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우징랩은 매년  주거 의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과 주거 분야 단체 활동가들이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주거 의제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학습모임인 주거 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주거스쿨에서는 최근 주거 복지 분야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주거중립성’과 ‘주거안정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주거중립성의 가치를 알아보고,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학습모임을 통해 한국의 주거 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길 바랍니다.

🔴 참여 대상: ‘주거중립성’에 관심이 높은 일반 시민, 주거 정책 연구자 및 주거 분야 활동가
🔴 모집 인원: 100명 내외
🔴 기간 : 2021년 10월 4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19:00~20:30, 총 5주
*10월 4일, 10월 11일, 10월 18일, 10월 25일, 11월 1일
🔴세부 프로그램
[1회차] 10월 04일 19:00~20:30 주거중립성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의의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2회차] 10월 11일 19:00~20:30 전세 임대부문의 형평성과 주거중립성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3회차] 10월 18일 19:00~20:30 공공개입과 주거중립성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4회차] 10월 25일 19:00~20:30 소유 부문의 주거중립성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5회차] 11월 01일 19:00~20:30 주거체제와 주거중립성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진행 방식: 온라인 ZOOM *참가 신청자에게 교육 당일 문자로 링크 안내

🟢 주거중립성이란?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현재와 미래의 자신의 주거 선호를 실현하기 위한 점유 형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로 살든 자가로 살든 주거의 비용과 이익이 차이가 나지 않는 개념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처지가 자가소유자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를 주거 중립성(Tenure neutrality)이 높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의 시각에서는 주거 중립성이 강할수록 사회(공공)임대 부문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이 덜하며, 주거 점유 형태에 따른 유불리함의 차이도 작아서, 자신의 현재 형편과 선호에 맞는 주거 점유 형태를 고르는 주거 선택권을 행사하기 수월해진다. 주택의 수요가 구매부문으로 집중되지 않아 자가소유도 수월한 사회라고 볼 수도 있다.” (출처: https://mywelfare.or.kr/2088 [내가만드는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