 예정
  4. 전력 시장 설계(EMD) 개편
    • 전력구매계약(PPA) 및 차액계약(CfD) 촉진: 가격 변동성 감소 및 투자 유인 강화, 전력 가격 예측 가능성 제공
    • 해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시장 접근성 문제 해결
    • EMD는 TOTEX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선제적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함

재생에너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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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 전략

Ⅱ. 허가 절차 가속화 및 간소화

  1. 허가 절차 가속화의 필요성
    • 2030년 및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하며, 해상 전력망 프로젝트는 국경을 넘는 장거리 인프라가 포함되므로 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음
    •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 EU 전력망의 전기화 및 재생에너지 통합에 차질이 생김
  2. 개정된 TEN-E 규정의 허가 절차 개선
    • 해상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단일 접점 창구(One-stop contact point) 도입
    • 공공 수용성(Public Acceptance) 확대: 조기 공공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프레임워크 수립
    • 회원국 허가 담당 기관(NCP) 간 협력 촉진: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의 베스트 프랙티스(우수 사례) 공유를 지원 -> 전용 플랫폼과 TEN-E 지역 그룹에서 진행
  3. 개정된 재생에너지 지침(RED)의 허가 절차 간소화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관련 인프라(전력망, 저장시설)의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가속화하도록 규정함
    • 특정 지역을 "재생에너지 가속화 지역(RAA)"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허가 절차 적용(단, 환경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고려)�-> 전력망 및 에너지 저장시설을 위한 별도의 전용 인프라 지역도 지정 가능
    • 해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육상 프로젝트보다 복잡성이 높아, 환경영향평가(EIA) 허가 기간을 육상보다 1년 더 연장 가능
    • EU 집행위원회가 개발한 ‘에너지 및 지리 산업 연구소(EIGL)’ 지원: 회원국이 RAA를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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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 전략

Ⅲ. 통합 해양 공간 계획(MSP, Maritime Spatial Planning)

  1. 해양 공간 계획(MSP)의 필요성
    • 해양 공간 계획(MSP)은 해양 생태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해양 활동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공존과 보호를 보장하는 필수 도구
    • EU 집행위원회는 MSP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 해상 풍력 등 해양 공간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2. 해상 재생에너지와 해양 활동의 공존
    • 해상 재생에너지는 해운, 어업, 관광, 해양 보호 등과 공존해야 함
    • 환경 보호, 해양 생태계 복원, 항해 안전 등을 고려한 MSP 필요
    • 2023년 5월, EU는 해양 이해관계자(과학, 에너지, 해운, 어업, 관광 등) 간 대화 촉진을 위해 '유럽 블루 포럼(European Blue Forum)' 출범
  3. 회원국의 MSP 도입 현황 및 향후 조치
    • 22개 해안 회원국 중 17개국이 MSP를 채택했으며, 일부는 해상 재생에너지 확대 및 생태 보호 목표를 반영해 개정 중
    •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MSP를 수정하고, 재생에너지와 어업, 경제활동 간 시너지 고려 필수
    • 아직 MSP를 도입하지 않은 회원국은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을 세워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함
  4. EU 해양 보호 전략 및 국제 협력
    • EU 해양 전략 프레임워크 지침(MSFD,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해양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해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정책 수립 요구
    • OSPAR 협약(북동대서양 보호) 및 HELCOM 협약(발트해 보호): 해상 재생에너지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진행 중이며, 발트해 지역은 국가 간 MSP 조율을 위한 공동 워킹그룹 운영
    • 향후 해역 단위 MSP 확장, 연구 지원, 해상 재생에너지와 해양 전략 연계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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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 전략

Ⅳ. 해상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연구 및 혁신(R&I)

  1. 부유식 해상 풍력(Floating Offshore Wind) 개발 우선순위
    • 수심이 깊은 대서양·지중해 등에서 풍력 발전을 확장하려면 부유식 기술이 필수
    • 현재 다양한 부유식 풍력 기술이 개발 중이지만, 특정 기술이 표준으로 자리 잡지는 않음
    •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그리스 등은 부유식 풍력 발전 부지를 선정했고, 프랑스는 첫 상업용 부유식 풍력 단지 입찰 진행
  2. 해양 에너지 기술(조력·파력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지원
    • EU는 해상 풍력, 해양 에너지, 부유식 태양광, 해상 수소 등 신기술 연구·혁신(R&I)을 통해 재생에너지 리더십을 유지하려 함
    • EU 집행위원회는 해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 개요 웹사이트 운영
    • 2009~2022년 동안 EU 연구·혁신(R&I) 자금 중 해상 기술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음
    • Horizon Europe(HE) 프로그램에서 해상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지원 중
      • InterOPERA 프로젝트: HVDC(고압직류) 전력망 실증 프로젝트 추진
      • 원형 경제(circularity by design) 개념 통합: 에너지 설비의 설계 단계부터 재사용·재활용을 고려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는 방식
      • ‘Restore our Ocean and Waters’ 미션: 해상 풍력과 양식업 통합 연구 진행
    • 기타 지원 자금
      • 유럽 지역개발기금(ERDF): 고성능 고압 케이블 개발, 네덜란드 해상 풍력 혁신 센터 설립 지원
      • 회복·복원 기금(RRF): 해상 풍력(1500MW), 부유식 풍력·태양광(100MW) 배치 및 해상 에너지섬 건설 지원
      • 혁신기금(Innovation Fund): 해양 에너지 기술 및 수소 연계 프로젝트 지원, 2024년 40억 유로 규모 추가 지원 예정
      • InvestEU 프로그램: 민간 투자 지원, 폴란드 첫 해상 풍력 단지 건설 공동 자금 조달(EIB 6.1억 유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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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 전략

Ⅴ. 공급망 및 인력 개발

  1. 공급망 관련 과제
    • 공급망 위기 요인: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혼란, 중국·미국과의 경쟁 심화 → EU 해상 풍력 산업 경쟁력 유지 필요
    • 해상 풍력 공급망 문제: 터빈, 변전소, 케이블, 항만·설치 선박 등 공급망 확장 필요, EU 외 국가(중국 등)의 부품 제조 역량 급성장
    • 항만 인프라 문제: 터빈 크기 증가로 물류·보관 공간 부족 → 항만 확장 필수, 설치·운영 선박의 EU 외부 의존도 낮춰야 함
  2. EU의 공급망 강화 전략
    • 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 (NSEC 연구, TEN-T·TEN-E 연계)
      • Port Electricity Commercial Model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2024년 상반기 완료)
      • NSEC(북해 에너지 협력체) 내 항만 인프라 연구 및 확장 계획 수립
      • TEN-T(유럽 교통망) 및 TEN-E(유럽 에너지망) 연계를 통해 항만 인프라 지원 확대
    • 공급망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NZIA(넷제로 산업법) 및 CRM(핵심 원자재법)으로 청정 기술 제조 역량 확대 및 희귀 원소(REE) 및 전략적 원자재 공급망 보호
    • 금융 지원 확대: InvestEU, Innovation Fund, 유럽투자은행(EIB)과 협력하여 신규 자금 조달
  3. 해상 재생에너지 인력 개발 전략
    • 향후 5년간 2~5만 개 신규 일자리 예상, 전문 인력(엔지니어, 기술자, 매니저 등) 부족 문제 발생 가능
    • 디지털·ICT·로봇, 보건·안전 등 기술 교육 강화 및 산업 전환 인력 지원
    • 다양성·포용성 확대(여성·청년 유입 증가, 산업 전환 노동자 지원)
    • Erasmus+ 및 Net-Zero Industry Academies 활용 → 전문 인력 양성 및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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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유럽 풍력 발전 실행 계획(European Wind Power Action Plan)

  • EU의 European Wind Power Action Plan(WPAP)은 유럽의 풍력 산업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범주

행동 계획

타임라인

예측 가능성 증가 및 배포 가속화

  • 위원회와 회원국이 협력하여 허가를 가속화 -> Accele-RES 개정된 RED의 선제적 전환 및 구현
  • 회원국은 풍력 공약, 중기 경매 일정 발표, 재생 에너지 배치를 위한 장기 계획을 통해 풍력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가시성을 높이기
  • 그리드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채택하는 위원회

2023년 11월부터 시작

개선된 경매 디자인

  • 회원국은 경매에 객관적이고 투명하여 차별 없는 질적 기준과 측정 항목을 포함시켜 프로젝트 실행률을 극대화해야 하며, 이는 위원회의 권고 및 지침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가능한 한 빨리

  • 사이버 보안 위험 해결 및 데이터 보호 측면 해결

2024년부터 시작

  • 글로벌 게이트웨이 맥락에서 전략적 조달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위원회

입양 당시

자금 접근

  • EU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위원회

2023년 말까지

  • EIB, EU 풍력 발전 회사에 위험 감소 도구와 보증 제공

2023년 4분기

  • 회원국은 EU 풍력 가치 사슬에 대한 국가 지원 규칙에 따라 제공되는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

입양 당시

  • EU의 풍력 부문에 대한 투자 매력을 촉진하기 위해 주자자와의 대화를 강화하는 위원회

2023년 말까지

공정하고 경쟁적인 국제 환경 조성

  • EU 제조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위원회
  • 무역 왜곡과 안보 및 공공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내부 시장을 보호

입양당시

  • 풍력 에너지 부문의 표준화 강화

2023년 말까지 시작

기술

  • 풍력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부문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위한 재생 에너지를 위한 대규모 기술 파트너쉽

2024년 중반까지

산업 참여 및 회원국의 약속

  • EU 풍력 헌장

2023년 12월

  • 유럽 풍력 발전 실행 계획은 EU의 해상 풍력 발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
  • 해상 풍력 발전 용량 증대, 공급망 강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EU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해상 안보 강화, 지역 협력 증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EU의 해상 풍력 발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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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TEN-E(Trans-European Networks for Energy) 규정

EU의 에너지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법률로,

유럽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현대화하고 상호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함

특히, 국경 간 전력망, 수소 네트워크, 스마트 그리드 개발을 촉진하며, 2022년 개정을 통해 천연가스 기반 인프라 지원이 제외되었음

->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

개요

  • 정식 명칭 : Regulation(EU) No 347/2013
  • 목적 : 유럽 연합 내 에너지 인프라 개발 촉진, 국경 간 에너지 연결성 강화, 재생에너지 통합, 에너지 안보 및 시장 통합
  • 중요 개념

- PCI(Projects of Common Interest) : EU 회원국 간 국경을 넘는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 CB RES(Cross-Border Renewable Energy Projects) :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 CBI(Cross-Border Interconnectors) : 국가 간 전력 및 가스 네트워크 연결 프로젝트

TEN-E(Trans-European Networks for Energy) 규정의 중요성

  • 에너지 안보 강화 – 유럽 내 국가 간 전력망 연결성 증대
  • 재생에너지 확대 –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원 통합
  • 탄소중립(Net-Zero) 목표 지원 – 205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
  • 회원국 간 협력 강화 – 국경을 초월한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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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TEN-E(Trans-European Networks for Energy) 규정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관련 조항

  • Article 4_재생에너지 기반의 프로젝트가 선정되기 위한 주요 조건�- 전력망 통합을 통해 해상풍력 전력을 육상으로 효율적으로 송전할 것�- 기존 전력망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 프로젝트가 시장 통합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지 평가해야 함.
  • Article 5 _해상풍력 및 송전망 프로젝트 추진 과정 모니터링�- 해상풍력 발전소가 계획된 일정대로 구축되고 있는지 점검�- 전력망 연결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평가.
  • Annex I (Trans-European Energy Infrastructure Priorities)�- 해상풍력과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우선순위 인프라 목록 제공�- 해양에 위치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망 개발을 핵심 목표로 설정
  • Article 11 (Energy system wide cost-benefit analysis)�- EU 전력망 및 가스망 운영자(ENTSO-E, ENTSO-G)는 재생에너지 및 해상풍력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을 개발해야 하며, 이 방법론은 EU의 2030년 에너지·기후 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일치해야 함�-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를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 인프라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반영해야 함
  • Article 12 (Scenarios for the ten-year network development plans )�- ENTSO-E와 ENTSO-G는 EU 10년 전력망 개발 계획을 위해 해상풍력을 포함한 공동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함�- 에너지 효율 우선 원칙(energy efficiency first principle) 및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NECP)을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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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TEN-E(Trans-European Networks for Energy) 규정

전력망과 해상풍력 연계 관련 조항

  • Article 1 (Subject matter, objectives and scope)�- EU의 전력망이 해상풍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럽 전력망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명시�- 전력망 확장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유럽 전역으로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
  • Article 23�- 해상풍력 전력을 육상으로 송전할 수 있는 해저 전력망 구축 필요성 강조�- 국경을 초월한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국가 간 해상풍력 전력 교류 촉진.
  • Article 3�- 해상풍력과 관련된 전력망 프로젝트를 "Projects of Common Interest (PCI)" 목록에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PCI 프로젝트는 EU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사업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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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nex II (Energy Infrastructure Categories)�- 전력망과 해상풍력을 연계하는 인프라 카테고리를 정의�- 해상풍력 발전소와 육상을 연결하는 고전압 직류(HVDC) 송전망 포함
  • Article 14 (Offshore grid planning)_해상 그리드 계획�- 2023년 1월 24일까지 EU 회원국들은 해상풍력 개발 목표(2030, 2040, 2050)를 설정하는 비구속적(non-binding) 협약을 체결해야 함�- 협약은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NECP)과 연계되며, 각 해양 분지(sea basin)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고려해야 함�- 2024년 1월 24일까지 ENTSO-E(유럽 전력망 운영자 연합)는 해상 네트워크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10년 동안의 전력망 개발 계획과 통합해야 하고,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반영해야 함
  • Article 15 – 해상 재생에너지 그리드의 국경 간 비용 분담�- 2024년 6월 24일까지 EU 집행위원회는 해상풍력 및 해상 그리드 비용-편익 및 비용 분담 지침을 개발해야 하고, ENTSO-E는 해상풍력 그리드의 비용 공유 모델을 발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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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TEN-E(Trans-European Networks for Energy) 규정

해양공간계획과 연계된 조항

  • Article 7 (Priority status of projects on the Union list)�- 해상풍력 및 관련 전력망 프로젝트가 해양공간계획(MSP, Maritime Spatial Planning)과 연계되도록 보장�- 해양에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때 다른 해양 활동(어업, 선박 운항, 해양 보호 구역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Article 8 (Organisation of the permit granting process)�- 해상풍력 및 해양 전력망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별 허가 프로세스 조정�- 해양공간계획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통합
  • Article 44�- 해상풍력과 관련된 전력망 및 인프라가 해양 공간계획과 조율되도록 명시�- 국가별 해양공간계획과 EU 전력망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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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ction Plan for Grids의 주요 목표

  • EU Action Plan for Grids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유럽 그린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전력망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계획
  • TEN-E 정책을 실행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계획

프로젝트 가속화: PCI 및 PMI의 구현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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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계획 강화: 증가하는 재생 에너지와 전력 수요(수소 포함)를 수용하기 위해 전력망의 장기 계획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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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인센티브 제공: 미래 지향적인 투자를 장려하고 해상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분담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여 규제 인센티브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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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활용도 개선: 스마트 그리드, 효율성 및 혁신적인 기술을 위한 네트워크 요금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전력망의 더 나은 활용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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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접근성 향상: 특히 스마트 그리드 및 배전망 현대화를 위한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전력망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접근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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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절차 간소화: 당국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이해 관계자 및 지역 사회의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여 전력망 구축에 대한 허가를 가속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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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강화: 발전 및 수요 연결을 위한 산업 제조 요구 사항을 조화시켜 전력망 공급망을 개선하고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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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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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SO-E 및 ONDP

  • ENTSO-E는 유럽 전력망 운영자 연합으로, 유럽 35개국의 송전망 운영자(TSO)들이 전력망 관리 및 정책을 조율하는 기관이며, 유럽 내 전력 흐름, 송전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연결 현황 등을 모니터링 및 분석함
  • ONDP는 ENTSO-E의 10년 네트워크 개발 계획(TYNDP)의 일환으로, 해상 재생에너지 통합을 위한 송전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계획이며, ONDP는 TEN-E 규정(2022/869 EU Reg Art 14.2)에 의해 의무화됨

ONDP의 주요 내용

  • ONDP는 해상 풍력 발전 용량 잠재력과 그에 따른 해상 네트워크 인프라 요구 사항에 대한 개요를 제공함
  • 여기에는 연결 장치,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방사형 연결, 보강재 및 수소 인프라에 대한 잠재적 요구 사항이 포함됨
  • ONDP는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연결하기 위한 가능한 구성을 조사하고, 사용 가능한 공간, 관련 기술 및 비용을 고려함
  • ONDP는 해상 그리드 인프라에 대한 고수준 개요를 제시하고, 회원국의 비구속적 목표를 반영하여 해상 공간 계획 활동을 지원함
  • ONDP는 해상 설치와 해양 공간의 다른 이용자(환경 보호 구역, 어업, 해운, 군사적 사용 및 모래 채취 등) 간의 조정에 기여하여 해양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ENTSO-E(유럽 전력망 운영자 연합)의 해상네트워크계획(ONDP, Offshore Network Development Plans)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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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cker.carbongap.org/policy/ten-e-regulation/

https://www.entsoe.eu/data/map/

ENTSO-E 의 데이터 맵

  • 유럽 전력망 실시간 데이터 제공: 국가별 전력 송전망(TSO) 현황 및 연결 관계 / 전력 수출·수입 흐름, 재생에너지 발전소 위치 등 시각화
  • 해상풍력 및 육상 전력망 현황 확인 가능: 유럽 해상풍력 발전소와 육상 송전망 연결 지도 포함 / HVDC(고압직류송전) 프로젝트 및 전력망 확장 계획 확인 가능
  • 전력 흐름 분석 및 예측 가능: 실시간 전력 소비량 및 발전량 모니터링, 국가 간 전력 거래 및 계통 연계 정보 제공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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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안 역할 상호연계

법안

목적

관련 정책

주요 내용

상호연게

📌 재생에너지 지침 (RED, Renewable Energy Directive)

재생에너지 확대 및 의무 목표 설정

Fit for 55, REPowerEU, EU Green Deal

  • EU의 재생에너지 목표(2030년 42.5% 이상) 설정
  • 전력망 내 재생에너지(특히 해상풍력) 확대 촉진
  •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그린수소) 촉진
  • 해상풍력 전력 생산 증가 목표 → 전력망 확충(TEN-E 필요)
  • 해상풍력 발전소 위치 결정 → 해양 공간 계획(MSP 필요)

📌 전력망 법 (TEN-E 규정 & EU Action Plan for Grids)

국경 간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전력망 현대화

TEN-E, EU Action Plan for Grids, Net Zero Industry Act

  • 국경 간 전력망 프로젝트(PCI/PMI) 지원
  • 송전망 디지털화 및 병목 현상 해결
  • 해상풍력 송전 지원 → 재생에너지 목표(RED) 달성에 필수
  • 해상 송전망 위치 지정 → 해양 공간 계획(MSP & ONDP 필요)

📌 해양 공간 계획 법 (MSP & ONDP)

해상풍력 및 해양공간 최적화

Maritime Spatial Planning Directive (MSP), ONDP, TEN-E

  •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계획(MSP) 수립 의무화
  • ONDP(Offshore Network Development Plan)를 통해 해상풍력과 전력망 연계 강화
  • 해상풍력 확대 → 재생에너지 목표(RED)와 조정
  • 해상 송전망 구축 → 전력망 법(TEN-E)과 연계

✅ RED가 목표를 설정하면, TEN-E는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MSP는 해상공간에서 조정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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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는 해상풍력 전력 생산을 늘리도록 목표를 설정하지만, 이를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는 TEN-E를 통해 구축됨�- Action Plan for Grids는 해상풍력 발전소 → 육상 송전망 연결을 위한 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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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풍력 확대 목표(RED)를 달성하려면, 해양 공간에서 발전소 건설을 허용(MSP)하고, 송전망 연계를 구축(ONDP)해야 함�- RED 목표에 따라 해상풍력을 어디에 설치할지는 MSP가 결정하며, ONDP가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육상으로 송전할 네트워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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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풍력과 전력망을 통합하기 위해 송전 인프라 구축(TEN-E)이 필요하며, 이를 해양 공간에서 배치(MSP & ONDP)해야 함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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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안 역할 상호연계

RED는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TEN-E와 MSP가 이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반영

ONDP는 해상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며,

EU Action Plan for Grids는 이를 전체 전력망과 연계하고 디지털화를 추진

TEN_E

전력망 규정

MSP

해양공간계획

ONDP

해양네트워크 계획

전력망 인프라 개발지원

에너지 인프라 개발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해상공간계획 반영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전력망 현대화

해상전력망 구체적 실행

전력망 인프라 구축

해상풍력 및 전력망 조율

해양공간계획

해상전력망 입지 및 조정

(전력망 설계 및 구축)

해상전력망 구축

디지털화 및 최적화 전략

전력망 인프라 구축

스마트 전력망 계획 수립

EU Action Plan

for Grids

RED

재생에너지지침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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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리드 법률

유럽 횡단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법률

그리드를 위한 EU 실행 계획

EU 재생에너지 법률

EU 그리드 법률

해양 재생에너지 전략

재생에너지 중요성과

육상 및 해상 통합계획 방식 명시

재생에너지원과 그리드 통합 공간계획 제시

EU 해양공간계획 법

EU 해양공간계획 프레임워크

육상과 해상그리드 통합, 송전과 배전(스마트그리드) 통합계획 명시

국내 해양공간계획 내 재생에너지 비율 미약

국내 전력망 특별법 내

해상 고려 미흡,

배전망 법은 분리 및 연계 미흡

해상풍력법 내

그리드 공간계획 내용 명시 미흡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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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그리드 이니셔티브(기업-NGO 연계 중간지원조직)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와 송전선로 연계계획 사례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참여, NGO와 협력, 투명한 업무수행 및 정보공유, 사회적 논의, 환경영향평가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

이해당사자 참여

NGO와 협력

투명성

사회적 관심

환경보전

신뢰 할 수 있는 정보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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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재생에너지 그리드 이니셔티브(Renewable Grid Initiaive)를 만들어 분산된 재생에너지의 통합 계획 및 운영과 실질적 그리도 개발 방식을 논의하며, 동시에 참여와 지역혜택 창출을 통해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제시
  • 기업과 NGO 연계 조직이며, EU 지원금으로 90% 이상 운영되며, EU 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제시

EU 집행위원회 전력망과 자연보존에 관한 그리드 선언

① 범위(전송인프라)

② 목표(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과정 자연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효율적 의사결정)

③ 주요원칙(공유된 우선순위, 공동 해법을 찾기 위한 지속적 협력, 경험을 모니터링하고 학습하기 위한 협력, 주민수용성 확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재정적 비용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규제 수용)

④ 전략계획의 원칙(전략적 공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인프라 개발의 우선순위, 투명성 확보, 절차 간소화)

⑤ 전력영향감소 (생물다양성, 환경영향평가, 그리드기술개발)

EU 집행위원회 투명성과 대중참여에 관한 그리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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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표 및 목적(투명성 높이고, 대중참여 활성화)

② 원칙(필요한 정보와 참여기회 가질 권리)

③ 이니셔티브(주요 이니셔티브, 학습공유, 역랑강화, 정보접근성, 참여강화,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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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I의 주요 업무

RGI의 주요 결과물

현장 사진

RGI의 주요 영역

RGI 소개

우수사례

매년 보고서

홍보 동영상

유럽 전력망 선언문

해양 전력망 선언문

유럽 거버넌스

지역 보상

조류

에너지저장

시나리오

해양

인력양성

유럽 전력망 보고서

녹색 전력

분권화

지중화

유연성

해양데이터

해양보호구역

조류 대책

환경논의

뉴스

뉴스레터

팩트시트

정치적 입장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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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있고 건설적인 유럽 다중 이해당사자 교류

격년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개최되는 컨퍼런스와 중앙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협업을 촉진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최신 지식과 혁신을 기반으로 새와 거미줄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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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국 차원의 협력

회원국들은 학제간/부문간 협력을 통해 조류 친화적인 전력망을 위한 국가적 행동 계획을 개발

국가 실무 그룹은 NGO와 네트워크 운영자 간의 지식 교환과 상호 교육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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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재원

시민 사회는 조류 보호와 프로젝트 개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

정책 입안자들은 전력망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NGO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역량 구축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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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픈소스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조류데이터 수집의 표준화

접근 가능하고 표준화된 중앙 집중식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조류 손실, 네트워크 인프라 및 조류 존재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여 자연 친화적인 계획 및 완화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

이를 통해 조류 보존을 위한 포괄적인 과학적 평가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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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류에 대한 전국적인 종합적인 폐사 위험 지도 작성

유럽에서 조류 개체군의 민감도를 매핑하는 것은 불완전

새로운 데이터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유럽의 포괄적인 조류 사망 위험 지도는 전력망 인프라가 민감한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완화 조치를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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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럽의 법적, 행정적 체계의 이행 개선

EU 회원국의 집행 메커니즘을 표준화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과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연구를 개선하고, 명확한 모니터링 지침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프로젝트에서 완화 조치를 장려

포괄적인 평가 기준과 벤치마크는 완화 전략의 효과적인 보고 및 모니터링에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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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력한 유럽 기술 지침

전력선을 따라 효과적인 조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통일된 유럽 지침이 작성되고 보급

이 지침에는 조류 친화적인 돛대 설계 및 단열재, 조류 보호 표시, 번식하는 조류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 및 지하 케이블과 같은 대안이 포함

등록 캠페인의 결과 카드

더 많은 데이터를 위한 투명성 제고

대화형 맵에서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보고 조류 충돌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대한 발견은 얼마나 될까요? 또는 보호 구역에서 충돌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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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중 최고상_해상풍력 송전망 기업의 해초 복원 사업

수상 데이터베이스

Best Grid Awards

RGI는 EU그리드 우수사례 선정기관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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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부지 농업

피크타임 에너지 절약 어플

송전선로 건설 후 가상현실 체험

건설 소음으로 인한 관광 저해에서 홍보 부스 설치로 관광 기여로

재생에너지와 무정전 공급장치

연결로 백신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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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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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변화율 줄이기

회사간 전력 교환

계량기 100만개 추가 통한 데이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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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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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시장 전력 거래시장

통합 인프라

전력이용 최고조 날 친환경 행동 강화 어플

절연 케이블과 스위치 재료 친환경 혼합물 대체

태양광 창 생산

기존 송전선로 이용 신규 송전선로 보호 & 분산 지원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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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선로 관목 육성, 비오톱 보전

조류민감성 정보제공

지중케이블 토양영향 평가도구 개발

산불 감지 및 전기와 가스 인프라 영향 정보제공

산호초 서식지 복원할 수 있는 해저케이블 보호 시스템 마련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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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EEG: Erneuerbare-Energien-Gesetz)

https://www.gesetze-im-internet.de/eeg_2014/BJNR106610014.html#BJNR106610014BJNG00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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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상위 법률로,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 소비를 충당하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중심축
  • 독일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목표를 뒷받침하는 핵심 법률로, 모든 재생에너지 관련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함

주요내용

  1.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2030년까지 전력 소비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2050년까지 독일 전력 부문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
  2.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 EEG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보장된 전력 구매가격(Feed-in Tariff) 또는 입찰제도를 통해 지원�- 재생에너지 생산자들이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함
  3. 전력망 통합�- 재생에너지가 기존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통합되도록 기술적 요건과 절차를 설정�- 특히, 해상풍력과 육상풍력 등 대규모 발전소와의 연계를 중점적으로 다룸
  4. 비용 분배�- EEG는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을 전력 소비자와 전력망 운영자가 분담하도록 규정�-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려는 목표를 가짐
  5. 입찰제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공개 입찰을 통해 운영되며,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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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원법 및 해상 풍력 에너지법 시행에 관한 조례(신 재생 에너지원 조례 - EEV)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sglmechv_2015/BJNR014610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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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마케팅 활동의 투명성

송전계통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원법 별표 1 제3호에 따른 자료 외에 다음 자료를 표준화된 형식의 비개인화 된 형태로 공동 웹사이트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한 공급인증서를 풍력에너지, 태양복사에너지 및 기타 기술군별로 최소 시간 단위로 세분하여 늦어도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2. 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된 월별 공급인증서는 육상풍력에너지, 해상풍력에너지, 태양복사에너지, 바이오매스 및 기타 기술군별로 세분화하여 다음 달 10영업일 말일까지 매월 공시하여야 한다,

3. 제2조 제3항에 따라 판매 및 구매한 전력의 수량을 거래센터별로 분기별로 세분하여 늦어도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공표하여야 합니다,

4. 제2조 제4항에 따라 판매 및 구매한 전력의 수량을 분기별 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늦어도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공표하여야 합니다,

5. 거래 마감 전 가장 최근의 예측에 따라 판매할 전력의 총량과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이를 위해 판매 및 구매한 전력의 총량 간의 차이; 늦어도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분기별 시간 단위로 공표하여야 합니다,

6. EEG 밸런싱 그룹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된 밸런싱 에너지; 밸런싱 그룹 명세서 제출 후 즉시 게시되어야 하며, 6.

7. 신재생에너지원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매월 역월별로 다음 달 열 번째 영업일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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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연방해양수로청에 대한 하위 위임

(1) 연방해양수로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앙 사전 조사 지역에 대해 해상풍력에너지법 제12(5)조 1항에 따라 법정 명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 「해상풍력에너지법」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결정 및 「해상풍력에너지법」 제12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후속 사업의 요건을 포함하여 해당 구역이 「해상풍력에너지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입찰에 적합하다는 적합성평가 결과, 그리고

2. 이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용량.

(2) 연방해양수로청은 해상풍력에너지법 제101조 제1항과 함께 연방수수료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특별수수료 조례를 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상풍력_용량 입찰

용량 정보 공개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 EEV는 독일의 재생에너지법(EEG)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세부 시행 규정
  • EEV는 EEG에서 정의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술적, 절차적 세부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와 전력망 통합을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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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원법 및 해상 풍력 에너지법 시행에 관한 조례(신 재생 에너지원 조례 - EEV)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sglmechv_2015/BJNR014610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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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2 송전 시스템 운영자의 마케팅

(1) 송전계통운영자는 「신재생에너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에너지산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균형을 이룬 전력을 전력거래소의 현물시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신중하고 양심적인 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공동 마케팅에는 서비스 관계의 일부로서 마케팅 활동을 다른 송전 시스템 운영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송전계통운영자는 「신재생에너지원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에너지산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기의 시간별 급전량을 다음 날의 시간별 거래상품으로 시장연계경매를 통해 전력거래소의 당일 현물시장에서 전량 판매해야 하며, 현재 예측한 대로 전력거래소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현재 예측에 따라 예측된 분기별 시간대별 급전량과 제2항에 따라 시장화할 시간대별 급전량의 차이는 다음 날의 분기별 시간대별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분기별 거래상품 경매를 통해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입찰은 가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업데이트된 예측에 따라 예측된 분기별 급전량과 이미 판매 및 구매한 전력량 간의 차액은 전력거래소의 현물시장에서 일중 연속 거래를 통해 매매합니다. 제1항에 따른 마지막 거래 기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제1항에 따른 차액은 완전히 정산되어야 합니다.

(5) 「신재생에너지원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에너지산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력의 예측은 과학 및 기술의 최신 수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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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계통_입찰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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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EG (전력망 특별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nabeg/BJNR169010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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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7 연방 네트워크 계획

해상풍력에너지법(Offshore Wind Energy Act) 제5항에 따라 현행 지역 개발 계획에서 연방부문계획(Federal Sectoral Planning)에 의해 결정된 노선 회랑(route corridors)과 해상 연결선 및 국경 간 전력선에 대해 지정된 노선 또는 노선 회랑(route corridors)은 고시에 의해 연방네트워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연방 네트워크 계획은 연방 네트워크 기관에서 유지 관리합니다. 연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은 연년에 한 번 연방관보(Federal Gazette)에 연방네트워크 계획을 공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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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망 특별법에 해상풍력 지역 송전망 공간계획 공표 의무 부여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 NABEG는 독일의 전력망 확장 가속화 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망 확장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주요 목적은 전력망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전력(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안정적인 송전을 지원하는 것
  • 전력망 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
  • § 1 원칙: EEG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통합과 확장이 법적으로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는 공익에 부합해야 함

EEG와 관련된 내용

EEV와 관련된 내용

  • § 1 원칙: EEV §19 및 §57에 따라, 전력망 운영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시장에서 판매할 의무가 있으며, 전력 판매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
  • § 5 연방기초계획의 내용: EEV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전력 거래와 연결망의 통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WindSeeG와 관련된 내용

  • § 5 연방기초계획의 내용: 해상풍력발전 연결망을 포함한 고압송전선로의 기초계획을 수립할 때, WindSeeG §5에 따른 공간개발계획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 17 연방전력망 계획: WindSeeG §5에 따라 지정된 해상풍력발전 연결망과 관련된 경로 및 구역이 연방전력망 계획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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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력망 특별법(NABEG)

한국 전력망 특별법

1. 일반조항

1원칙

O

분산에너지 특별법,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전기사업법, 지능형전력망 촉진법과 상호조화

2적용범위, 권한

O

정의에서 범위도 존재

3정의

O

3a연방정부와 주정부 협력

O

국가와 지자체 협력 존재

2. 연방 부문별 계획(권역단위 계획)

4연방부문별 계획 목적

O

목적 존재

5연방부문별 계획 내용

X

미흡(공간계획법/도시계획, 해상연결망 준수 여부 논의)

5a연방 부문별 계획의 면제

X

미흡(기존 송전망 계획 면제 내용 미흡)

5b타 프로젝트와 일치성

O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상호조화

6연방 무분별 계획 신청

X

미흡(권역단위 사업자 논의 미흡)

7조사 범위 결정

X

미흡(사전환경성평가 논의 미흡)

8문서

X

미흡(권역단위 서류 제출 및 열람 미흡)

9당국 및 대중 참여

X

미흡(권역단위 주민의견청취 미흡. 실시계획 단위 존재)

10토론 회의

X

미흡(공청회 논의 부재, 실시설계단계 설명회만 존재)

11간소화된 절차

X

미흡(사전환경성평가를 통한 간소화 논의 미흡)

12연방 부문별 계획 완료

X

미흡(권역단위 계획 대안검토 미흡)

13결정 공표

X

미흡(실시계획 단계 공표 존재)

14연방 주의 이의 제기

X

미흡(실시계획 단계 이의제기 존재)

15연방 부문별 계획의 구속력

X

미흡(10년 유지, 5년 연장 단위 구속력 논의 미흡)

16변경 사항 차단

X

미흡(계획 수립 후 변경 금지 논의 미흡)

17연방 네트워크 계획

X

미흡(해상 연결선로 논의 미흡)

권역단위 계획(에너지계획과 육상 및 해상 공간계획 연계) 미흡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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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독일 전력망 특별법(NABEG)

한국 전력망 특별법

3. 계획 승인(실시계획)

18계획 승인 요건

O

실시계획 수립 존재

21계획서 및 서류 제출

O

사업자 실시계획 서류 제출 존재

22협의 절차(청문회)

O

실시설계 단계 주민의견청취 존재

23환경영향평가

O

존재(추가 환경영향평가 제한)

24계획 승인 결정

O

실시계획 승인 존재

25신고 절차의 변경 사항

O

존재(변경 논의 존재)

26여러 프로젝트 결합

X

미흡(지하케이블시 입지선정위원회 생략)

27소유권 조기 이전 및 수용 절차

O

존재(매수 논의 미흡)

28공간영향평가 실시

O

송전망의 경우 면제이기 해당없음

4. 공통 조항

29프로젝트 관리자

O

국가 전력망 확충위원회, 실무위원회 존재

30과태료 부과 대상 공무원 행위

O

과태료 존재

30a기밀 유지 및 데이터 보호, 접근성

O

정보 누설 존재

30b추가 절차 규정

O

코로나 시기 특별조항이기에 해당없음

5. 당국 및 위원회

31관할 당국

O

국무총리 소속

32연방 부문별 계획 자문위원회

O

국가 전력망 확충위원회, 실무위원회 존재

6. 제재 및 최종 조항

33벌금

O

과태료 존재

34벌칙

O

정보 누설, 거래 벌칙 존재

35경과 규정

X

미흡(기존 사업에 대한 시간별 적용논의 부재)

36평가

X

미흡(평가 미흡)

지하화, 기존 결정 내용, 평가 논의 미흡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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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windseev_1/BJNR295400020.html

https://www.gesetze-im-internet.de/windseev_2/BJNR005800022.html

https://www.gesetze-im-internet.de/windseev_3/BJNR0080A0023.html

https://www.gesetze-im-internet.de/windseev_4/BJNR0340A0024.html

​

​

​

​

​

​

​

§ 섹션 32 기존 및 계획된 해저 케이블, 파이프라인, 변환기 플랫폼 및 기타 시설과의 호환성

(1) 기존 또는 계획된 해저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 또는 기타 제3자 시설 인근에서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프로젝트 후원자는 이러한 해저 케이블, 파이프라인 및 기타 시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원 자체 해저 케이블과 제3자의 해저 케이블 또는 파이프라인을 교차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타사 파이프라인의 양쪽 500미터 보호 구역 내에서는 해저에 대한 어떠한 영향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풍력 터빈과 해상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타사 해저 케이블로부터 500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편차는 파이프라인 또는 해저 케이블 소유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해저 케이블 간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 거리를 준수해야 합니다.�(3) 원칙적으로 그리드 사업자의 변환기 플랫폼 위치 주변 1,000미터 보호 구역 내에는 풍력 터빈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주변 500~1,000미터 구역에서는 전력망 사업자와의 합의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보호 구역인 1,000미터 내에서의 작업은 계통망 운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 섹션 35 인접 지역의 풍력 터빈과의 거리

해당 부지에 설치될 풍력 터빈은 인접 부지에 있는 풍력 터빈으로부터 더 큰 로터 직경의 5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계획 승인 기관은 인접 지역 프로젝트 개발자가 동의하고 터빈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해당 지역 프로젝트 개발자의 요청에 따라 더 짧은 거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섹션 36 계통 연계 지점에서의 병입

해상풍력에너지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상풍력 터빈과 지역 개발 계획에 명시된 해상 연결 선로에 낙찰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할당된 계통 연결 용량을 연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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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에서 해저케이블 계획에 대한 안전성 고려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 WindSeeG는 독일의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해상풍력 발전소의 계획, 설치, 운영, 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됨
  • 주요 목적은 해상풍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Energiewende)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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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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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 서문: 해상풍력법은 2015년 2월 17일의 재생에너지법(EEG) 제15조를 근거로 하고, 2020년 5월 25일과 2022년 12월 20일 법률에 의해 추가되었으며, 2024년 2월 2일 법률에 의해 최종적으로 개정됨
  • § 4 Monitoring 모니터링: 건설 단계 및 초기 3년간 운영 중,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EEG § 48(4) 및 § 57(2, 3, 5)에 따라 시설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 § 6 설치 용량의 확인: 다음과 같이 설치용량이 설정됨(N-9.1 구역: 2,000 메가와트, N-9.2 구역: 2,000 메가와트, N-9.3 구역: 1,500 메가와트)

EEG와 관련된 내용

EEV와 관련된 내용

  • 서문: 연방해양 및 수로청은 재생에너지 규정(EEV)에 따라 해당 법률의 기술적 기준을 적용하여 이 규정을 발효함
  • § 33 전력망 연결 지점에서의 전력 공급: 네트워크 연결 지점에서 투입되는 전력은 할당된 입찰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EEV에서 규정한 전력 공급 조건을 준수하기 위함임
  • § 5 해저 케이블 시스템 배치 및 설계: 케이블 배치 및 설계는 EEV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따르며,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고, 케이블 시스템의 위치 및 깊이는 공익 목적과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1 적용 범위: NABEG와 연계하여 독일 북해와 발트해 경제구역 내 해상 풍력 발전소 설비 확장을 위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이를 규정함
  • § 5 해저 케이블 시스템 배치 및 설계: 해저 케이블 시스템의 설계는 NABEG에서 요구하는 전력망 효율성 및 최적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 12 배수 시스템: NABEG의 기준에 따라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수의 오염도를 감시하고, 기준 초과 시 해양으로의 배출을 방지해야 함
  • § 32 기존 및 계획된 케이블, 파이프라인 및 설비와의 조화: NABEG의 요구에 따라 기존 및 계획된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고려하여 공원 내부 해저 케이블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파이프라인 및 케이블 보호를 위해 최소 500m의 보호구역을 유지해야 함
  • § 46 변전소와의 조화 관련 특별 규정: NABEG의 전력망 확장 계획에 따라 풍력 발전소는 변전소와 최소 500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함

NABEG (Netzausbaubeschleunigungsgesetz) 와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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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간계획법 내 해양공간계획

https://maritime-spatial-planning.ec.europa.eu/countries/germany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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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rog_2008/__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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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독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지역 전체에 대한 공간 개발 계획

(1) 연방 주택도시개발건축부는 관련 연방 부처와 합의하여 독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공간 개발 계획을 법정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간 개발 계획은 육지와 바다 사이의 상호 작용과 안전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선박 교통의 안전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2. 기타 경제적 용도에 대한

3. 과학적 목적 및

4. 해양 환경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연방 해양 및 수로청은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의 승인을 받아 공간 개발 계획 준비를위한 준비 절차 단계를 수행합니다.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는 공간 개발 계획이 인접 주 및 랑더의 공간 계획과 조정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 주 및 랑더와 협력해야합니다.

(2)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는 관련 연방 부처와 합의하여 홍수 방지 및 연방 교통 인프라 계획의 틀 내에서 교통 연결의 기초로서 항구 및 공항의 위치 개념에 대한 범국가적 공간 개발 계획을 법적 수단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이것이 국가 또는 유럽의 관점에서 연방 영토의 공간 개발 및 조직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24조 1항 및 4항에 따른 협의 및 통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연방 건축 및 지역 계획 사무소는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의 승인을 받아 공간 개발 계획 준비를위한 준비 절차 단계를 수행해야합니다.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는 계획 준비에 연방 부처를 참여시키고 랑더 및 인접 주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3)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는 관련 연방 부처와 합의하여 연방 영토의 공간 개발을 위해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간 계획의 개별 원칙을 공간 개발 계획의 원칙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 및 통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연방 건축 및 지역 계획 사무소는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의 승인을 받아 공간 개발 계획을 작성하기위한 준비 절차 단계를 수행해야합니다.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는 계획 준비에 연방 부처를 참여시키고 랑더 및 인접 주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4) (1) 및 (2) 항에 따른 공간개발계획의 준비 또는 실현을 위해 연방공간계획기관은 제14조제1항 및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대상은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연방공간계획기관이 공간개발계획을 준비 또는 실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제3항에 따른 공간 개발 계획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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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법 내 해양공간계획 목차

북해 및 발트해의 독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공간 계획 조례 부속서 2021년 8월 19일 날짜

​

1 비전 5

2 지정 6

2.1 배송의 안전과 효율성 보장 (제17조 1항 2문단, 제1호 ROG) 6

2.2 기타 경제적 용도(17조 1항 2문단, 2호 ROG) 8

2.2.1 경제적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 8

2.2.2 해상 풍력 에너지 11

2.2.3 케이블 14

2.2.4 원료 추출 15

2.2.5 어업 및 해양 양식 16

2.3 과학적 용도(17조 1항 2문단 3호 ROG) 16

2.4 해양 환경 보호 및 개선(17조 1항 2문단 4호 ROG) 17

2.5 보안 측면; 국가 및 동맹 방어 21

2.6 기타 고려해야 할 문제 22

2.6.1 항공 교통 22

2.6.2 레크리에이션 22

2.6.3 정보 표시 22

3 부록 24

4 지도 섹션(DIN A3는 EEZ 북해 및 EEZ 발트해 지도)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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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rog_2008/__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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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1 일반 조항

§ 1 공간 계획의 과제 및 기본 원칙

§ 2 공간 계획의 원칙

§ 3 정의

§ 4 공간 계획 요건의 구속력 § 5절 공간 계획 요건의 구속력

§ 5 4에 따른 구속력의 제한

§ 6 예외 및 목표 이탈

§ 7 공간계획에 관한 일반 조항

§ 8 공간계획 작성 시 환경 평가

§ 9 공간 개발 계획 작성에 대한 참여

§ 10 공간개발계획의 공표, 공간개발계획 및 문서의 제공

§ 11 계획의 유지관리

§ 12 공간적으로 중요한 계획 및 조치의 금지

섹션2 연방 주에서의 공간 계획

§ 13 주 전체 공간 개발 계획, 지역 계획 및 지역 토지 이용 계획

§ 14 공간 계획 협력

§ 15 공간 영향 평가

§ 16 가속 공간 영향 평가, 공간 영향 평가 면제

섹션3 연방 차원의 공간 계획

§ 17 독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지역 전체에 대한 공간 개발 계획

§ 18 연방 공간 개발 계획 수립에의 참여, 연방 공간 개발 계획의 공표

§ 19 연방 공간 개발 계획의 목표에서 벗어남

§ 20 연방 공간 개발 계획에서 공간적으로 중요한 계획 및 조치의 금지

§ 21 조례 발행 권한

§ 22 연방 건축 및 지역 계획 사무소의 책임

§ 23 공간 개발 자문위원회

섹션3 보충 조항 및 최종 조항

§ 24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 제24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 25 인접주의 공간개발계획 수립에의 참여

§ 26 (생략)

§ 27 연방주의 공간 계획에 대한 적용 규정

부록 1 (섹션 8 (1))

부록 2 (섹션 8 (2))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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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과 육상이 연계되는 에너지+공간계획

공급-수요 분석을 통한 전력망 시나리오 설계

Grid Development Plan Electricity 2037 with Outlook 2045, Version 2023, second draft

https://www.netzentwicklungsplan.de/en/nep-aktuell/netzentwicklungsplan-20372045-2023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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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공간계획(MSP)은 해양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으로 유럽연합(EU) 해양공간계획지침(MSP Directive, 2014/89/EU)에 따라 독일도 MSP를 시행함
  • 독일의 해상풍력과 전력망 개발은 여러 법적 및 계획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며, 네트워크 개발 계획(NEP)과 지역 개발 계획(FEP)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서로 연계되어 조정된 계획을 형성하여 독일 해상풍력의 체계적 확장을 지원함

네트워크 개발 계획(NEP)

지역 개발 계획(FEP)

해상풍력법 (WindSeeG)

  • 연방 네트워크 기관(BNetzA)과 송전망 운영자(TSO)가 협력하여 개발
  • 연방해사수로청(BSH)에서 개발
  • 해상풍력 발전의 법적 근거와 목표 설정
  • MSP와 연계하여 해상풍력 발전소 입지와 개발 방식 결정
  •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육지로의 전력 송전 방안을 제시
  • 전력망 연결 지점(NVP) 식별
  • 해상 전력망 연결을 위한 기술적 개념 수립
  • 확장 시나리오 및 대체 연결 지점 검토
  • 해상풍력 발전소와 전력망 연결의 공간 및 시간적 계획 수립
  • 설치될 해상풍력 발전소의 지역 및 전력 용량 결정 설치 연도 및 해상풍력과 전력망 연결 일정 조율

독일의 MSP와 관련된 주요 계획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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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V, EEG, NABEG, WindSeeG는 법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기술 및 전력망 효율성을 극대화 함

EEG

(Renewable Energy Act)

NABEG

(Grid Expansion Acceleration Act)

WindSeeG

(Offshore Wind Energt Act)

EEV

(Renewable Energy Ordinance)

전력망 필요 주도

해상목표 설정

전력망 확장 요구

기술 지원 제공

실행 지원

기술 표준 제공

  • 송전망 효율성과 공익을 고려한 기술 표준 제공
  • 전력망 설계와 기술 요건을 규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 해상풍력 발전소의 설계 및 설치 기술 기준을 구체화
  • 환경 보호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의
  • 해상풍력 설비와 송전망 통합을 위한 협력
  •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으로 전달

해상전력 전달

전력망 효율성 극대화

해상데이터 연계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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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그리드 법률

독일 해상풍력 법률

해상풍력과 전력망 내용

해저케이블 계획

독일 공간계획법(ROG)

해양공간계획

해상풍력법에 따른 계획

국내 해양공간계획 내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미흡

국내 전력망 특별법 내

해상풍력 미흡

해상풍력법 내

그리드 공간계획 내용 명시 미흡

지자체 조례

해상풍력과 그리드 용량, 입찰, 내용 포함

지자체 용량 정보 미흡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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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계획 프로세스 개혁을 위한 실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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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 서문

더 우수하고, 더 빠르고, 더 친환경적이고, 더 공정하고, 더 탄력적입니다.

​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고, 넷제로를 달성하며,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운송 연결성, 물 및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제공하려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 사회와 환경을 의사 결정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

NSIP(Nationally Significant Infrastructure Project) 동의 절차는 10년 이상 영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고 있으며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시스템에 들어오는 사례의 수와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경은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 더 빈번합니다.

​

특히 해상 풍력 및 전기 네트워크 부문에서 누적된 영향은 개별 프로젝트의 소관을 벗어난 전략적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국제적 발전은 영국이 에너지 안보, 회복력 및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

영국 정부는 2020년 국가 인프라 전략(National Infrastructure Strategy)에서 인프라 동의 절차를 더 우수하고 빠르며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목표는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2022년 4월)에서 강화되었습니다.

​

2008년 계획법(Planning Act 2008)은 NSIP 절차의 특정 측면에 대한 법적 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시한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후 17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 순위는 법정 기간 내에 최소한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가능한 한 개선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증가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획 체제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 정책 성명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패스트 트랙 동의 기회를 시범 운영하고, 개발자와 컨설팅 대상에 대한 요구 사항이 비례적이고 집중적이며 지원되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시스템이 지역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환경에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

​

영국 국가 정책

인프라의 핵심이유는 해상풍력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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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계획 프로세스 개혁을 위한 실행 계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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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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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P 체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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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기간 내에 가능한 한 강력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어 개발자와 커뮤니티 모두에게 프로세스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2. 간소화되고 강화된 프로세스, 균형 잡힌 접근 방식 및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새로운 패스트 트랙 일정을 통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게 처리합니다.

3.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계획으로 완화 계층 구조를 따름으로써 더 친환경적입니다.

4. 주요 인프라 투자에 수반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을 강조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더 공정합니다.

5. 모든 이해 관계자가 적시에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프로세스에 의미 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보다 탄력적으로 제공합니다.

​

우리는 입법과 정책 성명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양국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의 제공을 지원하고, 영국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장려하며, 인프라,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제 이 실행 계획의 이행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Rt Hon Michael Gove MP

레벨링 업, 주택 및 지역 사회 국무 장관

Rt Hon Grant Shapps MP

에너지 안보 및 넷 제로 국무 장관

Rt Hon Mark Harper MP

교통부 장관

Rt Hon Thérèse Coffey MP

환경, 식품 및 농촌 문제 국무 장관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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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정책_작업 프로세스

작업 1

적절한 경우 기존 NPS를 검토하여 인프라에 대한 명확하고 최신의 요구 사례를 제공하고 새로운 환경 결과 프로세스를 고려합니다.

리드: Defra, DESNZ, DfT.

목표 타임라인: 수자원 – 2023년 1분기 지정; 에너지(EN1-5) – 2023년 2분기 지정; 내셔널 네트웍스 NPS – 2023년 중 지정.

​

작업 2

NPS 검토를 수행하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보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업데이트합니다.

리드: DLUHC.

목표 타임라인: 2024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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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3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리드: DLUHC 및 기획 검사관.

목표 타임라인: 2024년 봄(의회 시간에 따름).

​

작업 4

품질 표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패스트 트랙' 동의 기간 옵션을 설정합니다.

리드: DLUHC 및 기획 검사관.

목표 타임라인: 2023년 9월부터 프로세스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

작업 5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포털을 소개합니다.

리드: 기획 검사관.

목표 타임라인: 2023년 여름까지 시행.

​

작업 6

NSIP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정보 요구 사항을 합리화합니다.

리드: DLUHC 및 기획 검사관.

목표 타임라인: 2022년 초기 외부 시험, 2024년까지 전체 데이터 표준 합의, 점진적 구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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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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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7

SEA/EIA를 대체할 새로운 환경 결과 보고서 프로세스를 수립합니다.

리드: DLUHC가 주도하지만 정책 및 규정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Defra 및 기타 프로세스 부서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우리는 이해 관계자, 최종 사용자, 법정 자문 기관 및 계획 검사관과 협력하여 접근 방식을 개발할 것입니다.

목표 타임라인: LURB Royal Assent는 2023년에 예상됩니다. 구현은 Royal Assent와 추가 협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액션 8

육상 및 해양 환경에 대한 보호 지역 및 종 정책 프레임워크(HRA 포함)를 검토합니다.

리드: Defra.

목표 타임라인: Nature Recovery Green Paper 컨설팅은 2022년 5월 1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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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9

2025년 11월부터 모든 (지상) NSIP 프로젝트에 대한 생물다양성 순이익(BNG) 요구 사항을 통합하고 해양 순이익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발합니다.

리드: Defra, DLUHC와 긴밀히 협력

목표 타임라인: 생물다양성 선언문 초안은 2023년 초에 협의를 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11월로 예정된 NSIP를 위한 BNG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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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10

새로운 해상 풍력(OFW) 환경 개선 패키지를 구현합니다.

리드: Defra / DESNZ는 이해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목표 타임라인: 에너지 법안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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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11

해양 공간 우선순위 지정 프로그램(Marine Spatial Prioritisation Programme)과 진행 중인 해양 계획 개혁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리드: Defra는 DLUHC, DESNZ 및 기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목표 타임라인: 이 프로그램은 2024년 초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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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12

Local Authority Innovation and Capacity Fund(I&C)를 통해 지방 당국의 참여를 계속 지원합니다.

리드: DLUHC 및 계획 자문 서비스.

목표 타임라인: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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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과 해상환경 연계

해상풍력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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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13

새로 구축된 지방 당국 지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납: 계획 자문 서비스.

목표 타임라인: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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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14

커뮤니티 참여 기대치에 대한 지침을 개발합니다.

리드: DLUHC, DESNZ 및 국가 정책 성명을 소유한 부서.

목표 타임라인: 2차 입법(필요한 경우) 2024년 봄(의회 시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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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15

지역 사회가 송전망 인프라를 호스팅함으로써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컨설팅합니다.

리드: DESNZ.

목표 타임라인: 2023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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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16

정부 기관의 NSIP 기술 및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 전략을 개발합니다.

리드: DLUHC와 기획 검사관, Defra 및 Defra 기관.

목표 타임라인: 2022년 말부터 개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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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17

NSIP 동의 시스템에 대한 전체 비용 회수를 향해 이동합니다.

리드: DLUHC와 기획 검사관, Defra 및 기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기획 자문 서비스.

목표 타임라인: 2024/25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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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18

혁신 및 역량 기금(Innovation and Capacity Fund)을 통해 지방 당국을 포함한 역량과 역량을 지원하고, 당국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학습을 지원하며, 계획 전문직에서 기술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리드: DLUHC.

목표 타임라인: 지속적인.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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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송전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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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상 풍력 발전은 우리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증가하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국은 2030년까지 50GW의 안전한 국내 해상 풍력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을 늘리면서, 해상 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영국 전역의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육상 및 해상 송전망 인프라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전송 인프라와 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한 이유

2030년의 야망을 달성하려면 영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련 당사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조정된 그리드 강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 제로로의 전환은 수요의 규모와 속도를 충족하고 전기를 생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 가장 필요한 곳으로 수송하기 위해 영국 전역의 육상 및 해상의 새로운 네트워크 인프라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송전 인프라는 해상, 육상에서 생성된 전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합니다. 가공선, 지하 케이블(지정 구역), 변전소 및 해저 케이블은 송전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

프로젝트 추진자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회사

해상 송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회사(OFTO의 해상 송전 소유자라고 함) 또는

3개의 육상 송전선 소유자 중 하나

​

프로젝트 추진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요구 사항에 따라 커뮤니티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발 동의 명령의 경우 여기에는 2008년 계획법 및 환경 영향 평가 규정이 포함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groups/offshore-transmission-network-review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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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rown Estate(2021), Offshore transmission network review

BEIS(2021), UK hybrid Project Forum, p..8

해상송전망 정비 방안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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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정부는 지금까지의 해상풍력 송전선을 육상기간계통과 해상풍력발전소(OWF, Offshore Wind Farm)를 직접 접속시키는 point-to-point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향후 해상풍력의 빠른 도입 및 확대, 2050년의 넷 제로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은 경제성 및 환경 부하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
  • 영국정부는 2030년까지 40GW의 해상풍력 발전을 도입하기 위해서 해상 송전 네트워크 구축방식을 재검토 하는 OTNR(Offshore Transmission Network Review)를 실시
  • OTNR 에는 Crown Estate, Crown Estate Scotland, Delfa, Marine Scotland, Marine Management Organisation,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National Grid ESO, Ofgem, Welsh Government가 참여

​

기존의 해상그리드

향후의 해상그리드

배경

  • 해상풍력의 여명기(2000년 초~2010년 전반)로

2030년까지 10GW 이하의 해상풍력 도입을 � 가정

  • 육상기간계통과 해상풍력발전소(OWF)를 개별적으로 연결하는 point-to-point 방식을 채택
  • 2050년 넷 제로 실현을 위해서는2030년까지 40GW의 해상풍력 발전 도입 목표와 연간 평균 3GW 이상의 도입이 필요
  • 2030년까지 18GW 연계선 정비를 목표로 하여 최소 2026년부터 잉여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수출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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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EIS(2021), UK hybrid Project Forum, p..9

영국 OTNR의 목적

  • 영국정부는 OTNR를 통해 2050년 넷 제로 실현을 위한 해상풍력의 공헌을 고려하여 환경,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최적의 균형을 맞춘 해상송전망의 방식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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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OTNR의 업무흐름(Workstream)

  • OTRN에서는 4개의 업무흐름을 설정하고 논의가 진행�1. Early Opportunities : 제도 변경에 따른 기존 프로젝트와의 연계방법

2. Pathway to 2030 : 2030년 40GW 실현을 향한 해상송전 인프라의 방식� 3. Enduring Regime : 2030년 이후를 전망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접속에 필요한 변경의 설계·실장� 4. Multi-Purpose Interconnectors : 2030년부터 조기에 다용도 연계선을 실현하여 장기적인 제도의 설계 및 검토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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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EIS(2021), OTNR Summer Webinar, p..5

영국 OTNR의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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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의 OTNR은 2020년대 중반까지의 연결(Early Opportunities), 2030년까지의 중기적인 연결(Pathway to 2030), 2030년 이후의 장기적인 연결(Enduring Regime)의 3개의 Workstream으로 추진을 검토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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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EIS(2021), OTNR Summer Webinar, pp..7-9

2020년대 중반까지의 연결(Early Opportunities)

  • 개발사업자(Developer)가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약 16개의 프로젝트를 지원

2030년까지의 중기적인 연결(Pathway to 2030)

  • 프로젝트의 리스크 저감과 추진속도 향상을 위해서 네트워크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 및 커뮤니티 문제를 고려

2030년 이후의 장기적인 연결(Enduring Regime)

  • 다목적 상호 연결 = 상호 연결과 해상송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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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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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rown Estate(2021), OTNR Generation Map, p.1

World Bank2021), Key Factors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in Emerging Markets,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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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OTNR Generation Map은 영국 내 해상 풍력 발전소와 송전망 연결 현황을 시각적으로 제공
  • 전력망 인프라 투자 및 확장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해상 풍력 전력망 구축 전략을 한눈에 파악 가능
  • 해상 풍력 발전소 위치 및 완공 연도별 분류 확인 가능
  • 해상 풍력 전력망 경로 및 전력망 확장 계획 반영
  • 2030년까지의 영국 해상 풍력 발전 목표 및 인프라 구축 전략 포함

영국 내 주요 해상 풍력 발전소 위치 및 발전 연도별 구분

  • 스코틀랜드 북동부 및 잉글랜드 동부 해안에서 많은 프로젝트 진행 중
  • 2025~2030년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소가 추가될 예정

해상 풍력 전력망 연결 전략

  • 기존 전력망(오렌지색), 신규 계획된 해저 전력망(검은색, 붉은색) 표시
  • 송전선과 연결된 주요 해안 지점(연결 지점 및 변전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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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해상그리드-육상그리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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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stic Network Design (HND) 개요

  • -HND는 네트워크의 전달 모델에 대한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가스 및 전기 시장 규제 기관)의 Minded-to Decision과 함께 진행됨
  • OTNR은 해상 송전망 전반에 대한 검토인 반면, HND는 OTNR의 Pathway to 2030 작업 흐름의 일부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네트워크 설계를 제공함

-> HND는 OTNR의 목표인 해상풍력 50GW 목표 달성을 위한 육상 및 해상에 대한 실질적인 설계안을 제공하는 것

HND의 4가지 설계 목표

  • 비용 효율성: 소비자에게 최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최적의 경제적 설계를 결정함
  • 실행 가능성 및 운영 가능성: 2030년까지 실행 가능해야 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실행 가능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잠재적인 위험과 과제를 식별하고 완화함
  • 환경 영향 최소화: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줄이기 위해 환경 제약 조건(예: 보호 구역)을 식별하고 케이블 경로 및 인프라 위치를 신중하게 계획함
  • 지역 사회 영향 최소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잠재적인 우려 사항을 이해하고 해결하며, 송전 네트워크 인프라의 양, 다중 연결과 관련된 누적 영향 및 해상 프로젝트로 인한 육상 송전 강화와 관련된 영향을 줄이는 것이 포함됨

National Grid ESO. (2022, July). Pathway to 2030: Comprehensive network design to support offshore wind development. National Grid 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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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D 설계 접근 방식

  • 중앙 설계 그룹(Central Design Group, CDG): HND는 ESO(Electricity System Operator)가 CDG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했으며, CDG는 송전망 사업자(Transmission Owners, TOs)와 이해 관계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설계 building block: HND 설계 접근 방식은 이해 관계자 참여, 초기 전략 평가, 경제성 평가, 최종 전략 평가, 네트워크 옵션 평가(Network Options Assessment, NOA) 갱신 및 최종 HND로 구성된 6가지 building block을 기반으로 함
  • BRAG (Black, Red, Amber, Green) 평가: HND는 환경 및 지역 사회 제약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BRAG 시스템을 사용함

HND 권장 설계

  • HND 프로세스의 결과는 총 23GW 용량의 18개 해상풍력 발전소를 육상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15개의 해안 상륙 지점을 갖는 설계임
  • 해상 설계에 권장되는 기술은 275kV 고전압 교류(HVAC) 해상 변전소 및 케이블, 10개의 새로운 525kV 고전압 직류(HVDC) 회로와 HVDC 변환기 스테이션, 해상 변전소 및 케이블, 2개의 새로운 다중 터미널 HVDC 시스템을 포함함
  • HND는 최적화된 방사형 설계(radial design)에 비해 약 55억 파운드의 순 소비자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
  • 지역별 설계: HND는 북서부, 남서부, 동해안 및 북부 스코틀랜드 지역에 대한 권장 설계를 제공하며, 각 지역별 방사형 연결(radial design) 과 통합 연결(Coordinated Design)을 모두 활용함
  • HND는 새로운 해상 네트워크와 함께 새로운 육상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면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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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Grid ESO. (2022, July). Pathway to 2030: Comprehensive network design to support offshore wind development. National Grid 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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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네트워크

육상을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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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Grid ESO. (2022, July). Pathway to 2030: Comprehensive network design to support offshore wind development. National Grid 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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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네트워크

육상을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

  • 기존의 송전과 HND의 일부로 새롭게 권장되는 송전을 결합
  • 권장 해상 설계와 함께 주요 육상 송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강조함
  • 기존 송전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진한 회색으로, 새로운 육상 송전 보강과 NOA에서 이전에 권장한 해저 케이블을 각각 보라색과 밝은 녹색으로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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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네트워크 요구 사항은 점선 보라색 선으로 표시되고 조정된 해상 네트워크는 제안된 기술 유형을 나타내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됨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National Grid ESO. (2022, July). Pathway to 2030: Comprehensive network design to support offshore wind development. National Grid 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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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ck: 옵션의 달성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 HND의 일부로 고려해서는 안 되는 특징 또는 지정

​

  • Red: 설계에 매우 중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위험을 초래하여 잠재적인 완화(또는 보상)가 알려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야 하는 특징 또는 지정

​

  • Amber: HN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기능 또는 지정

​

  • Green: 제약 평가/연구에서 고려해야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지정
  • HND 프로세스에서 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류 시스템으로, 케이블 경로 또는 인프라 부지 선정에 대한 제약 조건과 위험 정도에 따라 BRAG를 부여하여 평가
  • BRAG 평가는 전기에서 인터페이스 지점까지 실현 가능한 케이블 경로를 식별하고, 환경 및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초기 평가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설계를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BRAG(Black, Red, Amber, Green) 평가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National Grid ESO. (2022, July). Pathway to 2030: Comprehensive network design to support offshore wind development. National Grid 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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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송전망 정책 (HND)

에너지계획과 국토환경계획 연계 계획 가능

국토+에너지+교통+환경부 통합인프라

지역 지침

해상풍력과 송전망과 에너지원별 용량 공개 및 이윤 배분

해상풍력과 육상그리드의 통합 설계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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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종합 컨트롤 타워의 구축 필요

에너지계획+국토계획+해양공간계획

국내 전력망 특별법 내

해양공간 추가 (최소한 공용접속설비 논의 포함)

해상풍력법 내

그리드 공간계획 내용 명시 미흡

(최소한 그리드 계획만이 아니라 전력용량 정보 확인하여 가능지역 우선순위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해상풍력과 송전망과 연계하기 위한(인근지역 먼저 소비)

배전망 세부 에너지원별 용량 공개 시스템 마련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통합 공간계획

(에너지와 공간계획의 통합제도와 설계방식 필요)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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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hapter

분산형 에너지 전환과 지역 권리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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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산형 에너지 전환과 지역 권리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검토

분산에너지 특구란 무엇인가?

  • 중앙집중식 에너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
  • 분산형 에너지 전환이란? 전기의 생산과 소비를 지역 단위에서 해결하고, 주민들이 에너지 의사결정과 혜택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관점에서 2023년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핵심 장치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에너지 특구)’ 제도를 도입함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은 법률 제33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장이 신청하면 국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별 에너지 구역
  •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등 중앙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주어짐
  • 아울러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일부 자율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저렴한 맞춤형 전력요금을 제공할 수 있음
  • 분산특구는 중앙 독점적인 전력시장 구조를 지역 단위에서 유연화하여, 지역 에너지 자치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하는 규제 샌드박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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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산형 에너지 전환과 지역 권리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검토

신산업활성화형

신산업활성화형

신산업활성화형

신산업활성화형

수요유치형

수요유치형

수요유치형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지역의 권리와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는 지역이 전력 생산지나 송전통로 역할에 머물고, 지역주민은 에너지 결정권이나 이익을 갖기 어려웠으나, 분산특구 제도는 이를 변화시켜 지역의 에너지 권리를 증진하고자 함
  • 전력 중개자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므로 전력 손실과 비용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전기요금 지출이 재투자되는 효과를 냄
  • 지역 주민과 기업이 에너지 생산·소비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민주주의와 지역 에너지 자립을 구현하는 장점이 있음

실무위원회 통과 분산에너지특구 7개 후보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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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산형 에너지 전환과 지역 권리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검토

제도적 불확실성

  • 아직 특구 운영 세부지침이 불명확하여, 사업자와 지자체 모두 장기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분산형 계통을 위한 계통 연계 규정, 요금 체계, P2P 거래 허용 범위 등이 부족

​

지역 역량 편차

  • 지자체 간 에너지 정책 수립·운영 능력 차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음
  •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시민 참여 기반이 없는 곳은 정책 체화가 어려움

​

기존 전력망과의 충돌

  • 한국전력의 중앙 집중형 전력체계와 직거래(P2P) 허용 문제, 계통 접속 비용 분담 문제 등이 분산특구 확대의 장애요소로 작용
  • 분산특구 내 지역 수요처와의 실효적인 직접 계통 연결 및 수요기반 조율 전략 부재

​

주민 수용성과 참여 미흡

  •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인센티브 부족
  • 에너지 절약이나 자가발전이 의무처럼 비춰질 경우 반감 발생 가능

​

입지 한계

  • 해상풍력은 대규모 전원으로 분류되기 쉽고, 지역 자립형 모델보다는 국가 전력망과의 연계 대상으로 간주됨
  • 해상풍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선 지역 내 마이크로그리드 수준의 풍력 연계 실증사업 또는 소형풍력과의 융합 모델이 제안되어야 함

현재 분산에너지 특구 후보지의 우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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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hapter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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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 주관: DGRV (독일 협동조합 및 라이페젠 연맹)
  • 독일 내 협동조합 총 5,114개 중 에너지 협동조합 비중이 지속 증가 (2023년 기준 누적 1,038개)
  • 220,000명의 조합원 보유, 총 투자액 약 36억 유로, 연간 8TWh 전력 생산
  • 평균 조합원 수: 379명 / 평균 출자금: 3,600유로 / 평균 총 투자 규모: 360만 유로

조합원의 95%는 개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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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220,000명의 조합원 보유

재생에너지에 36억 유로 투자

300만 톤의 CO2 배출량 감축

전력생산 8TWh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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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 Feed in tariff system�(FIT 기반 발전소 운영)

Members

RE project

Grid

Dividend / Interest payment

Payment

Electricity feed in

Investment

Equity (Capital share, Subordinated loan etc.)

Cooperative

조합원이 투자한 재생에너지(주로 태양광·풍력)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망에 판매하고, 고정가격(FIT)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 -> 초기 투자 회수 안정성이 높고, 초기에 가장 많이 활용된 방식

​

전력망 판매 → 수익 창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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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공동주택이나 상가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입주민이나 세입자에게 직접 공급 -> 소규모 분산형 생산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며,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있음

PV project

Cooperative

Equity (Capital share, Subordinated loan etc.)

Electricity bill payment

Interest payment

Electricity delivery inside the building

Investment

Members

  • Tenant model�(건물 내 태양광 전력공급)

​

에너지의 자가 소비 +

건물 단위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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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조합이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여러 조합원들과 공유하며 사용하는 모델-> 전력망을 통해 공급되나, 조합원 간 소비 우선권 또는 혜택이 있음

  • Energy Sharing�(에너지 공유)

​

공유 소비권 기반 모델

RE projects

Equity (Capital share, Subordinated loan etc.)

Interest payment

Electricity delivery through the grid

Investments

Members

Electricity bill payment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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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을 활용해 지역 내 난방 열 공급망을 구축하고, 학교·주민 등에게 공동 난방 제공

-> 주로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활발하며, 지자체 및 학교 등과 협력

  • District heating�(지역 난방망)

​

집단적 열공급 체계

(전기 외에도 지역난방에라는 복합에너지 자립 기반을 형성)

District�Heating

Equity (Capital share)

Heat supply through the own heat network

Investments

Members

Heat bill payment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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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조합이 운영하는 전기차 공유 차량(Car sharing)과 충전소 인프라를 통해 지역 내 친환경 교통망 제공 -> 에너지+이동수단 통합 모델로, 재생에너지로 충전 가능

  • E-mobility�(전기차 셰어링 및 충전 인프라)

​

에너지 생산과 교통수단의 결합

Equity (Capital share)

Use of common cars, charging station etc.

Investments

Members

Rental or charging fee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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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오덴발트 에너지 협동조합

3천명 조합원, 100개 태양광 프로젝트, 교육/문화 복합공간 운영

에너지 센터 마련(구 양조장 건물)

에너지 하우스 내 행사

유치원 운영

출처: 독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센터장(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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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기후지방자체단체 Saerbeck

  • 주민 7,200명
  •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도시 지향
  • "바이오에너지파크"(구 군사 지역)
  • 에너지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에 투자
  • 지방 공공시설, 에너지 협동조합 및 기타 파트너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
  •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 전력망을 소유 및 운영
  • 학교, 스포츠 클럽, 교회 등에 난방 시설 공급
  • 어린이와 학생을 위한 에너지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출처: 독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센터장(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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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프리드리히 빌헬름 라이프라이젠 에너지 협동조합 -> 작은 성과부터 창의적 공유

  • 축구 클럽의 새로운 경기장 지붕, 소소하지만 상징적인 보상(핫도그 파티 등)을 제공

출처: 독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센터장(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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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EWS 슈나우 전기공사 협동조합

  • 지역 전력망 운영사
  • PV 발전차액지원제도, 임차인 모델, 전력 구매 계약 (PPA)
  • 전력 공급업체
  • 8,245명 회원
  • 최소 참여 금액 500유로
  • 총 투자액 1천만 유로

출처: 독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센터장(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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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영국 National Grid의 넷제로 커뮤니티

  • 디지털화를 통한 계량화�-> 정보 투명성, 스마트그리드, 향후 투자기반

출처: /https://communityenergyengland.org/files/document/689/1678200765_WRENNGED-NetZeroCommunityguide-27062-ARTWOR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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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성남의 자원순환가게 사례 -> 디지털화

    • 주요 전략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 유인:

좋은 일하고 돈도 벌어 좋아요

성남자원순환가게에서

분리수거에 참여

분리수거한 무게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휴대폰 어플을 통해 확인

휴대폰 어플을 통해

포인트를 지역화폐 교환

지역화폐를

지역시장에서 사용

  • 분리수거를 통해 얻은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사용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
  • 모은 재활용품 양을 태블릿PC를 통해 입력하여 데이터화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 (참여가능지점도 확인)

출처: MBC Life

성남자원순환가게 어플 (출처: 경기환경운동연합)

무게를 재서 태블릿 PC를 통해 입력 후 어플 확인 모습

(출처: 저자 촬영)

    • 주요 전략 IT 기술을 활용한 효능감 증진:

태블릿PC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데이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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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지역사회 중간 Bridge 역할을 통한 수익창출 사례

모햇 에너지(가상발전소) -> 지역사회 중간 Bridge 역할을 통한 수익창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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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에너지 협동조합 및 지역공동체 에너지 활성화

  • 공공재생에너지의 핵심은 에너지 생산의 사회화로, 이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독일, 덴마크 등에서 수많은 에너지 협동조합이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세우고 지역 전력망을 인수해 운영한 사례들은 좋은 벤치마크임 -> 독일의 슈나우(EWS Schönau) 전기협동조합은 지역 주민 7천여 명이 출자하여 전력회사를 인수하고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며 성공을 거둔 바 있음
  • 협동조합 방식은 주민들이 투자자로서 수익을 공유하고, 소비자로서 저렴한 친환경 전기를 공급받으며, 나아가 의사결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함
  •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공동체 에너지에 보조금, 융자지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지방정부의 공공에너지사업 확대

  • 지자체가 지역 단위 공공에너지 사업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도 대안임
  • 지방정부는 이윤 극대화보다 공익성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므로,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음
  • 또한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자체가 활용하여 공공主导 전력소매를 시도하면, 지역맞춤형 요금제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도 실현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및 참여제도 강화

  •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도 공공성과 참여를 불어넣어야 함
  • 예를 들어 풍력발전단지 사업자에게 주민출자 기회를 의무화하거나 발전수익의 일부를 주민기금으로 조성하는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주민들의 수용성과 참여의지가 높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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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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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시 부천에서의 공공재생에너지 논의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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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도시인 부천에서의 공공재생에너지 논의 방향 제안

​

  • 부천시는 인구 80만의 대도시로서 에너지 다소비 지역에 해당하지만, 전력 생산 인프라는 부족하여 대부분의 전력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음 -> 이는 앞서 지적한 지역간 에너지 불균형의 한 축으로, 부천이 사용하는 전기를 타 지역 발전소와 송전망에 의존함
  •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부천시 스스로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일이 요구됨
  • 특히 부천시는 수도권의 일원으로서 분산에너지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여러 강점을 지니고 있음�- 교육 수준이 높고 시민단체(예: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가 활발하여 시민 의식과 참여 의지가 풍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도 커서 새로운 정책 시도를 추진할 행정력이 있음�- 실제로 부천시는 이미 '부천시 에너지자립 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중장기 과제를 설정한 바가 있음�- 다만 아직까지는 체감할 변화가 크지 않은 만큼, 이제는 구체적 실행과 실험이 필요한 단계임

​

1. 비전 설정

  • 부천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 목표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을 공식화하여, 모든 이해당사자가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2030년까지 부천 전력소비의 20%를 지역 재생에너지로 공급”,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및 시민참여형 발전 100곳 구축” 등의 정량목표를 세우고 발표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부여하고 대외적인 투자 유치 시그널을 부여

​

2.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를 부천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제안하며, 신도시 개발지나 산업단지, 대학교 캠퍼스 등 비교적 구획이 뚜렷한 공간을 특구 후보로 정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음
  • 부천도시공사나 시민협동조합을 전력소매 사업자로 지정하여, 부천형 전력요금제(예: 부천형 햇빛전기 요금제, 에너지효율 우수기업 할인제 등)를 도입하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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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도시인 부천에서의 공공재생에너지 논의 방향 제안

​

3. 시민협동조합 및 민관협력 태양광 사업

  • 부천 기후운동 단체들은 일찍부터 햇빛발전소 설치 확대와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요구해왔으므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수 있음
  • ‘부천시민햇빛협동조합(가칭)’을 구성하여 시민 출자로 학교, 아파트, 교회 등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협동조합이 구매하여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거나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행정적으로는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금융기관 연계 지원, 발전 사업 인허가 간소화 등의 뒷받침이 필요함

​

4. 공공시설 활용 및 지역 특성 맞춤형 재생에너지

  • 부천은 주거지 비율이 높아 대규모 발전부지가 한정적이므로, 도시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함
  • 이를 위해 시 소유 건물, 공원 주차장, 도로 옆 방음벽 등을 활용한 건물형·분산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함
  • 부천시가 자체 예산과 경기도 지원을 통해 주택용·상업용 태양광 설치비 보조 사업을 지속하고, 신축 건물에 태양광 의무화를 지역 조례로 도입할 수도 있음
  • 또한 열병합발전소 등의 폐열 활용, 지열냉난방 확대 등 지역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도 병행하는 실증 사업도 미래지향적 모델이 될 수 있음�- 아파트 단지 단위로 미니태양광+ESS+지열히트펌프를 패키지로 보급하여 전기와 열을 자체 조달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5. 디지털 기술과 시민 참여를 접목한 에너지 절약∙효율 프로그램

  • 주민들의 에너지 저소비 생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정이나 상점의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절약 목표 달성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에너지 절약 마일리지 제도를 강화하고, 포인트는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주민 참여가 높아질 것임
  • 디지털 그린 참여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와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동시에 달성하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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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도시인 부천에서의 공공재생에너지 논의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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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협동조합 및 지역에너지 모델의 지역 적용

  • 독일의 여러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보여주는 혁신들 –에너지협동조합의 축구장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처럼 “작은 성과부터 창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 EWS 슈나우 협동조합처럼 지역 배전망 운영자와 전력판매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8천여 명의 조합원으로 지역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는 모델, 오덴발트 협동조합처럼 옛 건물을 에너지 교육센터로 개조해 250개의 협동조합이 연대하는 사례, 참여 주민에게 매년 핫도그 파티를 열어주는 식의 소소한 혜택 등은 부천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영국 넷제로 커뮤니티(Net Zero Community)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배전망 운영자와 주민, 지방정부가 브리지 조직을 만들어 지역 단위 탄소중립을 함께 계획하는 거버넌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부천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 전문가, 시공무원, 기업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지역 단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하면 좋겠음

​

7.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시민 인식 및 역량 강화

  • 끝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사업이 마련되어도 시민의 이해와 지지가 없으면 지속되기 어려움
  • 기후시민학교, 에너지전환 교육 등을 정례화하여 시민들의 역량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여(2025년 5월에 부천 기후시민회의를 열어 시민 100인의 의견을 모으는 등 참여 시도를 이미 하고 있음),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이익을 널리 공유해야 함
  • 특히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태양광 설치 시 주민이 얻는 혜택, 전기요금 절약 사례 등을 홍보하고, 아파트 단위 에너지 챌린지 대회, 동별 절전경진대회 같은 캠페인성 이벤트로 재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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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참여인력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과업 추진 계획

03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