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정책 요구 서명하기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장애인을 훈련시켜야 자본과 기업이 원하는 생산성을 맞춰줄까 고민하며 중증장애인을 배제시키고, 비장애인의 노동력에 못 미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까지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장애인 노동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만나서 협의하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가 답이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진 로 특성화된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인권활동 관련 NGO(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 동료상담, 인권상담, 인권교육, 자기권리옹호(피플퍼스트), 편의시설 조사, 문화 활동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들을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활동을 국가가 노동으로 인정하고 ‘공공일자리’로 만들어주십시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해 삭제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 UN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2014.9.30.) (제27조) 근로 및 고용 ―
49. 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일할 능력이 명백하게 부족한 사람”을 최저임금의 혜택으로부터 배제하고, 일할 능력이 부족한 것을 정의하기 위한 평가와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일을 하는 많은 장애인들,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보상을 받는 것과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보호 작업장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한다.
50.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에 대한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장애인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 체계를 도입할 것과 보호 작업장을 지속하지 말 것을 권장하며, 본 협약의 내용에 따라 장애인 조직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한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 우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대규모 직업훈련소는 훈련만 반복되는 ‘희망 고문 수용소’일 뿐입니다. 국가는 그 운영비 마저 기업의 고용부담금으로 떠넘겼습니다.
선배치 후지원 제도 강화,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배치 및 확대 등 중증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중증 장애인 노동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 우리와 대화합시다.
제목 없음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정책 요구안 유인물 파일 다운로드] https://goo.gl/heiExW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구직신청서 구글독스 링크] http://bit.ly/apply10000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구직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https://goo.gl/ovw4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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