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를 ‘강제동원과 성적 학대’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사실을 부정·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치되어 온 역사 부정과 피해자 2차 가해에 국가가 분명한 경계를 그은 역사적 결정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역사부정세력들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옹호함으로써 역사 정의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며,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도서들을 끊임없이 출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출판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으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에 이러한 도서들이 비치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공인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도서가 버젓이 비치되고 대출되는 현 상황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인권침해입니다.

공공도서관은 도서 선정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부정 도서들이 역사정의와 시민의식에 미칠 악영향을 충분하고도 엄격히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역사 왜곡 논란이 큰 도서에 대해 대출 제한조치를 취했던 전례가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2월 12일 통과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뿐 아니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국립중앙도서관, 각 지방정부 등 해당 기관은 일본군‘위안부’ 부정 도서 즉각 폐기 등의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즉각 실시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및 교육·공공기관에 촉구합니다!]

- 일본군‘위안부’ 부정 도서의 폐기 심의 및 대출 제한

국립, 시립, 구립 공공도서관 및 초·중·고·대학 도서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도서를 폐기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일본군‘위안부’ 부정 도서의 차단을 위한 심의 시스템 구축

도서관 운영위원회, 자료 선정위원회, 구매심의위원회 운영 시 역사 왜곡, 역사 부정,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도서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심의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 도서 선정 및 비치 가이드라인을 수립

관계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는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자료에 대해 공공의 가치와 인권을 우선하는 명확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1. 일본군'위안부' 부정하는 도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주거지 인근 공공도서관, 가족이 다니는 초·중·고·대학 도서관에 일본군'위안부' 부정 도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시 도서관 홈페이지(묻고 답하기), 신문고 등을 통해 해당 도서 비치의 부적절함을 알리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주십시오.

공공도서관의 일본군'위안부' 부정 도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6월 30일까지 모아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추천도서 <희망도서 신청하기>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추천 도서를 각 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적극 신청해주십시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추천 도서 <희망도서 신청하기> 캠페인은 각 도서관의 예산 소진되기 전인 상반기 중에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도서 신청하러 가기: https://womenandwar.net/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