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 시대, 법제 및 정책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 국내 제도와 해외사례를 통한 지역 에너지 전환의 방향
2025. 05. 26.
이 주 경
Contents.
Ⅰ
chapter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4
한국 전력망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별 불균형 문제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수요와 발전의 지역편중 심화
지역별 에너지 자급율 (2023년 기준)
출처: 이성규(2024), 국내 해상풍력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접속 및 확충방안
5
한국 전력망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별 불균형 문제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
수요 집중지역
[지역간 불균형]
출처: 대한전기학회. (2025). 미래 포괄적 국가 전력망 계획수립 기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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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과 송전망 부족 문제
(송전망 확충 속도가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
전력계통 '고혈압·동맥경화' 중증화(이투뉴스, 2024년5월27일자)
전국에 펼쳐진 전력망 계획(출처: 도화엔지니어링)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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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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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 방식에 대한 적법성 논의 필요 (출처: 전북환경운동연합)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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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을 고려한 입지계획 없이 선입지선정, 후계통 연계를 진행함에 따라 특정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편중되며 계통 문제 심각
첫째, 송전 계획 결정은 재생 가능 기반 발전 개발 결정보다 훨씬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햇볕이 잘 드는 지역에 대한 송전 시스템 접근(종종 부하 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개발에 적합)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데 5~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데 1~3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기간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을 따로 계획하기에 관련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확보가 별도로 이루어지기에
통합적 계획방식 마련 필요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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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제시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적기계통을 유도
산업부는 2023년 12월4일 에너지위원회에서 해상풍력발전 전력 수도권 송전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해상풍력 보급과 전력망 연계 관련 사항이 부족해 보인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해상풍력 특별법과 송변전설비계획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추진과 전력망구축이 서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해상풍력 보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은 해상풍력 보급과 해상 전력망 구축 계획이 해양공간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유럽의 해양공간계획은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해양공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서는 해양 용도를 어업 활동 보호, 골재·광물 자원 개발, 에너지 개발, 해양 관광, 환경·생태계 관리, 연구·보전, 항만·항해, 군사 활동, 안전 관리 구역 등 9개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된 에너지 개발 구역은 전체 지정된 해양 용도 구역 중 0.7%에 불과하다. (이승문, 2022, p.76)
전력계통 혁신대책에는 여전히
선발전 후계통의 법칙이 적용(해상풍력 입지에 따른 계통)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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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논의는 전력망 확충위원회, 해양환경 전문가 참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외 부재하여 내륙으로 한정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 연계 및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제시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적기계통을 유도하고 있음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2024.12.19)
가. 목적(안 제1조) / 나. 전원집중지역 정의(안 제2,4조)
다. 타법 우선 하지만 완화 규정시 타법 따름(안 제5조)
라. 전력망 확충위원회와 실문위원회 구성(안 제6,7조)
마. 실시계획 승인 변경전 주민의견 청취(안 제8,10조)
바. 전원개발, 환경영향, 재해대책법 특례(안 11-15조)
사. 보상 특례 / 아. 공무원 의제 / 자. 매매, 정보 누설 과태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대표발의/2024.12.13)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송전사업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발전지구 접속설비 또는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 요청으로 한정
선계통 후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기간전력망에 해상풍력 포함 해양공간 논의가 선제적 필요
전력망 특별법에 해상풍력 포함 해양공간, 해상풍력 특별법에 내륙 송전망 충족지역만 계획입지 필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 2024.6.1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및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발전시설ㆍ송전망 설치 불필요에 따른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에 기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상풍력 분산에너지
연결 및 활용 논의 미흡
분산에너지 우선
및 연결 논의 미흡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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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망에 대한 문제점 고찰
1.한국 전력계통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별 수급 불균형
3. 해상풍력과 내륙 송전망의 통합적 계획 부재
2.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 & 유연성 부족
4. 전력 시장 개편 필요성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1. 송전 인프라 확대의 정당화 논리와 공간 불균형의 재생산
Ⅱ
chapter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14
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초고압 송전망(345kV 이상)을 ‘국가기간 설비’로 지정하여, 재생에너지 수용 및 산업용 수요에 대비해 송전망을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해상풍력단지를 계획입지 방식으로 지정하고, 원스톱 인허가 체계 구축, 공공성 확보 및 지역상생을 명문화한 해상풍력 맞춤형 특별법
소규모 태양광·ESS·연료전지 등 지역 분산형 에너지 자원의 보급 및 거래를 제도화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도입 등을 포함
법안명
제정/시행
주요내용
2024년 제정, 2025년 시행 예정
2024년 제정(국회 통과 예정), 시행령 준비 중
2023년 제정, 2024년 6월 시행
“에너지 3법”
신재생에너지법
2000년에 제정된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본법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보급, 지원정책의 근거를 제공
정부는 탄소중립 2050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2030 NDC) 달성을 위해,�① 기존의 신재생에너지법 중심 정책이 보급 현실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인식했고,�②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3법(특별법)을 새로 제정하여 입지, 인허가, 계통 연계, 지역 수용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과 규율의 틀
보급과 연계의 실행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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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주요내용
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문제점
신재생에너지 계통에 대한 논의 미흡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출력제한에 봉착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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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특별법)」
개요
주요내용
17
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특별법)」
주요 쟁점 및 문제점
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송전·배전 설비의 개발 및 운영 "송전·배전 설비는 전력망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해상 전력망의 중장기 계획 부재
배전망 연결논의 미흡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논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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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③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개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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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주요 쟁점 및 문제점
③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해상풍력발전 입지 지정(제14조, 제19조)
전력망 연결(제20조) "송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지구와 접속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전력망 특별법과 연계 부족
분산형 특별법과 연계 부족
해양공간계획과의 조정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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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④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요
주요내용
21
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주요 쟁점 및 문제점
④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지역 중심의 에너지 분산(제2조, 제4조)
지역 송·배전망 운영(제7조)
대규모 재생에너지와의 부조화
배전망과 송전망 연결 논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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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국내 에너지 3법 구조와 문제점 종합 정리
법명 | 주요 내용 | 적용범위 | 문제점 |
전력망 특별법 |
| 전국 단위의 전력 인프라 확충 |
|
해상풍력 특별법 |
| 발전지구, 예비지구 지정 중심 |
|
분산에너지 특별법 |
| 전국 단위의 전력 인프라 확충 |
|
각기 다른 계층의 계통·에너지 계획을 다루지만, 연계되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현장 실행단계에서 충돌 또는 단절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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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에너지 3법의 구조 및 핵심 내용
국내 에너지 3법 구조와 문제점 종합 정리
문제점 | 세부 설명 |
계획 간 연계부족 |
|
정책 일관성 부재 |
|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
|
전력망 구조 설계의 단절성 |
|
대규모 발전과 분산형 에너지의 부조화 |
|
송전과 배전 연결 논의 미흡 |
|
법 간 통합적 계획체계 구축
해상풍력 연계 전력망 계획 명시
육상-해상전력망 로드맵 수립
분산형 모델의 유연한 확장 필요
Ⅲ
chapter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25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해상풍력 정책의 목표
유럽연합(EU)
- 해상풍력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발전 비용 절감과 기술적 진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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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경 간 해상 전력망 개발 (Cross-border Offshore Grid Development) 그리드 인프라 강화 및 지역 협력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3DC0668&qid=1702455230867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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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3DC0668&qid=1702455230867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 전략
2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3DC0668&qid=1702455230867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 전략
Ⅱ. 허가 절차 가속화 및 간소화
29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3DC0668&qid=1702455230867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 전략
Ⅲ. 통합 해양 공간 계획(MSP, Maritime Spati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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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3DC0668&qid=1702455230867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 전략
Ⅳ. 해상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연구 및 혁신(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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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3DC0668&qid=1702455230867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 전략
Ⅴ. 공급망 및 인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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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유럽 풍력 발전 실행 계획(European Wind Power Action Plan)
범주 | 행동 계획 | 타임라인 |
예측 가능성 증가 및 배포 가속화 |
| 2023년 11월부터 시작 |
개선된 경매 디자인 |
| 가능한 한 빨리 |
| 2024년부터 시작 | |
| 입양 당시 | |
자금 접근 |
| 2023년 말까지 |
| 2023년 4분기 | |
| 입양 당시 | |
| 2023년 말까지 | |
공정하고 경쟁적인 국제 환경 조성 |
| 입양당시 |
| 2023년 말까지 시작 | |
기술 |
| 2024년 중반까지 |
산업 참여 및 회원국의 약속 |
| 2023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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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TEN-E(Trans-European Networks for Energy) 규정
EU의 에너지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법률로,
유럽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현대화하고 상호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함
특히, 국경 간 전력망, 수소 네트워크, 스마트 그리드 개발을 촉진하며, 2022년 개정을 통해 천연가스 기반 인프라 지원이 제외되었음
->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
개요
- PCI(Projects of Common Interest) : EU 회원국 간 국경을 넘는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 CB RES(Cross-Border Renewable Energy Projects) :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 CBI(Cross-Border Interconnectors) : 국가 간 전력 및 가스 네트워크 연결 프로젝트
TEN-E(Trans-European Networks for Energy) 규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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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TEN-E(Trans-European Networks for Energy) 규정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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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TEN-E(Trans-European Networks for Energy) 규정
전력망과 해상풍력 연계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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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TEN-E(Trans-European Networks for Energy) 규정
해양공간계획과 연계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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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ction Plan for Grids의 주요 목표
프로젝트 가속화: PCI 및 PMI의 구현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을 장려
장기 계획 강화: 증가하는 재생 에너지와 전력 수요(수소 포함)를 수용하기 위해 전력망의 장기 계획을 개선
규제 인센티브 제공: 미래 지향적인 투자를 장려하고 해상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분담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여 규제 인센티브를 도입
전력망 활용도 개선: 스마트 그리드, 효율성 및 혁신적인 기술을 위한 네트워크 요금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전력망의 더 나은 활용을 장려
재정 지원 접근성 향상: 특히 스마트 그리드 및 배전망 현대화를 위한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전력망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접근성을 향상
허가 절차 간소화: 당국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이해 관계자 및 지역 사회의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여 전력망 구축에 대한 허가를 가속화함
공급망 강화: 발전 및 수요 연결을 위한 산업 제조 요구 사항을 조화시켜 전력망 공급망을 개선하고 확보함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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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SO-E 및 ONDP
ONDP의 주요 내용
ENTSO-E(유럽 전력망 운영자 연합)의 해상네트워크계획(ONDP, Offshore Network Development Plans)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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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cker.carbongap.org/policy/ten-e-regulation/
https://www.entsoe.eu/data/map/
ENTSO-E 의 데이터 맵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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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안 역할 상호연계
법안 | 목적 | 관련 정책 | 주요 내용 | 상호연게 |
📌 재생에너지 지침 (RED, Renewable Energy Directive)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의무 목표 설정 | Fit for 55, REPowerEU, EU Green Deal |
|
|
📌 전력망 법 (TEN-E 규정 & EU Action Plan for Grids) | 국경 간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전력망 현대화 | TEN-E, EU Action Plan for Grids, Net Zero Industry Act |
|
|
📌 해양 공간 계획 법 (MSP & ONDP) | 해상풍력 및 해양공간 최적화 | Maritime Spatial Planning Directive (MSP), ONDP, TEN-E |
|
|
✅ RED가 목표를 설정하면, TEN-E는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MSP는 해상공간에서 조정하는 역할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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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안 역할 상호연계
RED는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TEN-E와 MSP가 이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반영
ONDP는 해상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며,
EU Action Plan for Grids는 이를 전체 전력망과 연계하고 디지털화를 추진
TEN_E
전력망 규정
MSP
해양공간계획
ONDP
해양네트워크 계획
전력망 인프라 개발지원
에너지 인프라 개발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해상공간계획 반영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전력망 현대화
해상전력망 구체적 실행
전력망 인프라 구축
해상풍력 및 전력망 조율
해양공간계획
해상전력망 입지 및 조정
(전력망 설계 및 구축)
해상전력망 구축
디지털화 및 최적화 전략
전력망 인프라 구축
스마트 전력망 계획 수립
EU Action Plan
for Grids
RED
재생에너지지침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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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리드 법률
유럽 횡단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법률
그리드를 위한 EU 실행 계획
EU 재생에너지 법률
EU 그리드 법률
해양 재생에너지 전략
재생에너지 중요성과
육상 및 해상 통합계획 방식 명시
재생에너지원과 그리드 통합 공간계획 제시
EU 해양공간계획 법
EU 해양공간계획 프레임워크
육상과 해상그리드 통합, 송전과 배전(스마트그리드) 통합계획 명시
국내 해양공간계획 내 재생에너지 비율 미약
국내 전력망 특별법 내
해상 고려 미흡,
배전망 법은 분리 및 연계 미흡
해상풍력법 내
그리드 공간계획 내용 명시 미흡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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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그리드 이니셔티브(기업-NGO 연계 중간지원조직)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와 송전선로 연계계획 사례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참여, NGO와 협력, 투명한 업무수행 및 정보공유, 사회적 논의, 환경영향평가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
이해당사자 참여
NGO와 협력
투명성
사회적 관심
환경보전
신뢰 할 수 있는 정보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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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전력망과 자연보존에 관한 그리드 선언
① 범위(전송인프라) ② 목표(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과정 자연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효율적 의사결정) ③ 주요원칙(공유된 우선순위, 공동 해법을 찾기 위한 지속적 협력, 경험을 모니터링하고 학습하기 위한 협력, 주민수용성 확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재정적 비용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규제 수용) ④ 전략계획의 원칙(전략적 공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인프라 개발의 우선순위, 투명성 확보, 절차 간소화) ⑤ 전력영향감소 (생물다양성, 환경영향평가, 그리드기술개발) |
EU 집행위원회 투명성과 대중참여에 관한 그리드 선언 ① 목표 및 목적(투명성 높이고, 대중참여 활성화) ② 원칙(필요한 정보와 참여기회 가질 권리) ③ 이니셔티브(주요 이니셔티브, 학습공유, 역랑강화, 정보접근성, 참여강화,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 |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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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I의 주요 업무
RGI의 주요 결과물
현장 사진
RGI의 주요 영역
RGI 소개
우수사례
매년 보고서
홍보 동영상
유럽 전력망 선언문
해양 전력망 선언문
유럽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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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입장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46
1. 의미있고 건설적인 유럽 다중 이해당사자 교류
격년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개최되는 컨퍼런스와 중앙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협업을 촉진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최신 지식과 혁신을 기반으로 새와 거미줄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
2. 회원국 차원의 협력
회원국들은 학제간/부문간 협력을 통해 조류 친화적인 전력망을 위한 국가적 행동 계획을 개발
국가 실무 그룹은 NGO와 네트워크 운영자 간의 지식 교환과 상호 교육을 촉진
3.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재원
시민 사회는 조류 보호와 프로젝트 개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
정책 입안자들은 전력망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NGO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역량 구축을 보장
4. 오픈소스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조류데이터 수집의 표준화
접근 가능하고 표준화된 중앙 집중식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조류 손실, 네트워크 인프라 및 조류 존재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여 자연 친화적인 계획 및 완화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
이를 통해 조류 보존을 위한 포괄적인 과학적 평가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림
5. 조류에 대한 전국적인 종합적인 폐사 위험 지도 작성
유럽에서 조류 개체군의 민감도를 매핑하는 것은 불완전
새로운 데이터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유럽의 포괄적인 조류 사망 위험 지도는 전력망 인프라가 민감한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완화 조치를 개선할
6. 유럽의 법적, 행정적 체계의 이행 개선
EU 회원국의 집행 메커니즘을 표준화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과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연구를 개선하고, 명확한 모니터링 지침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프로젝트에서 완화 조치를 장려
포괄적인 평가 기준과 벤치마크는 완화 전략의 효과적인 보고 및 모니터링에 필수적
7. 강력한 유럽 기술 지침
전력선을 따라 효과적인 조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통일된 유럽 지침이 작성되고 보급
이 지침에는 조류 친화적인 돛대 설계 및 단열재, 조류 보호 표시, 번식하는 조류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 및 지하 케이블과 같은 대안이 포함
대화형 맵에서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보고 조류 충돌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대한 발견은 얼마나 될까요? 또는 보호 구역에서 충돌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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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중 최고상_해상풍력 송전망 기업의 해초 복원 사업
수상 데이터베이스
Best Grid Awards
RGI는 EU그리드 우수사례 선정기관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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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부지 농업
피크타임 에너지 절약 어플
송전선로 건설 후 가상현실 체험
건설 소음으로 인한 관광 저해에서 홍보 부스 설치로 관광 기여로
재생에너지와 무정전 공급장치
연결로 백신 저장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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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변화율 줄이기
회사간 전력 교환
계량기 100만개 추가 통한 데이터화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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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시장 전력 거래시장
통합 인프라
전력이용 최고조 날 친환경 행동 강화 어플
절연 케이블과 스위치 재료 친환경 혼합물 대체
태양광 창 생산
기존 송전선로 이용 신규 송전선로 보호 & 분산 지원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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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선로 관목 육성, 비오톱 보전
조류민감성 정보제공
지중케이블 토양영향 평가도구 개발
산불 감지 및 전기와 가스 인프라 영향 정보제공
산호초 서식지 복원할 수 있는 해저케이블 보호 시스템 마련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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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EEG: Erneuerbare-Energien-Gesetz)
https://www.gesetze-im-internet.de/eeg_2014/BJNR106610014.html#BJNR106610014BJNG000100000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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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원법 및 해상 풍력 에너지법 시행에 관한 조례(신 재생 에너지원 조례 - EEV)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sglmechv_2015/BJNR014610015.html
§ 제3조 마케팅 활동의 투명성
송전계통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원법 별표 1 제3호에 따른 자료 외에 다음 자료를 표준화된 형식의 비개인화 된 형태로 공동 웹사이트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한 공급인증서를 풍력에너지, 태양복사에너지 및 기타 기술군별로 최소 시간 단위로 세분하여 늦어도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2. 제2조제2항에 따라 판매된 월별 공급인증서는 육상풍력에너지, 해상풍력에너지, 태양복사에너지, 바이오매스 및 기타 기술군별로 세분화하여 다음 달 10영업일 말일까지 매월 공시하여야 한다,
3. 제2조 제3항에 따라 판매 및 구매한 전력의 수량을 거래센터별로 분기별로 세분하여 늦어도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공표하여야 합니다,
4. 제2조 제4항에 따라 판매 및 구매한 전력의 수량을 분기별 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늦어도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공표하여야 합니다,
5. 거래 마감 전 가장 최근의 예측에 따라 판매할 전력의 총량과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이를 위해 판매 및 구매한 전력의 총량 간의 차이; 늦어도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분기별 시간 단위로 공표하여야 합니다,
6. EEG 밸런싱 그룹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된 밸런싱 에너지; 밸런싱 그룹 명세서 제출 후 즉시 게시되어야 하며, 6.
7. 신재생에너지원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매월 역월별로 다음 달 열 번째 영업일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 제15조 연방해양수로청에 대한 하위 위임
(1) 연방해양수로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앙 사전 조사 지역에 대해 해상풍력에너지법 제12(5)조 1항에 따라 법정 명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 「해상풍력에너지법」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결정 및 「해상풍력에너지법」 제12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후속 사업의 요건을 포함하여 해당 구역이 「해상풍력에너지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입찰에 적합하다는 적합성평가 결과, 그리고
2. 이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용량.
(2) 연방해양수로청은 해상풍력에너지법 제101조 제1항과 함께 연방수수료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특별수수료 조례를 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상풍력_용량 입찰
용량 정보 공개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신재생 에너지원법 및 해상 풍력 에너지법 시행에 관한 조례(신 재생 에너지원 조례 - EEV)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sglmechv_2015/BJNR014610015.html
§ 섹션 2 송전 시스템 운영자의 마케팅
(1) 송전계통운영자는 「신재생에너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에너지산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균형을 이룬 전력을 전력거래소의 현물시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신중하고 양심적인 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공동 마케팅에는 서비스 관계의 일부로서 마케팅 활동을 다른 송전 시스템 운영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송전계통운영자는 「신재생에너지원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에너지산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기의 시간별 급전량을 다음 날의 시간별 거래상품으로 시장연계경매를 통해 전력거래소의 당일 현물시장에서 전량 판매해야 하며, 현재 예측한 대로 전력거래소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현재 예측에 따라 예측된 분기별 시간대별 급전량과 제2항에 따라 시장화할 시간대별 급전량의 차이는 다음 날의 분기별 시간대별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분기별 거래상품 경매를 통해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입찰은 가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업데이트된 예측에 따라 예측된 분기별 급전량과 이미 판매 및 구매한 전력량 간의 차액은 전력거래소의 현물시장에서 일중 연속 거래를 통해 매매합니다. 제1항에 따른 마지막 거래 기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제1항에 따른 차액은 완전히 정산되어야 합니다.
(5) 「신재생에너지원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에너지산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력의 예측은 과학 및 기술의 최신 수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송전망계통_입찰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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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EG (전력망 특별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nabeg/BJNR169010011.html
섹션 17 연방 네트워크 계획
해상풍력에너지법(Offshore Wind Energy Act) 제5항에 따라 현행 지역 개발 계획에서 연방부문계획(Federal Sectoral Planning)에 의해 결정된 노선 회랑(route corridors)과 해상 연결선 및 국경 간 전력선에 대해 지정된 노선 또는 노선 회랑(route corridors)은 고시에 의해 연방네트워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연방 네트워크 계획은 연방 네트워크 기관에서 유지 관리합니다. 연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은 연년에 한 번 연방관보(Federal Gazette)에 연방네트워크 계획을 공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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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특별법에 해상풍력 지역 송전망 공간계획 공표 의무 부여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EG와 관련된 내용
EEV와 관련된 내용
WindSeeG와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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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력망 특별법(NABEG) | 한국 전력망 특별법 | ||
1. 일반조항 | 1원칙 | O | 분산에너지 특별법,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전기사업법, 지능형전력망 촉진법과 상호조화 |
2적용범위, 권한 | O | 정의에서 범위도 존재 | |
3정의 | O | ||
3a연방정부와 주정부 협력 | O | 국가와 지자체 협력 존재 | |
2. 연방 부문별 계획(권역단위 계획) | 4연방부문별 계획 목적 | O | 목적 존재 |
5연방부문별 계획 내용 | X | 미흡(공간계획법/도시계획, 해상연결망 준수 여부 논의) | |
5a연방 부문별 계획의 면제 | X | 미흡(기존 송전망 계획 면제 내용 미흡) | |
5b타 프로젝트와 일치성 | O |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상호조화 | |
6연방 무분별 계획 신청 | X | 미흡(권역단위 사업자 논의 미흡) | |
7조사 범위 결정 | X | 미흡(사전환경성평가 논의 미흡) | |
8문서 | X | 미흡(권역단위 서류 제출 및 열람 미흡) | |
9당국 및 대중 참여 | X | 미흡(권역단위 주민의견청취 미흡. 실시계획 단위 존재) | |
10토론 회의 | X | 미흡(공청회 논의 부재, 실시설계단계 설명회만 존재) | |
11간소화된 절차 | X | 미흡(사전환경성평가를 통한 간소화 논의 미흡) | |
12연방 부문별 계획 완료 | X | 미흡(권역단위 계획 대안검토 미흡) | |
13결정 공표 | X | 미흡(실시계획 단계 공표 존재) | |
14연방 주의 이의 제기 | X | 미흡(실시계획 단계 이의제기 존재) | |
15연방 부문별 계획의 구속력 | X | 미흡(10년 유지, 5년 연장 단위 구속력 논의 미흡) | |
16변경 사항 차단 | X | 미흡(계획 수립 후 변경 금지 논의 미흡) | |
17연방 네트워크 계획 | X | 미흡(해상 연결선로 논의 미흡) | |
권역단위 계획(에너지계획과 육상 및 해상 공간계획 연계) 미흡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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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력망 특별법(NABEG) | 한국 전력망 특별법 | ||
3. 계획 승인(실시계획) | 18계획 승인 요건 | O | 실시계획 수립 존재 |
21계획서 및 서류 제출 | O | 사업자 실시계획 서류 제출 존재 | |
22협의 절차(청문회) | O | 실시설계 단계 주민의견청취 존재 | |
23환경영향평가 | O | 존재(추가 환경영향평가 제한) | |
24계획 승인 결정 | O | 실시계획 승인 존재 | |
25신고 절차의 변경 사항 | O | 존재(변경 논의 존재) | |
26여러 프로젝트 결합 | X | 미흡(지하케이블시 입지선정위원회 생략) | |
27소유권 조기 이전 및 수용 절차 | O | 존재(매수 논의 미흡) | |
28공간영향평가 실시 | O | 송전망의 경우 면제이기 해당없음 | |
4. 공통 조항 | 29프로젝트 관리자 | O | 국가 전력망 확충위원회, 실무위원회 존재 |
30과태료 부과 대상 공무원 행위 | O | 과태료 존재 | |
30a기밀 유지 및 데이터 보호, 접근성 | O | 정보 누설 존재 | |
30b추가 절차 규정 | O | 코로나 시기 특별조항이기에 해당없음 | |
5. 당국 및 위원회 | 31관할 당국 | O | 국무총리 소속 |
32연방 부문별 계획 자문위원회 | O | 국가 전력망 확충위원회, 실무위원회 존재 | |
6. 제재 및 최종 조항 | 33벌금 | O | 과태료 존재 |
34벌칙 | O | 정보 누설, 거래 벌칙 존재 | |
35경과 규정 | X | 미흡(기존 사업에 대한 시간별 적용논의 부재) | |
36평가 | X | 미흡(평가 미흡) | |
지하화, 기존 결정 내용, 평가 논의 미흡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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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windseev_1/BJNR295400020.html
https://www.gesetze-im-internet.de/windseev_2/BJNR005800022.html
https://www.gesetze-im-internet.de/windseev_3/BJNR0080A0023.html
https://www.gesetze-im-internet.de/windseev_4/BJNR0340A0024.html
§ 섹션 32 기존 및 계획된 해저 케이블, 파이프라인, 변환기 플랫폼 및 기타 시설과의 호환성
(1) 기존 또는 계획된 해저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 또는 기타 제3자 시설 인근에서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프로젝트 후원자는 이러한 해저 케이블, 파이프라인 및 기타 시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원 자체 해저 케이블과 제3자의 해저 케이블 또는 파이프라인을 교차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타사 파이프라인의 양쪽 500미터 보호 구역 내에서는 해저에 대한 어떠한 영향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풍력 터빈과 해상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타사 해저 케이블로부터 500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편차는 파이프라인 또는 해저 케이블 소유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해저 케이블 간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 거리를 준수해야 합니다.�(3) 원칙적으로 그리드 사업자의 변환기 플랫폼 위치 주변 1,000미터 보호 구역 내에는 풍력 터빈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주변 500~1,000미터 구역에서는 전력망 사업자와의 합의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보호 구역인 1,000미터 내에서의 작업은 계통망 운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섹션 35 인접 지역의 풍력 터빈과의 거리
해당 부지에 설치될 풍력 터빈은 인접 부지에 있는 풍력 터빈으로부터 더 큰 로터 직경의 5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계획 승인 기관은 인접 지역 프로젝트 개발자가 동의하고 터빈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해당 지역 프로젝트 개발자의 요청에 따라 더 짧은 거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섹션 36 계통 연계 지점에서의 병입
해상풍력에너지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상풍력 터빈과 지역 개발 계획에 명시된 해상 연결 선로에 낙찰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할당된 계통 연결 용량을 연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해상풍력에서 해저케이블 계획에 대한 안전성 고려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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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EG와 관련된 내용
EEV와 관련된 내용
NABEG (Netzausbaubeschleunigungsgesetz) 와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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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간계획법 내 해양공간계획
https://maritime-spatial-planning.ec.europa.eu/countries/germany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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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rog_2008/__17.html
§ 제17조 독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지역 전체에 대한 공간 개발 계획
(1) 연방 주택도시개발건축부는 관련 연방 부처와 합의하여 독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공간 개발 계획을 법정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간 개발 계획은 육지와 바다 사이의 상호 작용과 안전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선박 교통의 안전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2. 기타 경제적 용도에 대한
3. 과학적 목적 및
4. 해양 환경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연방 해양 및 수로청은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의 승인을 받아 공간 개발 계획 준비를위한 준비 절차 단계를 수행합니다.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는 공간 개발 계획이 인접 주 및 랑더의 공간 계획과 조정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 주 및 랑더와 협력해야합니다.
(2)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는 관련 연방 부처와 합의하여 홍수 방지 및 연방 교통 인프라 계획의 틀 내에서 교통 연결의 기초로서 항구 및 공항의 위치 개념에 대한 범국가적 공간 개발 계획을 법적 수단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이것이 국가 또는 유럽의 관점에서 연방 영토의 공간 개발 및 조직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24조 1항 및 4항에 따른 협의 및 통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연방 건축 및 지역 계획 사무소는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의 승인을 받아 공간 개발 계획 준비를위한 준비 절차 단계를 수행해야합니다.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는 계획 준비에 연방 부처를 참여시키고 랑더 및 인접 주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3)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는 관련 연방 부처와 합의하여 연방 영토의 공간 개발을 위해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간 계획의 개별 원칙을 공간 개발 계획의 원칙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 및 통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연방 건축 및 지역 계획 사무소는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의 승인을 받아 공간 개발 계획을 작성하기위한 준비 절차 단계를 수행해야합니다. 연방 주택, 도시 개발 및 건축부는 계획 준비에 연방 부처를 참여시키고 랑더 및 인접 주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4) (1) 및 (2) 항에 따른 공간개발계획의 준비 또는 실현을 위해 연방공간계획기관은 제14조제1항 및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대상은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연방공간계획기관이 공간개발계획을 준비 또는 실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제3항에 따른 공간 개발 계획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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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법 내 해양공간계획 목차
북해 및 발트해의 독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공간 계획 조례 부속서 2021년 8월 19일 날짜
1 비전 5
2 지정 6
2.1 배송의 안전과 효율성 보장 (제17조 1항 2문단, 제1호 ROG) 6
2.2 기타 경제적 용도(17조 1항 2문단, 2호 ROG) 8
2.2.1 경제적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 8
2.2.2 해상 풍력 에너지 11
2.2.3 케이블 14
2.2.4 원료 추출 15
2.2.5 어업 및 해양 양식 16
2.3 과학적 용도(17조 1항 2문단 3호 ROG) 16
2.4 해양 환경 보호 및 개선(17조 1항 2문단 4호 ROG) 17
2.5 보안 측면; 국가 및 동맹 방어 21
2.6 기타 고려해야 할 문제 22
2.6.1 항공 교통 22
2.6.2 레크리에이션 22
2.6.3 정보 표시 22
3 부록 24
4 지도 섹션(DIN A3는 EEZ 북해 및 EEZ 발트해 지도)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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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rog_2008/__17.html
섹션1 일반 조항
§ 1 공간 계획의 과제 및 기본 원칙
§ 2 공간 계획의 원칙
§ 3 정의
§ 4 공간 계획 요건의 구속력 § 5절 공간 계획 요건의 구속력
§ 5 4에 따른 구속력의 제한
§ 6 예외 및 목표 이탈
§ 7 공간계획에 관한 일반 조항
§ 8 공간계획 작성 시 환경 평가
§ 9 공간 개발 계획 작성에 대한 참여
§ 10 공간개발계획의 공표, 공간개발계획 및 문서의 제공
§ 11 계획의 유지관리
§ 12 공간적으로 중요한 계획 및 조치의 금지
섹션2 연방 주에서의 공간 계획
§ 13 주 전체 공간 개발 계획, 지역 계획 및 지역 토지 이용 계획
§ 14 공간 계획 협력
§ 15 공간 영향 평가
§ 16 가속 공간 영향 평가, 공간 영향 평가 면제
섹션3 연방 차원의 공간 계획
§ 17 독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지역 전체에 대한 공간 개발 계획
§ 18 연방 공간 개발 계획 수립에의 참여, 연방 공간 개발 계획의 공표
§ 19 연방 공간 개발 계획의 목표에서 벗어남
§ 20 연방 공간 개발 계획에서 공간적으로 중요한 계획 및 조치의 금지
§ 21 조례 발행 권한
§ 22 연방 건축 및 지역 계획 사무소의 책임
§ 23 공간 개발 자문위원회
섹션3 보충 조항 및 최종 조항
§ 24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 제24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 25 인접주의 공간개발계획 수립에의 참여
§ 26 (생략)
§ 27 연방주의 공간 계획에 대한 적용 규정
부록 1 (섹션 8 (1))
부록 2 (섹션 8 (2))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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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과 육상이 연계되는 에너지+공간계획
공급-수요 분석을 통한 전력망 시나리오 설계
Grid Development Plan Electricity 2037 with Outlook 2045, Version 2023, second draft
https://www.netzentwicklungsplan.de/en/nep-aktuell/netzentwicklungsplan-20372045-2023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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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개발 계획(NEP) | 지역 개발 계획(FEP) | 해상풍력법 (WindSe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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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MSP와 관련된 주요 계획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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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V, EEG, NABEG, WindSeeG는 법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기술 및 전력망 효율성을 극대화 함
EEG
(Renewable Energy Act)
NABEG
(Grid Expansion Acceleration Act)
WindSeeG
(Offshore Wind Energt Act)
EEV
(Renewable Energy Ordinance)
전력망 필요 주도
해상목표 설정
전력망 확장 요구
기술 지원 제공
실행 지원
기술 표준 제공
해상전력 전달
전력망 효율성 극대화
해상데이터 연계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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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그리드 법률
독일 해상풍력 법률
해상풍력과 전력망 내용
해저케이블 계획
독일 공간계획법(ROG)
해양공간계획
해상풍력법에 따른 계획
국내 해양공간계획 내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미흡
국내 전력망 특별법 내
해상풍력 미흡
해상풍력법 내
그리드 공간계획 내용 명시 미흡
지자체 조례
해상풍력과 그리드 용량, 입찰, 내용 포함
지자체 용량 정보 미흡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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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계획 프로세스 개혁을 위한 실행 계획
사역 서문
더 우수하고, 더 빠르고, 더 친환경적이고, 더 공정하고, 더 탄력적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고, 넷제로를 달성하며,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운송 연결성, 물 및 폐기물 관리 시설을 제공하려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 사회와 환경을 의사 결정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NSIP(Nationally Significant Infrastructure Project) 동의 절차는 10년 이상 영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고 있으며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시스템에 들어오는 사례의 수와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경은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 더 빈번합니다.
특히 해상 풍력 및 전기 네트워크 부문에서 누적된 영향은 개별 프로젝트의 소관을 벗어난 전략적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국제적 발전은 영국이 에너지 안보, 회복력 및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20년 국가 인프라 전략(National Infrastructure Strategy)에서 인프라 동의 절차를 더 우수하고 빠르며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목표는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2022년 4월)에서 강화되었습니다.
2008년 계획법(Planning Act 2008)은 NSIP 절차의 특정 측면에 대한 법적 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시한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후 17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 순위는 법정 기간 내에 최소한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가능한 한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증가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획 체제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 정책 성명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패스트 트랙 동의 기회를 시범 운영하고, 개발자와 컨설팅 대상에 대한 요구 사항이 비례적이고 집중적이며 지원되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시스템이 지역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환경에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영국 국가 정책
인프라의 핵심이유는 해상풍력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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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계획 프로세스 개혁을 위한 실행 계획 (계속)
사역 서문
NSIP 체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법정 기간 내에 가능한 한 강력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어 개발자와 커뮤니티 모두에게 프로세스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2. 간소화되고 강화된 프로세스, 균형 잡힌 접근 방식 및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새로운 패스트 트랙 일정을 통해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게 처리합니다.
3.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계획으로 완화 계층 구조를 따름으로써 더 친환경적입니다.
4. 주요 인프라 투자에 수반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을 강조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더 공정합니다.
5. 모든 이해 관계자가 적시에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프로세스에 의미 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보다 탄력적으로 제공합니다.
우리는 입법과 정책 성명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양국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의 제공을 지원하고, 영국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장려하며, 인프라,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제 이 실행 계획의 이행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Rt Hon Michael Gove MP
레벨링 업, 주택 및 지역 사회 국무 장관
Rt Hon Grant Shapps MP
에너지 안보 및 넷 제로 국무 장관
Rt Hon Mark Harper MP
교통부 장관
Rt Hon Thérèse Coffey MP
환경, 식품 및 농촌 문제 국무 장관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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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정책_작업 프로세스
작업 1
적절한 경우 기존 NPS를 검토하여 인프라에 대한 명확하고 최신의 요구 사례를 제공하고 새로운 환경 결과 프로세스를 고려합니다.
리드: Defra, DESNZ, DfT.
목표 타임라인: 수자원 – 2023년 1분기 지정; 에너지(EN1-5) – 2023년 2분기 지정; 내셔널 네트웍스 NPS – 2023년 중 지정.
작업 2
NPS 검토를 수행하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보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업데이트합니다.
리드: DLUHC.
목표 타임라인: 2024년 봄
작업 3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리드: DLUHC 및 기획 검사관.
목표 타임라인: 2024년 봄(의회 시간에 따름).
작업 4
품질 표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패스트 트랙' 동의 기간 옵션을 설정합니다.
리드: DLUHC 및 기획 검사관.
목표 타임라인: 2023년 9월부터 프로세스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작업 5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포털을 소개합니다.
리드: 기획 검사관.
목표 타임라인: 2023년 여름까지 시행.
작업 6
NSIP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정보 요구 사항을 합리화합니다.
리드: DLUHC 및 기획 검사관.
목표 타임라인: 2022년 초기 외부 시험, 2024년까지 전체 데이터 표준 합의, 점진적 구현 진행 중.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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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7
SEA/EIA를 대체할 새로운 환경 결과 보고서 프로세스를 수립합니다.
리드: DLUHC가 주도하지만 정책 및 규정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Defra 및 기타 프로세스 부서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우리는 이해 관계자, 최종 사용자, 법정 자문 기관 및 계획 검사관과 협력하여 접근 방식을 개발할 것입니다.
목표 타임라인: LURB Royal Assent는 2023년에 예상됩니다. 구현은 Royal Assent와 추가 협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액션 8
육상 및 해양 환경에 대한 보호 지역 및 종 정책 프레임워크(HRA 포함)를 검토합니다.
리드: Defra.
목표 타임라인: Nature Recovery Green Paper 컨설팅은 2022년 5월 1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액션 9
2025년 11월부터 모든 (지상) NSIP 프로젝트에 대한 생물다양성 순이익(BNG) 요구 사항을 통합하고 해양 순이익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발합니다.
리드: Defra, DLUHC와 긴밀히 협력
목표 타임라인: 생물다양성 선언문 초안은 2023년 초에 협의를 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11월로 예정된 NSIP를 위한 BNG 시작.
액션 10
새로운 해상 풍력(OFW) 환경 개선 패키지를 구현합니다.
리드: Defra / DESNZ는 이해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목표 타임라인: 에너지 법안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액션 11
해양 공간 우선순위 지정 프로그램(Marine Spatial Prioritisation Programme)과 진행 중인 해양 계획 개혁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리드: Defra는 DLUHC, DESNZ 및 기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목표 타임라인: 이 프로그램은 2024년 초에 종료됩니다.
액션 12
Local Authority Innovation and Capacity Fund(I&C)를 통해 지방 당국의 참여를 계속 지원합니다.
리드: DLUHC 및 계획 자문 서비스.
목표 타임라인: 지속적인.
육상과 해상환경 연계
해상풍력 연계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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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13
새로 구축된 지방 당국 지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납: 계획 자문 서비스.
목표 타임라인: 지속적인.
액션 14
커뮤니티 참여 기대치에 대한 지침을 개발합니다.
리드: DLUHC, DESNZ 및 국가 정책 성명을 소유한 부서.
목표 타임라인: 2차 입법(필요한 경우) 2024년 봄(의회 시간에 따름).
액션 15
지역 사회가 송전망 인프라를 호스팅함으로써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컨설팅합니다.
리드: DESNZ.
목표 타임라인: 2023년 초.
액션 16
정부 기관의 NSIP 기술 및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 전략을 개발합니다.
리드: DLUHC와 기획 검사관, Defra 및 Defra 기관.
목표 타임라인: 2022년 말부터 개발될 예정입니다.
액션 17
NSIP 동의 시스템에 대한 전체 비용 회수를 향해 이동합니다.
리드: DLUHC와 기획 검사관, Defra 및 기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기획 자문 서비스.
목표 타임라인: 2024/25 회계연도.
액션 18
혁신 및 역량 기금(Innovation and Capacity Fund)을 통해 지방 당국을 포함한 역량과 역량을 지원하고, 당국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학습을 지원하며, 계획 전문직에서 기술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리드: DLUHC.
목표 타임라인: 지속적인.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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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송전망 검토
개요
해상 풍력 발전은 우리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증가하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국은 2030년까지 50GW의 안전한 국내 해상 풍력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을 늘리면서, 해상 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영국 전역의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육상 및 해상 송전망 인프라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송 인프라와 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한 이유
2030년의 야망을 달성하려면 영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련 당사자가 가장 효율적이고 조정된 그리드 강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 제로로의 전환은 수요의 규모와 속도를 충족하고 전기를 생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 가장 필요한 곳으로 수송하기 위해 영국 전역의 육상 및 해상의 새로운 네트워크 인프라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송전 인프라는 해상, 육상에서 생성된 전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합니다. 가공선, 지하 케이블(지정 구역), 변전소 및 해저 케이블은 송전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프로젝트 추진자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회사
해상 송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회사(OFTO의 해상 송전 소유자라고 함) 또는
3개의 육상 송전선 소유자 중 하나
프로젝트 추진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요구 사항에 따라 커뮤니티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발 동의 명령의 경우 여기에는 2008년 계획법 및 환경 영향 평가 규정이 포함됩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groups/offshore-transmission-network-review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출처 : Crown Estate(2021), Offshore transmission network review
BEIS(2021), UK hybrid Project Forum, p..8
해상송전망 정비 방안의 전환
| 기존의 해상그리드 | 향후의 해상그리드 |
배경 |
2030년까지 10GW 이하의 해상풍력 도입을 �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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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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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EIS(2021), UK hybrid Project Forum, p..9
영국 OTNR의 목적
영국 OTNR의 업무흐름(Workstream)
2. Pathway to 2030 : 2030년 40GW 실현을 향한 해상송전 인프라의 방식� 3. Enduring Regime : 2030년 이후를 전망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접속에 필요한 변경의 설계·실장� 4. Multi-Purpose Interconnectors : 2030년부터 조기에 다용도 연계선을 실현하여 장기적인 제도의 설계 및 검토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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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EIS(2021), OTNR Summer Webinar, p..5
영국 OTNR의 추진현황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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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EIS(2021), OTNR Summer Webinar, pp..7-9
2020년대 중반까지의 연결(Early Opportunities)
2030년까지의 중기적인 연결(Pathway to 2030)
2030년 이후의 장기적인 연결(Enduring Regime)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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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rown Estate(2021), OTNR Generation Map, p.1
World Bank2021), Key Factors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in Emerging Markets, p.71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영국 내 주요 해상 풍력 발전소 위치 및 발전 연도별 구분
해상 풍력 전력망 연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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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해상그리드-육상그리드 연계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Holistic Network Design (HND) 개요
-> HND는 OTNR의 목표인 해상풍력 50GW 목표 달성을 위한 육상 및 해상에 대한 실질적인 설계안을 제공하는 것
HND의 4가지 설계 목표
National Grid ESO. (2022, July). Pathway to 2030: Comprehensive network design to support offshore wind development. National Grid 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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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D 설계 접근 방식
HND 권장 설계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National Grid ESO. (2022, July). Pathway to 2030: Comprehensive network design to support offshore wind development. National Grid 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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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네트워크
육상을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National Grid ESO. (2022, July). Pathway to 2030: Comprehensive network design to support offshore wind development. National Grid 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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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네트워크
육상을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National Grid ESO. (2022, July). Pathway to 2030: Comprehensive network design to support offshore wind development. National Grid 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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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G(Black, Red, Amber, Green) 평가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National Grid ESO. (2022, July). Pathway to 2030: Comprehensive network design to support offshore wind development. National Grid 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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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송전망 정책 (HND)
에너지계획과 국토환경계획 연계 계획 가능
국토+에너지+교통+환경부 통합인프라
지역 지침
해상풍력과 송전망과 에너지원별 용량 공개 및 이윤 배분
해상풍력과 육상그리드의 통합 설계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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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종합 컨트롤 타워의 구축 필요
에너지계획+국토계획+해양공간계획
국내 전력망 특별법 내
해양공간 추가 (최소한 공용접속설비 논의 포함)
해상풍력법 내
그리드 공간계획 내용 명시 미흡
(최소한 그리드 계획만이 아니라 전력용량 정보 확인하여 가능지역 우선순위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해상풍력과 송전망과 연계하기 위한(인근지역 먼저 소비)
배전망 세부 에너지원별 용량 공개 시스템 마련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통합 공간계획
(에너지와 공간계획의 통합제도와 설계방식 필요)
3. 해외 사례로 본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 계획과 거버넌스
시사점
Ⅳ
chapter
분산형 에너지 전환과 지역 권리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검토
87
4. 분산형 에너지 전환과 지역 권리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검토
분산에너지 특구란 무엇인가?
88
4. 분산형 에너지 전환과 지역 권리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검토
신산업활성화형
신산업활성화형
신산업활성화형
신산업활성화형
수요유치형
수요유치형
수요유치형
실무위원회 통과 분산에너지특구 7개 후보지 개요
89
4. 분산형 에너지 전환과 지역 권리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검토
제도적 불확실성
지역 역량 편차
기존 전력망과의 충돌
주민 수용성과 참여 미흡
입지 한계
현재 분산에너지 특구 후보지의 우려사항
Ⅴ
chapter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91
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조합원의 95%는 개인 시민
92
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220,000명의 조합원 보유
재생에너지에 36억 유로 투자
300만 톤의 CO2 배출량 감축
전력생산 8TWh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율 3%
93
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Members
RE project
Grid
Dividend / Interest payment
Payment
Electricity feed in
Investment
Equity (Capital share, Subordinated loan etc.)
Cooperative
조합원이 투자한 재생에너지(주로 태양광·풍력)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망에 판매하고, 고정가격(FIT)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 -> 초기 투자 회수 안정성이 높고, 초기에 가장 많이 활용된 방식
전력망 판매 → 수익 창출 구조
94
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공동주택이나 상가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입주민이나 세입자에게 직접 공급 -> 소규모 분산형 생산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며,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있음
PV project
Cooperative
Equity (Capital share, Subordinated loan etc.)
Electricity bill payment
Interest payment
Electricity delivery inside the building
Investment
Members
에너지의 자가 소비 +
건물 단위의 독립성
95
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조합이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여러 조합원들과 공유하며 사용하는 모델-> 전력망을 통해 공급되나, 조합원 간 소비 우선권 또는 혜택이 있음
공유 소비권 기반 모델
RE projects
Equity (Capital share, Subordinated loan etc.)
Interest payment
Electricity delivery through the grid
Investments
Members
Electricity bill payment
Cooperative
96
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을 활용해 지역 내 난방 열 공급망을 구축하고, 학교·주민 등에게 공동 난방 제공
-> 주로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활발하며, 지자체 및 학교 등과 협력
집단적 열공급 체계
(전기 외에도 지역난방에라는 복합에너지 자립 기반을 형성)
District�Heating
Equity (Capital share)
Heat supply through the own heat network
Investments
Members
Heat bill payment
Cooperative
97
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조합이 운영하는 전기차 공유 차량(Car sharing)과 충전소 인프라를 통해 지역 내 친환경 교통망 제공 -> 에너지+이동수단 통합 모델로, 재생에너지로 충전 가능
에너지 생산과 교통수단의 결합
Equity (Capital share)
Use of common cars, charging station etc.
Investments
Members
Rental or charging fee
Cooperative
98
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오덴발트 에너지 협동조합
3천명 조합원, 100개 태양광 프로젝트, 교육/문화 복합공간 운영
에너지 센터 마련(구 양조장 건물)
에너지 하우스 내 행사
유치원 운영
출처: 독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센터장(2024.11.27)
99
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기후지방자체단체 Saerbeck
출처: 독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센터장(2024.11.27)
100
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프리드리히 빌헬름 라이프라이젠 에너지 협동조합 -> 작은 성과부터 창의적 공유
출처: 독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센터장(2024.11.27)
101
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EWS 슈나우 전기공사 협동조합
출처: 독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센터장(2024.11.27)
102
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영국 National Grid의 넷제로 커뮤니티
출처: /https://communityenergyengland.org/files/document/689/1678200765_WRENNGED-NetZeroCommunityguide-27062-ARTWOR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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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성남의 자원순환가게 사례 -> 디지털화
좋은 일하고 돈도 벌어 좋아요
성남자원순환가게에서
분리수거에 참여
분리수거한 무게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휴대폰 어플을 통해 확인
휴대폰 어플을 통해
포인트를 지역화폐 교환
지역화폐를
지역시장에서 사용
출처: MBC Life
성남자원순환가게 어플 (출처: 경기환경운동연합)
무게를 재서 태블릿 PC를 통해 입력 후 어플 확인 모습
(출처: 저자 촬영)
태블릿PC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데이터화
104
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지역사회 중간 Bridge 역할을 통한 수익창출 사례
모햇 에너지(가상발전소) -> 지역사회 중간 Bridge 역할을 통한 수익창출 사례
105
5. 공공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본 대안 제시
에너지 협동조합 및 지역공동체 에너지 활성화
지방정부의 공공에너지사업 확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및 참여제도 강화
Ⅵ
chapter
수도권 도시 부천에서의 공공재생에너지 논의 방향 제안
107
6. 수도권 도시인 부천에서의 공공재생에너지 논의 방향 제안
1. 비전 설정
2.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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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도시인 부천에서의 공공재생에너지 논의 방향 제안
3. 시민협동조합 및 민관협력 태양광 사업
4. 공공시설 활용 및 지역 특성 맞춤형 재생에너지
5. 디지털 기술과 시민 참여를 접목한 에너지 절약∙효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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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도시인 부천에서의 공공재생에너지 논의 방향 제안
6. 해외 협동조합 및 지역에너지 모델의 지역 적용
7.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시민 인식 및 역량 강화
기관 및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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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