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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할게요”

코드포코리아 #지역화폐로할게요 프로젝트

시민 활동가 (기여도 순)

남반장, 달로스, KLOU, 이근희, Eunjin Hwang, 서원, B. Shine Cho, 오원석, HaeminNamu, NARA, ohyeon, 달리, 준수

2023년 12월 1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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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활동명

코드포코리아 지역화폐로 할게요

  • 활동 목적

우리 이웃의 삶을 더 편리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 활동 기간

2023년 3월 5일부터 ~ 12월 18일까지, 총 9개월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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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 활동가

코드포코리아 기여자 수 총 13명

남반장, 달로스, KLOU, 이근희, Eunjin Hwang, 서원, B. Shine Cho, 오원석, HaeminNamu, NARA, ohyeon, 달리, 준수

(1시간 이상 기여 기준, 기여도 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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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란? (용어 정의)

  1. 개념: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2.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5.1., 제정)에 따라,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조례를 통해 운영
  3. 사용: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매출 30억 원 이하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
  4. 혜택: 지자체 자율로 구매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최대10%)
  5. 유형: 지류, 모바일, 카드 등 3가지로 분류
  6. 구매한도: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지자체 조례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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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인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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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책 급변

전국 통합 데이터

부재

다양한 의견 충돌

코로나19 영향 2021년 최대 이후 국비 지원 축소

지자체별 이용 정책 및 통계 현황 정보 파편화

수혜자: 1.9천만여 시민 이용자 및 240만여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관련 정보 공개 요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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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간단한 온라인 투표 및 댓글 통한 시민인식 사전설문

https://campaigns.do/surveys/309

1. 글쎄요../아니오 5

“인프라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지역이어야 효과있어, 인프라 적은 소도시들에도 유효한 정책일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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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2. 네, 도움이 돼요 32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고, 지역 가게 더 들여다 보는 계기”

“온라인 쇼핑으로 저렴하게 사서 쟁여놓고 쓰던 것을, 이제는 가까운 가게에서 필요할 만큼 사게 되어 자연스레 과소비 과포장 줄이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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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보 공개 현황 체크리스트

정책 정보

  1. 이용 안내: 발행 유형, 이용/가맹 방법, 고객지원 등
  2. 제공 혜택: 구매/충전액, 할인/적립률, 결제 수수료 등 이용자/가맹점
  3. 정보 검색: 가맹점 (위치)정보 또는 더 알아보기 URL

통계 정보

  • 이용자/가맹점 수
  • 국비/지자체비 지원 예산액
  • 발행액 또는 운영비/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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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고장 알리미

정책 정보

발행 유형 only

× 제공 혜택

지자체 URL only

통계 정보

× 이용자/가맹점 수

× 국비/지자체비 지원 예산액

× 발행액 또는 운영비/수익액

9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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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28곳(발행 지자체 31곳 중)

정책 정보

이용 안내

제공 혜택 (모바일 only)

드 신청 URL only

통계 정보

× 이용자/가맹점 수

× 국비/지자체비 지원 예산액

× 발행액 또는 운영비/수익액

10

운영사: 코나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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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페이+ (26곳)

정책 정보

이용 안내

이용자/가맹점 제공 혜택

가맹점 정보 검색(모바일 only)

통계 정보

× 이용자/가맹점 수

× 국비/지자체비 지원 예산액

× 발행액 또는 운영비/수익액

11

운영사: 신한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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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정책 정보

이용 안내

이용자/가맹점 제공 혜택

가맹점 위치정보 검색

통계 정보

가맹점 수 only

× 국비/지자체비 지원 예산액

× 발행액 또는 운영비/수익액

12

운영사: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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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여민전

정책 정보

이용 안내

이용자/가맹점 제공 혜택

가맹점 위치정보 검색

통계 정보

가맹점 수 only

국비/지자체비 지원 예산액

× 발행액 또는 운영비/수익

13

운영사: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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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여민전

정책 정보

이용 안내

이용자/가맹점 제공 혜택

가맹점 위치정보 검색

통계 정보

가맹점 수 only

국비/지자체비 지원 예산액

× 발행액 또는 운영비/수익액

14

운영사: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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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여민전

정책 정보

이용 안내

이용자/가맹점 제공 혜택

가맹점 위치정보 검색

통계 정보

가맹점 수 only

국비/지자체 지원 예산액

× 발행액 또는 운영비/수익액

15

운영사: KT

국비: 시비

2:1

2021년

1:3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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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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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청구

전국 현황표 공개

데이터

정제 감수

시각화

전국 243곳의 지자체별 정책 및 통계 현황 정보 수집 취합

시민 활동가 협업 및 행안부, 지자체 최종 감수로 99% 정확성

1.9천만여 시민 이용자 누구나 쉽게 찾고

공유, 내려받기 재활용 지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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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전국 현황표) 총 40여 개 항목으로 구성

A. 위치 정보 Location (4)

1 행정구역 표준코드 (10자리)

2 구분 (광역, 기초)

3 광역 이름 (17곳)

4 기초 이름 (226곳)

B. 정책 정보 Policy (15)

1 활성지수 (2022년 대비 2023년 발행액 증감률)

2 전년 대비 2023년 사업 예산 계획 (확대/유지/축소/중지/폐지/미정/발행예정/미발행 구분 작성)

3 활성 순위

4 비활성 순위 (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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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총 45개 항목

B. 정책 정보 Policy (15)

5 발행명 (지류, 모바일, 카드 순 쉼표로 구분)

6 이용자 제공혜택 개요 (텍스트, 2023년 10월 현재 개인 기준으로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 금액의 7% 할인 또는 적립"과 같이 작성)

7 발행 시작일(yyyy-mm-dd)

8 발행 중지/종료일 (yyyy-mm-dd)

9 발행 유형 (지류, 모바일, 카드)

10 이용자 제공혜택 기간 (연중/특정)

11 이용자 제공혜택 대상 (보편/선별)

12 운영사 (여러 곳 쉼표 구분)

13 올해 대비 2024년 사업 예산 계획 (확대/유지/축소/중지/폐지/미정 또는 미발행으로 구분 작성)

14 더 알아보기 웹페이지 URL

15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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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총 45개 항목

C. 통계 정보 Statistics (25)

2019 ~ 2023년, 5년간

1 2023년 연중 1인당 월 최대 구매/충전액 (만 원, 10월 기준)

2 2023년 연중 최대 할인/적립률 (%, 10월 기준)

3 2023년 발행액 (억 원, 1년간)

4 2023년 누적 이용자 수 (명, 10월 기준)

5 2023년 가맹점 수 (곳,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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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국 현황표 1/4

20

위치 정보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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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국 현황표 2/4

21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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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국 현황표 3/4

22

통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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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국 현황표 4/4

23

통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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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할 것인가? (활동 내용)

조사 대상 및 방법

  1.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및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243곳 대상
  2.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를 통한 청구와 담당자 개별 이메일/전화 설문 병행

개발 도구

이 프로젝트의 협업과 개발은 100%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ree and open-source software, FOSS)를 사용했습니다.

  1. 웹사이트 표지 그림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가져왔습니다.
  2. 웹사이트는 구글 사이트(Google Sites) 로 제작했습니다.
  3. 온라인 회의는 구글 밋(Google Meet)에서 진행했습니다.
  4. 온라인 자료 취합과 정제, 검수, 시각화 협업은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를 사용했습니다.
  5. 반응 및 댓글 수집은 디스커스(Disqus)를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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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결과

  1. 전국 정책 및 통계 데이터 통합 및 시각화
  2. 지역화폐 활성지수 개발
  3. 웹사이트 및 API 개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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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책 및 통계 데이터 �통합 및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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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국 지역화폐 연간 발행액 및 국비 지원액, 발행 지자체 수 증감 추세

  1. 전국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는 국비 지원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2019~2020년에 급격히 증가
  2. 국비 지원액은 2021년 약 1.3조에서 올해 3.5천 억으로 72% 축소됐으나, 발행 지자체 수는 총 188곳으로 증가
  3. 연간 발행액은 2022년 28.5조 원까지 증가했으나, 올해 21.9조 원으로 약 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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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6 ~ 1999

2000 ~ 2009

2010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발행 지자체 (곳)

5

27

39

47

128

182

186

188

188

발행 시작일 및 종료일 기준으로 집계

국비 지원액 (억 원)

-

-

-

100

884

6,689

12,522

7,053

3,525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 기준

연간 발행액 (억 원)

-

-

1,087

3,717

37,927

155,645

252,435

284,560

219,181

2023년 자료는 10월 기준 발행 예정액 기준으로 집계, 2018년 자료는 행정안전부 자료, 2010~2017년 자료는 2016년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 재인용

주요내용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1996년에 강원 화천군과 충북 괴산군 두 곳에서 시작

2. 국비 지원액은 2018년부터 시작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 급격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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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역화폐 발행액 증감 현황 및 예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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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발행액 증감 현황 및 예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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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51.8%(126) 과반 이상 축소 또는 중지, 폐지

지자체의 39.5%(96) 2024년 예산 축소 예정

연도

확대

유지

축소

중지

전년 폐지

미정

미발행

올해 발행

합계

비고

2023

56

5

124

2

1

-

52

3

243

전년 대비 2023년 10월 기준 발행액으로 계산

2024 (예정)

11

48

96

-

-

33

55

-

243

2023년 10월 기준 전국 지자체별 설문 자료 취합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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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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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화폐 활성지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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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활성지수 순위 3

활성 지수란? 전년 대비 올해 발행액 증감비 지표로 계산 (기준값=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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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순위

광역

기초

활성지수 (기준값=1)

1

경상북도

구미시

2.50

2

충청북도

증평군

2.20

3

경상북도

의성군

2.09

비고

활성지수는 전년 대비 올해 발행액 증감비로 계산 (기준값=1)

비활성 순위 (역순)

광역

기초

활성지수 (기준값=1)

1

대전광역시

대전

0.22

2

서울특별시

중구

0.28

3

서울특별시

서울

0.29

비고

활성지수는 전년 대비 올해 발행액 증감비로 계산 (기준값=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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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vs 대전광역시 발행액 증감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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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명

발행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경북 구미시

구미사랑상품권

100.00

360.00

500.00

700.00

1,749

최초 발행 시작일 2019-07-22

대전광역시

대전사랑카드

-

7,450

19,261

18,780

4,150

최초 발행 시작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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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사이트 및 API

개발 공개

localpay.cod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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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트 표지

  • 시기에 맞는 제철음식 사진
  • 자유 이용 가능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의 기증저작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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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 검색

  • 전년 대비 2023년 발행액 증감 현황을 한 눈에 톺아보도록 심볼 픽토그램으로 시각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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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 검색

  • 위치 기반으로 우리 동네와 가까운 이웃 현황 검색

  1. 위치 정보
  2. 정책 정보
  3. 통계 정보
  4. 더 알아보기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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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 검색

  • 지자체 이름 또는 발행명 등 키워드 검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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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현황표

2019년부터~23년까지 최근 5년간의 데이터 시각화 제공

�1 차트�2 상태표�3 데이터�4 API 명세�5 지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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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현황표

2019년부터~23년까지 최근 5년간의 데이터 시각화 제공

�1 차트�2 상태표�3 데이터�4 API 명세�5 지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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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현황표

2019년부터~23년까지 최근 5년간의 데이터 시각화 제공

�1 차트�2 상태표�3 데이터�4 API 명세�5 지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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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현황표

누구나 현황표 자료를 재활용하도록 무료 내려받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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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지역화폐' 관련 실시간 구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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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다양한 시각의 관련 연구보고서와 뉴스 기사를 균형 있게 참고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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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응 남기기

프로젝트에 관한 제안이나 응원,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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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할게요"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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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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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할게요" 검색 결과

52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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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제공 내용

지역화폐 위치 및 정책, 통계 정보의 총 40여 개 항목의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

제공 방식: JSON, XML

  1. 종합 Overall: 전체 항목
  2. 위치 정보 Location: 지자체 정보 4개 항목
  3. 정책 정보 Policy: �3-1 활성화 지수, �3-2 발행 정보 15개 항목
  4. 통계 정보 Statistics: 연간 현황 2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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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기대 효과 (예)

  1.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정책 정보뿐만 아니라
  2. 통계 시각화 정보를
  3. 어디서나 더 쉽게 찾고, 공유하도록 서비스 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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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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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리기

데이터 최신화

의견 듣기

보도자료 배포 홍보 또는 이벤트 마케팅 통한 이용 촉진

시민과 정부 협업을 통한

최신의 데이터 수집 통합

시민 및 소상공인, 이용자 온오프로 만나 이야기 나누는 자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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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

바쁘신 중에도 정보 공개 청구에 기꺼이 응답해주신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지역화폐 담당자 243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화폐로 할게요'의 제언

  1. 지역화폐는 혜택이 아닌, 공동체(Community) 의식 기반이어야 합니다.
  2. 예측 가능하며 안전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할 것
  3. 각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는 통계 현황을 누구나 쉽게 찾아보도록 공개해야 함�(1) 이용자/가맹점 수 �(2) 국비/지자체비 지원 예산액 �(3) 발행액 또는 운영비/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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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주세요! (참여 방법)

한 주에 한 시간, 내 이웃의 일상을 더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 온라인 화상 회의로 원격 협업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코드포코리아 웹사이트 www.codefor.kr | 이메일 문의 localpay@cod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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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할 때도,

“지역화폐로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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