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8차 방청 신청하기(11/20 수)
2019년 3월 5일 검찰 기소 후,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의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기소된 사법농단의 행동대장격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주 2회 재판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을 방청하기 어렵더라도 월 1회, 증인신문이 있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실체규명이 이뤄질 때 시민방청단이 출동하려고 합니다. 두눈 부릅뜨고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감시할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 시민방청단>에 함께 해주세요!

양승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노재호 서울남부지법 민사부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11월 20일(수) <부릅단> 8차 방청을 진행합니다.

노재호 판사는 2015년~2017년에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근무했던 판사로, '법관 뒷조사 문건'을 작성했던 실무자들 중 한명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들을 '최초 주도', '후속 가입', '동조 그룹' 등으로 분류하고, 핵심회원들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문건으로 작성했습니다.

노재호 판사는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불문'에 부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부 단독판사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사법농단의 실무자 격이었으면서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노재호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재호 판사의 출석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출석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이를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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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방청일은 11월 20일 수 오전 10시입니다. 참석하실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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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요약> 방청단은 9시 40분에 서관 앞에 모인 후 함께 오전 방청을 진행합니다. 12시 즈음 민변으로 이동해 간단히 식사와 함께 방청 소감을 나누고 당일 재판 관련한 미니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후 오후 방청을 자율적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
법원측에서 방청객이 많을 경우 방청권을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보통 당일 9시 30분에 배부 시작). 방청권 배부가 사전에 확인될 경우 미리 알려드립니다만 당일 현장에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방청권 수령은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일찍 오셔서 방청권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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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는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활동을 위해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법농단 재판 방청 활동 안내 및 활동 종료 후 한달 내 페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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