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DAO LAB 서브랩
최종 발표 공유
2024-02-28
BAB 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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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BAB DAO
친해지기 > DAO 실험
밥다오의 목표?
BAB 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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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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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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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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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6.25명 참여
그 중 평균 1명 비멤버
돌아보며
BAB DAO
DAO MVP
서브랩 소개 - DAO MVP
Keyword
“인간 블록체인”
“다오랩 운영 시스템 기획 및 구현”
Team
김수아
한재선
김승일
오상준
김은서
최영
민재명
DAO 페이퍼 MVP
노션
구글
스프레드시트
슬랙 투표
투표
슬랙
커뮤니케이션 툴
운영진만 편집 권한 가짐
서브랩 소개 - DAO MVP
목표
구글 스프레드시트, 노션 등 기존의 업무 툴을 활용하여 페이퍼 MVP를 구축하고, 시즌2에 제작할 블록체인 기반 DAO 툴의 초기 모델을 설계합니다.
주요 활동 및 산출물
: 사용가이드
: 마스터렛저(스르페드 시트), 노션
: 감사포인트, 기여로그, 제안
: (진행 중)
서브랩 소개 - DAO MVP
연구 방향성
주차별 활동
주차 | 아젠다 |
1주차 | 오리엔테이션 & 연구원 소개 |
2주차 | 서브랩 구성 완료, 감사포인트 시작 |
3주차 | 기여점수 시작, 거버넌스 제안/투표 시작 |
4주차 | 기여 보상 논의, 감사포인트 경매 기획 |
5주차 | 서브랩 중간발표 |
6주차 | 사용자 설문조사 준비 (감사포인트, 기여점수, 거버넌스 등) |
7주차 | 설문조사 및 운영 현황 리뷰 |
8주차 | 개선안 논의, 모두연 DAO 파일럿 아이덴티티와 멤버 논의 |
9주차 | 서브랩 최종 발표 및 페이퍼 MVP 완성 |
연구 회고
노션 및 마스터렛저
데이터 운영
연구 회고
“정책 수립 및 방향성 연구보다
데이터 입력 및 관리에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 원인 : 템플릿 이원화, 데이터 입력 리소스 과중
▶ 개선 방향
- 마스터렛저(스프레드 시트)로 옮기지 않고, 노션에서 한 번에 데이터 관리 필요 but 다음에
-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데이터 관리
- 남은 기간은 설문조사 및 개선 방향성 연구
연구 회고
“기여 점수가 가장 중요한데,
감사포인트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원인 (설문조사 결과) :
DOOKI
모두연 커뮤니티 연구 (1)
구성원
백영선 (Rory), 오상준, 이수연, 장혜정
역사
두연이 키우기 + 커뮤니티 구성원 인터뷰 + 커뮤니티 보상 연구
서브랩장 변경
모두연 커뮤니티 연구 (2)
한 일
고객 여정 지도 작성
인터뷰 질문 준비
할 일
모두의 연구소 커뮤니티 구성원 (특히 DAO 대상) 인터뷰
고객 여정 지도 작성
프레임워크
고객 여정 지도 작성
DAO 랩
고객 여정 지도 작성
모두의연구소 예시
인터뷰 질문 준비 (1)
기초 질문
1. 자기소개(소속, 직무)
2. 모두의 연구소(랩)에 합류하게 된 동기, 배경?
모두연 관련 질문
1. 모두연에서 하고 계신 연구/프로젝트/학습에 대한 설명
- 그간 모두연에서 참여해 온 프로그램
인터뷰 질문 준비 (2)
모두연(랩) 관련 질문
1. 커뮤니티 랩 기여 활동 여정 디벨롭 (논문이라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 알기 위한 주 목적)
2. 랩활동을 하면서 뭐가 어려운지(그만두고 싶었던 경우가 있었다면 언제인지) &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 연구 아이디어
- 연구원 간 케미컬
-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퍼실리테이션의 어려움은 없는지)
인터뷰 질문 준비 (3)
모두연(랩) 내적/외적 동기 관련 질문
1. 일하면서 모두연 활동 병행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2. 모두연(랩) 활동을 통해 직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3. 모두연(랩) 활동 중 특히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경험이 있다면?
4. 모두연(랩) 활동 중 경험했던 성과/어려움에 대해 말해주신다면?
5. 다른 직무에 계신 분들과도 교류할 기회가 많았는지? 교류 경험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인터뷰 질문 준비 (4)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커뮤니티 구성원 인터뷰 (1)
모두연 팬덤
활동과 기여가 질적, 양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
모두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퍼뜨리는 사람
모두연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
최근 모두연에서 활동한 사람(1년 이내)
모두연을 통해 성장한 경험이 있는 사람
커뮤니티 구성원 인터뷰 (2)
성장 사례 및 속성에 따라
- 페이퍼샵
- 소셜랩
- 아트랩
- 창업
- 취업
- 이직
인터뷰 결과
대상
인사이트 1: 몰입도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연결 중요
인사이트 2: 선발 과정이 매우 중요함
인사이트 3: 모두연에서 연결 될 수 있는 장의 마련이 필요
인사이트 4: 모두연만의 차별화된 가치 (1)
인사이트 4: 모두연만의 차별화된 가치 (2)
인사이트 5: 참여자 니즈 (1)
인사이트 5: 참여자 니즈 (2)
이해관계자 DAO와 가능한 연결점
Ideal Online Community
커뮤니티 자본의 경제적 자본 전환
커뮤니티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선순환되려면?
모두의 연구소 이해관계자 DAO LAB
커뮤니티 자본의 경제적 자본 전환 서브랩
2024.2.28 전정환 발표
Contents
[프롤로그]서브랩 제안 취지
모두연의 핵심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모두연 DAO의 포인트(=모두연 주식)을 준다면,
- 모두연의 커뮤니티 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인가?
- 수혜자의 포인트 현금화가 실제로 가능할까?
커뮤니티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선순환
커뮤니티 자본
경제적 자본
시스템
디자인
선순환
선순환
출처 : <커뮤니티 자본론>, 2023
서브랩 목표와 연구 방법
Insight Learning�w/ CoP�
Research &�Development
[운영방안] COP (Community of Practice)
A community of practice (CoP) is a group of people who "share a concern or a passion for something they do and learn how to do it better as they interact regularly".[1] The concept was first proposed by cognitive anthropologist Jean Lave and educational theorist Etienne Wenger in their 1991 book Situated Learning (Lave & Wenger 1991). Wenger then significantly expanded on the concept in his 1998 book Communities of Practice (Wenger 1998).
- wikipedia
https://www.communityofpractice.ca
서브랩 구성원과 참여 동기
CoP
“느슨하고 건강한 커뮤니티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 탐색”
“community-driven 비즈니스의 개인과 조직의 다양한 BM 찾기”
“커뮤니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거버넌스 전체에 납득하고 설득하는 근거 찾기”
“DAO(탈중앙화 자율조직)의 정당한 보상 설계를 조직개발(OD) 차원에서 연구”
이효은
이수연
남궁예린
“모두연 커뮤니티가 건강하게
자생적으로 확장하기를 바라며”
최원선
임성중
전정환
“커뮤니티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선순환 디자인”
서브랩 연구의 범위
모두연
DAO
국내외
유사사례
모두연의 기존 Lab들의
커뮤니티 활동 중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을
시도했거나
잠재력이 있는 사례
발굴 및 핵심 요소 도출
외부 이해관계자(기업, 개인) 중
모두연의 커뮤니티 자본에
경제적 자본을 투입하며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에 대한 연구.
커뮤니티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연결과 선순환 디자인
해외 투자, 후원 트렌드와 사례
리서치해서 페르소나 디자인에 참고.
외부 이해관계자 조사 및
Persona 디자인
(자료 조사 : 남궁예린)
내부 이해관계자 발굴 및
핵심 요소 도출�(자료 조사 : 이수연)
두 이해 관계자의
연결 디자인
(자료 조사 : 최원선)
외부 커뮤니티 활동 발굴 및 확장
- 최종 발표(2월말) 때까지는 � 잠재 타겟 사례 목록만 작성.
- 최종 발표 후 공유회 때에� 확장 가능성 엶.
연결 디자인의
확장
커뮤니티 자본의 경제적 자본 전환 연구 서브랩(~2월말)의 연구 범위
1
2
3
4
(자료 조사 : 이효은)
[Learing #1] 모두연의 커뮤니티 자본 이해
“모두연의 커뮤니티 자본 중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모두연의 커뮤니티 자본은 무엇일까?
2015
2024
Share Value, Grow Together
Community
Society
10
8,000
“모두연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의 방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랩
아이펠(B2G:KDT)
풀잎스쿨(B2C)
모두팝
모두콘
오름클래스(B2C, B2G:KDC)
오름캠프(B2G:KDT)
2017
2018
2020
2022
2023
오름비즈(B2B, 구 아이펠비즈)
AI 학습 조직에서 시작
앞서 나가는 지식의 공유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
모두연 커뮤니티 자본의 특이성 이해
외부 이해관계자가 랩에 현금을 지원하는 사례
[Learning #2] 외부 이해관계자 이해하기
“외부 이해관계자는 왜 모두연 커뮤니티에 돈을 줄까?”
모두연
커뮤니티 자본
외부 이해관계자
현금�(경제적 자본)
브라이언 임팩트 페이퍼샵 사례
모두연의 커뮤니티 자본 증가
랩의 경제적 자본 증가
Venture Philanthropy 트렌드 이해
Economist Special Report – 2024.1
일본 사례 : 고향납세 X NFT X DAO
Q1. 모두연의 커뮤니티 활동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임팩트 투자의 4단계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Complex Adaptive System)
[Impact]
Share Value,
Grow Together
[input]
[input]
[output]
Venture
Philanthropy
output
[outcome]
[outcome]
Q2. “모두연 = 지역”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가능성이 열릴까?
[Impact]
Share Value,
Grow Together
커뮤니티 자본
경제적 자본
[Insight #1] 모두연 DAO 기부 Protocol
페이퍼샵 사례를 기반으로 확장 디자인
(가칭) Papershop Protocol (by 모두연 & 브라이언임팩트)
모두연의 커뮤니티 활동의 결과물인 ‘논문’에 �‘브라이언 임팩트’가 현금을 지원한다.�- 후원금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 /모두연 소속, ‘브라이언임팩트’ 사사 명기 조건.
(모두연)의 커뮤니티 활동의 결과물인 ( A )에 �( B )가 현금을 지원한다.�- 후원금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모두연) 소속, ( B ) 사사 명기 조건.
A : 논문, 발표, 기고, 영상 등 결과물 B : 다양한 Philanthropist들 (기업 또는 개인)
모두연
커뮤니티활동
Philanthropist
현금 기부
(경제적 자본)
모두연 DAO
기여 포인트�(커뮤니티 자본)
* 기부자는 기여포인트를
보유하거나, 재기부(증여)할 수 있음.
(예시 : 구성원을 랩장으로 키운 선배 랩장에게 포인트 기부)
[Insight #2] 모두연 DAO 참여 Protocol
일본 지역 NFT, DAO 사례를 참고해서 디자인
(가칭) 모두연-디지털시민증 Protocol
“모두연 = 지역”으로 바라본다면?
“Share Value, Grow Together”의
미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모두연 DAO:관계시민'으로 참여하게 될까?
모두연 DAO 포인트를 구매할 사람이 있을까?
[Insight #3] 모두연 DAO 포인트의 사용, 양도, 증여
모두연 DAO 포인트의 사용
모두연
DAO
모두연
모두연 DAO 포인트의 증여(무상으로 주는 것)
모두연
DAO
모두연
모두연 DAO 포인트의 양도(댓가를 받고 파는 것)
모두연
DAO
모두연
[Insight #4] 모두연 커뮤니티 자본의�경제적 자본 전환, 또다른 가능성
모두연 커뮤니티 자본을 원하는 �또다른 외부 이해관계자는?
[대안교육] '꽃다운 친구들’ 대표 인터뷰
“아이가 학교를 거부할때 부모는 보통 아이가 집에 있는 것(홈스쿨링)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아이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곳이 있는지를 찾게 된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건강한 어른과 대화해볼 수 있는 기회에 투자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연 커뮤니티는 학교 밖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갈거라고 생각한다. 테크교육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자녀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마인드가 건강한 20대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부모들은 학원 1개 보내는 정도의 금액은 부담없이 지출할 수 있을 것.”
[대안교육] 꿈틀리 인생학교, 오딧세이 학교 교사
“많은 대안 교육이 예술과 인문학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시대와 맞는 기술교육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기존 공교육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모두연 커뮤니티는 보다 ‘필요’의 영역으로 받아들여 진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모두연이 정형화된 학교가 아니라서 훨씬 매력적일 것 같다. 사회와 동떨어진 혹은 고립된 형태의 배움이 아니라 현직자 어른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면서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
[에필로그] 2달간의 서브랩, 그 이후
“Share Value, Grow Together”의 실천
모두연
DAO
국내외
유사사례
모두연의 기존 Lab들의
커뮤니티 활동 중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을
시도했거나
잠재력이 있는 사례
발굴 및 핵심 요소 도출
외부 이해관계자(기업, 개인) 중
모두연의 커뮤니티 자본에
경제적 자본을 투입하며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에 대한 연구.
커뮤니티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연결과 선순환 디자인
해외 투자, 후원 트렌드와 사례
리서치해서 페르소나 디자인에 참고.
외부 이해관계자 조사 및
Persona 디자인
내부 이해관계자 발굴 및
핵심 요소 도출�
두 이해 관계자의
연결 디자인
외부 커뮤니티 활동 발굴 및 확장
- 최종 발표(2월말) 때까지는 � 잠재 타겟 사례 목록만 작성.
- 최종 발표 후 공유회 때에� 확장 가능성 엶.
연결 디자인의
확장
커뮤니티 자본의 경제적 자본 전환 연구 서브랩 전체 연구 범위
1
2
3
4
임성중
스타트업-투자자 커뮤니티
적용 사례
Coming Soon~~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자본의 경제적 자본 전환 연구>�서브랩
Since 2024.1
이효은
이수연
남궁예린
최원선
임성중
전정환
이김노조
Legal wrapper for multi-dimensional stakeholders org.
다차원(다중) 이해관계자 조직을 위한 법인격 구조 이해
2024. 2. 28
구성원 - 김서룡. 김인지. 노현곤. 이승은. 조용진.
모두연 이해관계자 DAO Sub-Lab
구성원 소개
김서룡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김인지 (주)플러스코프 대표이사
노현곤 에이앤케이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이승은 Bankless DAO
조용진 프리랜서+대학원생
목차
DAO
Legal Wrapper
필요
1. DAO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
블록체인
- 공동의 의사결정
스마트
컨트랙트
- 자동화
온라인
커뮤니티
- 국경을 넘은 협력
디지털
인센티브
(동기부여)
- 무형가치에 대한 디지털표상
더 나은 의사결정
- 모두의 의견반영
투명성
+
공정성
- 부패와 부정방지
더 많은 참여
- 물리적 제약을 넘어 누구나 참여
새로운 기회
- 새로운 협력과 기회창출
2. 제도권 연계의 필요성
DAO는 새로운 조직유형이며 기존 조직을 규율하는 법 제도하에서는 해석되기 어렵지만,
현실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 발생
사업전략
매출 및 비용처리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
구분 | 항목 | 검토사항 | 비고 |
A. 조직구성 | 1. 조직목적 | 영리인가? 비영리인가? | |
2. 규칙 | 정관 및 규약이 필요한가? | 스마트컨트랙트 업데이트 | |
3. 대표자 | 대표자가 필요한가? | 형식적 요건 | |
4. 의결 | 의결 방식을 정관에 포함해야하는가? | 법률 규율 (정족수) | |
5. 등기 |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등기를 해야하는가? | 형식적 요건+법인격 및 등록번호 | |
6. 법률행위 | 계약 등 법적행위능력이 필요한가? | | |
7. 보고 | 세무자료 신고 및 혜택이 필요한가? | | |
B. 운영관리 | 1. 의사결정 |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는가? | |
2. 결정방식 | 의결기구가 필요한가? | 법률 규율 | |
3. 책임 |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 | |
C. 자산 | 1. 기부/투자 | 외부 기부나 투자를 허용하는가? | |
2. 채무부담 | 채무발생 시 구성원의 책임을 한정할 수 있는가? | DAO는 자체토큰발행으로 채무발생보다는 잔존가치 하락 | |
3. 손익분배 | 손익분배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가? | | |
D. 청산 | 1. 인력 | 사업종료 및 철수를 계획할 때 인력해산을 어떻게 되는가? | 해산 사유 |
2. 조직 | 조직 등기 및 조직의 종료는 어떻게 알리는가?(결정 포함) | DAO는 참여자 attention 저하가 될 경우 ‘흐지부지’ | |
3. 자산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은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잔여재산 분배 |
3. DAO가 현실조직(법인격)을 가지려 할 때, 고민해야할 요건들.
구분 | 항목 | 검토사항(질문) | DAO | 민법 | 상법 | ||||||
민법상조합 | 비법인사단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합자조합 | 유한회사 | 유한책임 | 주식회사 | ||||
A. 조직구성 | 1.조직 목적 | 영리인가? 비영리인가? | undefined | undefined | undefined | 비영리 | 비영리 | 영리 | 영리 | 영리 | 영리 |
2.규칙 | 정관 및 규약 (스마트컨트랙트)이 필요한가? | 필요 | 조합계약 | 필요 | 필요 | 필요 | 조합계약 | 필요 | 필요 | 필요 | |
3.대표자 | 대표자가 필요한가? | 필요없음 | 필요없음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4.의결 | 의결방식를 정관에 포함해야하는가? | 필요(투명) | 필요없음 | 필요 | 필요(법) | 필요(법) | 필요없음 | 필요(법) | 필요(법) | 필요(법) | |
5.등기 | 형식적요건을 갖추어 등기를 해야하는가? | 필요없음 | 불가 | 불가 | 필요(법) | 필요(법) | 필요(법) | 필요(법) | 필요(법) | 필요(법) | |
6.법률행위 | 계약등 법적행위능력이 필요한가? | undefined | 제한적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제한적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7.보고 | 세무자료 신고/혜택 등이 필요한가? | undefined | 제한적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제한적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3. DAO가 현실조직(법인격)을 가지려 할 때, 고민해야할 요건들.
구분 | 항목 | 검토사항(질문) | DAO | 민법 | 상법 | ||||||
민법상조합 | 비법인사단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합자조합 | 유한회사 | 유한책임 | 주식회사 | ||||
B. 운영 | 1.의사결정 |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는가? | 가능 | 가능 | 필요 | 필요 | 필요없음 | 가능 | 필요 | 가능 (업무집행자) | 필요 |
2.결정방식 | 의결기구가 필요한가? | 가능 | 가능 | 필요 | 필요(법) | 필요(법) | 필요(법) | 필요(법) | 필요(법) | 필요(법) | |
3.책임 |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 확인불가 | 조합원 | 사원 | 사원 | 정관/이사회 | 조합원 | 사원 | 사원(가능) | 주주 | |
c. 자산 | 1.기부/투자 | 외부 기부나 투자를 허용하는가? | 토큰홀더 | 불가 | 불가 | 기부가능 | 기부가능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투자가능 |
2.채무부담 | 채무의 발생시 구성원의 책임을 한정할 수 있는가 | undefined | 무한책임 | 유한책임 | 법인 (유한) | 법인 (유한) | 무한/유한 | 법인 (유한) | 법인 (유한) | 법인 (유한) | |
3.손익분배 | 손익분배의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하는가?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 | 불가 | 가능 | 불가 | 가능 | 불가 | |
D. 청산 | 1.인력 | 사업종료 및 철수를 계획할 때 인력해산은 어떻게 되는가? (해산의 사유) | undefined (attention) | 합의 / 미리 정한 사유 | 합의 / 미리 정한 사유 | 합의 및 해산허가 | 미리 정한 사유 /설립허가 취소 | 합의 /미리 정한 사유 | 합의 / 미리 정한 사유 | 합의 / 미리 정한 사유 | 합의 / 미리 정한 사유 |
2.조직 | 조직 등기 및 조직의 종료를 어떻게 알리는 가? | undefined (attention) | 등기없음 | 등기없음 | 등기필요 | 등기필요 | 등기필요 | 등기필요 | 등기필요 | 등기필요 | |
3.자산 | 온라인/오프라인 자산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잔여재산의 분배) | undefined (attention) | 합의 / 출자가액 비례 | 정관 지정 | 정관 지정 | 정관 지정 | 미리 정함 | 정관정함/ 출자좌수 | 정관정함/ 출자가액 | 주식수 비례 | |
3. DAO가 현실조직(법인격)을 가지려 할 때, 고민해야할 요건들.
4. 가능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1 - 사회 문제 해결 및 가치 확산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DAO
DAO 핵심요건 | 부합여부 | 조직제안 | 예상이슈 | |
| A.1. 조직목적 (사단법인, 재단법인) | 재단법인 |
| |
| A.6. 법률행위 (사단법인, 재단법인 외) | |||
| B.1. 의사결정 (재단법인) | |||
| C.1. 기부/투자 (재단법인) | |||
| C.2. 채무부담 (재단법인) | |||
4. 가능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2 - 다양한 영리 사업을 위한 자본 확보가 필요한 구성원들의 DAO
DAO 핵심요건 | 부합여부 | 조직제안 | 예상이슈 | |
| A.1. 조직목적 (민법상조합, 합자조합,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정관에 사원인적사항 적고 각 사원 기명날인 및 서명 필요) | |
| A.6. 법률행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 |||
| B.1. 의사결정 (유한책임회사-의결기관이 없어도 됨) | |||
| C.1. 기부/투자 (유한책임회사 외) | |||
| C.2. 채무부담 (유한책임회사 외) | |||
| C.3. 손익분배 (유한책임회사 외) | |||
4. 가능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3 - 친분 있는 사람들 간의 느슨한 공동 사업 추진 DAO
DAO 핵심요건 | 부합여부 | 조직제안 | 예상이슈 | |
| A.1. 조직목적 (민법상 조합 외 다수) | 민법상 조합 |
| |
| A.6. 법률행위 (민법상 조합, 합자조합) | |||
| A.3. 대표자 (민법상 조합) | |||
| A.3. 등기 (민법상 조합) | |||
| B.1. 의사결정 (민법상 조합 외) | |||
5. 법인격 상세
구분 | 민법상 조합 | 비법인사단 | 상법상 조직 (주식회사,유한책임 등) |
성립요건 | 2인 이상이 상호 간 금전,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 경영 약정 |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지만 법인격을 갖지 못함 |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여 출자 (유한책임은 1명으로도 설립가능) |
구성원 수 | 소수 구성원 | 일반적으로 다수 구성원 |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배서) |
대표자 | 법이 정하지 않음 | 단체규약으로 정함 |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배서) |
의결기구 | 법이 정하지 않음 | 단체규약으로 정함 |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 (유한책임 - 이사회 없음) |
가입탈퇴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구성원 가입 탈퇴가 자유로움 | 지분거래에 따름 |
법인격 | 소송능력과 등기능력이 없으며,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소송 제기 | 법인격을 취득하면 소송능력과 등기능력확보 |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후 등기 후 법인격 발생 |
배당/청산 | 법이 정하지 않음(재산은 합유) | 법이 정하지 않음(재산은 합유) | 배당)의결기관에서 정함 청산) 법+의결기관이 정함 |
5. 법인격 상세
법인격 제안 | 민법상 조합 | 비법인사단 | 상법상 조직 (주식회사,유한책임 등) |
DAO 관점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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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 관점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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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각해볼 점들.
DAO
법체계
인정조직
5. 생각해볼 점들.
2)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방식
또다른 방법은 DAO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오프라인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행위 등은 대리인으로서 유한책임회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DAO 설립과 관련해서는 자금출연, 투자, 수익배분, 의사결정은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설립등기, 정관제출 등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 외에 DAO의 주요 조합원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민법상 조합인 DAO와 유한책임회사 간에 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DAO의 법인격이 없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만 있을 뿐, DAO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책임은 조합의 성격상 무한책임을 진다는 법적 위험을 해소하지 못하는 점에서 약점이 여전히 있다.
※ 탈중앙화자율조직의 조직구조와 참여자 보호, 안수현, 한국법제연구소 (2022년) 중
6.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