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원은 영장청구에 대해 방탄심사로 일관하고 있고, 추후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사법농단 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원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제역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11월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기간 : 2018.10.1~10.30 한 달간
온라인 주소 : bit.ly/법관탄핵
주관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서명에 참여하신 분들 ▶ http://bit.ly/2P8QKYJ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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