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노동자 “구속영장 청구 기각 요청”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11월 22일 발생한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었습니다. 다수의 조합원들은 퇴근한 상황이었고, 농성하는 소수인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명의 관리자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불상사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언론은 사건의 배경이 된, 지난 8년 간 계속된 유성기업의 일상적인 노동자 괴롭힘과 그 자체로 불법행위인 노조파괴를 비롯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22일 사건만을 대서특필하며 유성노동자들을 폭력집단으로 몰아부쳤습니다. 정치권과 공권력도 유성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노동자들의 우발적 행위에 대해서만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대응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담당경찰은 ‘반드시 구속시키겠다’, ‘구속 못시키면 내가 옷을 벗겠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획적인 폭력’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람은 24명입니다. 이중 오늘 구속실질심사 대상자는 4명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모두 2~30대에 유성기업에 입사하여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온 평범한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귀한 아들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백일”을 맞이한 사람도 심사대상자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결과에는 원인 있습니다. 유성노동자들에게 가해졌던 노조파괴 행위는 부당한 노동행위로 판결났습니다. 이 판결에 근거해 해고자들도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허망하게도 유성기업회사는 여전히 노조파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바로 유성기업회사인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판결된 사안을 개별적 민사소송으로 변경하여 소를 제기하고, 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명분용, 재판기피용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없는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업무를 거부는 것 뿐입니다. 벌써 두달 째, 생계비 중단으로 가족들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동료의 구속까지 목도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을 재판장님께서 막아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탄원서 마감시한은 12월23일 24시까지입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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