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이드 · SECTION 1
셀프 공사
단계별 완전 가이드
인테리어부터 설비까지 — 법령·비용·공정 순서 완전 정복
건축법·전기공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폐기물관리법 2024년 기준
소비자 가이드 · SECTION 1 · 셀프 공사 단계별 완전 가이드
CONSUM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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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목차
01
사전 계획 및 법적 요건
건축 허가·신고 기준, 예산 수립
02
철거 단계
철거 순서, 폐기물 처리 규정
03
설비 공사
전기·배관·가스 공사 법령 및 절차
04
방수·미장 공사
방수 공법 기준, 미장 두께·건조 기간
05
마감 공사
타일·도배·바닥재 시공 및 셀프 vs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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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GUIDE
01
사전 계획 및
법적 요건
건축 허가·신고 기준 | 예산 수립 가이드
Consum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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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 사전 계획 및 법적 요건
건축 허가·신고 기준 (건축법 기반)
공사 유형별 법적 허가 요건 — 위반 시 이행강제금·원상복구 명령 대상 (건축법 제79조~제80조)
Consumer Guide
공사 유형
허가·신고
관련 법령
비고
도배·장판·타일 교체
불필요
건축법 제2조
구조 변경 없을 시
비내력벽 신설·철거
불필요 (일반적)
건축법 제14조
구조 안전 검토 권장
발코니 확장 (기존 세대)
신고
건축법 제14조·시행령
2005년 합법화 이후
내력벽 개구부 설치
건축허가 필수
건축법 제11조
구조기술사 검토 의무
용도변경 (주거→상업)
용도변경 허가
건축법 제19조
지자체 담당 부서 문의
건물 외벽·구조 변경
규모별 허가·신고
건축법 제11·14조
연면적 85㎡ 기준 분기
[주의] 핵심 요약: 무허가 공사 패널티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위반 건축물 시가의 10% 이하 (연 2회 부과 가능).
내력벽 무단 철거 시 구조 안전성 위협 → 붕괴 위험 및 형사 책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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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 사전 계획 및 법적 요건
공사 항목별 예산 기준 (2024년 서울 시장가)
25평(83㎡) 아파트 기준 — 자재 등급·층수·지역에 따라 ±30% 편차 존재
Consumer Guide
공사 항목
범위
저 비용
고 비용
비고
욕실 전체 리모델링
1개소 기준
180만원
420만원
방수+타일+위생도기+설비
주방 공사
10~15평형 기준
300만원
750만원
싱크대+타일+전기·배관
도배 (전체)
25평 아파트
80만원
200만원
합지 80~, 실크 130~
바닥재 (장판·마루)
25평 아파트
100만원
320만원
장판 100~, 강마루 200~
전기 공사
분전반+콘센트 증설
150만원
450만원
전기공사업 면허 업체 必
방수 공사
욕실 1개소
40만원
100만원
우레탄 2회 기준
창호 교체
3개소 기준
200만원
600만원
이중창·시스템창 분기
◆ 25평 아파트 풀 리모델링 총 예산 기준
평균 시장가: 2,800만원~5,500만원 (자재 등급·업체·지역별 상이). 셀프 시공 항목 병행 시 약 15~25%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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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철거 단계
올바른 철거 순서 | 폐기물 처리 규정
Consum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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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 철거 단계
철거 공정 순서 및 안전 수칙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누수·감전·가스 사고 위험 — 반드시 아래 순서 준수
Consumer Guide
철거 10단계 순서 (반드시 준수)
① 가스 메인 밸브 잠금 확인
② 분전반 전체 차단기 OFF
③ 가구·집기 완전 반출
④ 도배지·장판 제거
⑤ 천장재(텍스·몰딩) 제거
⑥ 욕실 위생도기·타일 철거
⑦ 주방 싱크대·타일 철거
⑧ 바닥 타일 철거 (필요 시)
⑨ 비내력벽 철거 (허가 확인 후)
⑩ 잔재물·폐기물 반출 정리
[주의] 내력벽 식별 방법
콘크리트 벽체·두께 200mm 이상 → 내력벽
경량 칸막이(석고보드·유리 등) → 비내력벽
불확실 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에 확인 의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구조도면 열람 요청 가능
안전 장비 필수 착용
방진 마스크 (KF80 이상 권장)
보안경·안전모·안전화
석면 의심 자재 (1994년 이전 건물): 반드시 전문업체 위탁
전기 미차단 상태에서 철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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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 철거 단계
철거 폐기물 처리 규정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법)
무단 투기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3년 이하 징역
Consumer Guide
건설폐기물 처리 의무 (건설폐기물법)
도급 공사 시 1톤 이상: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체 위탁 의무
자가 시공(셀프): 소형 건설폐기물업체 또는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
폐기물 종류별 분리 배출: 콘크리트류 / 금속류 / 목재류 / 혼합 폐기물
폐기물 처리비 기준: 1톤 약 80,000~150,000원 (업체·지역별 상이)
석면 폐기물 특별 규정 (석면안전관리법)
1994년 이전 건물 리모델링 시 석면 함유 가능성 높음
천장 텍스·바닥 타일·보온재·지붕재 주의 대상
석면 함유 자재 셀프 철거 절대 금지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 업체에 의무 위탁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생활쓰레기 vs 건설폐기물 — 반드시 분리
생활쓰레기봉투에 건설폐기물 혼합 투기 시 단속 대상. 소량 폐기물(50kg 미만)은 지자체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 후 배출.
연락처: 지자체 환경과 또는 생활환경신고센터 (128),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조회: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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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비 공사
(전기·배관·가스)
법적 자격 요건 | 셀프 가능 범위 명확화
Consum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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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 설비 공사
전기 공사 법적 요건 및 셀프 시공 범위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만 시공 가능 (무면허 시공 시 300만원 이하 벌금)
Consumer Guide
[가능] 셀프 가능 항목 (자격 불필요)
LED 전구 교체 (전원 차단 후)
스위치·콘센트 커버(커버만) 교체
전선관 없는 단순 플러그 교체
단, 반드시 분전반 해당 회로 차단기 OFF 확인
검전기(테스터기)로 무전원 확인 후 작업
[금지] 반드시 전문가 시공 (전기공사업법)
배선 신설·연장·이전 (전기공사업법 제3조)
콘센트·스위치 신설 및 위치 변경
분전반 내부 작업 (차단기 교체·증설)
에어컨 전용 회로 신설
욕실 전기 공사 전체 (누전차단기 포함)
[주의] 감전 사고 예방 4대 수칙
① 분전반 해당 차단기 반드시 OFF ② 검전기로 무전원 재확인 ③ 젖은 손·발 절대 금지
④ 혼자 작업 금지 (동반자 필수) — 감전 사고 시 연간 사망자 약 80~100명 (한국전기안전공사 통계)
◆ 전기공사업 면허 업체 확인 방법: 한국전기공사협회 e-나라도움(www.g2b.go.kr) 또는 전기공사협회(www.koeca.or.kr) 조회 | 견적 시 사업자등록증·면허증 사본 요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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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 설비 공사
배관·수도 공사 기준 및 자재 선택
내부 배관 교체는 자가 시공 가능하나 시압 테스트·누수 확인 절차 필수 — 하자 발생 시 자기 책임
Consumer Guide
배관 자재
주용도
내구연한
특징
주의사항
XL 파이프
급수·난방 배관
30~50년
내열·내압 우수, 유연
피팅 규격 통일 필수
동 파이프 (동관)
급수 배관 (고급)
40년 이상
항균성, 내식성 강함
용접 기술 필요
PVC 파이프
배수·오수 배관
20~30년
저렴, 시공 용이
급수에는 사용 불가
PP-R 파이프
급수 배관
25~40년
내화학성 강함
융착 공구 필요
스테인리스 배관
위생·급수 배관
50년 이상
녹 없음, 최고 위생
비용 높음
PEX 가교 폴리에틸렌
온돌 난방 배관
30년 이상
유연성 최고
직사광선 노출 금지
시공 후 반드시 시압 테스트
1.5MPa 가압 후 24시간 유지 → 압력 저하 없을 시 합격. 미달 시 즉시 배관 재시공.
배수관 경사 규정
최소 1/100 (1%) 이상 — 욕조·세면대는 1/50 (2%) 권장. 역경사 시 악취·막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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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GUIDE
CHAPTER 03 / 설비 공사
가스 공사 — 절대 자가 시공 금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 가스 시설 시공은 가스시공업 등록 업체만 허용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Consumer Guide
[금지] 절대 자가 시공 금지 항목
가스 배관 신설·연장·이전
가스 배관 밸브·퓨즈콕 교체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이전
가스레인지 배관 연결부 변경
LP가스 용기 연결 배관 공사
적발 시: 보험 미적용 + 형사 책임 + 손해배상
[가능] 허용 범위 (일반인 가능)
가스레인지 본체 교체 (배관 연결부 건드리지 않는 경우)
가스 감지기(경보기) 건전지 교체
가스레인지 버너 청소·부품 교체
가스 밸브 ON/OFF 조작
단, 배관·호스 상태 이상 발견 시 즉시 전문업체 신고
[주의] 가스 누출 발생 시 행동 요령 (119 매뉴얼 기준)
① 가스 메인 밸브 즉시 잠금 ② 창문·출입문 최대 개방 ③ 전기 스위치 OFF 절대 금지 (스파크 점화 위험)
④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 ⑤ 119 신고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계단 이용) ⑥ 도시가스 긴급 신고: 1544-4500
가스시공업 등록 업체 조회: 한국가스안전공사(www.kgs.or.kr) → 업체조회 | LP가스: 한국LP가스산업협회(www.lpg.or.kr) | 작업 전 반드시 업체 등록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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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방수·미장
공사
방수 공법 기준 | 미장 두께·건조 기간
Consum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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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 방수·미장 공사
방수 공사 공법 및 시공 기준
방수 불량은 누수로 직결 — 아래층 피해 발생 시 민사 손해배상 의무 (민법 제758조)
Consumer Guide
방수 공법
주요 적용 부위
두께·기준
경화 시간
내용연한
우레탄 방수
욕실 바닥·벽체
2mm 이상 (2회 도포)
1차 12h, 2차 24~48h
10~15년
시멘트 혼입 방수
테라스·발코니
두께 20mm 이상
28일 완전 양생
15~20년
아스팔트 방수
옥상·지하 외벽
3~4mm (2~4회)
냉각 후 즉시 가능
15~20년
크리스탈 방수제
콘크리트 균열부
붓 도포 2회
24시간 이상
10년 이상
방수 테이프
줄눈·이음부 보강
50mm 폭 이상
즉시 사용 가능
5~8년
욕실 방수 시공 높이 기준
바닥 전체: 2mm 이상 (우레탄 2회)
벽체: 바닥에서 최소 1,200mm (120cm)
샤워기·욕조 주변: 2,100mm (210cm)까지 권장
시공 후 물 24시간 채워 누수 테스트 필수
방수 실패 주요 원인 및 대책
① 건조 불충분 (전 공정 완전 건조 필수)
② 도포 두께 미달 (2mm 이상 확인)
③ 모서리·이음부 처리 미흡 (메쉬 테이프 보강)
④ 시수 테스트 생략 → 반드시 24h 담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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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 방수·미장 공사
미장 공사 재료·두께·건조 기간 기준
미장 건조 기간 미준수 시 균열·들뜸 발생 — 타일·도배 시공 전 반드시 함수율 확인
Consumer Guide
미장 재료별 용도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 레벨링·타일 하부 (1:3 배합)
석고 플라스터: 내벽 마감 (건식, 수축 균열 적음)
퍼티 (수성·유성): 도배 전 벽면 고름·크랙 보수
셀프레벨링 재료: 바닥 평탄화 (두께 10mm 이하)
미장 두께 기준 (KS 기준 준용)
바닥 레벨링 모르타르: 30~60mm
벽면 시멘트 미장: 10~15mm (1회)
타일 접착 모르타르: 5~10mm
퍼티 마감: 1~3mm (건조 후 사포질)
미장 공정 건조 기간 (반드시 준수)
시멘트 모르타르 초기 양생: 최소 7일 (28일 완전 양생). 타일 시공 전 권장 대기: 14일 이상.
바닥 함수율 기준: 10% 이하 확인 후 마루·장판 시공 (함수율계 사용 권장).
퍼티 건조: 8~12시간 (2회 시공 시 1회 건조 후 2회 도포). 도배 전 완전 건조 확인.
겨울철 작업: 5℃ 이하 환경에서 시멘트 수화 반응 저하 → 양생 기간 1.5배 연장 적용.
◆ 미장 균열 발생 시 대처법
헤어 크랙(0.2mm 미만): 탄성 퍼티 도포 후 도배·페인트 마감으로 처리 가능.
구조 균열(0.3mm 이상·계속 진행): 전문 구조기술사 진단 후 에폭시 그라우팅 처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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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마감 공사
타일·도배·바닥재 | 셀프 vs 전문가 기준
Consum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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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GUIDE
CHAPTER 05 / 마감 공사
타일 시공 단계별 순서 및 규격 기준
타일 시공 전 방수·미장 완전 건조 필수 — 타일 들뜸·탈락 하자의 80%는 바탕 처리 불량에서 발생
Consumer Guide
단계
작업 내용
주요 공구·자재
소요 시간
핵심 체크포인트
STEP 1
기준선 설정 (수직·수평)
레이저 레벨기·먹선
30분
0.5mm 이하 오차 기준
STEP 2
줄눈 간격 계획
줄눈 게이지·타일
30분
3~5mm (욕실), 2~3mm (주방)
STEP 3
접착제 도포
빗형 흙손 (6mm 이빨)
진행 중
한 번에 1㎡ 이하 도포
STEP 4
타일 붙이기
고무망치·타일 스페이서
진행 중
아래에서 위로, 뒤채움 확인
STEP 5
평탄도 확인
1m 수평자
수시
3mm 이하 높낮이 차 기준
STEP 6
접착제 경화 대기
—
24~48시간
경화 전 타일 밟기·충격 금지
STEP 7
줄눈재 시공 및 청소
줄눈재·고무 흙손
반나절
경화 전 물티슈로 즉시 제거
◆ 600mm 이상 대형 타일 뒤채움 공법 필수
600×600mm 이상 타일: 타일 뒷면에도 접착제 도포 (뒤채움 공법). 공극 발생 시 장기적으로 들뜸·탈락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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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 마감 공사
도배·바닥재 종류별 시공 기준 (2024년 가격 기준)
Consumer Guide
도배지 종류 및 시공 기준
합지 도배지: 평당 6,000~9,000원
→ DIY 시공 가능, 내구성 3~5년
실크 도배지: 평당 12,000~22,000원
→ 기술 필요, 내구성 7~10년, 물걸레 청소 가능
친환경 도배지: 평당 15,000~35,000원
→ VOC 방출 낮음, 새집증후군 예방
초배지: 도배 전 벽면 기초 처리 (필수)
불리기: 실크 도배지는 물 적신 후 10분 불리기
이음새: 가급적 창 방향과 평행하게 시공
바닥재 종류 및 가격 기준
PVC 장판: 평당 8,000~15,000원
→ DIY 가능, 방수 우수, 내구성 7~10년
강화마루: 평당 15,000~32,000원
→ 충격·스크래치 강함, 함수율 관리 필수
강마루: 평당 25,000~60,000원
→ 천연 원목 질감, 표면 리얼 우드
LVT (럭셔리 비닐 타일): 평당 18,000~42,000원
→ 방수·내습, 욕실 주변 적합
바닥 함수율 10% 이하 확인 후 시공 필수
팽창 공간: 벽면에서 8~12mm 이격 필수
◆ 새집증후군 예방 — 베이크아웃 필수 (환경부 권고)
베이크아웃: 공사 후 창문 닫고 실내온도 35~40℃ 유지 8~12시간 → 창문 열어 2시간 환기. 5~7회 반복.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주요 발생: 접착제·도료·새 가구 — 입주 최소 2주 전 완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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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GUIDE
CHAPTER 05 / 마감 공사
셀프 시공 가능 vs 전문가 필수 — 항목별 완전 구분표
법적 요건·안전·품질 3가지 기준으로 분류 — '가능'도 무턱대고 시작하지 말고 공구·기술 습득 후 시공
Consumer Guide
공사 항목
셀프 가능 여부
관련 법령
주요 위험·이유
LED 전구 교체
○ 가능 (차단기 OFF 후)
전기공사업법 제외
단순 교체, 전기공사 해당 안 됨
콘센트·배선 신설
✗ 전문가 필수
전기공사업법 제3조
무면허 300만원 이하 벌금
가스 배관 공사
✗ 전문가 필수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보험 미적용·폭발·형사 책임
수도꼭지 교체
△ 가능 (물 차단 후)
해당 법령 없음
연결부 누수 위험, 하자 시 자기 책임
욕실 방수 시공
✗ 전문가 권장
민법 제758조 (하자)
누수 시 아래층 손배 의무
타일 시공 (소면적)
△ 기술 습득 후 가능
해당 법령 없음
들뜸·탈락 하자, 평탄도 확보 난이
도배 (합지)
○ DIY 가능
해당 법령 없음
기술 필요, 결과 품질 편차 있음
내력벽 철거
✗ 반드시 허가+전문가
건축법 제11조
구조 붕괴 위험·건축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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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GUIDE
셀프 공사의 3가지 원칙
①
법이 정한 선을 지킨다
전기·가스·구조 공사는 반드시 면허 업체에 위탁. 무면허 시공은 보험·법적 보호 불가.
②
순서를 지키면 품질이 따라온다
방수→설비→미장→타일→도배·바닥 순서 위반 시 하자 비용이 공사비를 넘는다.
③
건조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시멘트 7일, 방수 48시간, 퍼티 12시간 — 양생 단축은 균열·들뜸의 직접 원인이다.
데이터 출처: 건축법·전기공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폐기물관리법·석면안전관리법 (2024년 기준) ·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 · 국토교통부 건축 행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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