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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제6차 자문위원회

2019년 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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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캠페인 및 홍보활동 강화

03>

민원 분석과 조사 · 연구를 통한 정책 과제 발굴

01>

제도 및 법률 개선을 위한 토론회, 청원 활동 강화

02>

2019년 사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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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접수 및 소통강화 사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9년

57

145

152

193

270

1,589

345

189

1,084

428

521

-

4,973

2018년

568

203

123

611

966

380

756

699

1,442

738

626

261

7,373

가. 민원접수 및 상담 실적

2018년 11월 민원 접수 7,112건

2019년 11월 민원접수 4,973건

<19년 11월까지>

  • 전기료 및 냉방시설 접수가 회신용 우편 신청으로 변화
  • 대책지역 고시가 2년 경과하면서 대책지역 포함여부 문의 현저히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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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접수 및 소통강화 사업

전화 21%

방문 31%

찾아가는

민원접수

37%

팩스 2%

인터넷, 이메일

각 1%

■ 민원 접수 경로

■ 민원 내용별

  • 소음불만, 하자보수 등 공항공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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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찾아가는 공항소음 대책사업 안내

  • 현장으로 나가 대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지원 누락 예방
  • 센터에 대한 업무 안내 및 홍보를 통한 센터 인지도 제고

◦ 추진 방법 및 일정

- 공항소음대책지역내 각 동별 왕래가 많은 지점에 부스 설치

1. 민원접수 및 소통강화 사업

구분

진행일정

장소(개소)

민원접수 현황(건)

상반기

6. 13 ~ 7. 4

18

1,605

하반기

11.18~12. 2

19

301

연간

1,9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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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어린이집 공항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청원 활동

○ 내 용

김포공항 인근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어린이집(서울시 양천구, 구로구 소재)의 전기료 지원 등 공항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개선 청원

○ 추진 방법

  • 관련 토론회 개최 : 2018년 12월 6일 (※ 2018년 자료 참조)
  •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서명활동 : 1월 ~ 3월 (서명자 : 2,168명)
  • 국회, 국토교통부, 양천구청, 구로구청 청원서 전달 : 4월 1일

2. 조사·연구 및 정책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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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항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 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정책개선 사업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방음시설 사업에 대해 품질 불만족 및 하자보수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

○ 개요

  • 일 시 : 2019년 10월 30일(수) 14:00~16:00
  • 내 용 : 방음시설의 민원 현황 및 유지보수 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

○ 추진 방법

  • 방음시설 10년 재설치 기한 및 기능 저하 기준 마련
  • 유지보수와 재설치 사업자 선정 방식의 변경 등 마련
  • 서명 활동 - 향후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에 개선 청원

2. 조사·연구 및 정책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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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항소음 해외사례 발표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자체 실무협의회]

전국 공항소음대책지자체실무협의회에서

그간 조사, 연구한 공항소음 해외 사례 발표 요청

  • 일 시 : 2019. 6. 11(화) 15:00~17:00
  • 장 소 : 양천구청 4층 공감기획실
  • 참석대상 : 전국 공항소음대책 13개 지자체 실무 담당 과장

  • 발제 내용

해외 우수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공항소음대책 개선방향

(서울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조윤희 연구원)

2. 조사·연구 및 정책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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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연구 및 정책개선 사업

라. 항공기 소음 측정 사업

구분

목적

측정방법

조사 년도

소음지도 검증

〮 소음지도 고시 시 소음지도 등고선 검증

〮 소음대책 미포함지역의 소음지도 재검증을 통한 주민의 불만 해소

〮 옥상에서 7일간 연속 측정

2017~

방음시설

차단성능 평가

〮 방음창/방음문의 차단성능 평가

〮 주거지의 실내 소음 환경 평가

〮 실외/창호개폐시 실내(3개소) 동시 측정

2019~

학교 피해 현황 조사

〮 공항소음피해지역 내 학교의 실내〮외 소음 환경 평가

〮 운동장/창호개폐시 교실(3개소) 동시 측정

2017~2018

영유아 보육시설

피해 현황 조사

〮 공항소음피해지역 내 영유아 시설의 실내〮외 소음 환경 평가

〮 놀이터/창호개폐시 교실(3개소) 동시 측정

2018

측정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을 선정하여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소음기준 초과시 토론회 및 서명운동 등을 통한 제도개선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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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항소음 아카데미 개최

3. 공항소음 정보제공 및 캠페인

  • 항공기 소음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항공기소음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 유도
  •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주변인들에 대한 홍보 기대

구분

진행일정

참가인원

주요 내용

상반기

5. 21 (14:00~15:30)

58명

김포공항의 현황 및 문제점과 김포공항 관련 분쟁 사례 등

하반기

11.21 (14:00~15:30)

100명

해외사례를 통한 소음대책사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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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식지 발행 등 일상적인 홍보 사업

  • 소식지 발행 / 캘린더 제작 등 인쇄 홍보 진행
  • 온라인(블로그, 페이스북) 홍보 , 정기적인 문자 발송 등 일상적인 홍보 사업 진행

<소식지 7호> 4월 12일 / 6월 19일

3. 공항소음 정보제공 및 캠페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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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항소음캠페인 ‘공항길 걷기대회'개최

  • 공기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 확산
  • 항공기소음 저감과 대책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사 업 명

“2019 공항길 걷기 대회”

일 시

2019년 10월 12일(토) 오전 08:30시~13:00시

행사장소

서서울호수공원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6)

주요내용

공항소음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항길 걷기 캠페인

참가인원

참가 1,000명

주 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주 관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후 원

서울시, 양천구청, 구로구청, 강서구청, 금천구청

3. 공항소음 정보제공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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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항소음캠페인 ‘공항길 걷기대회'개최

4. 공항소음 교육 및 캠페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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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원지 외 다양한 측면의 소음피해 데이터 축척

01. 조사 · 연구를 통한 정책, 제도 개선에 주력

주요 민원지의 소음 측정 뿐만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방음시설 성능 등 다양한 피해데이터 축척

해외사례 조사, 방음시설 개선, 영유아보육시설의 전기료 지원 등

조사 · 연구와 토론회를 통한 제도개선을 위한 청원활동 주력

성과 요약

03. 공항소음 권리지원과 공항소음 공감대 확산

민원접수, 찾아가는 민원안내 등을 통한 권리지원과 지속적인 캠페인(걷기대회)를 통한 공감대 확산

민원 및 조사 · 연구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주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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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항공기소음 연구 자료집 정기적 발간

01. 공항소음센터 서포터즈 운영

항공기 소음에 대한 그간 축척된 조사 · 연구 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

항공기 소음 캠페인을 위한 서포터즈단을 모집.

정기적인 모임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

2020년 중점 추진 사업

03. 정책개선 과제 1개 이상 발굴 추진

주민들의 요구에 기반한 공항소음대책 사업관련

법,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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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관련 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자문의견 청취]

공항소음대책사업 중 2020년 우리 센터가 정책,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할 만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참고로 올해 우리 센터가 추진한 사업

  • 영 · 유아시설까지 전기료 지원확대
  •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의 유지 ·보수 및 재설치 기준 강화
  • 해외 사례조사 및 학습권 침해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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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