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나의 입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모든 인간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인 인권 중 하나로 자신의 성과 관련된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만 13세 이상의 연령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만 13세 미만의 연령에 대해서는 성적 행동을 결정하기에 어리다고 보고 성적 접근과 아동 성범죄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연령을 만 16세로 상향하자는 법안이 발휘된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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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으로는 만 13세 이상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나이는 몇 세가 적당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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