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원문 공개 정책의 쟁점

OA 출판 지원을 중심으로

이 재 윤 (명지대학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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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학술지 원문공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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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학술지 발행지원 현황과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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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학술지 발간지원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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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오픈액세스 출판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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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정책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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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지 원문공개 현황

KJCI와 KCI 학술지 원문공개 데이터 비교

• KJCI CCL 적용 학술지 648종
• KCI 원문공개 학술지 1,293종 (KJCI 기준 대비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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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학술지의 46.6%(34.0%+12.5%+0.1%)가 원문공개 정보와 CCL이 불일치함

KJCI

등록 정보

KJCI

등록 정보

* 부분공개는 논문별, 권호별 일부 공개

데이터 출처: NRF, KJCI

2025년 7월 현재

KCI 학술지 원문공개 현황

• 인문사회 분야 중에서
• 대부분 소형 학술지인 인문학 분야는 원문공개 학술지 종수 비율과 논문수 비율이 유사함
•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는 논문수 비율이 더 낮음 (소형 학술지 원문공개가 많음)
• OA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원문공개에 적극적인 인문사회 소형 학술지의 OA 출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2025년 7월 8일 현재

데이터 출처: NRF

(2023년)

KCI 학술지 원문공개비율 변화

• 인문사회/과학기술 원문공개 학술지 종수 비율

• 23년 8월 이후 2년 동안
• 인문사회 분야는 0.4%p 증가에 그침
• 과학기술 분야는 1.5%p 감소

데이터 출처: 해당 시기 KCI 사이트 통계정보 확인

KCI 학술지의 원문공개비율 변화

• 8개 대분류별 원문공개 학술지 종수 비율

• 23년 8월 이후 2년 동안
• 예술체육 분야와 복합학 분야만 1%p 이상 (1.7%p, 1.0%p) 증가
• 의약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는 2%p 이상 (-2.5%p, -3.5%p) 감소

2022년 12월

2023년 8월

2025년 7월

데이터 출처: 해당 시기 KCI 사이트 통계정보 확인

국내 학술지 원문공개 현황 종합

• KJCI의 CC 라이선스 정보와 KCI 원문공개 정보 불일치가 심하여, KCI 원문공개를 기준으로 분석
• 재정적으로 열악한 인문사회분야의 원문공개 비율이 높음
• 국가지원 연구성과 논문의 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더라도 인문사회 분야는 적용에 한계가 있음
• 학술지 발행 수익 포기 비율이 더 높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에 대한 OA 출판 지원이 필요함
• 인문사회 분야 소형 학술지의 OA 출판 지원 필요
• 대부분 소형 학술지인 인문학 분야는 원문공개 학술지 종수 비율과 논문수 비율이 유사함
•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는 논문수 비율이 더 낮음 (소형 학술지 원문공개가 많음)
• OA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원문공개에 적극적인 인문사회 소형 학술지의 OA 출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KCI 학술지의 원문공개 정책은 한계 도달
• 23년 8월 이후 인문사회 분야는 원문공개 비율 증가가 미미함
• 23년 8월 이후 과학기술 분야는 원문공개 비율이 오히려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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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지 발행지원 현황과문제점

NRF 2025년 9월 20일 2025년도 학술지 지원사업 신규 과제 최종 선정 공고 내용에 근거함 (11월20일 추가선정 1종은 포함하지 못함)

NRF 학술지 지원 사업의 문제점-1

• 출판 지원의 연속성 부재
• 국내 학술지발간지원사업의 2년 연속 선정비율이 60%에 못미침
• 따라서 지원금을 학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출판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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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오픈액세스 학술지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노르웨이,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이 선정 후 최소 3년 이상 보장함 (네덜란드는 2년)

분야별 2024년 발간지원 대상 학술지의 2025년 발간지원 비율과 종수

'24, '25 연속 지원

'24 지원, '25 미지원

자료 출처

• 24년 발간지원 결과 보고대상 과제 명단
• 25년 발간지원 신규과제 명단

NRF 학술지 지원 사업의 문제점-2

• 인용지표가 높은 학술지 편향
• 인용지수가 발간지원 대상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 요인은 아님
• 인용지수가 낮은 학술지는 발간지원 대상으로 고려되기 어려움
• 지원 학술지의 인용지표 평균이 미지원 학술지의 평균보다 더 높음 (p<.001)

NRF 학술지 지원 사업의 문제점-3

• 규모가 큰 학술지 편향
• 총 논문수(2년)
• 지원 학술지 평균 86.82 > 미지원 학술지 평균 61.28 (유의수준 p<.001)
• 연간발행횟수
• 지원 학술지 평균이 4.24 > 미지원 학술지 평균 3.47 (유의수준 p<.001)
• 자주 발행하며 더 많은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가 지원받는 경향

• 지원 대상 학술지는 연4회, 연6회 발행 비율이 높음
• 미지원 학술지는 연2회, 연3회 발행하는 경우도 많음
• 자주 발행하지 못하는 소형, 영세 학술지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

NRF 학술지 지원 사업의 문제점-4

• 원문공개가 발간지원에 고려되지 못함

• 인문사회 학술지 2,036종 중 9.6%인 195종이 지원받음
• 원문공개 학술지는 더 낮은 비율인 8.7%만 지원받음
• 원문비공개+부분공개 학술지는 더 높은 비율인 10.5%가 지원받음

인문사회분야 2,036종 학술지 중

(건수)

(비율)

2025 NRF 학술지 지원 대상 학술지 (공개여부 비교)

NRF 학술지 지원 사업의 문제점-4

• 원문공개가 발간지원에 고려되지 못함
• 인문사회분야 학회발행 학술지의 경우도 공개 학술지의 지원 비율(10.4%)이 비공개 학술지의 지원비율(12.0%)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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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인문학 분야(11.7% vs. 16.0%)와 사회과학 분야(8.4% vs. 10.2%)가 공개 학술지의 지원 비율이 더 낮음

KCI 원문공개 여부에 따른 학회 학술지 2025 발간 지원 비율

해외 학술지 발간 지원사업

네덜란드 연구위원회 NWO �Diamond Open Access Call for Proposals

네덜란드 연구위원회 NWO �Diamond Open Access Call for Proposals

• 다이아몬드 오픈액세스 지원 프로그램
• 목표: 기존의 구독 기반 학술지를 비영리 다이아몬드 OA 모델로 전환(‘Flipping’)
• 신청 주체: 다이아몬드 OA 모델로 전환하고자 하는 편집자, 학술 단체, 재단, 협회
• 지원 기간 및 형태: 24개월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프로젝트당 50,000 유로(약 8,000만원)의 보조금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
• 주요 요구 사항: 지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종료일 이후에도 해당 학술지가 지속 가능함을 어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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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연구위원회 NWO�Diamond Open Access Call for Proposals

• 진행
• 2025년 초에 지원자격을 포함한 사업 안내가 발표
• 2025년 10월 선정 결과 발표
• 우대 조건: 특히 다음 분야에서의 신청을 장려함
• 오픈액세스 채택이 더딘 학술 분야
• 네덜란드 연구 공동체에 특히 중요성이 높은 학술지
• 특정 분야 학술지 간의 협력 증진 (예: 전문 지식 상호 공유 및/또는 지속 가능성 계획)

NWO 프로그램과 NRF 지원사업 비교

캐나다 인문사회과학 연구위원회 SSHRC�Aid to Scholarly Journals

캐나다 인문사회과학 연구위원회 SSHRC�Aid to Scholarly Journals

• 장기간의 정책 진화: 2008년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
• 2008년, 사업 초기 목표
• 전통적인 구독 기반 학술지의 운영 및 품질 향상
• 정책의 초점은 "좋은 학술지 유지"
• 2018년, OA 출판 지원으로 전환
• 2018년 지원대상의 오픈액세스 의무화로 전환
• 2021년까지 과도기 정책으로 OA 전환계획 제출 학술지도 지원
• 2025년, 다이아몬드 OA 출판 지원으로 전환
• 2025년의 다이아몬드 OA 권장 (지원 우선순위 보장)
• 2028년까지 다이아몬드 OA로 전환계획 제출 필수
• 2028년부터 다이아몬드 OA 및 DOAJ 등록 기준 준수 의무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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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문사회과학 연구위원회 SSHRC�Aid to Scholarly Journals

• 지원 평가 원칙
• DORA 원칙 부분 적용: Impact Factor나 h-index 같은 계량 지표보다는 다양한 영향력 제시 권장
• 질적 평가 강조: 지원 필요성과 학술지의 영향력에 대한 자체 평가자료 제출
• 지원 배제 기준
• 비캐나다 상업 출판사가 콘텐츠의 배타적 저작권 보유
• 이전에 출판된 연구 결과물을 유포하거나 주로 2차 자료를 편집
• 직종/산업별 잡지(professional/trade magazine), 뉴스레터, 교육용 간행물
• 정부 부처, 기관, 위원회가 후원하거나 출판
• 학생 중심의 편집·출판
• SSHRC 연구 및 재정 부정행위 제재 대상인 편집위원 포함
• 하이브리드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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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오픈액세스 출판사 사례

Open Institutional Publishing Association (O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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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영국을 중심으로 설립된 기관출판협력체로서, 중소형 대학출판부 및 기관출판사를 연결하고 지원
• 전통적 대학출판부뿐 아니라 도서관출판, 오픈액세스 학술지 서비스도 포함, 다양한 오픈액세스 출판 모델 포용
• 오픈액세스 출판 지원과 네트워크 형성, 대응 전략 공유, 출판 전문성 향상 목표
• 주요 목표 및 기능
• 오픈액세스 출판(단행본 및 학술지)에 대한 경험, 자원, 모범사례 공유
• 출판사 간 협력 및 네트워킹 증진, 학계·출판계 핵심 관계자와 파트너십 구축
• 소규모 기관출판사의 목소리 대변 및 오픈액세스 출판 논의 참여 지원
• 열린 미래 위해 출판 전문 지식과 커뮤니티 역량 강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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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Institutional Publishing Association (OIPA)

• 회원 현황 (대부분 영국 및 영국령 대학+미국 2개 대학)

Open Institutional Publishing Association (OIPA)

• Aberdeen University Press (영국, 대학 출판부)
• Cardiff University Press (영국, 대학 출판부, 웨일스어 출판 포함)
• Coventry Open Press (영국, 대학 출판부, Diamond OA 전환 목표)
• Edinburgh Diamond (영국, 대학도서관 OA 출판 지원)
• Goldsmiths Press (영국, 대학 출판부, 녹색 OA 모노그래프 선도)
• Lancaster University Open Journals (영국, 대학 연구자 OA 저널 출판)
•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 Open Journals (영국, 대학, OJS 기반)
• LSE Press (영국, 경제사회학, 디지털 OA 연구 출판)
• LSHTM Press (영국, 보건 및 글로벌 헬스 OA 출판)
• Open Library of the Humanities (국제 연합 OA 인문사회학 출판)
• Queen’s University Belfast Library (북아일랜드, OA 출판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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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ttish Universities Press (영국 스코틀랜드, 다수 대학 도서관 협력 출판)
• UCL Press (영국, 대형 대학 OA 출판, 60여 권 OA 도서 연간 발행)
• University of Huddersfield Press (영국, 디지털 OA 출판)
• University of Leicester Open Journals (영국, 대학 구성원 OA 저널 지원)
• University of London Press (영국, 인문학 OA 출판 집중)
• Open Press at University of Sussex (영국, 초창기 OA 교재 출판 중심)
• University of Westminster Press (영국, 비영리 OA 출판, 아트+인문사회 집중)
• White Rose University Press (영국, 공동 운영 대학 OA 출판)
• 기타: 여러 영국 내 대학 및 컨소시엄 기반 OA 출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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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Members (총 26개)

국내 학술지 원문공개 및 발간지원 개선 제안

국내 정책 개선 방향

• KCI의 원문공개 여부를 CC 라이선스 등록 정보 기준으로 변경하기
• 원문공개율 증가가 한계에 이르렀음
• 현재의 원문공개는 한시적으로만 가능한 임의적인 정책, 외부연계 가능이 불가능(별도 협의 필요)
• CC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원문공개를 하고, KCI에도 OA 여부 및 CC 라이선스 표시
• CC 라이선스 기준 원문공개를 통해서, 학회가 CC 라이선스 채택 여부를 채감할 수 있어야 함
• OA 확산을 명확한 정책 목표로 발간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전환
• 2008년 시작된 캐나다 SSHRC의 지원사업은 2018년 OA 의무화, 2025년 다이아몬드 OA 강조, 2028년 완전 의무화로 세 단계 로드맵을 제시
• NRF도 유사한 명확한 OA 전환 목표 일정을 제시해야 함
• 과도기적 예외 규정 필요
• 기존 학술지에 예외를 제공하되 일정 시기까지 전환 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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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 개선 방향

• 지원 규모의 증대
• 캐나다 SSHRC는 2022-24년 약 $25,000-30,000/년에서 2025년 $52,000/년으로 증대 (연 5천만원)
• 네덜란드 NWO는 2년간 약 8천만원(연 4천만원)
• 국내 학술지는 저자 투고비, 게재료 등의 관행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학술지 지원 대상 평가 기준의 DORA 원칙 적용
• 네덜란드 NWO와 캐나다 SSHRC는 DORA 원칙의 준수를 밝히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인용지표 의존을 배제하고 질적 평가를 강조함
• NRF도 인용지표 의존을 경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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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 개선 방향

• OA 전문 학술출판사 육성
• 학회가 OA 출판을 위한 체제를 모두 갖추기는 어려움
• 영국 OIPA, 미국 LPD를 비롯한 해외는 대학출판부/대학도서관 중심의 비영리 OA 출판사가 활발하게 성장
• 국내에서도 공공성을 가진 대학출판부 중심의 OA 출판사 육성 필요
• 학술지 이외에 대학연구소, 정출연, 학술원 등의 국가지원사업 성과 단행본 출판도 담당 가능
• 메타데이터 및 기술 표준
• SSHRC는 "메타데이터 품질", "디지털 접근성", "혁신적 유통" 등에 최대 $10,000/년 지원
• DOAJ 기준 준수 요구
• NRF도 학술지의 기술적 수준 향상에 대한 직접 지원 필요
• OA 출판 학회와 편집출판지원 기업(대학출판부 등)의 연계 지원 필요
• 국가 차원의 인프라 투자
• 캐나다의 Coalition Publica (Érudit + PKP)를 비롯해서 핀란드, 브라질, 프랑스, 중국 등 각국에서 국가 수준의 플랫폼 인프라 투자가 OA 확산 기반이 됨
• 한국도 국가 OA 학술지 플랫폼 구축에 지속 투자해야 함
• AccessON의 ScienceON 통합, KOAJ의 정체 등 한계에 부딪힘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