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 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상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과거 농업용 등으로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수질 오염과 생태계 단절을 유발하는 ‘용도상실 보’의 철거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동안 국내의 보 철거 논의는 수질 개선이나 생태 복원을 중심으로 정성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책적 수용성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의 후원을 받아 글로벌 표준인 ‘수자원 사회·환경적 기여량 산정 기준(VWBA)’을 도입하여 전국 7개 하천의 보 철거 효과를 국내 최초로 정량 측정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보 철거를 단순한 생태복원 사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홍수 위험 저감까지 아우르는 ‘자연기반해법(NbS)’이자 통합 물관리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과학적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천의 보를 철거해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깨끗한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의 핵심 실천이기도 합니다. 

국정과제인 수생태계 회복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지역 사회, 학계, 그리고 민간 부문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마을하천 컬렉티브’를 통해 현장에서 발로 뛰어온 시민사회단체의 생생한 경험과 학계의 과학적 데이터, 그리고 정부의 노력을 함께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