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현직 검사를 비롯하여 사회권력층이 여성들에게 강간, 성추행, 불법촬영,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가한 사건입니다.

2013년 불법촬영물이 세상에 나왔고, 당시 영상에 등장한 가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재조사 및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김학의의 성범죄는 ‘뇌물죄’로, 윤중천의 성범죄는 단 3건만이 기소되었습니다.
극히 일부라도 이 사건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 의심’,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윤중천의 성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기소되지 않은 김학의, 윤중천의 성범죄와 2013, 2014년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윤중천에 대한 3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이 사건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윤중천·김학의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가해자끼리의 연대, 검찰과 경찰, 법원의 연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같은 장벽을 결국 넘어서는 것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하신 탄원서는 대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서명운동은 11월 1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름 *
주소(동까지만) *
* 예시)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이메일 주소
재판부에 전하고 싶은 한마디
* 예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제출하신 개인정보(이름, 주소, 이메일)는 본 사건의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 제출 및 귀하에게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데 이용 되며, 이용 목적이 다하면 즉시 파기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개인정보를 귀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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