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폐지 촉구-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선언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통제 반대,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을 제안합니다.

발신 : 변혁당 사회운동위원회 여성사업팀

😡 제안배경 🤨
10월 7일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형법 269조, 270조를 존치하면서 주수 제한, 사유 제한을 명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는 판정을 내리고, 올해 8월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에 역행하는 결정이자, 명백한 후퇴입니다.
위와 같이 정부 입법예고안은 처벌과 허용의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 외에도 상담 의무화, 숙려기간, 의사의 진료거부권까지 담고 있어 우려했던 내용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0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청와대 앞 1인시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선언 및 릴레이 기자회견, 각종 온라인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통제 반대,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을 통해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언과 릴레이 기자회견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을 제안합니다.
각각의 단체, 노조, 당 또는 개인으로 사회주의운동과 페미니즘운동을 함께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호소합니다.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의 전망이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로서 낙태죄 존치에 대한 입장제기와 실천을 함께 모색했으면 합니다.

😉 100인 선언 참가방법 및 기한
- 이곳에 이름과 그외 필요한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 기간 : 10월 15일(목)~10월 28일(수) 13시 까지

=============================================
😃 함께하는 행동 🥰

- 기자회견 : 10월 29일(목) 오전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프로그램 : 발언/ 선언문낭독/ 퍼포먼스(현수막자르기)
=============================================

☎️ 연락담당자
- 변혁당 여성사업팀 지수 010-2708-9495
- 변혁당 여성사업팀 재현 010-3782-1871
이름 *
소속 또는 개인 *
연락처(선언 결과 소통에 사용하겠습니다) *
소식을 받아보실 이메일 주소
기자회견 참석 여부 (기자회견에 참석하실 분께서는 각자 손피켓을 하나씩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낙태죄’ 정부입법예고 의견서도 요청드립니다.
- 모자보건법은 10월 20일, 형법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의견을 모아주세요!
개인, 단체 모두 가능하며, 덧글 형식으로 쉽게 달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63?lsNm=%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lsNm=%ED%98%95%EB%B2%95
Submit
Never submit passwords through Google Forms.
This content is neither created nor endorsed by Google. Report Abuse - Terms of Service - Privac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