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자녀의 성(姓)결정 조항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민법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 (민법 제781조 제1항)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성(父姓)주의원칙 조항에 관하여는 헌법상 양성평등원칙에 어긋나고 부・모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부성주의원칙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의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성평등과 가족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마련과 정책 전환 요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에 응답하실 때 본인의 이름을 설문지에 기재하실 필요가 없으며 답변을 원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기재하신 내용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곽배희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02-1644-7077)

Next
Never submit passwords through Google Forms.
This content is neither created nor endorsed by Google. Report Abuse - Terms of Service - Additional 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