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 일시: 2018년 6월 20일(수) 오후 7시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지하 1층)
- 주최: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 문의: 02-723-5056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자세히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1568137

요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죠.
한국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2018년 4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6월 말까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세금" 분야는 정작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적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단순히 세금을 조정하는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을 넘어서, 현재 한국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