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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박사

학력

▲ 육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 학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 석사

▲ 미국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안보 석사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국제정치 박사

주요 경력 및 활동

▲ 前 한미우호협회 편집위원장

▲ 前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前 국방부 자문위원

▲ 前 미국 보스톤, Turf University Fletcher School 초빙교수

▲ 前 필리핀 마닐라, The Philippine University 초빙교수

▲ 前 보스톤, University of Massachusetts 초빙교수

최근 저서(영문)

Nuclear North Korea: Armed, Desperate and Unpredictable

(Exeter University Press, September 2025)

Nuclear North Korea’s Challenge to Deterrence Theories and Policies

(Palgrave-Macmillan,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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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이재명 시대 한미동맹:�살얼음판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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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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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한

중국

미국

한국

일본

군대 파견

연합훈련

전/평시 군대파견/

연합훈련

군대파견

/연합훈련

동맹

사실상 동맹

전략적 파트너

동맹

우방관계

군대 파견 역사

신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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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 27,720,709�일본: M$ 4,204,495�한국: M$ 1,912,793�총계: M$ 33,837,997

러시아: M$ 2,021,421�중국: M$ 17,794,783�북한: M$ 31,880

총계: 19,848,084

일본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GDP 비교(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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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700�Japan: 0�한국: 0�일본: 0�총계: 3,700

러시아: 4,309�중국: 600�북한: 50

총계: 4,959

일본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핵 전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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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의 핵 작전선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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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수

  •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Policy)
  • 중국과의 공개적 경쟁
  • 트럼프 스타일

- 거래적 국제관계, 국제법 미 존중

- 힘(power: 군사/경제) 중심 국제정치

- 강자에게는 弱, 약자에게는 强

- 예측 불가능성

- 개인적 약점: Delusion of Grandeur

☞ 장기적 전략/정책 대신 상황적, 즉흥적 결정

☞ 원맨쇼 부담, 한국/북핵 관심 저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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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스타일

  • 가치 대신 실용외교 주장
  • 미국 중국 간 균형, 원만 지향
  • 이재명 스타일

- 국내정치적 고려의 비중 강화

- 외교/국방에 대해 상대적 낮은 순위

- 북한과 북핵위협/대응태세 무시 노력

- 진보적 장관/참모의 요구

☞ 북핵위협 대두 시 한미동맹/핵우산 작동 불확실

☞ 외교/국방분야 전문성 및 역량 약화 우려

※ 소탐대실, 전술적 승리/전술적 패배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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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최근 경과

  • 트럼프의 다방면 원맨쇼로 상대적 조용
  • 한국의 경제적 가치(반도체, 조선 등)가 동맹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대
  • 북한/북핵 대응 무관심, 중국 대응 요구의 증대
  • 주한미군의 규모/구성 변화 우려
  • 한국 방위산업/무기체계의 전략적 가치 상승
  •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의 국내여론 병존

☞ 우려에 비해 안정된 한미동맹 관계 지속

☞ 한미 양국 지도자/관료/학자 간 신뢰관계는 의문

※ 북한 도발 등 유사시 한미동맹/핵우산 작동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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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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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Security)

자율성(Autonomy)

동맹관계

C

보통관계

동반자관계

B

A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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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 Correctness vs Alliance Frankness

  • Political Correctness: “refers to language that seems intended to give the least amount of offense…” to the constituents (Britannica)
  • 동맹에 관한 불편한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는 태도(correctness)와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언급하는 태도(frankness)를 대비
  • Alliance Correctness: 바이든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 대통령, Alliance Frankness: 트럼프
  • 바이든 때의 나토(한미동맹)와 트럼프 때의 나토(한미동맹)는 어느 쪽이 실제적으로 강화된 것일까?
  • 미국의 공약 대신 한미동맹의 실질적 군사대비/핵억제 태세의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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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ism (제도주의)

  • “institutional choices constrain future decisions, fostering long-term stability and resistance to change.” (제도가 의사결정에 영향)
  • 물리적 구조(material structure) + 비물리적 요소(가치, 관습 등)
  • 동맹은 국제정치 상 가장 강력한 institution
  • 동맹 자체의 institutional

* 한미동맹의 제도: 조약과 협약, 안보협의기구, 연합사와 주한미군, 동맹의 역사와 감정

☞ 동맹의 제도화가 높아지면, 동맹 공약의 실제 이행 가능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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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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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억제

  • 북한의 지속적인 핵증강과 노골적 위협
    • 지속적인 핵무기 증강: 200개 이상 탄두, ICBM, SLBM, SSBN, 초음속 발사체
    • 공격적 대남 전략: 평화통일 포기 및 적대관계로 규정,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 “미국 우선주의"는 핵우산 보장성 약화, 한미의 북핵 위협 무시 ⇒ 북핵억제태세 약화 우려
  •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 돌발성이 유일한 억제력

☞ 만전지계와 편안한 안일 중 한국은 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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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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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외교

  • 균형외교의 요인 증대
    • 미국 우선주의 하 한미동맹 일변도는 불안
    • 미국은 멀고, 중국은 가까운 지정학적 현실
  • 균형외교의 위험
    • 미 핵우산 보장도 저하 우려
    • 미중 전략적 대결 속 살얼음 외교의 불안함
  • 오해 개입
    • 중국은 북한의 동맹, 한국은 미국의 동맹
    • “전략적 유연성” 등의 오해 발생
  • 안미경중(安美經中)의 불가피성과 위험성

☞ 전략 차원 한미동맹, 전술 차원 균형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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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체제 강화

  • 현실분석
    • 동북아시아의 신 냉전 구조는 사실
    • 현재는 말로만 한일협력의 수준
  • 필요성
    • 북방삼각관계가 결속될수록 한미일간의 결속 강화 필요
    • 북한의 핵공격 시 일본의 지원/협력 요청해야
    • 핵무장 잠재력 차원에서 한일 협력 필요할 수도
  • 문제점
    • 한미일 협력체제는 균형외교와 상충
    • 일부 정치인들의 반일감정 활용 시도 예상

☞ 명분과 실질 간의 균형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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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제도 강화

  • 현실
    • 한미 북핵 대응협의의 형식화: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핵협의그룹의(NCG) 활동 미미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명분으로 한 한미연합사 약화; 유엔사의 강화가 필요하나 현실적 한계로 미흡
    • 한미연합훈련 취소; 주한미군의 전투분야 저하 우려
  • 필요성
    •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 보완 위해 제도화 필요 (예: 방위비분담, SCM/MCM, 확장억제 약속)
    • 좌파 요구 예방에도 제도화 필요(한미연합훈련 축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 주한미군과 유대관계 강화도 중요한 제도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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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과장 최소화

  • 한미 양국 현안이 오해에 기초하여 논의
    • 전략적 유연성
    • 전시 작전통제권이 국가의 주권 침해
    • 사드 논란

- “제갈량 신드롬” 의한 국제정치/트럼프 이해

  • 공부하지 않는 전문가, 감정에 기초한 국민

☞ 오해(misunderstanding) 또는 오인식(misperception)으로 건전한 토의, 결론 도출이 곤란

☞ 전문가 및 경험자들의 정확한 이해, 전파 노력 필요 ⇒ 한미우호 단체들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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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한미동맹없는 북핵 억제와 대응은 망상
  • 전략은 한미동맹, 전술은 균형외교
  • 삼위일체의 노력 필요
    • 정부는 전문가 존중, 다양한 견해 수렴
    • 군대와 전문가는 철저한 노력과 정확한 이해
    • 국민은 감정보다는 이성에 기초한 여론 조성
  • 미국 국민, 미국 전문가들과의 신뢰 구축 및 누적 노력 필요 ⇒ 한미우호단체들의 역할

현재의 우리는,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6.25 전쟁을 허용한 선조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