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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분야 Legal Tech과 AI

현황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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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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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소개

  • 요약: 개발자 아님, 국회 공무원, 국회의 디지털 전환 업무에 관여한 적 있음, python을 조금 사용함, 입법 데이터로 법경제학·정책학 연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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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
    • 국회 제1호 벤처조직, ‘디지털 국회 추진단’ 위원(2020)
    • PyCon Korea(2018-2022), APAC(2021) speaker
  • 경력 등
    •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정책학 박사
    • 한국법경제학회 위공(爲公) 법경제학상
    • 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법제실 법제관(ICT법),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등
    •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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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방향 및 구성

  • 방향
    • 한국 입법 분야 Legal Tech 현황과 가능한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 구성
    • 과거
    • 현재
    • 미래
      • 2020 ‘디지털 국회 추진단’의 기획
      • 가능한 것들, 필요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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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국회 내에서의 기술 활용

  • 워드프로세서: 입법생산성의 증대
    • 아래아 한글 3.0 등장(1995) 이후 법안 건수 폭증
      • 13대 938, 14대 902, 15대(1996 개원) 1,952, 16대 2,507, 17대 7,489, 18대 13,913 …
        • 14대 국회까지 거의 모든 법안 문서는 페이지 수가 짝수(마지막 장에 “공 백” 날인)
  • 법령정보 시스템: 검색과 링크가 가능한 법전, 그리고 버전 관리 시스템
    • 위임 정보, 인용 정보, 판례·위헌 정보 등 기능이 계속 추가됨
  • 법제 지원 편집기: 오래된 RPA
    • 편집기에 작업을 하면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문을 자동으로 써 줌.
      • VS Code, Jupyter notebook 같은 시각적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점이 아쉬움
  • 직원들이 만든 풀뿌리 RPA
    • 국회bot: 법안 검토보고서 작성 자동화(open api 활용, 한글 자동화, 폴더 자동화)
    • 법안 자구 심사 지원기(한글 자동화, 텍스트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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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법과 관련한 기술 활용 사례

  • 영리
    • (미국) Fiscalnote: 종합 입법 서비스
    • CODIT: 법안 모니터링(관련 법안 추적, 알림), 이해관계자 관리
    • Catbell: 법안 정보, 관련 뉴스 및 법안 추천
    • Intellicon: 판례·법령 정보·검색, 계약서 교정, 변호사 플랫폼
      • 입법 분야라고 보기 어려우나, 계약서 작성과 법령안·조례안 작성은 유사성이 있음.
  • 비영리: 주로 선거, 의정활동 감시 civic hacking
    • ‘팀포퐁’ (활동 종료, https://www.popong.com/ 참조)
    • 열려라 국회
      • 참여연대의 국회 모니터링 전문 사이트, 국회 회의 출석률, 선거 정보, 재산 신고 내역, �후원금 내역 등 정보공개, ML 등 모델을 이용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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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note

  • 입법 legal tech의 원조
  • 이미 확립된 워싱턴DC �‘K street’ 산업에 기술 적용
  • 입법 가능성 예측 시스템
  • 관심 법안 추적 및 알림, 이해관계자 정보 제공
    • 공격적 M&A로 서비스 범위 확대 중
  • 기업, 기관들이 고객(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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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17년에 제공되던 서비스 모습�(유료 구독, 저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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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T

  • Fiscalnote 유사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임
    • 한국적 특성을 반영
  • 입법과 정책 공공데이터와 공개 자료들의 대량 crawling 및 db화
  • 법안모니터링(추천, 알림), 이해관계자 관리(국회의원 정보, 회의록 및 SNS 정보, 알림), 심층 분석 및 예측
  • 기업, 기관들이 고객(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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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bell

  • 법안 정보 서비스
    • 관련 뉴스 추천
    • 관련 법안 추천
    • 키워드 추출
  • B2C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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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Argos

  • 주요 입법 이슈 트래킹 서비스
    • 이슈 키워드 추이, 국회의원 및 법안 등 언급량 분석, 정책 이슈 분석 등
      • 국회도서관 보유 데이터와 뉴스, 소셜 데이터를 같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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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분야의 현재 서비스를 정리하면…

  • 대부분 검색엔진 및 관련 정보 추천 시스템
  • Fiscalnote에서는 법안 통과 예측 모형을 운영
    •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 법안의 ‘대안통과’가 일반적이어서 법안 ‘통과’의 의미가 미국과 다른 측면이 있음에 유의
  • Intellicon의 계약서 교정 시스템(유료, 무료 비공개)의 경우generative 모델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임.
    • Intellicon에서는 여러 계약서들에 대한 Deep learning 결과라고 밝힘.
    • 계약서는 입법 분야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령 및 조례안 작성과 유사한 점이 있어 확장 가능성 있어 보임.
      • 다만, 계약서는 사기업에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법령과 조례안 작성은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유료 서비스 수요가 없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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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회 추진단(2020)

  • 국회의장 직속, 국회 제1호 벤처조직
    • 국회의 디지털 전환을 기획하기 위해 국회 5개 소속 기관의 비전산·전산 담당 실무자 8명이 모여서 실행 기한이 없는 제안을 하도록 함.
    • 지금 단계에서는 “AI 비서”를 만들기 어렵고, 이를 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변화와 데이터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함을 제언
  • 제안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것
    • 국회 웹페이지 one-id 도입: 5개 소속기관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회의원별 DB화 및 웹페이지 제공: 5개 소속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로 분절적으로 제공되었던 자료의 국회의원별 통합 제공
      • 법안, 표결, 회의록, 영상회의록(발언시간별 분할), 정책용역, 토론회, 각종 행사 등 총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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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회 추진단(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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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회 추진단(2020)

  • 제안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것(계속)
    •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data.go.kr은 물론 “열린국회정보” 서비스의 제공 항목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
    • 시설 관련 사안: 디지털 전광판 운영, 종이 없는 방문 안내 신청, 비대면 강화 등
  • 추진 중인 사안
    • 지능형 의안정보 시스템: 현재 법률 단위로 관리되는 법안을 조문 단위로 관리하고, 의안 유형이나 부가정보 등의 메타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이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검색 및 추천 시스템 운영
    • 회의록 시스템 고도화: 현재 기계판독이 어려운 줄글(pdf, hwp)로 제공되는 회의록을 XML형식으로 표준화하여 api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 Big-kinds와 유사한 형태소 제공까지 같이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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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회 추진단(2020)

  • 미래 과제로 순연된 것 = 실마리
    •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 지원 서비스
      • 법률판 “Grammarly”
    • 국회 의정활동 성과 홍보 시스템
      • 완곡어법으로 써 있으나, 결국 의정활동에 대한 질적 성과 평가를 의미
    • 본회의 안건 요약정보 생성
      • 자기도 잘 모르는 타 위원회의 몇 백건 안건들에 대해서 찬/반을 눌러야 하는 전 국회의원님의 고충을 듣고 반영
    • 지능형 의원실 도우미 시스템
      • 당초 의도한 “AI비서”이나, 구체적 모델은 결국 제시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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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더 똑똑한 법령정보, 법안정보

  • 국회 등에서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추진 중인 분야
    •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기존 서비스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 개선된 정보 제공 및 활용이 필요한 상황
    • 판례 정보와 더 긴밀한 연결(조문 단위 별)
    • 법령의 인용, 피인용, 위임 정보를 더 고도화하고 활용할 필요
      • 법령간 인용 연결에서 404 not found가 아직도 존재
    • 법령정보와 법안정보는 누가 보는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 국민, 판검사, 변호사, 법제관, 집행 담당 공무원, 규제 대상자, 대관업무 담당자 다 다를 것
      • 영국 OPC에서는 법령의 독자를 4개의 persona로 유형화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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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법안 체계 자구 심사 지원, 나아가 법률판 copilot

  • Legal code and Source code
    •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전에 약속된 작위적 언어 체계로 써 있는 문서
  • copilot, 안 되면 용어 교정해주는 grammarly라도 있었으면…
    • 앞서 소개한 계약서 관련 모델도 비슷한 맥락
  • 어려움: 현행 법령 데이터가 있으나, 코드 같은 수정 내역 데이터는 아님
    • 실마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된 경우
      • 상임위원회 원안 vs.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자구 차이 = 수정 내역
  • 비즈니스 모델? 법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 로스쿨에서도 가르치지 않음.
    • 현재 법제 기술은 법제처와 국회에서 도제식으로 전수
    • 조례안 작성의 경우 지방 의회가 상당히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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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의정활동의 질적 평가

  • 일부 시민단체 평가 및 정당 공천심사에서 법률안 발의 건수를 성과 지표로 삼다 보니 법안의 폭증 현상이 유발 → 의사결정의 노이즈로 작용
    • 법안 쪼개기 및 복붙 현상, 제안 이유로 문서유사도(TF-IDF)만 돌려도…
  • 의정활동에 대한 비당파적이면서도 질적인 평가의 가능성을 모색
  • 법안, 각종 토론회 및 발언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국회의원의 정책적 노력의 정도, 성과의 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 현재 ‘성실함’의 척도로 사용되는 ‘출석률’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단, 영리적 비즈니스 모델은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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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주요 데이터 포인트

  • data.go.kr에서 제공하는 항목들
    • 의안 정보, 회의록 정보, 법령 정보(법제처 제공 api도 유용)
    • 의안정보시스템 자체도 crawling하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음.
      • http://likms.assembly.go.kr/
  • 열린국회정보: 국회 자체 open api
  • 국회도서관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 국회예산정책처 NABOSTATS: 주로 예결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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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 도움 요청, 협업 제안 등 언제든 환영합니다.

suitbrea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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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입법 데이터로 이미 해봤던 것들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sites.google.com/view/jaeyoon-kim/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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