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강제 구금 인권침해 공식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철회 촉구 서명

조지아에서 발생한 노동자 강제구금 인권침해의 실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이민국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475명 강제구금 과정에 이민국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쇠사슬과 수갑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강제로 체포, 구금했고 과정에서 기초적인 법적 수사의 기초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금된 구치소는 화장실 냄새가 나는 물과 열악한 식사, 천으로 하반신만을 가릴 수 있는 수준의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국 감독관은 합법적인 B-1 비자를 갖고 있던 한국 직원에게 ‘외국인 체포 영장', "미국에서 추방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 한국정부는 미 이민국과 조지아주, 미국 당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당국은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미국에 대한 대미 직접투자 계획 철회해야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직접투자하고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 보유고의 84%이며,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었을시 한국이 얻을 이익은 150억 달러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게 주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는 대미투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합니다. 함께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생존과 비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당국의 공식사과, 대미투자계획 철회를 위해 서명에 함께 해주십시요.


요구 

트럼프는 조지아주 노동자 강제구금 인권침해, 공식 사과하라! 

한국정부는 3500억불 대미 투자 계획 철회하라!


주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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