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of 103

강연자 소개

(現) KISTEP 에너지빈곤 정책 자문단

(現)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SG자문단

(現) 대전광역시 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 위원

(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시민참여혁신단 위원

(前) DISTEP '플라스틱 순환도시 대전' 리빙랩 기획단

(前)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환경분과 위원

(前) 유성구원자력시설민간환경감시위원회 운영위원

전공 : 농학사(식물자원학) + 공학석사 (보건환경공학)

활 동 분 야

1. 에너지 전환 & 에너지 복지

2. 자원순환 교육 및 정책

3. 원자력 안전 감시

대전환경운동연합 기후· 에너지 국장

5 of 103

기후위기와 취약계층

6 of 103

현 정부의 의지

(‘22.05)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필수전력 지원 확대’,

‘리모델링을 적용하여 노후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빈곤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발표

(‘22.08) 반지하 취약계층 문제로 주거 취약계층 근본 대책 마련
(‘22.10)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정기·간이조사) 규정이 마련

->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확대

(‘23.01) 대통령실 "가스비 할인 2배…에너지바우처 상향 15→30만원“
(‘23.06) ‘제3.5차 기후위기 수정·보완 적응대책안’ 발표 -> ‘24년부터 기후취약계층 첫 실태조사

7 of 103

정부의 에너지 복지 관련 정책 계획

부처	정부 정책 계획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23~2027)	“에너지 빈곤” 43개 주요 사회문제 선정
환경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 강화와 환경정의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 확대·강화 필요성을 강조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에너지복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투자 규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체계 효율화에 대한 방향성을 목표로 함
행정안전부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2023~2027)	기후재난(풍수해, 폭염 등)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 중점 투자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0~2024)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건축물에너지성능 개선 단계별 지원사업 모델 개발

8 of 103

43개 사회문제 영역

9 of 103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지원 현실

◎ 지자체 자체 에너지 복지 예산 없음

-> 정부, 공단의 예산에 의존

◎ 지자체 에너지 복지 조례 없음

-> 서울, 광주 등 일부 지역 외 관련 제도 없음.

◎ 에너지 복지는 에너지과? 복지과?

-> 인력, 조직도 한계

◎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동절기 연탄 공급, 배달 자원봉사

-> 수급가구 중 2.1%만 연탄 사용

◎ 에너지 복지 지원은 바우처? 아니면 시설개선

-> 중복지원, 5중창 시설 사례도 존재

◎ 복지지원제도 정보 전달·공유 미흡

-> 수요자 선정 및 지원 범위의 한계

◎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

10 of 103

모호한 에너지 빈곤의 정의

에너지 빈곤가구 일반적 정의

에너지에 쓰는 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로 약 130만 가구로 추정되며 대부분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에너지 빈곤가구 불평등 사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에너지 낭비 등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10%가 넘는 경우는?

에너지 빈곤가구 인권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빈곤층이 자연재해 더 노출되고 피해도 증가하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적으며 취약한 계층임

출처: 권현주 외(2022). 주거 에너지 빈곤층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동향.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p.48.

11 of 103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의 방향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필요

다양한 기관, 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

에너지 사용량 진단,

에너지 복지 수요 ,

에너지 사용 인식 조사

병행 필요

대상에 맞는

에너지 복지 정책, 제도 개발

12 of 103

에너지복지 협업 네트워크 구성

13 of 103

정기적 회의 진행

14 of 103

에너지 빈곤 문제해결 트리

에너지 빈곤 문제 정의, 원인, 영향, 시급성, 조사지 구성, 해결방법 등 논의

15 of 103

에너지 빈곤 문제해결 트리

16 of 103

에너지 빈곤 문제해결 트리

17 of 103

조사의 대상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세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상이유공자,

취약세대

- 독거노인, 한부모세대, 임산부

에너지빈곤층

18 of 103

에너지 복지 사업의 방향

19 of 103

역할분담

시민단체

총괄 기획

조사 및 교육 구성,진행

정책제안

연구기관,

공기업

조사 및 복지 예산 지원
기술지원
데이터 분석
효율 개선 사업

복지기관,

지자체

조사 대상자 발굴 및 선정

현장 조사자 지원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에너지 복지 지원 역할

20 of 103

협약식 진행

21 of 103

조사 방법

문제점

필요성

1. ‘기존’ 종이 실태조사

▶ 종이설문은 응답 수집 후 데이터 정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엑셀 데이터관리의 비효율성

2. 데이터 관리와 통계의 한계

▶ 결과의 응용/가시화 어려움

시간, 비용 절감 필요

DB 축적을 통한 실증적 데이터 기반 진단 필요

공간정보(3D) 연계형 가시화 도구

방향 및 목표

에너지 빈곤가구 건물현황 수집 데이터 DB화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에너지 빈곤층 가구 폭염 취약 건축물 지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참여

리빙랩 형식의 문제 해결 시도

22 of 103

조사 방법의 과학적 접근

디지털화

데이터 수집 Tool APP, WEB 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연계)

23 of 103

조사 방법의 혁신

에너지 취약가구 지도2D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연계)

24 of 103

에너지 복지 활동가 양성 교육

생활 지원사 35명 양성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연계)

에너지 전반에 걸친 민간 전문가 교육 -> 8회차에 걸친 교육 진행

회차	일정	내용	강사
1	5/24(화) 13:20-14:30	- 탄소중립 컨설팅 활동 안내 컨설팅 진행 방법 안내	조용준 국장 대전환경운동연합
2	5/31(화) 13:20-14:30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고은아 센터장 대전환경교육센터
3	6/7(화) 13:20-14:30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의 필요성	김선경 센터장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4	6/14(화) 13:20-14:30	에너지 취약계층 조사방법(어플 활용법)	이종원 선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6/21(화) 13:20-14:30	제로 에너지 하우스의 이해	윤종호 교수 한밭대학교
6	6/28(화) 13:20-14:30	에너지 취약계층 조사방법 (인식개선)	박노언 센터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	7/5(화) 13:20-14:30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의 이해	정관용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
8	7/12(화) 13:20-14:30	에너지 복지 정책의 이해	홍혜란 총장 에너지시민연대

25 of 103

에너지 취약계층 현장 조사

서구지역 에너지취약계층 대상(독거노인)200가구

26 of 103

에너지 취약계층 현장 조사

실태조사 + 올바른 에너지 사용법 교육 (대전기후환경네트워크와 연계)

+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에어컨 필터, 선풍기 청소, 절전멀티탭 설치)

27 of 10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실태조사 대상자 ->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지원(* 현재 30가구 지원 확정)

(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과 연계)

고효율기기교체

필요 물품지원

28 of 103

기타 활동

성과 공유대회, 모금활동, 지원활동, 언론활동 등

29 of 103

제2장. 대전서구 에너지 취약가구 설문조사 기술통계 분석

2-1. 설문조사에 대한 개요 및 서술

2-2. 조사 결과 기술통계 분석

2-3. 조사 결과를 통한 대전시 에너지 복지 정책의 시사점

30 of 103

설문조사에 대한 개요 서술

31 of 103

대전서구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명	대전서구 취약가구 실태 현장조사
조사의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실태 파악을 위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현장 설문조사를 하고자 함
조사의 절차	대전서구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협조체계 구축 현장 설문조사 수행 및 수거 (설문지& 어플 동시 활용) 설문응답 엑셀 입력 및 데이터 오류 검토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제안
연구 기간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설문조사 기간)
조사 대상	대전시 서구 내 독거노인 200가구
조사 방법	전문 교육을 이수한 생활 복지사를 통한 가정 방문 대면 조사 실태조사자가 각 세대 직접 방문하여 기재하는 방법 (구조화된 조사지 작성 * 방역수칙 철저)

32 of 103

3-1 대전서구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내용

항 목	세부내용	항 목	세부내용
가구 및 가구원에 관한 사항	- 가구원의 나이, 경제활동 여부 - 집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 , 가구 유형 - 전체 가구 구성원의 월평균 총소득 - 전입일, 특이사항	에너지 소비행동 및 인식에 관한 사항	- 전기 요금 확인 여부 -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 및 행동 수준 - 에너지 사용량 수준 비교 여부 -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에 관한 사항	-주택층수, 방개수 -과거 주거 시설 개·보수 여부, -주거 개선 희망여부, 개·보수 희망내용, 창호 -특이사항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	- 에너지 복지 지원의 만족도 주택에너지효율개선 수혜 여부 및 도움 여부 - 에너지 복지 지원 정책 필요성 순위
냉난방 및 기기이용에 관한 사항	-냉방 설비·기기, 냉방 만족도 -난방 비·기기, 난방 만족도 -환기/청정 시설, 환기/청정 만족도 -취사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특이사항	설문지 확인 사항	- 설문지 응답 소요 시간 - 내년 추가 설문 의향 여부 조사 방법, 조사 시기 설문 내용에 관한 질문

33 of 103

조사결과 기술 통계 분석

34 of 103

1. 에너지빈곤 문제 인식

문6) 에너지빈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35 of 103

1. 에너지빈곤 문제 인식

문7) 에너지빈곤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해서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36 of 103

1. 에너지빈곤 문제 인식

문8) 에너지빈곤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빈곤’, ‘취약계층가구 증가’, ‘이상기후 발생’ 순으로 많은 응답이 있었다.

37 of 103

1. 에너지빈곤 문제 인식

문9) 에너지빈곤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과학기술로 해결 기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에너지 정책의 부정영향’, ‘적용기술의 현장보급 저해’, ‘빈곤현장 적용기술 부재’ 가 많았다.

38 of 103

1. 에너지빈곤 문제 인식

문10) 에너지빈곤 문제로 인한 영향 중 ‘건강 악화’, ‘생활 필수(의식주) 비용 감소’,

‘사회적 소외, 고립’을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39 of 103

2. 일반 조사

문1) 설문조사에 응답한 자의 가구 거주자 수로 1인가구가 78.12%로 가장 높았다.

40 of 103

2. 일반 조사

문3-4) 설문조사 응답자의 경제활동 상태는 ‘일하지 않음’이 64%로 더 높았다.

41 of 103

2. 일반 조사

문 4-1) 교육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은 고르게 지원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of 103

2. 일반 조사

문 4-1-1)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형태로는 ‘일반수급가구’가 월등히 높았다.

43 of 103

2. 일반 조사

문 4-1-2)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형태로는 ‘의료급여1종’이 2배이상 높았다.

44 of 103

3. 가구 주택 특성

문 5) 가구 주택 형태로는 다세대 주택이 가장 높았다.

45 of 103

3. 가구 주택 특성

문 6) 가구 층수 분포로는 옥상과 지하 사이에 있는 중간층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다

46 of 103

3. 가구 주택 특성

문 7) 33~66제곱미터 전용면적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다.

47 of 103

3. 가구 주택 특성

48 of 103

3. 가구 주택 특성

49 of 103

3. 가구 주택 특성

50 of 103

3. 가구 주택 특성

51 of 103

3. 가구 주택 특성

52 of 103

3. 가구 주택 특성

53 of 103

3. 가구 주택 특성

54 of 103

3. 가구 주택 특성

55 of 103

3. 가구 주택 특성

56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난방)

57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난방)

58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난방)

59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난방)

60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난방)

61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난방)

62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난방)

63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난방)

64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난방)

65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냉방)

66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냉방)

67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냉방)

68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냉방)

69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냉방)

70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 인식 사항 조사(기타)

71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 인식 사항 조사(기타)

72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 인식 사항 조사(기타)

73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 인식 사항 조사(기타)

74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 인식 사항 조사(기타)

75 of 103

4. 에너지 이용현황 인식 사항 조사(기타)

76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77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78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79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80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81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82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83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84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85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86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87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88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89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90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91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92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93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94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95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96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97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98 of 103

5.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

99 of 103

대전시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의 시사점

다양한 에너지 복지 지원 정책과 교육의 부재

냉난방, 취사

에너지 비용 지원과 더불어 효율향상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지원 필요
올바른 에너지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보건 복지도 적신호

창호, 실내공기질

거동불편,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실내 거주 ->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 기기 지원
겨울철 단열을 위한 창호 교체 지원 확대 필요

에너지 소비 행동 변화 없는 현물 지원의 역효과

에너지 복지 정책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의 경우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 증대 -> 지원+절약이 동시에 적용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에 맞는 다양한 에너지 복지 정책 개발 필요

100 of 103

조사결과를 통한 대전시 에너지 복지 정책의 시사점

101 of 103

4.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제안

에너지 복지 정책의 제도화 필요

제도화

행정의 도움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 지원이 어려움 (예산, 인력, 정보 한계, 대상발굴의 어려움)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 -> 에너지 빈곤층 실태조사 의무화, 에너지 복지 수립, 평가 필요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필요

거버넌스

지자체, 복지기관, 시민사회, 국가기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에너지 복지를 위한 협력 필요
사례연구 + 조사 + 분석 +교육 + 맞춤형 복지지원 + 정책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에너지 복지 정책의 다양화 필요

다양한 복지 정책

현물 지원이 아닌 대상에 맞는 다양한 에너지 복지 정책 개발 필요
에너지 복지 지원 -> 주거 환경 향상 -> 건강, 삶의질 향상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