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은 단순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의
민주적 통제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I 기술을 민주주의적 가치와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려면, 기술의 잠재적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와 법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구현해야 할 핵심 과제다. 정부는 AI 시스템을 공정하고 비편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한국의 환경에서 디지털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정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I can be a powerful tool for improving government efficiency and
strengthening democratic governance. However, achieving this requires robust
regulatory frameworks to mitigate potential risks. Governments must ensure that
AI systems operate fairly and address challenges proactively to align
technology with democratic values.
Taejae Future Consensus Institute welcomes
ideas and strategies to enhance digital resilience and governmental efficiency
in South Korea’s unique cont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