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를 비호한 전치영 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서명을 모집합니다. 제출된 서명안은 8월 12일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됩니다.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8월 12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여성의당

2019년 수면 위로 드러난 버닝썬 게이트는 수많은 여성에게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대형 클럽에서 버젓이 조직적인 성착취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경찰까지 이를 방조했다는 사실을 어떤 여성도 쉽게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갓 성인이 된 어리숙한 여성들과 가출하고 갈 곳을 잃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을 이용해 집단 성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전문 의료진과 소각팀을 동원해 수혈과 증거인멸을 반복하며 스너프 필름을 제작했다는 증언은 수 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여성들의 기억에 끔찍한 충격으로 생생히 남아 있다.

버닝썬에서는 일반적인 성범죄를 넘어 여성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착취가 자행되었고, 이는 사실상 집단 학살에 가까운 범죄였다. 그럼에도 가담자들은 반성하지 않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턱없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국가가 외면한 자리에 남겨진, 고통 받은 여성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또한 오롯이 여성들의 몫이었다. 

정작 국민을 보호했어야 할 국가는 죄책감은커녕, 버닝썬 사건 가담자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한 전치영 변호사를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앉혔다. 전치영의 임명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 국민의 존엄과 윤리 기준을 시험대에 올린 중대한 정치적 선택이자, 정부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의 존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선이다. 

여성도 국민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또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대한 침해이며,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런 범죄를 전략적으로 옹호하고, 피해자를 법정에서 공격한 인물을 공직 윤리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혔다는 점은, 정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경시하고 구조적으로 방치하겠다는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전치영을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서 해임하고, 공직 인선 기준을 재정비하라. 성폭력을 저질렀거나, 이를 정당화하고 경시한 전력이 있는 인물은 절대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라.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라.