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산아 분만 중 갑작스러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사가 산모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판결입니다.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고 감옥에 보내는 것이 매우 부당하듯이 직업상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의사가 수천, 수만 명의 분만 중 모든 태아와 산모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잘못하시거나 검사님이 기소를 잘못하였다고 해당 직업상의 행위를 가지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넘어 범죄자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사의 직업상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의가 명백하거나 거의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에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의 방어 진료를 조장하고 분만하는 의사 선생님의 분만기피현상을 심화하여 대한민국 의료제도와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사법판결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부디 모든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의사선생님들이 올바른 분만환경과 올바른 진료환경 속에서 소신진료를 하고 저희 국민들도 의사 선생님들의 과도한 방어 진료나 분만의료기관의 붕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문의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02-525-4077)
성함 *
Your answer
핸드폰 번호 *
Your answer
주소 *
Your answer
Submit
Never submit passwords through Google Forms.
This content is neither created nor endorsed by Google. Report Abuse - Terms of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