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 행사 참가 신청서
함께, 고쳐보아요.
2018년 1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 - 2차 직속 상관에 의해 잇따라 발생한 해군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을 두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의 징역형 선고를 뒤짚고 또 다시 성범죄 가해자의 손을 들어 준 군사법원의 오랜 적폐가 또 되풀이되면서, 더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지원 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사건을 대응/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3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덧 2심의 판결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군, 여군, 성폭력, 성소수자, 계급에 따른 위력, 군사법원, 법관의 성인지감수성, 피해자보호 등 한 사건을 둘러싸고도 많은 쟁점들과 논의지점을 가졌던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을까요? 또 3심 판결을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파편으로 남겨져있던 의문과 질문들을 한데 모아 문제가 되었던 2심 판결을 뜯어보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판결문을 다시 써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아요 :0

ㅇ 일시 : 2019. 11. 15. (금) 저녁 7시 30분

ㅇ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1층 안젤라홀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 합정역 7번출구 인근)

ㅇ 프로그램
- 19:30 ~ 20:00 - 2심 판결 쟁점 분석 및 질의 응답
- 20:00 ~ 21:00 - 2심 판결문 다시쓰기

ㅇ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ㅇ 주최 / 문의 :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02-338-2890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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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안내를 위한 문자, 연락 목적으로 확인하며 행사 종료시 해당 개인정보는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3. 사건과 관련된 질문, 문의사항
* 첫번째 프로그램 질의응답 시간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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