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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남북통일방식에 대한 의식 결정요인 분석

컨조인트 분석 조사를 중심으로

Peter Ward, 국민대학교 연구원 (예정)

Steven Denney, 비엔나 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Christopher Green, 레이던 대학교 지역학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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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기존연구와 이론
    • 기존 방법론
    • 정치갈등, 세대별, 편익계산, 시계열적 분석
  • 기존 이론을 검증해주는 방법론
    • 통일은 선택의 최적화 문제
    •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어느 조건이 나은지
  • 조사결과
    • 정치진영간의 분열
    • 세대간, 성별 간 등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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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의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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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 이론

  • 정치갈등 측면, 특히 보수-진보 간의 통일의식차이
  • 세대별 통일의식차이
  • 편익계산과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이론
  • 우발적 요소 등 시계열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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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법론과 이론의 한계

  • 문항별 이변수적 기술통계분석
  • 하나의 문항을 종속변수 (통일 필요성 등) 특정 독립 변수의 영향 검증 (단순 가설검증)
  • 연령대, 세대, 시계열적 효과, 편익계산 인식 등을 하나의 문항으로 축소하는 경우
  • 기존 조사방법론을 통해 조건부 통일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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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조인트 분석 [설명]

  • 다차원기법 (multidimensional technique); 어떠한 자극물의 각 속성 (attribute)에 대한 선호도 파악 목적
    • 프로필에서 나타난 각 속성의 수준 (attribute level)은 독립변수로서 어느 자극물을 선택할 확률 (종속변수)에 영향미친다는 가정
  • 우리의 자극물은 대한민국 전 국민 투표 실시에 의한 통일 시나리오. 속성 총 8개.
  • 각 응답자는 자극물 2개씩 8번에 거쳐 양자택일하고 7점수 척도로 반대-찬성의 정도도 가라킴
  • 라쿠텐 (Rakuten) 조사 패널 표본 (n= 2,009)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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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조인트 분석 예시

 

시나리오 A

시나리오B

통일 후 정치 체계

연방제통합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남북 통합

이행 기간

즉시 이행(1년 미만)

단계별 이행(1~5년)

통일세

국민 전체 소득의 5%

국민 전체 소득의 1%

남북 이동 제한

광범위하게 즉시 완전 개방

국경을 넘는 이동에 대한 허가 필요

북한에 군대 주둔

군대 부재

UN 평화유지군

새로운 정치 체계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참여

조선노동당원에 대한 제한 없음

조선노동당원의 참여 금지

남북 경제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북한 기업과의 합작투자에만 기업 허용

제한 없음

북한군 상태

북한군 해산

남한의 군대와 북한의 군대 통합

북한 핵무기

미국 및 중국 연합에서 관리

한국 기관에서만 관리

북한의 리더십

기소 없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

두 개의시나리오 중 어느 것을 선호 하십니까?

시나리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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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A

​

시나리오 A

1

2

3

4

5

6

7

시나리오 B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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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수준 및 주요 결과

  • 통일 비용과 관련, 정치진영 간/성차/세대 간의 유미한 결과 X.
  • 과거사 청산과 통일 이후 정치 체제에 있어 각 계층 간의 차이 X.
  • 통일 이후 북한 내에 군대 주둔 찬성
  • 유일한 차이는 정치 진영 간에
    • 연합제 (진보) 및 자유민주주의 하의 단일통일 (보수) 찬성도
    • 양측 일당독재 하에서 통일 실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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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정책적 함의

  • 정치진영 간의 주요 차이점 (단일-연합 문제)
  • 갈등과 분열보다 통일 방식에 있어 거의 모든 차원에서,
    • 세대간, 정치진영간, 그리고 성별 간의 합의가 실현 가능:
      • 편익계산 (분배 공정성 문제)
      • 노동당과 지도부 정리 문제 (과거사 청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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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