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설문조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5년 동안 약 280여 건의 소송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변론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변론을 지원받은 시민의 숫자는 5,000명이 넘습니다. 변론센터가 지원한 약 280여건의 사건은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 인권의 지평을 넓히고, 차별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내며, 디지털 정보화시대 정보인권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의 인권문제를 대비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을 맞아 그동안 센터에서 지원했던 280여건의 공익인권변론사건을 사건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되짚어 소개 해 볼 만한 주요사건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위원은 모임 회원을 비롯하여 학계,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인권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들로 위촉하였습니다. 선정위원들의 치열한 토론 끝에 ‘10대 공익변론사건’ 과 ‘앞으로 주목할 5대 공익변론사건’이 선정되었습니다. 10대 주요 사건은 판결이 최종 확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아직 진행 중인 사건 중에서 앞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건을 앞으로 주목할 사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노력해오신 시민분들에게 '10대 공익변론사건'과 '주목할 5대 공익변론사건'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10대 공익변론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에 남는 3건의 사건과 기억에 남는 이유를, '주목할 5대 공익변론사건'에 대해서는 주목하고자 하는 한 가지 사건과 그 이유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설문조사는 객관식 문항 3개, 단답식 문항 1개으로 간단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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