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신사업IP 지원' 설문조사

특허청은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들에게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신사업IP 지원' 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사업IP 지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시 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 과제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①'지식재산분쟁가능성'(경쟁사/특허/기술차별성/시장동향 등) 종합 분석을 신청시 제공하고,
②'지식재산 사업화'(특허기술 제품전략, 특허 등 출원, 특허기술거래/이전, 분쟁예방 특허공제, 가치평가 등 선택)는 승인 이후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IP 지원' 신규 도입과 지식재산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적극적인 설문 참여를 요청합니다.

특허청 특허사업화 담당관(문의: 042-481-3592)
1. 귀하가 신청하신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는 어디인가요? *
2. 귀하의 기업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3. 귀하의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
4. 귀하의 규제샌드박스 신제품/신서비스는 현재 어떠한 단계에 있나요? *
5. 귀하의 규제샌드박스 신제품/신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있나요? *
5-1. (5번 '지식재산권 보유' 답변자만 응답)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복수응답 가능)
6. 귀하의 규제샌드박스 신제품/신서비스가 승인되어 사업화(시장출시/양산)에 성공하더라도, 지식재산 분쟁에 휘말릴 경우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6-1. 귀하의 규제샌드박스 신제품/신서비스는 지식재산 분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참고적으로 제품 내부에 특허 침해 부품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허침해에 해당함) *
7. 귀하는 규제샌드박스 신제품/신서비스 출시 전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해소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신사업IP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8. 귀하는 규제샌드박스 신제품/신서비스를 준비하고 사업화 하는데 있어서 경쟁사 및 관련 지식재산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나요? *
9. 귀하의 규제샌드박스 신제품/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및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나요?(복수응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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