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합니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 주둔비로 한 해 6조 3천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약 1조원의 경비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만 1조원에 육박하는데,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쓰다 남은 방위비분담금도 1조원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아예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애초 한미소파에 따르면 미군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이제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하고 지급을 중단해야 될 때입니다.
* 이 서명은 청와대와 외교부 협상단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손책자] 방위비분담금, 이것만은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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