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오픈포럼]
초대합니다
출연제도(출연금, 출연기관)는 연구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 1960년대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그 취지를 구현하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활동에 대한 행정적 간섭이나 무분별한 정책적 개입은 창의적 연구활동의 후퇴를 불러왔으며 이는 출연연 뿐만 아니라 재단과 대학의 연구 관리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되 연구기관이 신뢰와 책임을 가지고 출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출연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실연은 출연의 법률적, 재정적 의미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가칭)‘연구출연금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과실연 포럼위원장 안현실

행사개요
 주 제 : 출연제도 이대로 좋은가?
- ‘연구출연금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 일 시 : ‘18. 9.18.(화) 10:0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 주 최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오세정 의원
프로그램
<발제>
‘출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 노환진 UST 교수

<토론>
- 사 회 :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과실연 공동대표)
- 토론자
▪ 정성철 과학문화진흥회장 (前 STEPI 원장)
▪ 박현성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교수
▪ 고영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위원
▪ 김대기 과기정통부 연구예산총괄과장
▪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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