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식, 함형재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이제 4월 16일이 다가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이후 온 국민이 통탄하고 가슴아파하며,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의 출항부터 침몰 그리고 구조 실패까지 참사의 진실을 알아야만 이후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6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셨고, 그 결과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은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수부가 제출한 시행령안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 피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로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국민들의 바램이던 세월호 진상조사를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가족분들은 정부의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인양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시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겼던 집회가 바로 4월 11일 유가족 200여명과 시민 8000여명이 함께한 [세월호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국민대회] 였습니다. 김현식과 함형재는 유가족들분의 애절한 호소에 함께 했습니다.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집회가 끝나갈 무렵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에서 일하는 김현식은 방송차를 집회 현장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형재의 운전으로 집회 장소에 있던 방송차를 이동, 집회 현장을 벗어나 수백미터 이상 이동하고 있는 중 경찰이 두 사람을 연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정리 과정에 있던 현장에서 경찰당국과 협상한 과정 끝에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 갑자기 연행을 하고 심지어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더군다나 김현식은 두 아이의 아버지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민중의힘 사무국장으로서 공인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반전평화국민행동 사무처장 함형재 또한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당시 영상 등을 통해 충분히 증거가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5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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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4일 오후 1시까지 서명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감시한이 4/14 오전 8시에서 오후 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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